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어서 지난 2월 19일자 우리 교통관리실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손성호) 우리 손과장은 강북구청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96년 12월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간 1년 동안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간부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난 2월 19일자로 우리 교통관리실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으로 보임을 받고 현재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요?

종전에 직원시절에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배워가면서 교통정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급지별로 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고, 이것을 노외, 노상으로 나눠서 소재지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주차요금이 현행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장별 97년도 수익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자료가 된다면 정리해서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주차장 출입구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4m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주차장 급지별로 지난번에 인상하고 나서부터 지금 IMF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급격히 주차장이 공동화라고 그럴까요, 지금 비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월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지금 수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조례에 보면 급지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급지를 보니까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에 소재하고 있는 당산공영주차장인 경우에 지금 1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당 2,400원 받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250대이지만 평균 4·50대에 불과하고 바로 옆 골목에는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지하철 2호선하고 5호선 영등포구청하고 불과 2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주차장을 4급지로 전환을 해서 지하철 환승하는데 도움올 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본위원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한 사항인데 이렇게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요금 변경내용을 보면 1·2·3·4급지 중에서 특별히 조례개정안에 보게 되면 3급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왜 굳이 3급지를 월 10만원으로 책정하였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10만원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인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환승목적이라고 했는데 환승목적을 이떻게 구분하는지, 그 구분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시영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차요금 변경에 대해서 보면 1일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20% 오르고, 2급지 1일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25%로 오르는 이 타당성,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렸는지 하고 또 4급지에서 보면 월정액 4만원에서 7만원으로 75% 오르고, 또 5급지에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는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환승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렇게 서류가 있죠?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지역인 신대방역을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데 환승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옆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거기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예요, 많이. 그런데 이것을 또 요금을 올린다든지 할 경우에 더 비어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잘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주차장 급수가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어떻게 급수를 정해 놓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각 급수별로 주차대수가 아마 정해져 있으리라고 보는데 몇 대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데, 서울시내 1급부터 5급까지 몇 개소가 있으며 또한 각 급수별로 주차대수가 몇 대쯤 주차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목적은 경승용차의 이용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취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주차요금을 변경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20%, 25% 또는 3급지에서 4급지로 하면서 75% 내지 66% 이렇게 인상시키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래 목적, 이를테면 경승용차 이용을 증대하려는 목적에 대해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인상안이 나오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승용차일 경우에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항목이 들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에 박차를 하고 나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2시간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한다고 보면 최초 3시간이 아니라 최초 2시간이 적당한 시간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되었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다시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정기권도 설명만 있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주차요금과 대비해서 변경시키려고 하는 급지별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도표로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일단 자료로 요구합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거기 전문위원의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며 주행속도가 빨라지고 유료주차장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되어 금년 주차장 수입에 차질이 예상되는 마당에 굳이 주차요금 인상이 필요한지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기획관 답변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반대 답변이. 왜 이런 전문위원의 의견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필요성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 해 주세요.

네.

교통기획관입니다.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윤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IMF 이후에 주차이용수요가 월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월별수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IMF 이후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를 간이분석을 지난 1월에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한 12%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당시에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우이의 유가상황은 유가가 4차례나 오르고 난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월과 3월에 걸쳐서 유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인하가 되었습니다. 또 이 유가가 인하되니까 다시 주차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더욱이 남산3호터널의 통행료도 같은 추세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저희가 따라서 자료로 제출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지문 위원께서 당산동 노외주차장이 지하철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큰데 현재는 이것이 1급지로 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4급지인 환승주차장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저희들도 이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철 환승목적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도 급지와 관계없이 시장이 그 현장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위원님께서 3급지의 월정기권에 대해서 10만원을 조정한 것이, 책정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2급지를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2급지와 3급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급지를 원래 2급지로 조정한 경우에는 월정기권이 저희들이 18만원으로 지금 현재 주간의 경우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3급지로 세분화하면서 이것을 10만원으로 대폭 하향조 정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2급지로 급지가 조정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이용수요가 적거나 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그러한 현장상황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정기적인 이용이 많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3급지로 분류하면서 월정기권은 10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종전 3급지를 4급지로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월정기권을 7만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보다 주차수요가 높은 3급지인 경우에는 최소한 10만원선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물론 새로 조정한 3급지의 경우에도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이 10만원이 과도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과소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조정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30% 규정을 적용하면 현장여건에 맞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시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석계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몇 급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차계획과장이…….

