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 및 지난 72회 임시회 회기중 보류되었던 청원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2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금일 처리하는데 동의를 요합니다.

이용부 위원으로 부터 제72회에서 심사유보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금일 회의에서 심사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72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점 미 이상일때 선정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평점기준으로 해서 수, 우, 미, 양, 가이니까 차례대로 선별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능, 체육, 예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게 돼있죠?

예.

그러면 평점과 예·체능과의 기준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점이 80%이면 20%를 예·체능에 할애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0%, 20% 기준을 두고 지급을 합니까?

예·체능 구분사항이 예를 들어서 평점을 하는데 과거에는 평점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거든요. 그러면 수가 5점이고 우가 4점, 미가 3점, 양이 2점, 가가 1점으로 해서 평점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미 이상이면 과거하고 평균치가 되기때문에 정했고 그 체육분야 사항 관계도 저희가 알기로는 수, 우, 미, 양, 가로 평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 예능은 평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돼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평점과 예·체능을 비율을 두고 하느냐 이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비율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비율 사항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분의 50이내에서 주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장학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미"나 3.0 이것은 그대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생이고 밑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은 별도의 특기장학생이 있습니다. 체육을 잘한다든가 예능을 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수로 선발되어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분들에 한해서는 특기장학생이라고 해서 공부하고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생중에서 미 이상이거나 했는데 미도 어디까지 한계를 두는 겁니까?

평점을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는 5점이 나와요.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가 1점이거든요. 그러면......,

미 이상이거나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이상이 되어도 심의를 해야죠. 인원의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미 이상이라고 해서 전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 이상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격을 주는 것이니까요.

수나 우 이렇게 되는 우수한 학생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 우, 미, 양, 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평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법을 학교평점에 맞춘다는 얘깁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기준을 100분의 50이내의 성적,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50등안에 들어간 학생을 자격을 준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성적을 학교에서 정해서 줬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성적순이 없고 수, 우, 미, 양, 가로 점수를 줍니다. 그렇기때문에 과거 우리 조례사항에 100분의 50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때문에 수, 우, 미, 양, 가중에서 미 이상이면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과 예능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평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평점을 수, 우, 미, 양, 가로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평점을 정하는 사항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새마을 기금에서 조달된 것이 아니고 구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씩이나 나가죠?

'98년도에는 30명 기준해서 4,7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인데 통장이 정수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785명중에 15%선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예정계획이 30명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장학금 기준액은 중, 고등학교해서....,

중학교는 지금 현재 작년기준에는 19만200원, 고등학교 학생은 20만7,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통장, 반장중에서도 영세민 대상이 되는 가구가 있을텐데 성적에 의한다면 성적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학금을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례사항에 성적순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되면 대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통장자녀중에서 영세해서 진학을 못한다고 하면 보조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때는 뭔가 기타조례로 가입을 할 사항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영세민자녀 국비지급 이런사항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통에서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나 제안이유를 보나 '97년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 반영, 기타 구민이 필요하다는 개선책이라고 돼있는데 이 조례개정안이 넘어온 것을 보니까 조례신설보다도 아마 몇배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두시간에 걸쳐서 다 읽어봤습니다마는 양이 많다보니까 주요골자가 무엇인지 개정하려고하는 내용, 이것도 잘 모를 정도에요. 주요골자를 다시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납세자권리 헌장 교부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을때 건물준공이 났을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나 법인은 1차적으로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일부만 계산해서 신고를 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추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하고 우리가 매월 발부되는 고지서를 동에서 배부하는 것을 하부조직인 통장, 반장까지도 배부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재산세 과표를 표준세율에서 조례로서 50%를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게끔 돼있는 세법을 조례로서는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 사항이 되고 여기에 지금 많은 사항은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법에서 적용하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구세조례가 33조에서 53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설조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 100억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상세하게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엊그저께 청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린 것 처럼 국비를 구청사 신축에는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없답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무부장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사업비로 100억을 시에 지원을 해주고 또 시장님과 협의사항으로 시사업비 100억을 구청사신축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됐고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100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2회 임시회에서 유보를 시킨 이유를 아시죠?

예.

