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9회 임시회중 오늘 개회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는 울주군온산읍덕신리산126-일원의경관녹지지정예정지의지정취소에대한청원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울주군온산읍덕신리산126-4일원의경관녹지지정예정지의지정취소청원의건

먼저 장만복 위원장님과 도시경제위원님들 이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해준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청원한 것은 관내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주거단지내에 74년도부터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에 의하여 덕신주거지 일원에 46만평 정도가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온산공단 입주기업체 사원사택 및 온산공단 환경오염 이주사업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으로 43만평 정도는 개발이 되어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관녹지로 변경된다는 덕신리 산 126-4번지인 3,000여평되는 이 땅은 원래 동명은 신경부락 덕신마을입니다. 덕신 취락마을을 포함해서 현제 3만7,000평 정도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3만2,000평 정도는 취락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경관녹지는 5,000평 정도되는 땅입니다. 그 땅 중에서 3,000평을 경관녹지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덕신지역의 중심지에서 이 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개발상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덕신지역 개발에 대한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어 전주민의 여론이 항상 야기된 지역입니다. 금번 그곳은 광역시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산업입지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도록 경관녹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은 당초에 환경오염이주지역 지정고시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이 주거지역 개발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해서 주민의 뜻을 모아 청원을 했습니다. 서너가지로 요약해 보면 덕신 주거지역은 온산공단 환경오염 이주지역으로 주거행정이 둘러쌓여 있고 분지로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관녹지는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덕신의 중심부에 위치한 경관녹지라고 했는데, 경관녹지가 개발되자면 덕신주거단지가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국민이 경관녹지해제를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사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사실 제가 도시계획과장님 등을 찾아 뵈면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안이 의회에 보고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청원을 내게 된 것이고, 1월24일자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 봐도 이 지역은 산업입지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에 확인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절차상 사실 의회에 의견청취를 보고를 해야할 상태에서 뒤늦게, 그 전에 알았으면 공람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청도 했겠습니다만 뒤늦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덕신주민 전체가 부합된 쪽에 가서 전체 주민의 숙원이니까 경관녹지를 취소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최종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종언의원의 질의에 앞서 도시국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부와 최종언의원과 같이 상반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께서 본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지금부터 덕신 경관녹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신은 잘 아시다시피 온산국가산업단지내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대상지는 덕신리 산 126-4번지 일원입니다. 경관녹지로 계획한 면적이 3,036평입니다. 이 곳을 경관녹지로 계획하게 된 배경은 현재 소나무가 산림이 양호하고 덕신 이주단지 조성시에 산림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제척된 지역이고,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 조건에서 시민공원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협의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나 과거의 경상남도의 의견 역시 해제는 곤란하고 공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또한 95년2월경에 울주군 온산면장 의견도 산림이 양호하고 도시민의 환경 및 휴식처제공을 위해서 보전 가치가 있으므로 공원개발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의 상황은 30년에서 50년생 소나무가 150여본 자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의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월20일에 웅촌면 석천리 420번지에 사는 이동시씨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인데 소나무가 있다고 해서 개발이 억제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의된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회신을 하기를 '공업단지 해제가 우선 되어야 개발법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공업단지였기 때문에 국가공업단지 해제가 된 연후에 개발법에 의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지역은 공원으로서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2월9일에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해제 또는 건축허용 요청을 역시 웅촌면 이동시씨께서 건설교통부와 경남도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는 공업단지의 지정은 해제할 수 없다라고 했고, 경남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 조건과 같이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회신이 됐습니다. 그외 97년4월17일에 신정3동에 사시는 김종수씨가 똑같이 이 지역의 형질변경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회신을 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조건에 의해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은 불가하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6월8일 주식회사 동운산업개발 박성자씨께서 아파트 신축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을 하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이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97년4월7일 온산읍 덕신리에 사시는 정한석외 1인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 역시 토지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당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는 방안, 또는 개발계획대로 개발하는 방안, 산업단지에서 해제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해결을 조치하라는 지시가 울산시로 통지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어떤 계획의 조성을 해보기 위해서 97년5월20일에 울산시장이 울주구청장과 종건소장에게 의견조회를 했더니 회신 내용이 같은데 5월26일에 제출되었습니다만 먼저 종건소장의 의견은 '이주단지 조성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시민공원으로 활용토록 돼 있고 해당 주민의 종합의견을 수렴하여 지정변경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주군수가 제출한 의견에는 '수림이 양호한 지역 일부는 근린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고 개발 가능한 신경마을 지역은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주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주민이 거주한 현 시점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 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불허할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이 계속 야기된다하는 두가지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지역을 지금까지 환경부의 의견이라든지 건설교통부의 종합의견이라든지 경남도의 의견을 그대로 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경관녹지로 묶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데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덕신은 적어도 주거단지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제척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두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온산주민들의 행위에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척을 해서 일반도시계획 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역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저희들이 이번에도 당초에는 3월 중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신정부가 들어서고 인사문제도 아직 중앙정부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와 1년에 한번씩 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 협의회때 덕신을 산업단지에서 제척시키는 건의를 할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척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은 변함없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척될 경우에 과거에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서 이주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도시계획에서 담아줘야 되겠는데 도시계획에서 담아주지 않으면 부분적이긴 하지만 형태가 바뀌어져서 당초에 의도하는 바가 조금 일그러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에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녹지를 묶게 된 것도 그런점의 하나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면이 준비돼 있으니까 도면으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향으로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14호 국도에서 온산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남창으로 가는 길입니다. 덕신 우회도로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은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회야강이 흘러서 내려가는데 여기에 용방소 유원지가 이 지역인데 현재 온산읍 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할 때 과거에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1차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덕신지구 이주단지 개발이라고 해서 나머지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개발은 1차지역 빨간부분, 2차지역 청색부분, 3차지역 녹색부분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방금 얘기가 된 부분은 간선도로변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것이 3,036평인데 이 지역에 소나무가 150여본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고려아연 사택지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개발이 좀안되고 있고 맞은 편에 신경마을이 있는데 이부분도 개발이 제척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온산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개발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중심 부분이고 현재 30년에서 50년생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감히 소나무를 베어내고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지금까지의 정서도 그렇고, 이랬을 때 주민들이 가만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의원님 말씀은 주민들의 이름으로 청원했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용인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걱정입니다. 사실 토지소유자로 볼 때는 억울합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로 돼 있는데 환경부의 의견으로 묶어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시가 경관녹지 또는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시가 사줘야 됩니다. 그건 별개 문제이고, 일단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빨간 부분은 무엇입니까?

