임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봄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여러 의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성실히 진행되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문화교육 전문위원실 의안심의담당사무관 이대현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5일 역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월 18일 정한식·허광태위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제101회 임시회때 상정된 방원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청원 1건 의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이 5건입니다. 따라서 4, 5일 전부터 전문위원실과 우리 위원회 위원 몇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5건을 연구검토를 했고요, 따라서 회의 시작 전 위원님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조율을 끝냈고, 관계관들과 동의부분까지도 전부 일괄 타결이 되었습니다. IMF사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각 건별로 상정하되 신속하게 심사가 되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복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주요골자만이라도 한 마디 듣고 합시다.

수정을 다했기 때문에요, 수정을 3, 4일 전부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나오면 수정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수정의 의미가, 또는 동의의 의미가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작성을 전부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인쇄해서 프린트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허광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을 보면 문민정부 출범과 때를 맞추어 세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세계화추진협의회를 두기 위한 조례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된 협의회 운영이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못 되었고, 일면 낭비성 해외여행을 조장하는 등 역기능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IMF 경제체제하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 기능은 불가피하게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제주도와 대구시는 이미 동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먼저 듣겠습니다. 문화국장 나오셔서 문화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조례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없애면 앞으로 국제적인 문제가 들어왔을 때 시에서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키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통상부에서 지금 자문대사 한 분이 나와 있고, 또 시의 바른시정시민위원회에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94년에 설립되어서 현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공조를 같이 맞추도록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회에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제교류특별위원회도 있었고, 또 저희 담당하는 문화교육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도 받들면서, 또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코트라, 관광공사, 무역협회 이런 데와 정보라든지 참고자료를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해 나가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타시·도에서도 폐지를 했고, 또 일부에서는 폐지는 안 됐습니다만 전혀 회의실적도 없고, 또 저희 시로 보더라도 몇 년 사이에 지금 세 번밖에 실시를 못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안건도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시대상황으로 봐서 위원회에서 발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허광태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문화국장이 폐지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생략하고 본 안건의 의결사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한식·허광태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순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구성요건인 위원의 자격, 임명·위촉, 그리고 위원의 임기 등이 누락되었고 조례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 등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먼저 제8조의 제목을 유물수집실무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1항을 구입 및 평가대상 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제2항은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로, 제3항은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유물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박물관 소속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로, 제5항을 위원은 시장이 임명·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은 조례안 제8조제2항과 같이 하며,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제9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제1항을 구입 또는 기증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제2항을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합의로 한다로, 제3항을 평가위원은 서울시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당해분야 평가종료 시까지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은 조례안 제8조제3항과 같이 하며, 마지막으로 제17조를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한다로 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7조를 제10조 내지 제18조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방금 이영순 위원께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유물수집 제5조 유물기증에 기증자가 시립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의 박물관 기증사례비 지급실태를 보면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강원대, 공주대, 대구교대, 충북대, 경북대, 고려대 등등이 있는데 지급규모를 볼 때 유물평가액의 최소 3할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유물평가액의 상당액이라고 해서 거의 감정가에 근접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의 여건으로 봐서 타 시·도의 기증사례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할로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적절한 수준의 지급규모를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영순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과 본 조례가 가결된 이후에 집행부나 또 관계되는 유물을 수집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하자는 내용의 이의였습니다. 따라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순위원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복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토론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례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 상반기에 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폐지될 한시적 조례로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동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손복위원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손복위원이 제안하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손복위원이 제안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복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문화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개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2. 제1항의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손복위원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