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정혜연 의원 발언
창표
기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들과 전원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4개 동사무소에 대한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어떤 형식이나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고 구민을 위한 진솔한 의견수렴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균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기창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업무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들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제36조의3의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이 새로이 도입되어 개정안을 제56회 정기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개정안 중 "서류의 송달방법"을 삭제 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등의 제한 조항 중 인용조문을 "영제27조의2"에서 '영제25조"로 하고, 구세심의위원회 조항 중 인용조문을 "이의신청부뇌위원회"에서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또 납세자의 과세정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내용의 각 조문과 부칙을 본 유인물로 하고 신·구조문 대비 표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에서 제6조의2(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위임)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제27조의2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영제27조의2를 제25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구세심의위원회)2항 위원회의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심사 청구분과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서 제14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 1항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면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항 시행 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오늘 동장을 대동하고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급한 업무가 있다고 양해를 구해 주십사 해서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편의를,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안건을 상정해놓고 다루지도 않고, 그러면 애초부터 총무국장이 먼저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안건을 다루다가 말고 재쳐 놓고 총무국장 인사를 받는다는 게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상정을 해놓고 다루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검토할 시기도 아니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이걸 통과시켜놓고.
종철
김종철위원
바쁘시면 가세요.
창표
기창표위원장
나오셨으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석문
이석문위원
바쁘시면 그냥 가요.
창표
기창표위원장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세무1과장 들어가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안번호 185호로 1998년 2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본 개정조례안은 '97년도 12월 17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으로써 금 회에 재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종전 지적된 안 제13조2(서류송달의 방법)의 신설조항을 제함으로써 통·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또한 문제점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예,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발급 안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도 시민이 오면 발급해 주는 것을 새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민원인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언제부터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벌써 오래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실지가 그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조례는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문제점도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당연합니다. 하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러면 의회기구라는 것은 별도의 필요가 없거든요. 괜히 우리는 앉아서 들러리나 서는 그런 기관이 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조례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공포된 연후에 그것이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조례로써 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행정상에 절차가 장당하냐 하는 얘기죠. 정당합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지금 이 조례는 동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것도 구청의 시민과에서 발급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을.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또 없습니까? 정일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위원
지금 전성장 위원이 지적했던 제6조 2항의 다시 말하면 납세완납증명서, 비과세증명서는 이미 구청장이 동장에게 발급하게 한 위임 처리한 사항이죠. 그런데 구태여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발급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사실 이 행정의 혼란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없는 것인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특정인이 이런 증명서 제도에서 구청장으로 직결, 연결돼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고려해보고 하셨는지. 그리고 14조 제2항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성격상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8조 등의 제한. 구청장의 영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요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지위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제6조 규정을 좀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구청에서 시세완납증을 발급해도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변경한 것은 내용이 한 가지가 그전에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과세를 하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하는데 과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과세 전에도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과세 전에, 과세를 하기 전에 이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주민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법인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서면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서면신고를 받으면 그 서면신고 받은 것을 검토해 보니까 납부할 것을 덜 납부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서면신고를 검토해 본 바 부과사항이 발생했으니까 부과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과세하기 전에 알려드리니까 그분이 그때 "아, 이 건에 대해서 부가가 되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전에 그런 것 때문에 내용을 이의를 심사청구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어떠 어떠한 종류를 부과하겠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주요업체는 어떤 업체가 됩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주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법인 외에는 해당이 안 되고
창표
기창표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정일출위원
아니, 제8조, 영 제27조의 2규정 이것 좀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다시 한번만 좀
정일출위원
다시 말하면 제8조 말입니다. 현행 제8조, 이것이 구청장의 영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또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는 설명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체납이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생관계, 식품위생법관계의 허가 이런 것을 해주는데 체납이 돼있을 때에는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가 돼서 체납이 돼 있으면 각과에서도 컴퓨터를 체납관계를 보면 체납여부가 나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이 돼 있을 적에 세무1과나 2과 나 해서 체납을 납부하고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정리 목적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이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납세여부를 통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체납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허가를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체납 안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없죠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세무관계에서는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세무관계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을 여기는 제8조에다 참작을 시켜서 이랬을 때 일반 주민이나 이 허가를 득하고 자 하는 사람이 체납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있듯이 허가 등을 아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니까요.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는 것을 우리 조례로서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법에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법에, 다시 말하면 어떤 법에 체납을 했을 때는 허가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지방세법시행령
정일출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해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법조문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랬구만, 다시 말하면 방법은 절차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네.
정일출위원
허가를 해주면 현재 주무관청에서는 다시 말하면 체납자나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이 허가를 득하고 자 했을 때 분명히 규정에는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 다만 할 수 있다는 게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것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체납했을 경우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구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금 8조에 대해서는 8조 4항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하고 있는 것인데 영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25조로 조문만 바꾸는 것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14조에 대해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두 개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신설해서 두 개 분과위원회를 없애야겠다는 것이죠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이름을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바꾸는.
혜연
정혜연위원
바꾸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내용은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만들겠다 이말 아닙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이의신청분과위원회도 있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의신청분과라는 말하고 심사청구분과라는 말하고 의도가 뭐가 달라서 구태여 바꾸려는 것입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제 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
혜연
정혜연위원
그래서 심상청구위원회로 하는 것이 모든 어구 상 맞게 들어가겠다 그 말이죠?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또 없습니까? 이기봉 위원님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제14조에 구세심의원회하고 과장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것과 다른 점하고 위원회 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부심사라는 것은 과세 후에 적부심을 하게 돼 있는 것인데, 불만이 있을 적에 구세심사위원회에서 적부심사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그것도 있고요.
기봉
이기봉위원
다른 점을 얘기해 보세요.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하고 다른 점만 얘기해 보세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구세심의위원회 그 안에,
기봉
이기봉위원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하고, 적부심사가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14조 2항이.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아니,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심사청구분과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면 심사청구분과위원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네, 거기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사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내용이 같은데 그러면 왜 제14조 2항에 넣어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이게 2항이 아니고요, 제14조에 2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3항에 넣어라 이거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아닙니다. 제14조가 있고요. 이게 3항이 아니라 제14조의 2라고 신설조문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제14조 1항, 2항 들어갔잖아요. 여기 14조에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이게 1항, 2항이 아니고요. 14조는 구세심의위원회이고 제14조에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원회라고
기봉
이기봉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심사청구분과위원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들어간다는 것 아니예요. 그 안에. 신설하는 것은 아는데. 내용이, 지금 과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사청구분과위원회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들어간다며 이거나 이거나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글쎄요. 구세심의위원회라고 조문을 따로 두었고요. 그리고 지침에 제14조 2에 이렇게 삽입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봐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제 1항, 2항, 3항 이것을 (청취불능) 그 말씀이신에요. 이것을 3항으로 안 하고
기봉
이기봉위원
과장님, 봐요. 여기 보면 이것은 적부심사라는 것은 나중에 불만 있을 때 적부심사하는 것이거든. 내가 세금 낸 것 불만 있을 때. 과세전이라는 얘기는 못쓰는 것이지, 그럼 과세 후지.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아니, 적부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조문을 제14조에서 1, 2, 3항, 14조 2항으로
기봉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부심사하는 것은 과세전이 아니라 적부심사라는 것은 과세전이 아니라 '과세전'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에요. 적부심사는 뭐든지 나중에 불만 있을 적에 적부심사를 요구하는 거이지 그것은 세법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나 모든 법이 다 그래요. 나한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세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법인 조사해서 과세하기 전에 부과예고를 합니다. 부과예고를 하면 이것을 받는 사람이 이게 자기한테는 불만이 있다 했을 적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그 경우가 과세전적부심사.
