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사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 내무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날은 98년3월2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제안설명) (안건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호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검토보고서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건도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GI한국불교회라는 것이 일본불교인 남묘호랭게교를 말하는 것인지, 헌법상에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이비 시비가 있는 종교는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는 제1항에 대의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사이비 시비가 있어서 다른 종교가 볼때 정당하게 비치지 않을 우려는 없는지.......

저희들이 관계자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본 종교이다보니 오해의 우려도 옛날에는 제기되었지만, 지금은 아주 건전한 활동을 많이 하고, 회원들끼리도 부담준다든지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한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이분이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 걸쳐서 양서보내기와 환경운동을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타 자치단체에서 이 분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준 사실이 있는지,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보니 시민증으로서는 우리 시가 처음이고, 진천군에서 명예군민증이 수여된 바 있고, 포항, 부천 각 도시에서 여러 가지 지역활동에 대한 감사표시로 표창장 수여나 감사패는 수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가학회라는 것이 일본의 남묘호랭게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한때 일본에서는 창가학회가 정치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까지 조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시민증수여라는 것이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의 공적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울산에서 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이 75명입니다. 시민증을 수여할때 일회성으로 그칠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유대가 강화되어야 하고, 명예시민으로서 움직임이 항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75명이 수여되었는데, 이 사람들과의 유대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님께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시민증을 수여한 뒤 그 분들과의 유대관계는 확인이 안되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재일교포는 아니면서 울산에서 태어난 울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35명에게 시민증을 수여했는데, 그분들과의 교류는 계속되고, 작년에도 울산에 그 일행이 와서 대접을 하고, 저희들과의 모임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이라든지 교류, 유대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증이 수여되었으면 지속적으로 유대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때가 지나고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일본사람 40명과는 유대관계가 지속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그 일행들이 오셔서 저희 사무실의 간부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식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관광하고 2박3일의 일정으로 계시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이 울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울산의 과거 모습을 회상하고 갔고, 향후 저희들이 일본과의 교류나 그쪽 지역에 협의할 일이 있으면 채널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증 수여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이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울산에 장기간 체류하는게 아니지요. 저도 울산의 시민증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체류측면에서는 거의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이라는게 체류조건이랄지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요건상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단체의 총수로서 많은 활동을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의 남발을 방지하고, 신중을 기하자는 동료위원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명예시민증을 75명에게 수여했는데 이케다 다이사쿠회장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주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 서류에도 그대로 나왔지만 태화강고수부지 일대에 1만9,000명을 동원해서 환경정화운동을 했고, 울주군 등 우리관내 많은 회원을 두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본인이 시민증을 달라는게 아니고, 많은 회원들이 요청을 했고, 전체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회의 방침에 의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역에 체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의 입김과 방침에 의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아야 간이 난다는 식으로 98년도 우리지역내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하나 줌으로해서 그 분이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분을 회장으로 한 많은 회원들이 울산에 양서보내기라든지 환경청결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보탬이 된다면 못줄것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신중을 기하자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많은 회원들에 의해서 신청되어졌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이런 것이 올라올때마다 그냥 줄것이 아니고, 배경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문자 그대로 명예시민증을 주어서 세월이 흐른뒤 왜 그런 사람에게 주었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추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과 아울러서 이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게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증이 수여된 75명중 일본인 40명은 모르지만, 나머지 35명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기업체의 공장장이나 고문으로 울산에 상주한 분입니다. 그래서 국제 people the people운동을 하면서 내 시민증을 줄 사람이 있는지 찾으면서 각 공증을 받았습니다. 시장에게 두사람 추천을 해서 주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제일 처음의 초안도 people the people에서 만든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시민증을 받아온 회원이 있어서 그 안대로 만들었는데 적어도 명예시민증을 주는 사람은 앞으로 뭔가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도 준다는게 아니고, 명예시민증을 주는 이유가 그 나라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는....... 앞으로 시민증을 주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명예시민증은 울산에 체류하면서 앞으로 유대를 가지는게 문제가 아니고, 경솔하게 이런 문제를 다루다보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께서도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인데, 이 분이 자연인 같으면 그만큼 활동도 있고, 공적도 있고 해서 문제가 아닌데, 종교인이라서 종교의 목적이나 이런것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종교의 교리가 다 좋지만 해를 끼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민증을 수여한다면 다른 종교 즉,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될 종교들도 침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데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조사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건전하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게 아니고 수십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검증이 되었고, 여러 가지 판단한 바에 의해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서명을 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제 입장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명예시민증을 줌으로해서 국제교류차원이나 또는 앞으로의 광역시가 된 이후부터 국제교류도 더 활발히 해야 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한 사람이라도 시민증을 줌으로써 그 산하단체회원들이 울산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명을 받으면서 염려했던 것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종교단체라 하는 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현안을 보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단체 이런 부분에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고, 시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당연히 반대를 해서는 안되지만 시민증을 줌으로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비단 외국에 나가 있고 보이지 않다하더라도 이케다 다이사쿠회장의 조직이 울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봉사활동을 더 활발히 하지 않겠나해서 시민증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 문제도 집행부서에서 잘 하시고, 시민의 날이나 시민행사때 시민증을 수여했던 분들에게 참여를 유도해서 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명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75명에게 시민증을 주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체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체에 체류하는 사람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시민증이 남발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조례상에는 체류조건이 없습니다. 94년4월8일에 일본인 츠타데루미사외 38명에게 준 것은 전혀 체류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이상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시민행사때 그분들의 근황을 파악해서 초청해서 한다든지 사후 문제도 인연을 맺어가는 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정조례안이 97년12월30일 내무부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요식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택업자가 유주택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영세무주택자에게 헐값으로 주기 위해서 세금을 깍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하필이면 이 세금이 우리 지방세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얼마든지 붙일려면 붙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내고, 집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누구든지 답변 못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가 만들어봐야 법령이 폐지 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만들어져 오면 타 시·도에서도 모두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요식행위로 이런식으로 시간 낭비, 이런식으로 지방자치,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에 왕왕보면 허울좋은 소리를 하면서 이민규위원께서 걱정하신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현재 울산의 구역안에 한 사업이 있습니까?

