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발언

저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마나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그리고 엄청난 재정적자 이 부분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총론에서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4페이지에 자치구가 울주군에 현행 조정비율이 나와 있는데 통계를 결산해 보면 자치구가 20.2% 인상으로 되어 있고 울주군은 20%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소 강동은 자치구로 포함이 된 거죠?

시·군통합에 따른 기본적인 혜택은 이런 부분에 공감을 못하는바는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물을 시민입장에서 군은 굉장히 싸게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화시켜 나가는 데서도 오히려 울주군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치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 보고 이번에 인상할 경우에 자치구는 20.2%, 울주군은 20%로 오히려 현실화율을 울주군에 작게 잡았던 것은 장기적인 현실화율 목표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개정조례안 부수 부분에 26조 내용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그동안 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급수장치 손액에 대해서만 기본요금을 징수했던 이 부분을 삭제하고 기본요금을 아예 안받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기본요금을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서 총액 6억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만약 어떤 사정이 생겨서 급수를 받지 않는데 기본요금을 계속 물고 있다라고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현실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이라면 기본요금을 징수 이 부분은 살려두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당초 97년10월9일에 의안번호 185호로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차례의 우리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집행부와의 협의 또 공식, 비공식적인 논의를 거쳐서 많은 논란 끝에 다시 수정안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입장과 이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흔쾌히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수정아니 위원님들의 사이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이 안이 가지는 문제점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 자체를 만들므로서 우리 시민이 환경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터 준다는 차원에서 수정안대로 심사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둔다'고 할지라도 집행부가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사항은 가변적으로 두는 것 보다는 강제규정으로 '둔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사무국장을 사무장으로 표현했던 것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이나 사무장의 역할들이 축소되는 듯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 하고 분과위원회활동을 업무조정하는 차원으로 격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둔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문안은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과 사무장의 통념상 봤을때 수평조직하에서는 보통 그 조직원이 아닌 사람을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서 쓰는 사람이 보통 사무장이고 수평조직내에서 그 성원 중에 중간책임자를 두는 것을 보통 사무국장으로 표현을 통례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 비춰보았을때 원안대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위원회 전체를 각 분과를 두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감시 분과를 두고 그 각 분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지금 수정안에서는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특별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라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행정관청이 하는 듯한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이고 설득력을 가지는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가 제7조하고 제11조입니다. 제11조에 보면 회의가 반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분기 1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반기 1회는 집행부의 억지입니다.

행정의 협조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간사와 서기가 같이......

직위의 명칭이 달라지는데 왜 역할이 달라집니까? 제가 볼때는 위원장님께서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의 역할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업무 전체를 조정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것인데 지금 수정안에는 분과위원회 활동의 상호조정 이 부분을 격하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위원회 업무 전체에 대한 부분을 사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과 위원회 간에 일정잡는 것이라든지 역할 나눌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무자의 역할을 다운시켜 놓았습니다.