기봉
이기봉위원
제 얘기는 심사청구위원회가 있는 이것이에요. 그것은 심사청구위원회를 해도 되는 거구 적부심사위원회는 나중에 다 끝날 때 적부심사를 하는 것이에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심사청구분과위원회에서 과세전 이것을 심의하게 끔.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면 적부심사 이것 봐요. 또 한가지는 적부심사는 여기 보면 상위법에 한 것인데 그러면 이 법은 나중에 만약에 세금을 내고, 예를 들어서 내고 적부심사를 하는 것이에요. 내지 않고 적부심사를 하는 것이에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그러니까요. 과세전입니다. 내지 않았을 적에.
기봉
이기봉위원
내지 않고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부심사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과세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세전이고요. 그리고 심사청구는 과세 후에
창표
기창표위원장
위원님,
기봉
이기봉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얘기에 '과세전' 하면 심사청구분과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적부심사라는 것은 세금 다 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내지 않고 후에 해야 된다는, 그때 적부심사를 청구한다는 것이에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에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지금 그랬는데요.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둔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심사적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제14조에 대해서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 전에는 과세전에는 심사청구라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 과세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기봉
이기봉위원
과장이 조문 얘기하셨는데 심사 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적부심사위원회 내용의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일도 심사청구위원회에서 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은 과세전으로 쓰지 말고 적부심사위원회라고 법조 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과세전'을 빼고. 지금 과장님 얘기에 심사적부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법이 변호사한테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 심사는 언제든지 불만 있을 때 적부심사에 들어가는 거이에요. 과세전이라는 것을 빼야 되는 것이에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그래서 괄호 열고 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괄호에다
기봉
이기봉위원
이것 또 봐요. 위원회가 조직이 당연직이고, 임명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명수하고 당연직, 임명직, 어떻게 돼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지금 적부심사위원회는
창표
기창표위원장
세무1과장 다른 질의에 답변내용을 포함시키지 마세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여기서 문구 하나까지 이미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다 보면 회의가 진행 안 되니까 정확하게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라고.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이 사항이 지침사항대로 한 것인데.
기봉
이기봉위원
지침사항이 아니라 이 과장, 이 뒤에 보면 지방세법 제70조 1항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과세적부심사도 당신이 여기서 답변할 수도 없는 자료를 자꾸 답변하니까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가지고 답답해서 못 하겠네.
창균
김창균위원장
이 위원님. 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말씀드린 그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좀더 구체적이 것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갑현
조갑현위원
제8조 허가 등의 제한을 제27조 2항 규정을 25조로 바꾸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조례 외에 다른 부분에 조례를 바꾼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이 사항뿐이죠.
갑현
조갑현위원
이 사항뿐이죠. 본 위원 생각은 허가를 받아서 세금을 못 낸 사람은 허가를 득 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금 내기 전에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갑현
조갑현위원
허가를 안 내주면 장사를 못하니까 그렇죠.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갑현
조갑현위원
허가를 안 내주면 장사를 못하니까 그렇죠.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그러니까 조문 내용대로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현
조갑현위원
아니죠. 지금현재 구청에서 발급을 안 해 주어서 허가를 득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받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오히려 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라든지 허가를 내준 잡수금에 붙인다든지 돈을 벌어서 갚는 방법을 택해 주는 것이 옳지 무조건 세금을 먼저 완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
어떻게 기해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틀림없이 세금을 지금 형편에 납부할 능력이 조금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
아니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처음에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갑현
조갑현위원
지금 현재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아니, 이것은 납세증명이 아니고요.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 인·허가 협조권 관계 얘기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
없어요?
「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창표
기창표위원장
조재구 위원.
석문
이석문위원
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을 가만히 청취해 보니까 공부 좀 해서 명명백백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1페이지에 납세자의 과세정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해서 이기봉 위원님하고 장시간 토의를 하셨는데 이기봉위원 말씀대로 그러면 그 설명을 할 때 과세전에 예고지를 해서 적부심사를 해서 일반 납세자한테 예고를 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인데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과장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8조 허가 등에 대한 것을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제8조에 허가 등의 제한에서 25조를 참조하는 것이죠. 지금 개정안 보면, 그런데 제25조를 적용시키는 것이죠.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네.
재일
권재일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허가 등의 제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면 법 제40조 생략하고 두 번째로 가서 절차와 방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가 어디 있어요?
정일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 개정안 허가 등의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했으면 질문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 다 빼먹고 개정안에 제25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요. 제25조에 적용한 것이 각종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한해서는 건축이라든지 인·허가하는 것을 허가를 안 해준다는 뜻이고 아까 말했듯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과장이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조례개정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아니 이것은 조례가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돼 있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지 왜 빼놓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개정한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벌써 계속 다 써먹으면서 지금 개정을 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해야지 25조를 전 규정에다 맞추어서 개정하는데 다 빼놓고 하니까 자꾸 질의하고 과장이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창표
기창표위원장
맞는 예기예요.
재일
권재일위원
아시겠습니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6조입니다. 거기에 단서 신설입니다. 이유가 '94년 7월 12일에 바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관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또 단서를 신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은 이중체계를 가지면 상당히 통제력을 잃는 것이 되는데 구청장의 권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이라는 것은 잘못된 편익을 이중적 편익을 가지면 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심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개정 이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세요.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서비스 차원에서 구청에서 발급해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좋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25조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권재일 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6조에 구청장이 납세완납증이나 비과세 증명을 세금 화 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이중적인 법의 체계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규정된 법은 과장이 해석한다든가 잘못된 해석을 유발시켜 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실 때 공부를 해서 딱 떨어지게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법 자체는 기사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굳이 아까 이기봉 위원님 말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이라는 것은 적부심 사전이라는 것은 부각되고 난 이후에 이의신청하는 것 외에 별다른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균 세무1과장, 결국 지금 통과된 조례안은 부분적인 세무행정을 구민위주로 하시겠다는 조례안인데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 목적에 정말 부합되도록 적용시킬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이용균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동사무소현안업무및특수사업보고청취
의사일정 제2항 동사무소현안업무및특수사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자에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각 동장 소개는 최성근 총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정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장 중에는 이번에 의회에 처음 출석하는 동장도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를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동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소개) 이상으로써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총무위원
최성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정로동사무소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활 충정로동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보고사항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궁금한 점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는 간단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지요.