상업지역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시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과 몇차례 만났지만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한다, 오늘 이슈를 건 사람이 온산읍 36개 마을 이장단 회장님입니다. 또 우리 읍장님 의견도 많이 듣고, 어떤 입장에서 왜 민원이 제기됐는지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곳이 가장 중심부이고 또 상가도 있고 가운데 조그마한 산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인·허가 문제에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된다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4년도부터 무려 24년간 온산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맣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시민공원화가 되고 경관녹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시가 사유지를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하는 부분이지만 24년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면서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개발을 못하고 중단된 이 상태에서 또 우리 지역이 가장 기형적인 것이 사실은 울산을 비교하자면 달동네 형식으로 남은 땅이 현재 취락지구가 바로 덕신 이주단지 중심에서 다른 이주단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로막이 끊겨 있는데 이주단지만 소방도로로 못 들어갈 그런 취약지구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연계되는 땅이 바로 붙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경관녹지라든지 시민공원을 조성하자는 의도가 분명히 우리 시가 있다면 이 땅을 매입해야 될 상태입니다. 24년간 주거지역으로 된 땅에서 개발되어야 할 입장에서 산업입지 지구로 제정이되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번에 사실 도시계획으로서 어느 정도 풀려고 노력하는데,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갑자기 경관녹지로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청원을 넣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하는 것은 경관녹지 취소건입니다. 경관녹지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있는 상태라도 아까 말했지만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경관녹지로 안 묶어도 주거지 형태로 온산이 원 상태로 있어도 개발이 안되는 것이 현재 법상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울산에 건의를 드리든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주민의 숙원이 바로 산업입지법에 의한 해제를 온산덕신단지로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제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24년간 사유지의 침해를 받고 있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원건도 개발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24년간 주거지로 묶여 있다가 갑자기 경관녹지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경관녹지를 하는 것을 취소를 해달라는 그런 청원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경관녹지를 계획할 경우에는 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감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 얼마만큼 빨리 매입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일단 이것은 빨리 매입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음에 경관녹지를 하지 말고 지금까지 주거지역으로 관리해 왔는데 주거지역으로 두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덕신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같이 이주단지에서 제척시켜달라 이런 두가지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이것을 덕신 이주단지에서 제척하고자해서 제척 할려는 조치를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회 때도 건의를 하겠지만 공문으로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치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해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당초덕신의 이주단지 개발계획상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부분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단계로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의원이 일부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소개하시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적어도 공원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녹지로라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게 말씀드릴 것은 현재 가장 중심에 조성을 잘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주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민들의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땅, 말하자면 1급지라 할 수 있는 땅을 충분히 공원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투자도 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행사도 하고 놀이시설도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도시계획에 묶여서는 기형형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을 원하는 쪽이지만 24년간 묶여오다 보니까…