255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재원확보가 얼마가 돼 있습니까?" 물었죠?

예.

"55억 채권발행을 해서 55억만 지금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단 말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때 255억짜리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55억채권발행해서 빚만 얻어놓고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에 55억이 돼있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100억은 사업비로 시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이 확보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구까지 넘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보를 시킬때 100억이 확보돼가지고 왔을때 그때 시행을 하자고 해서 유보를 시킨 것이란 말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심의를 했을때 표결까지 했어요. 어차피 이번에 안건이 상정이 됐기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재심의를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때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고 과장님 개인돈으로 집을 짓는데 아무 예산도 확보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55억 빚을 얻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것이 앞뒤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여러가지면으로 보아서 청장님께서 구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호기가 된다하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구비가 얼마 투자되는 것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비는 거의 투자가 안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의결승인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책임성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무 이상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지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억 예산이 구청사를 짓는데 255억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6월달에 의회에서 의결승인을....,

내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IMF전에 255억의 예산이 들것이다 해서 예정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건축자재 값이나 이런것들이 달러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제가 생각할때는 작년 6월에 예상했던 255억이 실제 공사를 시작하면 400억 이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있어야 해요. 지난번에도 구청사를 짓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합당한 얘기고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환율이 높아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일손을 놓고 있는 마당에 이 대형사업을 구태여 구청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이 더 확보가 될때 좀 참았다 하자는 식으로 해서 유보를 시킨 사항인데 지금 유보시킨지가 얼마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야단을 하니 제가 생각할때 255억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면 턱도 없을 것이다는 얘기에요. 작년 6월하고 지금하고는 환율이 거의 두배입니다. 제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사실 이 사업비가 당년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규모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청장님께서도 설명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고 현재 국비 100억 확보된 것 하고 재정공제회에서 55억 확보된 이 자금도 더군다나 불경기이기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사업을 일으켜야만 실업이 조금이나마 구제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생각할때도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연차사업이고 하니까 어차피 시작할 것 아무때나 시작하자는 그런 말씀도 맞는데 제가 볼때 아까 환율 얘기만 제가 했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전환기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것이 길어봤자 한 두달내에 모든 정치적인 일정이 마무리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 이헌구 청장님도 지금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얼마 남지않았는데 이런 대형사업이 시작되는 것보다는 조금 참았다가 또 이헌구 청장이 다시 청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때도 생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게 지금보다는 한 두달 후에 다시 논의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역시의 구는 준자치구라 시에서 모든 예산집행을 할 가능성도 배제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대폭 들여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구태여 여기서 일을 벌려서 한 두달 내에 공사 첫머리만 하고 끝내자는 얘긴데 그래서 제가 볼때는 시점을 조금더 연기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사실 저희들이 72회 임시회때 토론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해도 어느정도 되셨으리라 믿기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을 시킬것이냐, 아니면 유보를 시킬것이냐 부결을 시킬것이냐 해서 표결을 직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유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표결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설명을 하세요.

유보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IMF시대를 맞이해서 재원조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두번째로 IMF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불황 및 대량 실업난으로 지방세 수입이 절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셋째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폭삭감등 긴축살림을 하겠다는 의지로써 중앙정부가 앞으로 추진예정인 대단위 사업마저 연기 또는 유보하는 상태로써 '97년도 6월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업승인은 IMF전에 순수한 건축비 251억원으로 예상했으나 IMF시대를 맞이해서 신축을 강행할 경우 건축자재비 폭등으로 건축비 3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청사가 서구의 중앙에 위치 구민들의 청사이용이 불편하지 않음을 알려드리고 싶고 국가적 부도위기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 및 가정, 정부가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현실속에서 신청사 건축을 무리한 사업추진이라고 생각되며 중앙정부에서 분구가 확정됐을시 구청사를 신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로 부터 국비 100억원이 확보된 시점에서 구청사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유보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표결 시간인데 또 다시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거수표결을 할 것이냐 해서 표결을 하자고 하는데 다시 질의를 받는 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모순이 있습니다.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분 한분 의견을 들어주다 보면 회의 진행을 못합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거수) 유보쪽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표결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