창표
기창표위원장
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장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치우치지 말고 공통적인 것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장 박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보내드리면서 저희 충정로동에 대한 동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업무, 특수사업,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이석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박활 동장께서도 의회출석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시원스럽게 동정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까 직원 현황에 대해서 불러는 주었는데 다음부터 나오실 때는 보고자료에 꼭 삽입을 시키세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네, 알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아까 하는 중에 충정로 동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11명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11명, 우리가 속기록에는 남을지 몰라도 보고사항이 불러 주면 암기할 수 없으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맨 마지막이 5페이지에 친절도우미는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3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3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지금 현재 1일 명령 없이 아직까지는 그간에 적십자비 관계하고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하고 있지 않죠?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돼 있는데.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지금 현재로는 당면현안보고가 있을 때까지는 양쪽 계장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고 하니 지난 연말에 정기감사 때 각 동사무소를 다녀보면 어느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주민들 친절 서비스가 사실 서류 상에는 저거하고 플래카드는 엄청나게 붙여 있는데 어느 동사무소 가보든지 구의원들이 갔을 때도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청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아침 출근시간에 쭉 서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동사무소는 어디 가든지 간에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주민들에게 인사 한 번 하는 사람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충정동사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이것을 실시한 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뜻 있는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행정자치단체를 찾아올 때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동사무소가 될 것이에요. 구청보다, 시청보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부터 민원인 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이제는 공무원의 자세가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 하나부터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많은 독려를 해야 될 것이에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또 없습니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 동장들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동과 해당되는 동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장께서 대답한 청소분야의 인원이 청소과 분야 인력현황이 10이에요. 11명이라고 그랬어요. 틀립니다. 허위보고를 해주시고 '98년도 1/4분기 노인교통수당 교부 있지요? 교부가 지금현재 몇 명이 얼마를 받았는지 답을 해주시고 지금 청소행정에 있어서 충정로 동 일부는 대행업체가 나머지는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요. 그리고 현재 1/4분기 동별 예산 교부 소규모사업 내역 있지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예산 교부내역 요?
전성장위원
1/4분기 동별 예산교부 내역 소규모사업비, 동장으로서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장으로서 충정로 동에 차량이 몇 대가 현재 배정이 되어 있는지,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청소차량,
전성장위원
청소차량입니다. 두 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몇 호, 몇 호가 있는지 그것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노인교통수당 지급 인원과 금액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청소업무를 현재 민간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것하고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지금 현재 저희 충정호동에는 거의 절반 동사무소 앞길을 경계선으로 해서 위쪽 고지대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하단부는 대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직영 쪽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쪽에 고지대 관내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겨우 사람이 비켜갈 정도의 계단식 길이라든지 아주 가파른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미로처럼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마다 쓰레기가 제때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18통 지역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순찰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담당이나 청소원안전 교육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거일정에 맞추어서 수거를 하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지역특성 때문에 100%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 수거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별 예산교부내역 가운데 소규모사업비는 3,000만원을 책정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배정 받은 바는 없고 지금 약 480만원정도 교부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대형폐기물 집하장이 없어서 집하장을 건설하기 위해 480만원 교부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또 청소차량 두 대지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두 대의 차량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번호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왜 묻는 고하니 지금 일반대행업자가 하는 지역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덜 발생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지역에는 굉장히 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 분들이 뭐를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 인원은 청소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현 지역에서 여기 보면 열 분, 충정로동이 열 분이에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원래
전성장위원
아니 됐어요. 그래서 열 분인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 다른 일반인들은 직장에서 하루 8시간, 10시간이고 12시간 하는데 그분들이 실지 근무시간은 솔직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말이면 그 분들이 뭘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받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예, 알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충정로동 박활 동장께서는 동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주민복지 사업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대한 자체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나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자체사업은 체계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동네 교회라든지 종교단체나 독지가들이 간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돕겠노라고 선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 방범위원회에서 고등학교 소년소녀가장 가운데 고등하교 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테니까 선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석문
이석문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를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일반 우리 사회에서 구성요건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두 말할 나위 없이.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소년소녀가장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매달 한 달에 5만원인가, 9만원인가 얼마 지급이 되죠? 후원회에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은 없으시죠?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알았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업무 중점정비 대상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정비 대상에 노점상, 적치물, 입간판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노점상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께서 언급한 대로 중점대상 정비 이런 보고에 대해서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하나도 없고 또 현재까지 정비실적이 있어야 되고 충정로동에는 지정노점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나 되고 또한 어느 동에나 가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입간판, 이것은 평생 단속을 해도 못할 것입니다. 지나가면 그 자리이고, 지나가면 또 그 자리인데 이것은 실적도 안 나올 것이고 한데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노점상, 그 부분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노점상 가운데 구청에서 허가받은 가로 가판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점상이 3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계절에 따라서 호떡 구어서 판다거나 붕어빵 구어서 판다거나 군고구마 파는 것처럼 계절적으로 수시로 나왔다 몇 개 소 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나가면 치우고 뒤돌아서면 바로 나오는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나오는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상이 그렇습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서대문에 지정 노점상이 있고 아니면 하는데 요즈음 가보면 서대문에 3년 전에 지정 노점상 숫자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동장, 충정로동에 3개 뿐입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지정노점상은 3개밖에 없습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현지에 나가보면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현지에 나가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떡 구워서 파는 것, 붕어빵 구어서 파는 것은 다니면서 수시로
재일
권재일위원
어쨌든 지점노점상 외에는 단속할 의무의 책임자 아닙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그렇습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 봐 주는 것이라고, 음성적으로 봐주게 결정됐어. 구청에서, 그런데 가면 지금 30개도 넘을 것입니다. 충정로동에 가보면 이것 다 봐주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충정로동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영우
송영우위원
안 불편해요
재일
권재일위원
여기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해야 주민들한테 친절, 대한민국에서 서대문구가 친절 1위, 어디서 매겼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친절, 지금도 친절 1위야. 동장께서 친절을 언급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런 것도 잘 해주어야 친절의 대우를 받습니다.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알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박활 동장께서는 '97년도 충정로예산 해당 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일
권재일위원
'97년도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총액
정일출위원
충정로, 다시 말해서 복지, 도로, 하수 모든 관계, 공공기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98년도 올해 집행할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예산 총액이 동행정으로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데요. 저희한테 얼마나 배정되는지
정일출위원
그러면 지역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전혀 어느 한 부분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복지사업에 소규모 사업은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3,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3,000만원은 직원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모르고 있다면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다는데 그것 좀 확인하십시오.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대문구에 22개 동이 있는데 충정로동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박활 동장이 대답하기 곤란해서 아예 모른다는 말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종철
김종철위원
정일출 위원이 뜻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청사 지었죠? 총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대지 160평, 건평 420평 총 소요예산이 16억 5,000만원 정도
종철
김종철위원
왜 16억원 밖에 안 돼요. 전체땅값까지.