대다수가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니까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개발이 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들어가서 일단 산업단지에서 제척을 받아야 됩니다.

2만2,000명의 서명을 받아 오라고 해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의 의견도 잘 들었고 김재열위원의 반대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이 경관녹지로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이번에 입안합니다.

확정 됐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에서 이 설명이 없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견청취의건이 아니라고 제척을 한 모양입니다.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법시행령에보면 지방의회의견청취시행령 제7조의2가 시행령 의견 청취인데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청취하는 도시계획시설 내용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의견을 들을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제철을 했습니다.

어느 항에 해당됩니까?

도시계획법 제3회조의2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절차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1호에 도로외 주 간선도로, 2호에 광장중 주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3호에 자동차 정류장 중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제4호 철도 중 도시철도, 제5호 공원, 제6호 운동장 중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제7호 공용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제8호 학교 중 대학, 제9호 하수도 중 종말처리장, 제10호 공동묘지, 제11호 화장장, 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제13호 수질오염방지시설, 제14호 유통 홍보설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 란에 해당되느 사항이 경관녹지가 없음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든가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했을 때 완전 용도변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업기지 개발구역내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또 근거별로 결정을 받아야 되죠? 울산시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산업단지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받고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광역시에 위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상업지역 변경한다는 것도 재정비안에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용도가…

이것은 지구입니다.

지구를 경관녹지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경관녹지지구입니다.

시설입니다.

시설로써 한 것이다 이거죠?

시설중에 녹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용도를 정할때나 규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땅을 살때는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뗍니다. 그래서 저번 울주군에 대한 도시계획을 냈을 때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농림지역, 국토이용계획법상 각 용도지구를 정할때도, 그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더 좋은 용도로 만든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필요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토지를 사고 팔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봤을 때 이러한 토지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것입니다. 또 그린벨트인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구나 지역을 정하고 구역을 정할 때 이것보다 더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기본안을 할 때도 울주군에 반대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업지구라서 샀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연녹지로 바꿔 버린다면 이것은 확인하고 살 필요가 없고 행정을 믿고 토지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하든, 지역이든 지구를 정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고 땅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분명히 주거지역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단 산업기지내의 주거지역인지 알고 샀는데 어느날 경관녹지로 바꿔버리니까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될 수 없는 사항을 행정에서 저지르고 있다. 나는 이 부분만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를 정할 때 또 기본계획안이나 앞으로 하는 문제에서 재정비안도 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흐트려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이 땅 부분을 생각한다면 30년에서 50년생 소나무라고 했는데 사실상 30년에서 50년생 소나무는 없습니다. 전부 나무는 100년 이상입니다. 누가 연도를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100년, 200년 넘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제시한 내용이 안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제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제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정에 의해서 큰집에서 이땅을 팔려고 해서 제가 돈도 안받고 땅까지 넘겨 줬는데 양도소득세가 법적으로 나한테 나오니까 내가 도장을 못 찍어준다고 해서 증여를 국세청에 당시에 400만원 가까이 주고 넘겨 준 땅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과거에 연관된 땅이라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시에는 산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존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산소가 없었으면 소나무가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땅이 8,000평 가까이 되고 고려아연이 뒤에 있습니다. 고려아연 사택을 짓도록 하는 조건에서 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 원칙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덕신지구의 기존 간선도로가 몇 m 입니까?

