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배 의원 발언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초등학교의 총학생수가 몇명입니까?

47명입니다.

선생님은 몇분입니까?

여섯분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학교를 폐교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서 주전초등학교에서 차량을 준비하셔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래는 학교를 폐지할려고 했습니다만 학부모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일을 두고 종용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초등학교가 대현초등학교와 통합이 되면 역사는 보존됩니까?

예, 대현초등학교 역사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과거에 폐교가 되면 완전폐지로 처리한 부분인데 통합부분은 의미가 다르겠지만 혹시 학교명을 개명 한다든가 해서 용연이나 대현의 역사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또 선배들이 통합의미를 부여하는 학교명칭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학부모들의 그러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일 교명을 변경한다고 하면 조례도 개명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절차를 거쳐서 교명을 변경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용연초등학교를 폐지하면 용연초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학교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을 ……

연혁은 남아있습니다.

학무국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양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의 전문직이 우리와 비슷한 대전광역시의 전문직 숫자와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 실정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립학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행정공백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실음)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를 들어서 3항을 완전히 삭제했을때 지하2층도 되고 3층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3항을 삭제했을 때 지하1층 내지 2층도 학원설립이 가능한 쪽으로 됩니까?

삭제할때는 모든 지하층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하층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지하층은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지하1층, 2층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화재라도 나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화재내지는 학원에는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울산에는 반지하 건물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이 안됐습니다.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어차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쇄신일환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을 솔직하게 본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인만큼 본 위원은 굳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것보다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돈 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허가를 안내준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오히려 저희들이 화장실, 급수시설 등 전체부분을 학원측에서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신고를 해서 학원을 설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규나, 규칙의 조례에 의해서 시설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수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층처리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도 보면 오늘날의 모든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하층이라 하더라도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이 지상층 못지 않게 건축되고 있어 지하층에 대한 일률적인 학원제안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되어있고, 쇄신방안에는 지하층이라 하더라도 관계법규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소등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타법과 모든 관계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법에 적합한 경우에 해주라는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낀 것은 어차피 행종쇄신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우리 울산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조례로 개정했을 때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했을때 하는 부분과 교육청에서 올라온 부분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해주기는 해주되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어차피 관계법규에 따라, 규칙,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허용할 것은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의 제출안도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2층학원에서 불이나서 대학생이 목숨을 걸고 모든 어린이를 구해낸 보도를 봤을 겁니다. 지하에서 불이나서 2층으로 와서 연기 때문에 학원에서 못나왔던 부분을 봤을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하였다면 가능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하에 불이 났을 때 어린 학생들을 구해낼 방법이 있겠는가, 많은 소방법을 적용해서 완벽하게 갖추었더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이고 각종 규제나 규약을 해지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난립해서 풀어줬을 때 문제점을 지적한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사항을 봐서 전문위원의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방향 이상이 지면위로 완전노출" 되고 했는데 이것은 지하층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폭을 완화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하층이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하층이라는 것은 건축대정상의 지하는 전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지하는 주택인 경우는 2분의1이상이 지하에 묻히면 전부 지하층입니다.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에는 3분의2이상이 지하면 전부 지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완전노출 이라고 표시……

그런데 지하층을 산출하는 방식은 복잡하고 난해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축면죽중에서 한 포인트에 점을 찍어서 전체 산술평균을 내어서 2분의1이하가 지하같으면 지하층이다라고 합니다.

교육청관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학원조례개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1항의 규정에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4호에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이 학원등록 업무처리시에 위조건에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면 될 것임에도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획일적인 지하실에는 학원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을 무시한 과대입법 사항으로서 사료될 뿐만이니라 위 조례의 부당성을 시정토록 교육부장관의 시정지시가 있었고 타 시, 도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에도 유독 광역시 지역에서만 지하실에 학원설치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역간의 형평성에 위반되면 주무관청이 학원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비단 조례에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나 지역교육청의 지나친 판단재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광역시교육청에서 지하실의 학원설립 허용기준을 행정지침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교육청간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여건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있게 행정지침을 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조례를 개정하자는 뜻은 조금전 학무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건물이라는 것은 신식건물을 잘 지으면 지하라도 지상보다 더 나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일괄적으로 지하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조례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곳에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풀기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 낸 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만약에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저촉이 되면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줄려고 해도서로 합의가 안되면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되고 지하에 화재가 나고 대량의 인명이 살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술집도 못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학원은 설립해줄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신식건물로서 잘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투자해 놓고 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풀어주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통과시켜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안 제안설명) ! #A6043##(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안

교육연구원으로 승격되면 정원이 17명인데 증원은 가능합니까?

4월초에 통합정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설치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내려와 봐야 확실한 정원이 결정될 줄 압니다.

의지는 좋다고 인정하는데 시설면이나 관리체제등을 봤을 때 타 광역시나 다른 연구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교육연구원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전혀 변함이 없다면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연구원 설치준비단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설치 준비단장을 맡으신 분이 경상남도 교육청시절 경상남도연구원장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이 제반업무를,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되면 바로 타 시, 도의 연구원 업무와 다를바 없이 추진이 될 줄 알고 또한 시설분야에서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의 업무라는 것이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도 업무량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런게 염려가 됩니다만 그때는 시설을 확장을 시킨다든지 하면 본 원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될 줄 압니다.

정원이 교육부에서 안내려오면 현재 그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잖아요.

교육부에서 정원이 다 내려온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부 파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견이 왜 가능하느냐 하면 중등은 교감이 68명입니다. 초등은 복수교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감선생님을 파견하고 증원이 안되는 분야는 파견근무를 해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그런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 멋진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려면 파견근무자가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와서 연구를 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을 때 비로소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자리는 교육원 원장님이 오셔서 현실에 처해 있는 부분을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계획, 울산교육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이 자리에서 보고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