주차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계역 주차장은 기존에 4개 급지로 되어있을 당시에 3급지 환승주차장에서 2급지로 상향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3급지에서 2급지로 상향조정하게 된 그때 당시의 배경은 원래 환승주차장 기능으로서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2급지로 상향 조정했던 것인데 그 주요 이유가 환승목적으로 차를 주차시키고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가주민들이 주차하는 대수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환승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해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냈던 바와 같이 환승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물론 이것은 감사원 감사때 얼마 전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시키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너무 많이 인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환승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인근 상가주민들이 하루종일 주차를 시켰을 경우에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보다도 조금 더 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상향조정을 했던 것이고, 사실상 요금인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인근 주차장보다는 조금 저렴하되 값을 조금 올려서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위원님께서 10만원으로 3급지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신 취지도 기존에 정기권이 1급지는 25만원, 2급지는 18만원입니다. 그러나 3급지는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급지 4만원을 적용받던 사람이 2급지로 조정되면 18만원을 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갭이 커서 그 중간에 3급지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원하고 18만원 사이에 10만원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요금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석계역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던 3급지에서 2급지로 상향조정시켰는데 만약에 5개 급지로 되었을 경우에 어느 급지에 해당되느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방침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급지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 운영해서 지금까지는 계장, 과장이 그냥 결재를 해서 바로 급지를 상향하고 하향하였던 그런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제는 급지조정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 이용실태와 주변 주차장 여건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는 급지조정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 취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석계역 같은 경우에 환승주차장 기능이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 조정되는 4급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당산역 이지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당산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급지 적용을 받고 있는데 당산역에서 한 200m 떨어진 부분도 있고, 민원 제기되었던 사진을 저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200m나 170m 떨어졌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산역의 환승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4급지나 5급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석계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근지역에 있고 지역주민입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석계역주차장이 환승의 목적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차의 목적 두 가지로 분류해 볼 때 실질적으로 석계역 같은 데는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근주민을 보게 되면 중랑구하고 노원구 일부, 성북구 일부 그렇습니다만 사실 환승주차장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검토해 볼 때, 본위원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검토해 볼 때 환승주차장의 목적이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 그리고 상인, 대다수가 환승의 목적보다는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한 80% 이상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로 IMF 한파 이후, 또 그 전에 주차요금이 2급지로 상승된 이후에 그곳을 ,사용하는 환승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천체의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차하는 내용을 볼 때 한 15% 내지 20%밖에 주차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의 목적은 환승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을 이루어 놓았을 때는 바로 그들도 서울시의 세금을 내는 주민들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석계역에 그 엄청난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을 때는 바로 인접지 주택가에 전부 주차장이에요.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굳이 IMF시대에 볼 때 3급지 10만원으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한 9만원 정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단위가 10만원 단위하고 9만원 단위하고는 엄청난 갭이 생겨요. 사용하는 사람에게 1만원은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1급지나 2급지하고 3급지, 4급지, 5급지를 비교 분석해 볼 때 굳이 10만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9만원 정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과 홍성용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승목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환승목적 주차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라든가 신분증을 제출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거주지와 직장소재지를 감안해서 환승여부를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환승목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급지 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3급지 요금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진실로 환승목적으로 주차를 시켰는데 혹시 환승목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환승목적을 철저히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편에서 기준해서 이것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병인 위원께서도 1급지와 2급지의 야간 일일 주차권에 대해서 5,000원을 6,000원, 4,000원을 5,000원으로 인상시킨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1회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이나 차고지의 개념으로 장기 주차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장래에 야간주차 수요가 발생될 경우하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지역에서 무단으로 노상주차장으로 와서 밤을 새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든 그런 규정입 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은 노상주차장에서 월정기권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주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성용 위원님께서 신대방역 옆에 있는 주차장이 환승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주차수요가 매우 줄어들고 있다, 아마 이것은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이 내용도 아까 우리 이시영 위원님 지적과 또 이지문 위원님 지적과 같은 취지의 지적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판단해서 급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급지 조정된 내용 중에서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30% 범위 내에서는 주차수요에 따라서 이용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급지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 신대방역 주차장의 경우에도 주차수요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급지로 되어 있죠, 신대방역이?

2급지입니다.

2급지면 너무 높은 편이에요. 2급지로는 안 될 것이라고요, 좀 낮춰서 해야지. 조정을 잘 해 주세요.