35m입니다.

35m 도로가 원래 그쪽으로 나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설계는 바로 이땅에 도로가 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에 땅을 주고 이땅을 살려주는 대신에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부터 현재 상태로 길을 내고 실제 설계는 공사에 맞추어 설계한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행정적 지원과 행정에 협조하는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장된 상태에서 소나무를 시에서 오랫동안 보존할려면 이 땅을 사야 됩니다. 또 주거지역에 대한 땅값이 있으면 맞추어서 사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집에서 팔기로는 20억원 가까이 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7, 8년전에 산 이 땅을 그만한 돈을 주고 사줘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왜 그 소나무가 존치 됐느냐. 태풍만 불면 열 몇 주씩 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습니다. 나무가 너무 큽니다. 겉으로 보기엔 숲이 우거진 것 같지만 밑은 텅텅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처음 산 사람은 원래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샀고 산업기지 제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샀고 또 이 소나무를 보존하다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보장되지, 요즘 소나무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밤에 가서 약 조금씩 뿌리면 빨갛게 타 죽습니다. 이런 것을 산소가 있기 때문에 20여년동안 지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의 경관을 보고 경관녹지나 공원으로서 개발할려고 한다면 빨리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에 몰래몰래 소나무 다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제가 과거의 개인소유자의 생각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땅을 산 사람도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샀는데 기업에서 사원주택도 지을수 있는 것인데, 또 원래 고려아연에 몇 천평을 기부했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어느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경관녹지 나왔다 이러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는 것이 과거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 심의에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짐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는 개발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처럼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밀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관심이 있어서 와서 봐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도시계획지도는 일반지도상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산업단지내의 개발기본계획은 그런 것이 공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을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관청에 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상 환경영향평가협의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녹지보존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라는 규제내용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자가 처음에 이씨 집안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씨들이 와서 개발하겠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는 이씨집안에서 몇 분이 왔었습니다. 와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나 진정에 의해서 서면으로 회신을 하나 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l들을 쭉 해왔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보존도 해야되고 나무가 있어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50년생, 30년생 소나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온산면장과 울주구청장 의견이 그러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은 제가 볼 때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상당히 있겠고, 또 용도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의 뜻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덕신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 지역의 위치로 볼 때 저희들이 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물론 과거에 행정적 행위가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망설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세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74년4월2일 건설부 고시 92호로 고시될 때 이것이 왜 공원지역을 따로하고, 그쪽 주변지역을 공원지역으로 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행정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도시계획이 25년이후에라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도시국에서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 덕신 이주단지가 제가 볼때도 90% 정도가 개발기본계획에 절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해제는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정해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정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주거지역에서 경관녹지로 지정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볼때는 오늘날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기관으로써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이 힘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재차 느꼈습니다. 만약에 경관녹지로 지정하려는 의도전에 주거지역 당시의 땅 한평치 100만원합니다. 그러면 경관녹지로 할 경우에느 2, 3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도시국의 결정과정을 따를때도 있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몰상식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경관녹지로 한다면 아까 김재열위원님 말씀처럼 2만2,000명 주민 중에 몇 명이 되느냐 하는 퍼센트를 따지기 전에 한번 이것이 자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말은 지금 주거지역 용도내에서 시에서 공원지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경관녹지지정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 지정해제는 취소를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용방소 유원지라든지 옥동 남산공원 이것은 이번 재정비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산공원의 보전녹지라든지, 용방소 유원지 등 다단계로 나누어서 시간있을 때 충분한 검토 끝에 지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 2항 때문에 의회의견청취 대상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물론 법적으로 안되지만, 긴밀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보고사항은 설령 법적으로 안되더라도 이것은 참고로 해주고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청원인들을 보면 전례 연도별로 나온 사항을 보면 환경부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입장, 건설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불가하다, 또 경남도에서도 본 지역은 공원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입장, 97년3월에 보면 울주군수가 도심중앙부에 5,6십년된 나무가 150그루 있기 때문에 도시 시민공원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휴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97년도에 환경영향평가시에 소나무가 150그루 있어서 시민공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안들이 지역주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상권 형성이나 바로 옆이 상가입니다. 덕신 균형 발전에 여러 가지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제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 지역은 첫째 공원화는 근간에 한 얘기이고 당초에는 사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온산공원이 필요시 할 때는 항상 필요한 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온산공단내에서 사원들의 사택도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단지화를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해서 제재가 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저게 언제 풀릴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부탁을 하는 것은 빨리 온산이주단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척을 해야 된다, 단지 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만 하면 상당히 덕신 마을이나 현재 문제의 이 땅이나 전체가 주거화가 되어서 단지조성도 다시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다수 녹지보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다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벗어나고 어쨌든 단지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신경부락은 현재 취락지가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00여가구가 훨씬 넘습니다.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참고로 신경부락은 276세대 848명입니다. 자가가 126세대, 전세가 150세대 그래서 276세대이고 건물동 수는 114동입니다.