울산에는 없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적으로 의정부, 서울, 태백, 전주 4개 지역에 실적이 있고, 듣기로는 경남 진주에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97년12월30일 내무부준칙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일을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례를 개정해 놓자는 얘기입니까? 사실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지만,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집을 짓는데 일정규격이 있겠지요. 30평정도로 지어서 무주택자에게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내부규약이 있고, 전 각료를 지낸분이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나름대로 알아보니 정관이 있고.......

무주택자 흔히 얘기하는 집없는 사람이 무주택자에 속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서민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정관을 과장님이나 제가 못봤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김봉규위원도 걱정을 한 대로 본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앞세워서 30평의 집을 지어서 무주택자들에게 준다는 명분을 세웠을 때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분양가격도 문제입니다. 공짜로 주는지는 모르지만 가격을 측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시중에 현재 있다라고 봤을 때 시세라든지 감면해줘야지, 가령 집지어서 자기들 실속다 차리고 시비를 과연 감면해 줘야 되느냐, 본 조례안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더하고 울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때 개정을 해도 늦지 않을게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의정부, 서울, 태백, 전주에 13동을 건설해서 말하자면 13동 안에 자원봉사자 2,000여명이 참여해서 작년에 한번 신문에도 났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도시락을 가져가서 흙, 벽돌을 날으며 봉사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집을 짓게 되면 토지가액, 건축노임을 제외한 실제 자재비에 대해서 수혜자가 10년내지 15년동안 장기무이자로해서 분할 상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관을 하나 얻어 놓은게 있습니다. 복사해 놓은게 잇습니다.

집의 크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평수가 대단히 큰것도 있습니까, 서민위주로 10평에서 20평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13평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는 안나와 있는데.......

수소문을 해서 대략 내용을 알기로는.......

내무부준칙만 관철시키려고 할게 아니라, 지금 끼니거리도 없는 사람에게 차입하러 가면서 적어도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하필 세금깎아서 그 사람들에게 감면해 줄려고 합니까? 아까 최상해위원의 말씀같이 허울좋게 해 놓고 뒤로는 자기들 실속 다 차리고....... 이번에 이것을 꼭 만들어야 내무부의 질책을 안받았습니까? 다음에 울산에 집지을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논의를 해도 안됩니까?