네. 그 다음 김재인 위원님께서 주차장 급지구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급지별로 주차대수 규모가 어떠하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기본원칙은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지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은 1급지의 경우에는 우리 4대문 내의 도심지역 그리고 부도심지역이 또 우리 서울시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4대문 내의 도심지역과 6개 부도심지역에 위치하는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1급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자체가 상업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값도 매우 비싸고 또 주차를 하는 경우에 주차활동에 따른 부가가치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심지역으로의 교통유입을 가급적이면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1급지로 정하고 가격도 매우 높여놓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급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중에서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돼서 주차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 2급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주로 상업업 무기능이 높은 지역으로써 주차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성용 위원님이 저적하신 신대방역 옆에 환승기능을 가진 주차장의 경우에 현재는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도 이것은 3급지라든가 좀 하향조정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판단해서 조정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급지의 경우에는 현행 3급지의 경우와 같습니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 기능을 하는 것 중에서 상업업무 지역이 매우 큰 그런 기능을 가진 지역을 3급지로 해서 4급지에 비해서 다소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한 ,그런 실정에 있고, 상대적으로 4급지의 경우에는 3급지 보다도 주차수요가 좀 떨어지는 지역,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78개소에 1만 1,90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급지별로는 다시 조정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래 목적에 반한 주차요금 조정, 특히 3·4급지의 환승목적이 아닌 기타로 저희들이 분류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인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고, 또 경승용차의 경우에 저희들은 3시간까지 무료로 현재 운영을 하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에 되어있습니다만 2시간이 더 적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노상, 노외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4급지의 경우에 환승목적의 경우에는 현행 요금과 같이 요금수준을 그대로 가고 환승목적이 아닌 경우에 각각 5만원과 7만원으로 해서 약간 상향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교통수요관리정책하고도 일맥 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시키는 것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정책의 기본적인 원칙과 목적입니 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생업활동에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출퇴근을 이응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러한 환승목적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낮은 그러한 요금수준으로 가져가고 또 경승용차도 마찬가지로 경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면제의 폭을 확대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생업활동이라든가 또는 출퇴근용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사실 저희들이 기타 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조정할 그런 정책을 이번에 입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교통수요관리정책과 주차수요관 리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 교통관리 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더욱 저희들이 위원 님들의 힘을 얻어서 강력한 시책을 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김형길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 다만 지금 IMF체제 이후에 유가가 상승되니까 시내의 우리 교통량도 감소가 되고 아까 제 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도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가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는 유가가 상승되다가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유가가 다시 하락되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유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느 누구도 사실 예측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수요와 또 승용차 수요를 억제해 나간다는 그러한 정책은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비워놓고 이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수요가 줄 어들어서 주차장이 텅텅 비는 이러한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노 상주차장이라든가 하는 도로상의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주차장 기능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억제하려는, 폐지해 나가려는 그런 정책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급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하철 환승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이렇게 다소 좀 올린 요금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 경승용차의 경우에 3시간을 2시간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우리 박 위원님의 제안말씀도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2시간을 할까 3시간을 할까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입안할 때. 그런데 우리 서울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도심지역에 와서 업무를 보고 돌아가는 시간을 저희들은 2시간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어차피 경승용차에 대해서 감면의 폭을 확대한다는 취지차원에서 굳이 2시간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바심을 갖기보다는 다소 여유 있게 한 시간을 더 추가해 줘서 3시간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3시간으로 정했다 하는 점을 우리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 노외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올렸습니다만 노 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주차기능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소 좀 높은 비용의 주차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 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가 훨씬 활동하기가 편리합니다. 노외주차장은 이면도로로 들어가거나 다시 도로상에 접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100~200m가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의 경우가 훨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요금을 비싸게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작금의 우리 경제현실은 고물가, 고실업에 저성장, 저소득으로 대부분 우리 가정의 소득이 즐어들었다고 얘기했고 정부도 금년 물가억제선을 9%로 잡고 있고,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 물가를 부추기는 인상을 준다 해서 목욕탕이나 음식점에 전부 물가단속반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언론에도 보도 되었고 서울시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변경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번 공영주차요금표를 보게 되면 1급지 같은 경우는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할 때 5,000원인데 IMF시대에 사실상 6,000원으로 결론적으로 올렸다는 말입니다, 1,000원을. 그리고 2급지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어요. 그중에 3급지를 하나 만들면서 4,000원이 되었는데 굳이 이렇게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한 요금을 전과 같이 1급지는 5,000원으로 하고, 2급지는 4,000원으로 하고, 3급지는 한 3,000원이나 2,000원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야간에 박차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00%가 지역주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것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검증을 받았는지, 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수요관리정책방향이 설정되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익히 들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질문에 약간 빠진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 4만원에서 7만원 그러니까 환승목적이 아닌 경우에 는 7만원, 또 5만원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통수요관리정책 은 실제 필요한 부분이 도심진입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이를테면 상당부분 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인상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조례안을 보면 해당사항이 4급지와 5급지 에서 7만원과 5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요관리정책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4급지나 5급지의 문제이고, 또 실제로 4만원을 내다가 월 정기권으로 7만원을 내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 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울러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 수립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유류소비를 억제하고 주차수요를 줄이겠다 라는 적정관리라는 것이 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도심에 차들이 굉장히 혼잡했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개정안을 내지 않았는데 지금 차들이 많이 줄었고 통행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유류비가 인상되었으니까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유류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차요금이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 전체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이 결과, 그러니까 개정안대로 한다면 결과가 주차요금이 얼마 올라간다든지에 대한 제시도 자료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주차요금문제로 그 동안 사실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제기했고 이의제기들 도 많았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내내. 