영우
송영우위원
땅은 재작년에 산 것이고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건축비하고 총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토지매입비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여기에 있는 네 동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세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오늘 정일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 동의 동장들이 기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으로, 동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구청장의 명을 받고 나가는 행정관인줄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서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나 이런 것은 관심 밖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이것은 시청에서 그러나 바로 동장은 그 모든 면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가 들며 어떻게 되며 이것을 관리책임자는 아닐지라도 바로 거기에 대한 감독 여부를 점검해서 우리 복지에 필요하도록. 또는 예산도 절감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박활 동장께서는 본 청에 있을 때 유능한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과찬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동장으로 가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잘 몰라서 이러한 면을 보완해서 다음에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할 때 그야말로 멋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또 없습니까? 이기봉 위원님.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했는데 제가 질의 안 하려다가 하는데 대개 동장들이 보면 구의회 보기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사실이에요. 40만 구민의 대표는 동에서는 구의원밖에 없어요. 대표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장은 정확히 해야지, 동장이라는 것은 행정관서의 우두머리예요. 옛날에 4·19때 직선으로 뽑을 때하고는 달라요. 구청장하고 달라요. 그런데 보면 민방위 행사고 무슨 행사에 구의원들 나가면 구청장이나 동장은 인사말 자기네들은 다 하고 구의원들은 인사도 안 시켜주고 자리에 올라오라고도 않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본부석에 올라오라는 말도 안 해요. 구의원들은, 그 다음에
웃음
영우
송영우위원
북아현1동장 나오면 한 번 물어보자고 왜 그랬는가.
기봉
이기봉위원
이건 공통된 문제예요. 그 다음 주민복지에 관한 거예요. 취로사업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8명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8명이 아까 얘기하신 복지비 30만원 가지고 하루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30만원이 아니고요, 8명이 돌아가면서 월 10일내지 12일씩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이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취로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특정인을 한달 계속 시키면 그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8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로하시는 분들이 월 10일 내지 12일 정도밖에 못 시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8명 가운데 2명은 창천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창천동에 광고물이 라든지 기타 관리할 게 많아서 나머지 6명은 동사무소에 작업지시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나 아까 8명이라고 그랬는데 8명이 똑 같이 취로사업자인데 어떤 사람은 동장이 생각해서 동에서 그냥 시키고 나는 동장한테 시켜서 차비 다 써서 딴 데 시켜서 돈 더 들어가서 차비밖에 안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저희 동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 동에 8명 가운데 창청동으로 나가는 두 분은 할아버지 남자고 어차피 광고물정비 같은 것 하려면 할머니보다는 남자가 낫기 때문에 창천동 나가는 두 분은 남자 분이고
기봉
이기봉위원
두 분 불만 있어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노인정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충정로 직능단체는 5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지금 월례회를 개최하고 활성화돼 있는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럼 5개 단체가 한 단체에 3만원씩 해서 15만원을 지원해서 노인정 3개조를 운영한다.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다른 지원비는 하나도 없고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예, 그리고 3개조 가운데 한 충정노인정은 구립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가고요, 나머지 2개소는 사립 노인정인데요,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작년부터 운영비는 지급을 해주고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우미문제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뽑았어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직원이 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직원이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면 이게 '97년도에 서대문구청의 친절도를 보면 본 위원이 뽑은 자료에 보면 특별시 도 단위에서는 서대문구청이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만 서대문구가 1위를 했는데 선전하기는 무조건 1위라고 해서 그냥 전체에서 1위 한 것을 생각을 했는데 친절도라는 것이 이게. 도우미라는 것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자기 동의 구의원이 가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도우미 옷을 따로 입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따로 입힐 예산은 없고요, 복장은 평상복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어깨띠 두르고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어깨띠도 안 두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도우미인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에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맨 끝에 앉아서 민원인이 와서 서류를 찾거나 또 무언가 알고 싶어서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 바로 나가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민원이 그렇게 줄 서서 있는 것 아니니까.
기봉
이기봉위원
그리고 아까 동장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동장 실 개방했는데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퇴근시간 이후에도 면담시간, 담당직원 말고 저를 대상으로 해서 면담을 하시겠다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민원 사항은 뭐가 나와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민원사항은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든지 청소가 덜 되었으니까 좀더 해달라든지 그런, 그리고 취로사업 시켜달라고 찾아오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이기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통계상에 꼭 필요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개 동에 13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것이 '94년도 8월 2일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실시 여부 좋으냐, 나쁘냐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지금현재 동의 직계를 보면 민원봉사계장하고 시민생활계장하고 둘이지요? 관연 2계 계장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동을 2계 계장이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 으르릉 대고 있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동장으로서 지금 2계 계장이 꼭 필요하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그러니까 13시간 근무제 필요성하고 2계 계장이 필요한 지 여부,
전성장위원
예,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13시간 근무제는 지금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한달 내내 가도 전화 신청해서 교부받아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아침에 출근시간 전에 더러 찾아오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한달 통틀어 평균적으로 보면 그 이용빈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2계 계장이 필요한가 여부도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인구가 2만, 3만 넘어서 남가좌, 북가좌 지역처럼 직원수가 거의 40명에 육박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혼자 3, 40명 통제하기가 아침에 일일이 책상 찾아다니면서 체크 안 하면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금방 파악이 안될 겁니다. 3, 40명의 인원이 된다면 직원수가 그 이외에 직원이 한 열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되면 동장 한 사람, 계장 한 사람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규모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혼자서도 처리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박활 동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 관문인 충정로동장이죠?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기봉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충정로동이 개소식을 했죠?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거기에 뭐가 시의원이 필요하고 관할 구의원은 왜 거기다가 동석을 안 시켰습니까? 초청을 했어요?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 내용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답변할 수 없어요? 이 좌석이 업무보고 상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아니, 왜 초청을 안 했는지, 왜 안 오셨는지 그것은 제가 개청식 때 동장이 아니고 왜 초청을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동장이 아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박활 동장은 구청에서 주택과장을 했어요. 충정로 동에 무허가가 135동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무허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 발생까지 전부 포함해서 무허가입니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이것은 양성화된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된 숫자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등재된 숫자입니까? 그러면 됐고 충정로 동에는 인원이 왜 갈수록 감소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 법주정차 단속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2인 1조로 해서. 그런데 그것도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예고를 하는 방법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단속은 하지말고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방금 말씀하신 주차단속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 1조로 단속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얼굴을 맞대는 우리 주민들을 무조건적으로 단속하기가 인지상정 상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몇 시간 주정차하는 5m 이하의 골목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무조건 단속 위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다보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 깜박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인원이 왜 감소됐는지.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인구는 도심재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이주하는 가구가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푹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96년 대비 '97년에 한 백 몇 십 명 그 다음에 '97년 대비 '98년에 약 백 몇 십 명 1%∼1.5%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주관계로 인해서 줄어듭니다. 도심재개발이 주상복합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도심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상당히 늘 것으로 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더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활 동장께서는 주택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동장으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종종 위원님들께서 충정로동에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꼭 참고하셔서 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위원장으로서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반강제 식으로 호호 방문해서 팁을 가져가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정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앞으로 전혀 그런 일이 개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알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기타 1일 도우미를 운영한다든가 난방비, 예산으로써는 IMF 위기에 석유 값 등등이 폭등하는 바람에 노인정 난방비를 해결하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다른 사항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아직도 서대문구의 대표라고 하는 분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상식 이하의 동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활
박활충정로동장
알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이상으로 충정로동 동사무소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연동 동사무소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방정완 동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천연동
방정완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헌신 수고하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천연동 동정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조갑현 부의장님.
