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조승수위원외 14인이 발의하여 그 동안 심사보류 주에 있던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난 3월4일 보고를 다 받지 못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설운영부장 송호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공석중이기 때문에 시설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태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갱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환경수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공석중이므로 금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시 검토안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환경수도위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영업용 1, 2종, 욕탕 1, 2종이 나와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목욕탕 1종은 대중목욕탕이고2종은 사우나 같은 고급스러운 목욕탕을 2이라고 합니다.

가정용은 19%, 9.9% 인상하고, 영업1종은 20.9%, 영업2종은 22.3%, 욕탕 1종 8%, 욕탕 2종 11.5% 인상되었는데 실제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은 많이 올려놓고 소비성이 있는 욕탕요금의 인상을 낮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가정용요금이 제일 낮다, 물소비도 심하다 이래서 가정용하고 영업1종, 영업2종 이런 업종에 있어서 물소비가 심하고 요금이 낮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 인상을 많이 시키는 방침이었습니다.

동료위원 중에 목욕탕하신 분이 한분 계신줄 알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이해하면 가정이나 영업에 쓰는 물값은 엄청나게 인상시켜 놓고 목욕탕의 요금인상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고 포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몇 년전 부터 건설위원회에 상수도본부가 있을때 매년 상수도요금을 적정선 인상시키라고 몇 번 요구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20%인상,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이 자체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지계산으로 따져야 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수지계산을 따져서 인상해야 된다는 발상자체에서는 거부감이 오고, 인상률을 행정이 매년 30%, 또는 50%씩 인상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저항감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20% 인상해서 시민들이 정서상 수용이 되느냐 인상폭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다뤄야겠고 특히 업종별 인상 이것도 다시한번 토론을 해야되지 않느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마나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그리고 엄청난 재정적자 이 부분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총론에서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4페이지에 자치구가 울주군에 현행 조정비율이 나와 있는데 통계를 결산해 보면 자치구가 20.2% 인상으로 되어 있고 울주군은 20%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소 강동은 자치구로 포함이 된 거죠?

농소는 읍·면 지역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기본적인 혜택은 이런 부분에 공감을 못하는바는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물을 시민입장에서 군은 굉장히 싸게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화시켜 나가는 데서도 오히려 울주군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치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 보고 이번에 인상할 경우에 자치구는 20.2%, 울주군은 20%로 오히려 현실화율을 울주군에 작게 잡았던 것은 장기적인 현실화율 목표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개정조례안 부수 부분에 26조 내용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그동안 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급수장치 손액에 대해서만 기본요금을 징수했던 이 부분을 삭제하고 기본요금을 아예 안받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기본요금을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서 총액 6억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만약 어떤 사정이 생겨서 급수를 받지 않는데 기본요금을 계속 물고 있다라고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현실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이라면 기본요금을 징수 이 부분은 살려두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승수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지난 시·군통합 때고 그렇게 되었고 광역시승격 때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농소, 강동 이 부분에 구·군의 요금을 적용시킨다고 하셨죠?

예.

유인물에 농소, 강동이 제외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제외한다는 것보다도 요금자체가 자치구하고 울주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농소, 강동은 울주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회에 보고드린적 있는데 농소, 강동지역은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고 물론 수돗물공급은 합니다만 시설 자체가 노후하고......

조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강동지역, 농소지역은 조례상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부방침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바꾸는 데는 이상이 없는거죠?