그리고 돈을 안 냈을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혹독하게 그것을 징수해 간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시 기에 이 안 자체를 제출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하라는 의도 자체가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이 안을 제출했는가, 이것은 곧 주차장관리를 위탁하기도 하고 또 자치구 같은 데서는 상당히 많이 위탁합니다. 그리고 그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늘 마찰이 있고 사실 시끄럽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런데 주차장을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본다는 민원도 제기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 종로에도 그런 민원을 제 가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도 있고, 주차장을 위탁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 로 손님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수의계약을 해서 그것을 위탁관리를 받았는데 손해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더니 그 단가가 높아져서 또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요금 자체를 대폭적인 것 같아요. 지금 통계는 제시는 안 되었지만 올렸을 경우에 반발이 있는 것이 예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점에서 이것을 왜 하필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료도 지금 미리 설명이 되고 충분 한 급지별 선정기준도 그렇고 급지를 늘리는 부분도 그렇고, 주차요금을 올렸을 때에 효과 분석에 대한 분석자료도 사실 의회에 제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한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하라 그러면 과연 주차요금을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 유류소비가 얼마나 억제될 것인가, 또 주차수는 차들이 얼마나 주차장요 금 올린다고 해서 안 갖고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도 전혀 없고, 데이터도 제시 되지 않고 전망치도 없고, 물론 몇 %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 이고, 시기도 좋지 않고, 각 지역에서는 주차장 업자들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는 사람일 수 도 있고 위탁관리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또 서울시 주차요금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0원 내지 1,500원을 착복했다고 해서 직원 들을 내보내더라고요. 1,000원을 주차요금을 자기가 착복했다, 또는 2,000원 착복하면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임, 1,000원 착복해도 어떤 사람은 6개월 감봉에, 어떤 사람은 해임되기도 하고, 형평이 전혀 안 맞는 것이에요. 물론 비리를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것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만 기준자체도 다 다르고 주차요원들에 대한 관리도 전혀 제대로 잘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주차계획과장이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1 일 주차권이 현행 1급지 5,000원, 2급지 4,000원, 3급지 3,000원, 4급지 2,000원이었는데 이것을 굳이 5,000원에서 6,000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에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해서 명시되어 있는 요금체계는 현재는 적용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이나 노외나 지금 요금체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한다라고 노상주차장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노상주차장이 근무 시간 그러니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노상주차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보통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 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받습니다. 관리인을 24시간 고용해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외는 가능하지만 노상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 명시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노상주차장 경우에 도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24시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 시키고자 작년 2월 16일 조례개정안에서 그때 넣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급지 5,000원, 2급지 4,000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어넣게 되는 5급지 체계에서 3급지에 해당되는 3,000원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셨는데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단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3급지를 하나 더 늘리면서 3급지를 넣게 된 것은 요금인상을 하겠다는 저희들의 의견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2급지와 3급지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감해 주자는 차원에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0원, 4,000원은 그대로 두고 3급지 3,000원 사 이에 3,500원으로 한다 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 면 저희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1일 주차권을 5,000원에서 6,000원, 4,000원에서 5,000원 인상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사실상 주요핵심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은 요금체계인데 다만 앞으로 노상주차 장도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연장을 하거나 24시간 적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것이 지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디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겸수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아까 처음에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당초에 경승 용차 이용자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을 시켰던 것 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승주차장올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이용되어왔던 것인데 사실상 환승주차장을 환승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하루종일 주차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노외 같은 경우에 5만원 에서 7만원으로 하고,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냈던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노외보다는 비싸야 되는 것 이 맞습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로소통에 여러 가지 지장되는 요건도 있고 해서 경찰청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장면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도 도로소통에 큰 지장 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노 상주차장은 앞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 좀더 확보가 되면 노상주차장은 앞으로 폐지해야 될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노상에는 왜 정기권을 5만원, 3만원 그대로 두고 노외주차장만 4만원에서 7만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 분에 동감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노상주차장을 계속 존치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고 가능하면 없어야 도로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면 설치 안 하 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노외만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4만원에서 7만원, 3만원에서 5만원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인상폭이 크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사실상 환승목적과 환승목적 이외에 장기주차하는 사람, 원래 공영주차장은 회전율이 잠시 주차하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선진국이 그렇습니다만 장기주차를 가능하면 지양하고 1시간이나 2시간만 볼일 보고 가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김재인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수가 몇 개냐, 78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129개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소가 78개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129개소 중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78개소, 그 다 음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33개소, 그 다음에 자치구에 위탁하는 것이 4개소, 그 다음에 무료 로 운영하는 것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29개소인데 이 중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78개소입니다. 급지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1급지가 13개소, 2급지가 27, 3급지가 23개소, 4급지가 10개소입니다. 총 1만 1,903구획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8개소를 운영하면서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 에 이것을 수익성이 보장되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인건비가 한 100억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께서…….

