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내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주요시설물해빙기안전대책건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을 10개소 점검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염려된느 것은 현재 울산교에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전임 국장들에게 듣기로는 자체중량으로 인해서 1년에 몇㎝씩 침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교량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울산교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시설로는 대형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고 실설하는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옛날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결관느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차량통행을 못하게····

그래서 차량통행을 안시키고 사람만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교량은 보수를 해서 차량은 역시 금지시키고 사람만 통행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항까지 점검은 못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대형참사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물식시킬 수 있도록 밑에 기초의 대대적인 보수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보수했다는 것이 위에 난간이나 가로등 심어놓은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중량을 받는 기초는 전혀 손을 안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94년10월18일 울산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은 전면 통행제한 시키고, 보행자 전용교량으로 사용하도록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4년11월15일부터 차량은 전면금지 시키고 95년1월18일에 울산시조정위원회에서 난간을 재설치하고 상부는 포장을 해서 사람만 다니게 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가 보수해서 인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교량 자체의 무게에 의해서 침하가 된다고 말씁하시는데 그 부분은 안전진단서를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체 하중으로 인해 1년에 몇㎝씩 침하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빼고 수리비를 들여서는 되지 않느냐······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부터 위험교량이라고 생각되는 16개 교량을 중점적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점검기관에 의회해서 3월말까지 정기점검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교를 통행하다 보면 항상 차량정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 있다가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교량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고 태화교가 통행차량도 많고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정밀진단을 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교량을 통과할 수 있는 상태로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해 보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점검은 안전진단까지는 아닙니다만 육안으로 보고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전에 일간지 보도내용을 보니까 태화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보도가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수한 업체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교를 차량이 운행할때 대단히 흔들리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은 구조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심하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본래 그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울산신역사에서 여천고개로 넘어오다 보면고려가스 앞에 이번에 도로확장을 하고 교통섬도 만들고 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보면 보도블럭 밑에 야광시설이 안되어서 초행길로 가다가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야광표시나 안전시설을 해 주셔야겠고 두번째로 해안도로에서 명촌교 쪽으로, 옛날에는 지하에서 우회하는 길이 없다가 지금은 지하로 둘러가느데 거기도 안전시설이나 표지판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하나는 우정동 해성목재 옆에 높은 건물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낙석이나 낙하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뉴스에 보도가 된 것인데 신정1동 정수장옆 삼성건설에서 짓다가 부도가나서 방치된 아파트 현장에도 보니까 동절기 낙하가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오늘 아침 뉴스에 충혼탑공사가 부실이라 누수문제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충혼탑은 의미있는 건물인데 비가 새고 한다면 안됩니다.

고려가스옆 7호광장이 공사시공 중에 있는데 야광표지판은 한번더 점검해 보고 시설하겠습니다. 명촌교IC 부분은 크게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 보는데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정동 건물은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도시국 건축과에서 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위험건물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남산 밑의아파트, 충혼탑도 소관과에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빙기 이후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해와 비슷한데 울산은 중부지방에 비해 기온이 높아서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는것 아닙니까?

미륵도로 넘어가는 곳에 울주군에서 일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면 염화칼슘이 사용되면 콘크리트에 침투되어 부식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는 일이 적고 안전하다고 보는데 다만 신설교량이나 공사하고 있는 지역에 해빙기로 인한 위험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중인 것은 북부 순환도로에 성안구획정리 들어가는 입구쪽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 지주가 동의를 안해서 그대로 있다가 많이 협의해서 절개를 해가지고 눕혀버렸습니다. 그대로 놔두었으면 낙석이 되어서 위험했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고 그 다음 제가 생각하기로 공사중인 곳은 그런곳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공사나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약품을 사용해서 겨울에 공사를 해도 괜찮으리라 보지만 시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만 겨울에 기온이 영하5℃ 이상일때는 공사해도 좋다고승인한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단지 거기는 스팀을 넣고 보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생각은 못했는데 앞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

최현태위원께서 울산교와 태화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6년4월에 울산교에 가보니까 전체 다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돌로 다 이었는데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되기도 했을텐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고는 안해봤는데 전에 해봤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주시고 태화교가 보수·보강공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보수·보강공사를 합니다. 위에 철을 씌우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자주 해야 하느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화교는 구교량과 신설교량이 있는데 차가 하부도로로 가면서 빔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손시킨 업체에다 보수지시를 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

태화교가 어떤 공법인지 몰라도 차가 서 있으니까 진동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특수공법인지 몰라도 태화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번 정기점검 한 결과를 받아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리산 가는데 원지라는 곳에 가면 단성교가 있습니다. 거기가면 이 공법과는 다르지만 중차량이 가면 출렁출렁합니다. 이것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흔들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화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태화로터리 입체고가도로는 검토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만일 로터리 체제에서 신호체제로 바꾸었을때 차량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될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만일 돈들여서 해놨는데 그때보다 지체현상이 온다면 비난받을 것입니다. 소통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로터리 체제에서는 차가 많이 엉키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많이 납니다만 이 체제로 하면 교통사고는 줄어지나 소통에 어느 정도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각 노선별로 7개소에서 차종별로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해보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최종단계에 가서는 위원님들 자문을 구하고 해 보겠습니다.

울산교 점검하실때 태화교 다리가 얼마나 유실되었는지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윤두환위워 계실때 밑에 수중촬영을 해 보니까 밑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태화로터리 체계를 했을때 다리의 무리 여부도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로가 부분개통이 되어서 반폭운행을 하고 있는데 번영로 반폭운행에 따른 안내표지판이 미흡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안내표지판 설치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번영교 북단 중구쪽 밑에 경사진 도로 양쪽에 포장이 안되어 있고 가로등도 설치해 줘야······ 지하통로박스는 밝은데 그 안에는 전혀 불이 없어요

그 관계는 건설행정과에서 가로등 설치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활용계획을 중구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번영로 코리아나 호텔옆에 노인들이 많이 놀고 계시는데 그 분들을 다른데 휴식터를 마련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도 그 밑에 역름철에는 시원해서 되겠는데 겨울철에는 햇빛도 들어도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제가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넣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하나 만들기로 햇는데 전체가 너무 컴컴해서······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보안등 설치하기위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노선버스문제는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4월15일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중간보고를 받아보면 안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제도개선은 원가절감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려니까 원가가 많이 들고, 상대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부순환도로 신호등이 너무 촘촘히 있어서 지난번 방송국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일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 사이에 좌회전이 가까운 거리에 3개나 있어요. 큰 도로에 좌회전을 3개나 만드는 것이 타당합니까?

버스노선문제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시설하고 주민들을 편이하게 해 주려고하니까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거기에 신호등이 서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신호등을 세웠습니다. 거기는 외곽지역이라 그렇습니다만 시내에도 그런데가 많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불과 몇미터 사이에 좌회전을 몇개나 만드는 것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운전자가 짜증을 안내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주민의편의를 위해서는 자꾸 해 달라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