예.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이 금년에 와서 갑작스럽게 20% 인상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95년도 3월에 인상한 이후 부터는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점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상을 요구할때 마다 정부를 물가대책에 어긋난다. 또, 시민의 가계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해마다 요금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또 IMF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저런 구실오 인해서 사실상 3년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상을 하기 싫어서 못한게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안되었고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20%인상은 물론 대폭적인 인상이 되긴 합니다마는 크게 무리한 인상은 아니라고 판정되어 집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조승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구하고 울주군하고 0.2%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마는 현재 울주군지역은 요금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0.2%가 인상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겼는데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관계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기본요금 자체는 폐지하는 것으로 통일적으로 안 자체가 내려와 있습니다. 기본요금 폐지하는 이유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용 10t을 기준하고 있는데 10t을 쓰는 사람이나 1t도 안쓰는 사람이나 요금은 같이 1,820원을 부과하는 것은 수용가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용가들로부터 민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취합해 가지고중앙정부에서 기본요금 만큼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수용가들이 사용하는 양대로 현실적으로 물값을 받는 것이 타당서 있다 이렇게 봐서 기본요금을 폐지시키게 된 것입니다.

조승수간사가 울주군은 상수도요금이 시·군통합의 배려 차원에서 낮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준군의 공급생산단가하고 시 단가를 계산해 보십시오. 언양은 사연댐물을 먹고 있고, 범서는 하천의 복류수를 먹고 있습니다. 남창, 온양에는 지하수, 강동도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정수시설도 간이정수 시설입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더 낮춰야 됩니다. 이것은 시·군통합 배려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생산원가를 따지면 울주군이 굉장히 비쌉니다.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것인데 저는 구·군 관계없이 수돗물 판매단가 개념이 원수구입비 플러스(+) 상수도시설 확충, 수질개선 투자재원이 더해져서 되는 거죠?

예.

이러한 근거를 지금 원수구입비가 몇 %정도 되고 기채가 1,1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갚아나갈건지 듣고 싶고, 수도요금표를 보면 구경별로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가부담이죠? 조례안 16페이지 개정안에 13m, 25m 나와있는데 가정용은 몇 m까지 들어가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2종에 따라서 구경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업종별로 구별되어 있는게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서 구경을 정해 주는데......

앞에 질의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기채가 1,100억원 정도 되는데 2011년까지 기채를 전부다 상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기채를 원리금 상환합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는 기채상환에 부담하고 유지 개보수하는 데도 벅찹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50억원정도 상수도요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을 받아서 기채상환 하는데도 일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주로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170억원, 150억원 정도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회계 지원도 덜 받게 되어 지겠고 더더욱 맑은물 공급 생산하는데 투자될 계획입니다.

20% 인상요인이 집행부안대로 되면 50%정도 세수가 증가되는데 거창하게 맑은물, 시설확충, 수질개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IMF시대에 공공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어 집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이 접했을 때 상당부분 저항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만약에 20% 집행부가 낸 최소치의 인상분이라 생각했을 때 예를들어 10%나 9% 했을 때 당장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정부의 방침이라해서 우리시나 다른시에서 따라 간다기보다는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98년2월까지 90%까지 현실화하도록 방침이 되어져 있고, 2000년까지는 완전 생산원가 100% 수도요금을 인상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74%에 20% 인상했다라고 하면 90% 넘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맑은물 공급하고 시설투자에만 쓰여 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 외에 기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다든가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꼭 짚어서 맑은물에만 투자된다 기채에 투자된다 그렇게......

요금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인상요인은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84억원이란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맑은물 공급, 맛있는 물 생산하는데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최소한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것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수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수준에 못미치는 60억원이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00억원을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누수를 막고 노후시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100억원을 기채해서 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해져서 남은것이 1,100억원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까지 매년 140억원 정도 갚아야 됩니다. 84억원이 계속 누적되어 가는데 그것이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되면 이 부채는 자꾸만 가중되어 갑니다. 현재 타시에 비하면 생산단가가 엄청스럽게 낮다해서 작년 10월부터 계속 매스컴에서 흘리고 있습니다. 20% 인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언론에서도 다섯번 정도 하고 있는데 한건의 민원도 없습니다. 만약에 20%에서 5%라고 낮아지면 다시 물가심의부터 시작해서 원점에서 다시 해야......

그것은 15%로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결정으로 끝이지 다음에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거쳐올라오는 것이지......

조례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무슨 물가심의라는 겁니까?

다시 인상시킬려면 그렇다는 거죠?

예.

100억원도 외채입니까?