재개발이 현재 땅과 연계가 다 되어야 됩니다. 현재 3만7,000평 남아 있거든요.

신경부락은 경관녹지로 묶을려는 맞은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최종언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민들 정서에 맞도록 할려면 시에서 이 산을 매입했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매입을 할 경우 경관녹지로 보존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역민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경관녹지로 두면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앞의 나무는 크지만 고려아여 사택쪽은 잡목입니다.

지역민이나 지주의 입장이 같네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상가옆입니다. 기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이나 지주가 뜻하는 바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종언의원님 별도로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상태가 여러 가지 산업법에 의해서 제재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의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해 가면서 경관녹지를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시가 매입을 하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해제가 되어서 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화를 하더라도 이번 만큼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해서 경관녹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청원 부분이 본회의에 회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청원규칙 제10조의3항에 보면 행정에 위임하는 부분이 있고, 본회의에 회부해서 부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익성과 사유재산권의 주장은 때에 따라서 상당히 대립이 되고 상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는 정황과 공익성을 주장하는 정당성이 과연 그것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가치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 건을 봤을 때는 이미 74년도에 건설부고시 제95호로 국가산업단지내에 주거지역이라는 지목이 생성하도록 했다는 것이 현재 이 민원을 야기하게된 원인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결 방법은 개발도 지형을 봤을 때 문제가 있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행정을 일관성 없이 해왔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었으므로 행정쪽에서 해당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있을 때도 얘기 했지만 비단 이 땅 뿐만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거래할 때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뗍니다. 지금 이 용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든지 자연녹지로 보존을 하든지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보다는 앞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즉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규제쪽으로 가면 행정의 월권 행위입니다. 법은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월권적인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기본적인 법인 헌법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라는 근본취지에 맞추어 본다며 도시 획법상 규제를 할 경우에는 일단 규제 이전에 필요한 것은 행정에서 사들이고 나서 공원을 하든지 상업지역으로 만들든지 유원지로 만들든지 하는 것이 우리나라법의 취지에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진한걸 간사께서도 말씀했듯이 74년도에 분명히 주거지역으로서 국가공단에서 필요한 사원사택이나 이런 것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고려아연에서 매수하도록 해줬고, 그래서 해줬으면 누구든지 규제를 해야되고, 그것이 경관녹지든 자연녹지든 필요로 하면 주거지역 상태에서 시에 사들이고 나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니하고 남의 사유재산을 규제쪽으로 나간다면 누가 행정을 믿고 땅을 사겠느냐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 아니고 전반적인 울산시 전체 나아가서 대한민국 땅이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짚어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토지든 규제로 들어갈 때에는 시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를 못할때는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지역개발구역으로 풀지않고 그대로 뒀을 때, 또 경관녹지 하지않고 그대로 두면 아무 말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의견청취건이 될지 안 될지 법률적으로 다시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행정의 월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저희 의견청취의 건에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진한걸위원님과 이동석위원님이 토론하신대로 본 청원은 저희들 위원회 의견서를 충분히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행정상 매입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분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행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처리하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토지, 이러한 행위는 선 매수하고 규제를 하든지 해야지 사유권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된다는 지적사항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첫째는 주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행정에서 적극 검토한 후에 매입하는 안을 제시하고, 두번째는 74년도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도 도시계획상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으로 두가지로 정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임시회기중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30분부터 각종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