무주택자에게 할수 있는 것이 되었을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저도 정관을 정확히 읽어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혜자 조건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득세도 면제받고, 입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토지가액과 건축노임을 제외한, 건축노임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니까 제외한 자재비에 대해서 분양된 사람에게 10년에서 15년 장기분할하는 것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수백동이 되고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13동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보아서 수혜를 받아가면서 다른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소지는 없다고 봐집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악용될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시는데 우리가 볼때는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첫째 어떤 대상자의 기준이라는게 법적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문제이고, 건축물의 규격이나 그런것도 문제입니다. 진짜 무주택영세민에게 지어 준다면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으리라 봐지고, 건축업자가 얼마든지 농간을 할수 있지 않나, 대상자와 짜면서 당신 집지어놔라, 융자받아서 몇년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상당히 수입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제시해줘야 정말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정되면 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데 세금감면은 당연히 해줘야지요.

이런 제안을 할 때 적어도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정관이라든지 분양하는 방법이 파악되어서 위원들이 알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고 말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원래부터 그것은 안될것이다한게 뭐가 있습니까? 부정이 개입될 것이라고 보고한게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부정없다고 한게 사회가 병들어 왔습니다. 적어도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시해서 위원들이 읽어보고 공부해서 과연 이런 조건이라도 서 있구나, 나중에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조례를 만들자고 해야지, 말로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하면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한다고 했는데 토론을 하자면 적어도 앞으로 이 내용을 위원들이 숙지할 동안, 그리고 울산에서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시세감면의 사항이 생기는 그 시점까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세에 관해서는 준칙이다해서 상위법에 되면서 저희들 생각부터가 거의 당연시하는 일을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준비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당장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하게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할 기회를 주시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상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얘기인데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자체도 어차피 주택건설업자.......

자원봉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은.......

자원봉사자가 설계하고 집지을수 있는.......

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더라도 자원봉사자가 13동을 짓는데 대해서는 2,000여명이 참여를 했다.......

이런 것을 타시에 된 것과 한국사랑의운동연합회 구성원들이 주택사업자들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든 것인지 이 사단법인 자체에 대해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류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제안설명) (안건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98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현재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현재 14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144명이 현재 갖고 있는 전체 수용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건축 면적이.......

건축면적이 4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게 이런 시설을 이런 단체에서 개인이 한다는 것을 시가 지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144명을 수용하는 면적이 460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시설이 모자라서 수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144명이 460평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3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이 900평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900평을 지을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 계획이고, 900평의 시설을 확장할 여유가 있다는 얘기이고, 3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모두 수용할지, 더 수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건물을 짓고 판단할 문제이고,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을 할 수만 있으면 시가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불우한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시비를 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생각할때 그 재단에서 재산을 형성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20일정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마을에 사시는 어떤 아주머니 한분이 오셔서 자기집에 21살된 정신박약아를 도저히 데리고 있을수가 없어서 수용하러 갔더니 시의원 추천서를 받아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 시의원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꼭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주는게 관계없지 않느냐 해서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입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가지고 있는 면적에 900평정도 지을 면적이 없겠나하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현지를 안가봐서 어느정도의 악산인지는 모르지만 그 넓은 땅에 900평정도의 집을 지어도 지을수 있지 않겠나 도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옆에 있는 땅을 또 사겠다. 현재 공시지가가 몇십억원이나 몇억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시지가와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지만, 540원짜리를 8백얼마에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공시지가 보다 더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었을 것 같으면 과연 재단에서 넓은 땅을 자꾸 살려고 하겠느냐, 가격이 싸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필요하고 재산형성상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하자면 장애자를 위해서 한다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재산 형성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굳이 재산형성쪽에 보조를 맞춰서 해줄 필요는 없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해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실정을 크게 접해보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 그 장소는 사실상 악산이 되어서 이용이 안되고, 나머지 시설을 할려고 하니 불가분하고 여기에는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학생들을 다시 사회진출을 못시키고 거기에서 집단수용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건물안에만 들일수 없고, 산책로도 필요하고, 활동할 무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 필요하고, 작년에 컷트(cut)시킨 사유지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그 부지만 작년에 매수되었더라면 필요없는 땅입니다. 작년에 매수가 안되어서 시설도 하고, 활동무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토론을 할까합니다. 이런 시설은 시에서도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 정도로 시설 자체는 필요합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활동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산책로라든지 가축사용, 농사, 간단한 운동 등을 함으로해서 자기들의 자활능력도 기르고, 거기에서 몸이 좀 좋아져서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박영철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은 특정한 한사람이 책임질것이 아니고,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재산증식을 하는 방향으로 볼려면 볼수 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문위원이 현장을 봤다고 하는데 저도 아는 산인것 같습니다. 악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바다가 보이는 정상이고, 최상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백에는 경사가 급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연학교에서 이미 진입도로를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산을 사도 소용없잖아요. 900평이 모두 건물이 아니고 교육시설 300평, 수용시설 300평, 재활농장, 체육시설인데, 내일 하는게 기공식입니까, 준공식입니까?