갑현
조갑현위원
방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사무소는 종합복지행정 일원을 동장들이 애쓰고 계신데 지금 현재 직원들을 어떻게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직원들 관리와 직원들이 동민의 각 통을 분담해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러한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동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동을 관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기본적으로 저희 천연동은 32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개발 관계로 3개통이 소멸되고 29개통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직 3명을 포함해서 직원 20명이 사무분장을 통해서 1개 직원당 2개 통 내지 3개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 근무는 기본적으로 통 담당을 통해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계장님의 보고를 통해서 제가 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통장회의를 통해서 동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하고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통장님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
왜 그것을 여쭤봤냐면 저는 항상 동장과도 협의를 합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상당히 진작을 시켜줄 책임이 동장한데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하면 지금현재 공무원을 들어오려면 30대 1, 40대 1을 뚫고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와서 박봉에 처음 부임하다 보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띠어요. 사기를 어떤 방법으로 돋구어주면 좋겠느냐, 종합복지행정을 그 통을 관리할 때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필요 없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적치물이 있고 또 간판이 내놔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변해지지 않는다고 아까도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통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권한을 줘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심을 잃고 안 잃고는 두 번째입니다. 주민들이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간판을 내놓고 적치물을 내놓고 하는 그런 부분을 동의 직원들이 민심을 잃으니까 말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민을 위한 몇 사람 때문에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왜 봐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직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부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동장님이 하셔서 일일이 동장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그 동에 관리하고 있는 통을 한바퀴 돌고 와서 그 통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의해서 동장이 지침을 내려서 주민들의 불편한 곳이 한 군데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동행정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민원행정이라는 것이 동에 별로 없어요. 요즘. 그래서 지원 관리나 다시 말해서 구청장, 동장, 통 담당, 이런 체계가 분명히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뜻에서 주문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거기에는 독립문이 있지요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예, 독립문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관할은 저희 옆의 현저동의 관할로 들어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옛날에 독립문이 왜 있었지요?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역사적인 유래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종철
김종철위원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천연동 가보니까 동장이 능력이 없는지 행정체계가 법률적인 이론을 모르는지 소방도료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여러 가지 잡상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개되어 있는데 하나의 시장의 규모 속에서의 소방도로니 모든 질서가 없는 천연동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그러한 문제가 주민에게 하나의 경제적이 산업경제이론에서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질서를 잡아서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동장은 그 문제를 동장으로 재직 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셔서 천연동이 많은 지역발전을 이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위원회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천연동은 옛날 아주 구 시가지로써 좁은 골목과 소방도로가 협소한 문제점과 영천시장의 아주 많은 노점들이 나와서 소방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시장 내에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통장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내의 상인들이 도로 골목에 계속 나와서 침입하는 것을 일정한 경계를 두어 경계선 앞으로는 못 나오도록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소한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구청토목과와 예산과가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기에 동장이 천연동 동장이 있으면 중재적으로 상당히 보탬이 된다는데 남이 얘기하는데 보탬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발령 받아서 7, 8개월이 돼 갑니다만 전혀 사실 무근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종철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천연동에는 가끔 알뜰시장을 잘 하지요?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청 가정복지과의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삼호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적인 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두 번째는 또 천연동은 자선다방도 잘 하는데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제가 와서 금화초등학교에서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줘서 동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바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바로 알뜰시장과 자선다방, 그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천연동에서 이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불형이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알뜰시장을 하면 알뜰시장에 필요한 사람이 가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 수 없는 알뜰시장의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서 목적 외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러한 문제, 자선다방도 마찬가지예요. 자선의 취지를 알고 거기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 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네,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럽게 하는 행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불만의 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직능단체 회의 때나 통장 회의 때에 이러한 의견을, 여론을 제기 전달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할 때만의 하나 무리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거기에는 우리 위원을 잘 모십니까?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모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 그것 부탁합니다.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방정완 동장께서 귄위주의적 사고를 탈피하고 주민 입장에서 동 행정을 펴겠다, 그러한 맥락에서 방문행정을 철저히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 동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방문행정을 피력하실 때 각 동네를 순시하면서 하루에 몇 회 쯤 하고 있습니까.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하루에 오전, 오후 2회 정도, 또 제가 사무실 업무가 바쁠 때는 한 번 정도 나가 보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소위 지역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지역 주민의 민원관계라든가 특히 영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노상적치물에 관련된 업자들과 깊이 서로 상의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회의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시장측과의 간담회를 가진 일은 아직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접 지역 순시를 하면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준 사례는 현 방정완 동장께서 몇 건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을 새로 깔아주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서 적치된 데를 청소해 주었다든지 불필요한 현수막을 제거해 주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일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마는 각 동에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장과 적치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 동장께서는 방문순찰을 하시고 지역주민의 밀착행정을 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련 적치물,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감담회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천연동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동장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아까 충정로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13시간 근무제 가부, 2계장 존속 여부, 이것은 22개 동장께 다 물을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여기 동장께서 보고한대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14명인데 1명이 더 많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구청에서 동하고 수치가 안 맞는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어디가 착오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해 주시고, 지금 각 동에서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는 아마 구청 상황실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보고하는 사항 중에 그 지역의 지방의원한테도 보고하는지, 현재 지금 그것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만 보고하고 지역 지방의원한테는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방위협의회 소집당시에 한 달에 소집할 때 어느 동은 방위협의회 모임에 지방의원을 꼭 참여시키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천연동장은 하고 있는지 여부, 지금 동장께서 직능단체는 몇 개 직능단체를 관할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천연동 관내 영천시장이 있죠?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영천시장내에 도로부지가 많은데 현재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부과합니다마는 현재 일반시장 관리인이 그것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 지역도 아니고 해서, 실무 동장께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묻고요, 지금 현재 동장이나 그 지역의 지방의원이 많은 활동을 하고 앞으로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한 가지를 가르쳐 줄게요. 