외채가 아니고 국내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겁니다. 78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외채가 있었습니다.

외채는 다 갚았습니까?

그것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2000년까지 현실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상요율이 33.6%인데 매년 10%씩 올리면 어떻습니까?

종합결산을 1년마다 하는데 이 데이터가 96년도 것입니다. 33.6%가 그대로 보전되는게 아니고 금년에 결산하면 또 올라갑니다.

100% 맞춰주는게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3, 4년이고 행정에서 잘못해 온 것을 한꺼번에 갖고 와서 의회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제가 건설위원장하고 있을 그 당시부터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이 수도요금 인상하는데 반대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묘하잖아요.

분명히 저희들이 계속 인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만 물가대책 심의에서 계속 부결되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느냐 하니까 소집을 하면 성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소집을 하니까 안오시는 그런게 아니었고 그 때 당시 정부물가억제방침에 의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무조건 공공요금은 인상이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하에서......

물가상승요인에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겁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97년12월26일데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회의 결과 자료와 90년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당초 97년10월9일에 의안번호 185호로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차례의 우리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집행부와의 협의 또 공식, 비공식적인 논의를 거쳐서 많은 논란 끝에 다시 수정안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입장과 이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흔쾌히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수정아니 위원님들의 사이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이 안이 가지는 문제점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 자체를 만들므로서 우리 시민이 환경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터 준다는 차원에서 수정안대로 심사를 해 주십시오.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둔다'고 할지라도 집행부가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사항은 가변적으로 두는 것 보다는 강제규정으로 '둔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사무국장을 사무장으로 표현했던 것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이나 사무장의 역할들이 축소되는 듯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 하고 분과위원회활동을 업무조정하는 차원으로 격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둔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문안은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과 사무장의 통념상 봤을때 수평조직하에서는 보통 그 조직원이 아닌 사람을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서 쓰는 사람이 보통 사무장이고 수평조직내에서 그 성원 중에 중간책임자를 두는 것을 보통 사무국장으로 표현을 통례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 비춰보았을때 원안대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위원회 전체를 각 분과를 두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감시 분과를 두고 그 각 분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지금 수정안에서는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특별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라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행정관청이 하는 듯한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이고 설득력을 가지는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단체의 연락이라든지 업무처리를 하는 총무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총무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조승수의원은 사무국장으로 하자 또 집행부는 사무전담위원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무장으로 해서 그 일을 전담토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97년11월12일 제6회 임시회에서 심사결과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되면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는 폐지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12월24일 제7회 정기회 제14차 환경수도위원회에서 조승수의원의 발의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대비표를 작성, 검토를 했는데 조승수의원이 발의 한 조례안과 환경보호과에서 재검토 작성한 조례안 법무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조례안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작성 제출한 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의결했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조승수의원이 만들어 낸 안을 수정보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안 채택의결했다는 것만 아니고 이것은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승수의원이 발의 한 안을 우리 환경수도위원회 안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승수의원이 원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수정된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예,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100% 절충된 겁니까?

좀전에 조승수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의원이 만족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집행부와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냈을 때는 조승수 발의 의원도 수용을 했다는 얘기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가 제7조하고 제11조입니다. 제11조에 보면 회의가 반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분기 1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반기 1회는 집행부의 억지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분기마다 하면 생각보다 의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례화된 회의를 반기마다 하고 긴급사항이 있을시는 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이나 반기별이나 크게 상관이 없으면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제7조의 사무장과 제15조에 간사와 서기가 있는데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간사는 참석을 해서 환경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가지 요구하는 사항같은 것 또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의 협조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간사와 서기가 같이......