전에 매입한 부지에 저쪽의 시설을 일부 옮겨서 준공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장애자들이 앞으로 울산으로 봐서는 이런 시설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박영철위원님의 토론에 찬성합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어느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범시민적으로 그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현재 수용된 사람 144명정도, 앞으로 수용해야 될 사람이 300명정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팔아줘야 하는 당위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대기하고 있는 300명 중에 앞으로 100명을 더 수용하든지, 50명을 수용하든지 그쪽 사정에 맡긴다고 하면 우리의 본래 생각과 시의 재산을 태연학원 쪽으로 팔아주는 근본 뜻이 희석된다. 시의 입장에서는 대기하는 300명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언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팔아줬을때 가령 300명 대기자 중 50명만 수용하고 말았다, 그래도 우리가 팔아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 도와주자는 것만 앞세울게 아니고, 도와주는 만큼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땅은 우리가 팔아주면서 수용하고 안하고는 그쪽에 맡긴다는 식 같으면 그쪽에 동조해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사실 그 계획까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300명의 수용여부를 확인못했는데, 학원측에서 이 지역외에는 장애인 학교를 운영하면서 300명을 교육하고 있고, 이런 불우계층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지만 확보해 주면 고려해서 충분히 수용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그것을 결정 해주시면 그런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학원의 기존시설을 하는데 시비로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동에 성애원이 있습니다. 정신박약아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시비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왜 지원했냐면 건물이 너무 낡아서 울주군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7억원을 지원해서 아주 좋은 시설밑에서 정신박약아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들의 숫자가 더 늘지도 모르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300명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마땅히 이 시유지를 불하하고 앞으로 이런 사람을 더 수용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매각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직접적인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 또 자체 사회복지법인에 수용시설을 늘리겠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산증식문제를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사회재산증식을 한다하더라도 나중에 장소 이전을 할 경우에 그 땅을 매각한다하더라도 그 재산자체는 복지법인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체되면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재산증식이 설사된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재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최상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가 이땅을 매각했을 때 그곳에 안지었을때는 법률상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계획했던 이상 정도의 시설을 지으라는 환매조건법 매각이라는 조건을 붙일수도 있습니다. 매각을 한 다음에 그런 일정규모의 시설을 짓지 않았을때는 우리가 다시 사들이겠다는 등기조차도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러한 시설을 짓지 않는다면 환매조건부매각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매각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에 있는 성애원에 7억원을 보조해 주었다는데 우리 관내것이지요. 태연학원의 정신질환자나 장애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가 공감을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표가 결국은 수용시설과 체육시설, 영농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꼭 매각을 하지 않아도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나, 다시 말하면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2,200만원을 받고, 매각하지 말고, 2,200만원을 시설투자에 하도록 해주고, 우리시에서 시유지를 임대하는 형식도 좀 생각해 봐야되지 않나, 그래서 매각하는 금액을 시설비에 투자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시유지를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영구건물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더라도 공공기관설립이 아니면 무상으로 줄수도 없도록 되어 있고, 그 관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태연학원이 학원부대용지로 매수신청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금일 심사시 제기되었던 북구 강동태연학원 현장을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