지금 천연동 관내에 비상소화전이 13개가 놓여 있어요. 13개가 있는데 그것을 관내 소방서와 연계해서 지방위원하고 동장하고 합동으로 하면 뭔가는 점수를 딸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을 답해 주세요. 그 외에도 많은데.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대략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는 여섯 가지로 요약되겠는데요.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13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까 충정로동장께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사견일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 직원 대화의 날에 기획실장님과 엊그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동행정의 문제점으로써 13시간 근무제의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문제점을 건의했냐 하면 제가 와서 근무해 보니까 실제 충정로동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3시간 근무해서 민원처리된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현황을 분석해봤는데 작년 1년 동안 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9건 처리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1년 동안 그런 근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일의 효성과 또 직원이 근무함으로써 예산이 1인당 5,000원씩 지급됩니다. 22개 동 연간 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 주관과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간단하게만 하세요. 그 다음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두 번째 저희 환경미화원은
전성장위원
아니, 2계 계장 존속여부.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2계 계장 무제는 동의 현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다음.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환경미화원은 지난번 청장님 보고 때 자료를 제가 미처 인원을 못 챙겼습니다. 새로 발령이 있어서, 청소과가 정확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의 주민이 상을 당했을 때 구의원님께 보고를 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경험이 미숙해서 거기까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연락을 드리고 보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 협의회를 월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원님께 꼭 보고를 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참석해서 관심 있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는 총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천시장 개인 점용료를 수금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와서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인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을 동장이 행정적인 직권으로 시정하기에는 제가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여론으로서 불만이 많다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 소화전 관리 문제는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이셨는데 앞으로 위원님과 소방서와 연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사항은 제가 지적이 아니고 13시간제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우리 기창표 위원장이나 동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하면 그만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에, 참고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네, 이석문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시간도 점심시간이 넘고 해서 간단 간단히 몇 개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 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충정로동사무소를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을 동 소규모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 지출을 통해서 앞으로도 통·반장 주민신고제라든지 또 생활불편신고를 주민들한테 직접 받아서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 통 담당 직원들이 자기 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견문보고제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천연동에서도 이러한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 단돈 100원이 됐든 100만원이 되었든 쓰는 데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해서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엔가 '97년도인가 '96년도 개통되었는지 몰라도 천연동 동사무소에서 인창학교 나가는 이면도로를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는데 저도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데 보면 이게 도로로써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물론 도심의 가장 문제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어떤 때는 양 차선으로 돼있는데 일방 통행하는데 힘들 정도로 주차질서가 아주 무질서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1개 차선에 차라리 주차표시를 해서 유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 제가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에도 그전에 무료로 주차할 때는 차 가지고 가면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몇 번 지적하고 해서 유료화 시켜놓고 시간제로 따져놓으니까 아주 요새는 차 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주차문제를 동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구청에서 협의 해 가지고 한 쪽 차선을 갖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유료화하는 방안을 동장이 한 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천연동 산복도로, 소위 산복도로라고 하는데 홍제동에서 천연동, 충정로 해서, 북아현3동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인데 제가 그 길도 많이 이용을 해 보면 현저동 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일단 천연동 지역에 딱 들어서면 지금 서민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정로 그 아파트 있는데 까지 가면 어떤 때는 차가 도저히 한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다녀 보셔서 동장이 아실 지 몰라요. 거기 보면 반사경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요령 것 잘 빠져 다니는지 몰라도 처음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십 프로 안고 있는 고개운전을 해야 할 그런 지경에 있다고요. 동장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순찰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데 동장이 순찰할 때는 차가 잘 빠지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거기 통행할 때는 그런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자라든지 굽이가 심한 데는 반사경을 설치해서, 이 도로가 없어지는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산순환도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아마 지금현재 거기 6m인가 되죠?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6m 아마 12m로 확정, 아마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환도로 계획에, 그때는 그때고 우선 통행하는데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동장이 그런 것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로는 주차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통행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 행정을 하는데 동장으로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주세요.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예,
창표
기창표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천연동도 동장으로서 동은 작지만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재래시장을 낀 동장들이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고 늘 어떤 문제점만 발생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서대문구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천연, 유진상가지역, 가좌지역 이런 것으로 보고 동장께서 많이 순찰을 하고 계시는데 버스노선이 앞으로 더 빈번하고 독립문 앞에서부터 천연시장, 아주 보면 잡상인, 노점상인, 밀집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빙기가 지나면 점점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면 추세가 그런데 동장은 이런 것을 단속도 한 번 하지 않은 걸로 여기에 보고서에 자료에 그렇고, 또한 천연동 영천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아까 현황보고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동장이 재임 중에 그런 민원이 없었는지 그리고 중점단속 대상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에는 단속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앞으로 이대로 둘 것인가, 그리고 충정로동장한테 질문한 대로 기존 인정을 해주는 노점상이 얼마며 현재 노점상이 얼마인지를 묻고 싶고 내가 과거에 천연동장한테 물었을 적에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입니다. 엉터리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100개가 넘는 불법노점상, 잡상인들이 있었는데 불과 질문을 해서 답변한 것이 10여 개 정도로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이 동장님이 단속하고 질서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없는지 그것 답변해주세요.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입간판, 광고물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은 제가 보고자료에서 누락이 됐습니다만 동행정의 기본업무로써 항상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빠진 점을 사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이러한 입간판이나 노점상 민원이 없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러한 문제로 동에 와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동장실에 찾아와서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을 접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동에 관리하고 있는 각종 인정 노점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주로 주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영천시장 주변에 좌판을 포함한 노점상을 어디까지 노점상으로 봐 줘야 되는가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머니나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이 야채 갖다 놓고 길거리에 깔고 앉아있는 분들이 영천시장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노점상으로 인정한다면 상당수 한 30∼40개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제가 짐작하기로는 30∼40개가 아니고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과 잡상인과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겠지만 노점상이라 하면 아까 동장이 얘기한 대로 의주로 주변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은 노점상으로 인정이 가는 것이고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네, 정식으로 구청에서 인정.