환경위원회 회의가 소집이 되면 회의의 주재는 위원장이 하는데 사회와 진행은 사무장이 하느냐 간사가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회 자체내에서 발의된 안에 대한 설명은 사무장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었다면 집행부안에 대한 설명을 간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소집을 하고 행정적인 일은 간사가 하는 것이 맞는데 회의를 할 때 업무한계에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무장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사무국장을 집행부에서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국장이라고 하면 국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국장이라면 국이라는 단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지시하는 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안이 조정되어 올라왔을 때 의회와 상충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환경위원회 격을 낮추기 위해서 사무국장은 안된다 사무장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위의 명칭이 달라지는데 왜 역할이 달라집니까? 제가 볼때는 위원장님께서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의 역할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업무 전체를 조정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것인데 지금 수정안에는 분과위원회 활동의 상호조정 이 부분을 격하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위원회 업무 전체에 대한 부분을 사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과 위원회 간에 일정잡는 것이라든지 역할 나눌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무자의 역할을 다운시켜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승수의원의 안, 1항을 그대로 하고 사무국장을 사무장으로 하면 됩니다.

사무장을 사무국장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사무국을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표현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무국장을 주장하느냐 하면 통념상 수평조직에서는 사무국장이 맞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수평조직이 아니고 우리가 월급을 주고 고용할때는 사무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수평조직입니다. 그런 체계로 봤을 때는 사무국장의 표현이 맞다는 것이죠. 사무장을 사무국자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이 문제가 아니고 사무국장이나 사무장이나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승수의원은 사무국장을 둬야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통념상 수평조직에서는 사무국장이라는 표현이 맞고 또 원안을 제출한 발의의원 입장에서 굳이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고쳐야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사무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별 문제가 없죠?

예,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회의 업무가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바꾼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어떤 환경행사든 환경에 대한 일을 할때 관 주도적으로 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참여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울산시내에 환경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수렴해서 환경위원회에 넣어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더 수정 보완할 부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승수의원외 14인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과 같이 실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티타늄공업(주)건축허가조건이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티타늄공업(주)건축허가조건이행사항보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티타늄공업(주)건축허가조건이행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그 당시 허가사항을 논의할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2차석고가 엄청난 양이 나옴으로해 가지고 처리가 미흡하지 않겠나 했는데 조금전 쌍용시멘트에서 경화지연제로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량 쌍용이 다 가져간다는 것이죠. 계약만 해 놓고 2차석고를 가져가지를 않고 빈터에다가 계속 쌓아 놨다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우수에 씻겨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2차석고를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가져 가면 가동을 못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석고보드공장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공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안갖추면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보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방치해가면서......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행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

방금 위원장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2차석고처리에 대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험가동에 대한 관리청의 허가와 건축물의 준공절차가 남아 있지 그외에 시가 행정적으로 규제할만한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상에는 배출된 폐기물은 적정 보관하도록 법으로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보관이라는 자체가 비가 온다든지 우수가 온다든지 할때 관리상 외부로 유출안되도록 안전장치를 완전히 갖추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시에서 한번더 요구를 하고, 우리 관내니까 권한이 있든 없든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가동되면 오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허가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할때는 시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울주군소관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건축허가난 이후에 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관계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자가 매립장 문제인데 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보완지시가 한 번 나갔네요. 이 보완지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건축관련 부분이라서 건축부서에서 했을텐데 역시 설계 변경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허가조건이 염소법에 의한 이산화티타늄 루타일형과 자성산폐수처리장설치 부분이 나온 것입니까? 아나타제형에도 폐수처리장이 가동되어야 되고 오니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저는 같이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나타제형이라도 막대한 염소가 들어가고 폐수처리장 가동해야 되고 오니가 당연히 나오는데 왜 염소법에 의한 것만 언급이 되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6번에 보면 공장건설시 폐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TOWER MILL 설치완료, 원심분리기 설치완료 이런 것이 황산처리 방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인것 같은데요.

폐수처리시설은 맞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오니, 찌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립장이 오니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것이거든요.