사무장을 사무국장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사무국을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표현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무국장을 주장하느냐 하면 통념상 수평조직에서는 사무국장이 맞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수평조직이 아니고 우리가 월급을 주고 고용할때는 사무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수평조직입니다. 그런 체계로 봤을 때는 사무국장의 표현이 맞다는 것이죠. 사무장을 사무국자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통념상 수평조직에서는 사무국장이라는 표현이 맞고 또 원안을 제출한 발의의원 입장에서 굳이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고쳐야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2차석고처리에 대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험가동에 대한 관리청의 허가와 건축물의 준공절차가 남아 있지 그외에 시가 행정적으로 규제할만한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허가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할때는 시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울주군소관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건축허가난 이후에 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자가 매립장 문제인데 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보완지시가 한 번 나갔네요. 이 보완지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때 허가조건이 염소법에 의한 이산화티타늄 루타일형과 자성산폐수처리장설치 부분이 나온 것입니까? 아나타제형에도 폐수처리장이 가동되어야 되고 오니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저는 같이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나타제형이라도 막대한 염소가 들어가고 폐수처리장 가동해야 되고 오니가 당연히 나오는데 왜 염소법에 의한 것만 언급이 되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폐수처리시설은 맞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오니, 찌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립장이 오니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것이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부분이 제가 물론 추진실무위원회에 빠지지 않고 꼭 회의에 참석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마지막으로 그 당시 류석환교수가 더 이상 위원장을 못하겠다는 그 회의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과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벌이고 갑론을박을 지켜보고 했는데 4월에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5월16일 추진실무위원회를 처음 구성하고 나서 5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사실 처음 구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나 방향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워낙 방대한 작업이고 해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잇고 로칼 아젠다21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분도 계셨고 기본개념이나 가닥을 잡아나가는데 일정이나 시간이 흘러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라고 했던게 작년 가을쯤 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두 번 정도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모임과정에서는 분과를 어떻게 나구고 주체가 지켜야 할 약속을 어떻게 제출할거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었던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분과를 나누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양항 의견을 거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초안을 만들고 다시 확대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하고 공표하자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집행부 시각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볼지 몰라도 작년 가을에 구성이 되어서 두달 사이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추진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부분들을 집행부가 제동을 걸고 나온겁니다.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언제 만들어낼거냐 내년 6월에 공표가 못될뿐더러 위원들이 수당이 얘기들을 제기하고 나온 겁니다. 폭을 확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는 어차피 로칼아젠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초안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나 국내 여타 도시에서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초안자체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지고 또 원래 절차를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한쪽으로 얘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이후에 확대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추진협의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분 전체가 재정이 심각하다면 수당을 안 받아도 좋다, 전부 반납할 용의 있다. 어차피 이것은 울산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수당이 문제가 된다면 안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안을 빨리 만들어 낼려고 하는 행정의 조급함, 그리고 로칼아젠다의 작성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을 이해 못하고 있는 행정의 자세, 이런것 때문에 합의를 번복함으로써 위원장, 또 환경단체에서는 합의해서 나갔는데 왜 갑자기 번복해서 나가느냐 이런 상태에서 나는 참석못하겠다. 이런 문제제기가 되어 위원회 자체가 바뀌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병규교수로 위원장을 바꾸고 난 다음에 불가 한달도 안되는 시간에 곧바로 집행부에서 만든 초안을 회의에서 돌려서 초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해서 초안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 당시 로칼아젠다가 그런 정신이 아니라면 그렇게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동의하지 못할뿐더러 우리의회가 이런 바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예산 삭감문제에 대해서 다움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행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로칼아젠다가 잘못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칼아젠다는 세계적으로도 없고 국내에도 없고, 두고두고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얘기는 애초에 나온 바도 없고 추진실무위원회에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배경에 실무소위원회 역할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국장님 이해하신 것과 다른데 국장님 말씀은 초안작성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라고 말슴하셨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4명으로 초안이 작성될 수 있는 성질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진실무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도 있고 비 전문가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하염없이 토론할 수 없으니까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초안작성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조직을 구성하고 방법을 정하고 일저을 잡고 이런 방법들을 의논하기 위한 실무소위원회였지 초안작성을 만들어 낼려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하신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무소위원회 4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이 분들 중에 그런 조직을 확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초안을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이 반대하셔서 합의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실무위원회 왔을 때 류석환 위원장이 애초 실무소위원회를 만들었던 의도 자체를 행정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로칼아젠다21에 대해서 처음 협의하는 과정부터 행정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초안작성을 둘러싸고도 애초에 추진실무위원회 구성되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초안작성을 행정에서 준비해서 낼테니까 전체회의에서 검토해서 다시 공청회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해서 실무소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소위원회에 들어가신 과장님께서는 그 입장을 견지한신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논란의 과정은 행정의 일관된 입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애초에 푸른울산21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추진 실무위원회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 뒤에 다시 집행부에서 의회로 위촉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처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