재일
권재일위원
그 외에 노점상처럼 크게 도로에서 상행위 하는 것은 노점상이 되고 잡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 얘기대로 조그맣게 그냥 길거리에 도로소통에만 방해가 되도록 한 것들은 잡상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 달렸습니다만 내가 알기로 천연동 영천시장 주변에 100여 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봤습니다. 동장들하고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동장들 전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이것은 동장들이 시키는 것이 아닌데 사실 그마만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연동 하면 재래시장으로 많이 골치 아픈 데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도 버스노선에 바로 가까이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만 주민들한테 좋은 동장, 열심히 노력하는 동장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완
방정완천연동장
알겠습니다.
재일
위원님, 저의 출신 지역 안에 위치한 영천시장을 질의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영천시장은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외람 된 이야기입니다 마는 하여튼 아무렇게나 손대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해서 우리 동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부족 현상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여러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비리척결 차원에서 끝내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저하고 같이 토의하는 시간에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또 없습니까? 천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천연동사무소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최대한 협조해서 끝내고 점심식사를 이어서 대신동사무소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수일 대신동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신동장 이수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동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 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신동 '98년도 동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아까 전 동장들한테 물었듯이 13시간 존속여부하고 2계장 제 존속여부하고 지금 동 장께서 아까 재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97년도가 아니고 '98년 1월 현재 지금 재활용품 판매 톤 수가 아니고 금액을 얼마 보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동별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가 아까 보고 나름대로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판매대금이 얼마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지 여기가 이거 외에도 물을 것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장님한테 질문할 때 한가지라도 제가 묻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실무계장들이 참여하셨지요?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예,
전성장위원
얼마인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13시간 근무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실적이 미천하고 결국은 직원들 여러분이 13시간 근무제는 물론 당초 지시한 것은 대민봉사차원에서 실시한 것인데 결국 그것은 시간낭비, 또 겨울철에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난로를 피워야 되고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난로를 피워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봉사행정이라는 큰 타이틀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성장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8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성장위원
2계장 직제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2계장 직제 도 아까 동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동에 두 사람이 주사가 계장을 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둘로 나누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과 달라서 동 특수성에 따라서 볼 때 동사무소는 옛날 사무장 하나로 해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둘로 쪼갰을 때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또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이수일 동장님 부르니까 심순애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신촌역 뒤에 쓰레기 적환장, 바로 지금현재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뒤에는 이화대학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복지회관 일원에서의 유아원을 복지시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통로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연세로는 그야말로 서부의 중심 되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환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그러한 것을 때 놓아야 할 바로 꼭 그 자리 아니면 안되겠다 환경면에서, 첫째는 바로 거기에 대학교와 복지회관이 있다. 두 번째는 바로 서부지역의 중심도로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한 것을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그래서 지금 거기서 배달증명까지 학교에서 청소과로 배달하고 이런 복잡한 실정인데 청소과에서도 그것을 옮겨 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서부환경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동사무소 재활용창고도 그 옆에 있는데 재활용창고를 어디로 옮겨보려니까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신촌지역이 땅값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도저히 땅을 사서 옮기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서울환경도 딴 데로 옮겨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거기는 옮기긴 옮겨야 되겠지요. 학교 앞이라서 분명히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전에 같으면 서울환경은 물론 자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창고도 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수반될 겁니다. 거기 버려진 땅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땅이 없어요.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에 대한 땅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민이 미치는 것과 동 전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거기에는 특히 거기에는 복지회관이라는, 우리, 우리 서대문구는 친절1위지만 복지회관의 귀감이 되는 것이 이화대학교 부속 이론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마다 바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서 풍기는 여러 가지 오염, 악취 먼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최대한 노력해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서울환경문제는, 한 동에서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서울환경이란 그러한 자리를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동장이 보고서도 내고 계획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에 상부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재일
권재일위원
대신동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현럭키아파트 준공관계에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지요?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예,
재일
권재일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조합장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 들어보면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백 몇 세대를 해서 백 세대를 불법 입주를 시켜서 해먹었는데 거기에 징계된 공무원이 몇 명이며 이때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징계된 공무원이 몇 명이며 그 추진사항 불법 입주자 명단이 몇 명인지 그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동 수는 지금 144개 동이고요. 징계 맞은 공무원은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글쎄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 맞은 공무원은
정현
김정현위원
그만 둔 공무원도 많지요? 주택과장 하던 뭐뭐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아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 둔 공무원은 없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징계 뭐뭐 그런 것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대신아파트 관계로 인한 것은 아니에요. 144개 동인데 그 해결 문제 때문에 지금 애로를 겪는 거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 추진은 어떻게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추진은 매주 한번씩 월요일 시의원, 구의원 또 임원들, 동 대표 두 명씩 해서 매주 월요일 날 4시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간 일주일동안 진행된 상황을 상의를 하고 관에 대하여 요구할 것을 어떠한 논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지요. 딱 부러지게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지요. 4월말 정도에는
정현
김정현위원
불법을 도와주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불법을 도와주자는 뜻은 아니요, 144세대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구제하기 위한 일이죠.
정현
김정현위원
정상적인 사람은 피해를 주지말고 백 몇 세대를 해먹은 사람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전 구 간부들은 그러면 불법을 도와주자는 얘기인가?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한번 여기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글쎄요, 그것은 144세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대신동 동장 말씀이에요. 김정현 위원께서 우리 서대문구민이면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어요.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구청 동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그렇죠.
창표
기창표위원장
해서 김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해 두셨다가 집행부에 이 내용이 충분히 건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으로, 김 위원님, 그렇게 대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기회 있으면 추진사항을 서면으로해서 의회로 보내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대신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또 없습니까? 대신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신동사무소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님께서 저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희 제3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동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시간 근무제 실시여부하고 2계장 직제 문제 여부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번에 청장한테 하고자 하는 통계수치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직원현황에 보면 직원이 17명이고 환경미화원이 14명이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로 보기에는 11명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13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는 13시간 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민들의 민원처리 양에 대해서는 현재 적습니다. 사실 연간 소 건에 해당하지만 사실 관내에 서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대처를 위해서는 직원이 한 명 정도 13시간 근무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에 계장이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 동장님께서 대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사정을 달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현재 3,500명이 줄어서 지금 2,600명 정도 됩니다만 남가좌2동이나 북가좌2동, 혹은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 동은 예를 들어서 직원 30명 넘는 인원을 동장 혼자 통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계장이 두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현재 정원은 19명입니다만 현원은 17명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운전원 2명을 포함해서 13명으로 기록했습니다.