조건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행조건이 하나도 이행안한 것이 없고 완벽하게 잘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 확인했고, 낙동강환경관리청 출장소에서도 주기적으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지난번 건축물 사용승인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건물사용만 들어와 있지 기계사용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기계상용이 되면 종합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아직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동될 시점에 종합적인 조건이행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을 지으면 공장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건물만 사용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계시설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고 사무실과 후생시설, 창고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기계가동이 안되고 가사무실에 있다가 본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사무실을 옮기고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없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시에서는 가사용 해주는데는 하나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공장 가동까지 마쳐야 될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은 공장 가동할 때 점검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가사용 단계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부분이 제가 물론 추진실무위원회에 빠지지 않고 꼭 회의에 참석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마지막으로 그 당시 류석환교수가 더 이상 위원장을 못하겠다는 그 회의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과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벌이고 갑론을박을 지켜보고 했는데 4월에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5월16일 추진실무위원회를 처음 구성하고 나서 5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사실 처음 구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나 방향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워낙 방대한 작업이고 해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잇고 로칼 아젠다21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분도 계셨고 기본개념이나 가닥을 잡아나가는데 일정이나 시간이 흘러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라고 했던게 작년 가을쯤 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두 번 정도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모임과정에서는 분과를 어떻게 나구고 주체가 지켜야 할 약속을 어떻게 제출할거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었던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분과를 나누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양항 의견을 거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초안을 만들고 다시 확대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하고 공표하자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집행부 시각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볼지 몰라도 작년 가을에 구성이 되어서 두달 사이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추진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부분들을 집행부가 제동을 걸고 나온겁니다.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언제 만들어낼거냐 내년 6월에 공표가 못될뿐더러 위원들이 수당이 얘기들을 제기하고 나온 겁니다. 폭을 확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는 어차피 로칼아젠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초안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나 국내 여타 도시에서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초안자체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지고 또 원래 절차를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한쪽으로 얘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이후에 확대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추진협의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분 전체가 재정이 심각하다면 수당을 안 받아도 좋다, 전부 반납할 용의 있다. 어차피 이것은 울산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수당이 문제가 된다면 안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안을 빨리 만들어 낼려고 하는 행정의 조급함, 그리고 로칼아젠다의 작성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을 이해 못하고 있는 행정의 자세, 이런것 때문에 합의를 번복함으로써 위원장, 또 환경단체에서는 합의해서 나갔는데 왜 갑자기 번복해서 나가느냐 이런 상태에서 나는 참석못하겠다. 이런 문제제기가 되어 위원회 자체가 바뀌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병규교수로 위원장을 바꾸고 난 다음에 불가 한달도 안되는 시간에 곧바로 집행부에서 만든 초안을 회의에서 돌려서 초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해서 초안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 당시 로칼아젠다가 그런 정신이 아니라면 그렇게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동의하지 못할뿐더러 우리의회가 이런 바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예산 삭감문제에 대해서 다움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행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로칼아젠다가 잘못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칼아젠다는 세계적으로도 없고 국내에도 없고, 두고두고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과 상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집행부차원에서는 6월5일 환경의날을 기점으로 발표해서 좀더 울산이 환경에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조승수위원의 말씀은 시민전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고되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조의원의 얘기를 들어서 방향설정을 다시 하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의원이 거기에 참석해거 지금 초안작성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실무추진위원회를 기구도 보충하고 함으로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6월5일 발표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판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업무 보고를 받고 상황을 처리하자라고 얘기된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그리겠습니다. 우선 실무소위원회 성격이 문제입니다.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실무추진위원회가 10여명이 넘는데 그 많은 실무위원들이 초안을 만들기는 문제가 많다해서 초안작성을 위해서 실무소위원회를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소위원회에서 초안작성까지 접근도 하지 못하고 기구조직 만드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안된 겁니다. 원래 의미는 실무소위원회에서 초안작성하라고 만들었는데 실무소위원회에서 만드는 것보다 분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자는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가 잘 되었으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4명이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1명이 나가게 되고 다시 실무위원회에 계신분을 실무소위원회에 영입해서 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해 오는 과정인데 사실상 실무소위원회 본래의 목적대로 안되고 다른 것 때문에 지지부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소위원회에 우리가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실무소위원회 4명이 구성되었는데 여타 서울이나 대도시의 초안을 보고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용역을 줘서 만들 수도 있는데 결국 초안을 시에서 줬다......