이 부분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만 참고로, 78개소 직영하는 부분에서 시설 관리공단을 보니까 그 전에는 계속 흑자를 냈는데 97년도 처음으로 14억원이 적자났다고 요, 잠정결산기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적자가 14억 원이 갑자기 났는데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직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넘겨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빨리 위탁시키든지 민영화시키든지 자치구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서비스가 향상될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주차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관리하지 되면 자기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를 높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 경영이고 서울시에도 도움이니까 나는 78개소 전체를 다 넘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는 곳이 78개소고 33개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그 주차장 중에 수익성이 안 맞아서 반납을 하겠다, 다음에 그쪽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고가를 낸 사람에 한해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지금 계약단가, 예가를 낮춰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주차장 하고 있는 사업자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주차요금을 이번에 조정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78개소를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것 중에 환승주차장 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자투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4개소가 있는데 78 개소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1급지 하고 2급지 그 부분은 사실상 요금이 많이 적용되는 부분 이고 3급지, 4급지는 환승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적자났었다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월 3,000만원 내외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지금 현 재 시 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해서. 그래서 2월, 1월 공영주차장 수입금액이 9억 2,000만원, 그러니까 1월에 비해서 2월이 조금 늘은 실정입니다. 9억 2,000만원에서 9억 2,800만원으로 약간 상승돼서 수익이 들어 왔는데 공영주차장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오기 이전에 저 희들이 한 해에 주차장 수입을 200억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가는 돈이 인건비다, 경상비 다 해서 한 120~130억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때 물론 120~130억원이 세이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설립 당초의 모든 목적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총괄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공단인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양동에 있는 송림식당,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돈이 워낙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실태라든가 주변여건 을 봐서 양위원님이나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 영주차장 78개소를 한꺼번에 물론 해서 그 수익이 전부 보장이 되고 사업자도 그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면 좋은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는 100%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급지…….

방향을 그렇게 잡으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방침받는 부분을 바로, 그러면 우 선적으로 78개소 중에 1·2급지 정도만 좀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시켜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 검토해서 서울시 조직 점검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그 전에 그것이 충분히 검토돼서 제출됐으면 좋겠어요. 수익성 있는 사업들은 거의 방향자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넘어가야지 공무원 수도 줄일 수 있고 경영도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가 질문한 부분은 답변이 다 안 됐는데요.

아니, 됐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서 노상주차장 1일주차권에서 1급지 6,000원은 5,000원으로 하고 2급지 5,000원은 4,000원으로 하고 또 3급지 4,000원은 3,000원으로, 4급지 3,000원은 2,000원 으로, 5급지는 1,000원으로 하향조정하며, 개정안 노외주차장 4급지 월정기권 환승목적시는 4만원으로, 또 기타는 5만원으로, 5급지는 현행대로 구분 없이 3만원으로 개정코자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