전성장위원
운전원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차량이 2대니까 맞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또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우선 동장한테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취로사업에 대해서 저는 동장에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취로사업에 4명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알기에는 연희3동은 길어서 남미의 칠레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 칠레입니다. 모든 행정의 통제력도 상당히 동사무소와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취로사업이 '97년도에 4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바로 연희지역 내에서도 연희3동은 취약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취로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동장이 무관심 하는 것 아닙니까? 취로에 대한 없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취로에 관해 더 관심이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취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하지 않는가 홍보가 잘못되어서 여기에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연희3동은 지금까지 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작년도 실적은 없고 금년 할 계획만 기재를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작년에는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동장들 네 분이 계십니다. 지금현재 취로사업에 관해서 동장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을 안 하려고 회피를 한다고. 바로 그러한 이유는 뭐냐, 각 동네에 소규모사업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동민이 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민원에 관한 문제도 많이 거기에 관련이 되는데 소규모사업에 회피하는 이런 인상이 보이는데 연희3동에서는 지금까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동에서 소규모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조금만 것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청에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구에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 배정된 소규모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2,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각 동에 4,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집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2,0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마음먹은 대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해 주시 때 소규모사업비를 많이 편성해 주시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미안합니다.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보면 여기 오신 동장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규모 사업은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단위사업으로는 집행을 500만원 이하로 집행을 할 수 있고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동에서 최고치 얼마까지 1년 동안 할 수 있죠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구청에 소규모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모르는데 금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22개동 평균 2,000만원씩 해서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소규모사업은 각 동에서 5,000만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은 4억 4,0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그것 이외의 필요한 소규모의 문제가 되어있을 때는 이외의 소규모 필요성을 예산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들이 자기 소신껏 주민을 위해서 소규모의 업무를 열심히 해보고 주님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일주의 아닙니까?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아닙니다. 사실상 '96년도나 '97년도 예를 들어서 '96년도 같은 경우는 동당 평균 4,000만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4,400만원 집행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동 당 2,000만원씩 배정하기로 예산편성이 돼있었는데 저희 2,3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구는 더 했습니다. 더 요구를 했는데 또 각 동간 안배를 하다보니까 배정을 못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지만 구청에서도 아마 그렇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가 각 동에 그런 안배가 있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에 동장이 꼭 하여야 한다. 이런 소규모사업을 동장이 꼭 하여야 한다. 이런 소규모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느끼는 그런 종류가 뭐냐.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주로 도로보수하고 하수, 그렇지 않고 기타 녹지사업이 필요합니다. 주로 도로하고 하수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동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시는데 본 위원이 '91년도 구정업무를 시작을 할 적에 실지가 소규모사업에 대한 집행을 할 적에 실지가 소규모사업에 대한 집행들을 동장들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했으면 솔직히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했으면 솔직히 그때는 우리 1기적에는 예산이 남아 돌아갔어요. 그래서 2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이 4억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가 작년 같은 경우는 북아현1동에 이기봉 위원이 많이 하셨고 해서 현재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지가 동에서 동장들께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다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청구를 하면 물론 동정계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가 동장들이 동을 왔다면 그런 것들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에 지시가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동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입니다. 위원님, 예산편성 할 때 이미 구청 총무과 동정 계에서 각 동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사실상 각 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숫자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정 계에서 줄이고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줄이게 돼서 결국 줄어들면 저희들은 사실상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안 돼서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성장위원
동장님은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어서 좋은데 다른 동장들께서는 그렇게 일하는 동장이 없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더 없으시죠? 정혜연 위원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동장님 동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박또박 잘 하셨고 귀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잘 해 주셨습니다. 연희3동은 다른 동과 달라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들어서 몇 건에 얼마나 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가판점, 이것이 조금마한 소 도로에 가판점도 있을 것입니다. 점유도 하고 팔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몇 개나 있으며 또 그것을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가판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연
정혜연위원
네, 말씀하세요.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지금 소규모 사업은 저희 동에 현재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이 1,400만원입니다. 2개 사업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않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어디어디 준비중입니까?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다음주 중에 연산노인정 올라가는 곳하고 연희교 뒷길 해서 두 군데.
혜연
정혜연위원
포장?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포장 겸 횡단하수관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다음에.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저희 연희 3동은 노점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희3동은 노점상이 와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가끔 대림 아파트 밑에 버스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콩 종류, 시금치 종류를 갖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늘 상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와서 한번씩 팔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희3동에는 현재 구의원이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애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김정현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협조를 구하십시오.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같이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정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활동을 도와드릴 테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안 된다든지 할 때에는 요청을 해 주시면 제가 김정현 위원하고 상의하도록 해서 연희3동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네 알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김정현 위원하고 정혜연 위원이 아니라 아무 위원님이나 붙잡고 얘기해요.
일동 웃음
창표
기창표위원장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구보다도 우리 서대문구는 열악하죠. 그리고 각 동에 따라서 불합리한 특수성이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참 오늘 마지막 보고하신 윤내원 동장을 비롯해서 박활 충정로동장, 천연동 방정완 동장, 대신동 이수일 동장께서 한마디 불평 불만도 없이 성실하게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자기 동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아,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동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들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동 서비스행정을 편다는 측면에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보고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은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은 메모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3동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장들은 이것을 가져오지 않으셨는데 서류철 편철 규정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 신랄하게 지적된 사항이에요. 올해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서류철을 편철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간단히 보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했는데 천연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하여튼 전에 감사 때 지적한 대로 행정서류는 아무렇게나 편철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마음대로 서류철을 만들고 싶다해서 만들어서도 안 되고 편철규정을 무시한 채, 쉽게 얘기해서 감사 때 불리하면 그 서류철 빼다가 개인이 보관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편철해 놓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편철규정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낭비 및 비리척결 차원에서 편철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속에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만은 차후 이러한 아주 상식적이 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실거예요. 용이하게 서류철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 서류철에는 무슨 내용에 관계되는 서류만 편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서류철을 빼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색인목록표를 만들고 번호를 부여하는 내용 등등 이런 사항들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행정서비스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많이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구하고 동하고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엄청나요. 또 동과 동의 차이가 엄청나요. 이러한 어떤 사안들을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결론들을 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동의 동장들께서 행정서비스 문제를 놓고 미온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하여튼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말 주민을 위하는 서비스 체제로 개설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원
윤내원연희3동장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이상으로 연희3동사무소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 정말 보고 및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북아현1·2·3동에 대한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