용역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얘기는 애초에 나온 바도 없고 추진실무위원회에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배경에 실무소위원회 역할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국장님 이해하신 것과 다른데 국장님 말씀은 초안작성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라고 말슴하셨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4명으로 초안이 작성될 수 있는 성질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진실무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도 있고 비 전문가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하염없이 토론할 수 없으니까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초안작성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조직을 구성하고 방법을 정하고 일저을 잡고 이런 방법들을 의논하기 위한 실무소위원회였지 초안작성을 만들어 낼려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하신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실무소위원회가 기초선언문제를 어떻게 만들것이냐 4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려고 할 수도 있다고 여러가지 토론을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실무소위원회에서 그런 과정을 초안적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근접을 못하고 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하다가 결국은 목적 자체가 초안을 만드는 쪽이기 기구를 만드는 쪽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소위원회 4명이 합의가 안되니까 전체실무위원회를 소집하자 그래서 추진 실무위원회를 소집해서 2가지안을 토론했습니다. 뭐냐하면 하나는 분과위별로 해 가지고 초안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협의회를 구서애서 하자는 2가지 안을 협의를 했는데 위원들은 대부분 분과위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위원장이 쾌히 승낙을 안하니까 결론을 못지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유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위원장이 사퇴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주관하는 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만둔 것입니다. 그 후에 류석환교수가 사퇴했으니까 한 사람 사퇴했다고 위원회를 해체할 수 없으니까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병규교수를 선정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실무소위원회 4명이 누구누구입니까?

류석환 울산대교수, 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허달호, 환경관리인협의회에서 이명춘, 이수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 분들 중에 그런 조직을 확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초안을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이 반대하셔서 합의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실무위원회 왔을 때 류석환 위원장이 애초 실무소위원회를 만들었던 의도 자체를 행정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이수원과장이 반대했다고 행정이 반대한 것은 아니죠. 위원으로서 반대한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로칼아젠다21에 대해서 처음 협의하는 과정부터 행정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초안작성을 둘러싸고도 애초에 추진실무위원회 구성되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초안작성을 행정에서 준비해서 낼테니까 전체회의에서 검토해서 다시 공청회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해서 실무소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소위원회에 들어가신 과장님께서는 그 입장을 견지한신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논란의 과정은 행정의 일관된 입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시기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됐습니다.

잠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의회에서 방향설정하는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대로 못가는 것은 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방향설정을 해 주겠다는 것은 선언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구구성 자체가 솔직히 조승수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안하는데 4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주잖습니까? 그 부분을 방향설정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로칼아젠다에 포함될 다양한 분야가 예산을 수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시민이 해야 될 일, 각급 직장이 해야 될 일, 관공서가 해야 될 일, 여러가지 파트별로 임무가 나눠지는데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해 줘야 됩니다. 환경중기 5개년 계획에 맞춰가지고 계속 추진하듯이 이것도 중기 계획하고 연동시켜서 계속 재정이 투자 되어야 되고 시민이 움직여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단지 선언으로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 자체가 총론 아닙니까? 각론하실 분들은 역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울산에 제일 필요하다면, 실제 오늘 통과되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에서도 한 각론에 정책을 심의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언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각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추천해 드린 조승수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좀 더 보완하고 시민전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조승수위원이 당 위원회 대표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애초에 푸른울산21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추진 실무위원회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 뒤에 다시 집행부에서 의회로 위촉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처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전에는 추진실무위원회가 있었고 그때 조승수위원이 실무위원이었습니다. 그 실무 위원회에선 추진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본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차원에서 제가 판단해 볼때는 의회가 전체적으로 최종 작성된 안을 보고 잘잘못을 따질수는 있고 거기에 보완이나 의견제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체 문제를 의회에서 방향설정을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해가지고 잠깐 정리해서 빠른 시간안에 매듭짓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