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구정주요시책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과 또한 남구청 이춘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도 저희 당위원회에 봉선택지개발로 인하여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봉선택지개발 취소로 인해서 그 동안 많은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인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의회 또는 국회 또는 새정치국민회의 당에 각종민원을 제출해서 민원인들의 원성들이 상당히 높아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하루속히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고 행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남구청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구정주요시책사업조사에따른보고및질의.답변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3월 13일 선서인 남구청 도시국장 이춘식 남구청 도시개발과장 윤재섭 남구청 건설과장 임형오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도시개발과장이시고 지금 현임 건설과장이신 임형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지금부터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봉선2지구 택지개발 사업현황 2. 민원처리사항 3. 수지분석 및 근거자료 4. 법적근거 5. 예산집행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위치는 봉선동 111번지 일원에 면적은 26만7,500㎡로 8만900평 이며 사업시행기간은 97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 사업비 738억원을 투자 우리 구에서 시행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96년 12월 5일자로 봉선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되어 97년 3월 12일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를 용역발주 계약하여 용역을 추진하던 중 개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전문가와 초청자 좌담회 및 이해관계인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더 특색있는 택지개발로 개발코자 노력중 IMF 경제통제로 인하여 예정지구지정 해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행상의 문제점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현안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개발코자 하였으나 국가경제난에 따른 IMF체제 여파로 인하여 연쇄 부도 및기업도산 매물토지 과잉 등으로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관련 필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이 되고, 특히 800억원이 예상되면서 초기 투자재원 확보난과 50% 내지 100% 상승하는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하여 개발비용이 상승되고 조기 추진이 불가능하며 강행할 경우에는 개발 구상당시 여건과 달라 경영수익보장이 불투명하므로 엄청난 재정손실의 불가피 로 이어져 자치구의 재정난 악화시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될 염려가 되고 절대다수의 토지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 자체를 반대를 하므로 이를 종합분석한 결과 98년도 기준 우리 구의 1년간 총 예산액은 약 600억원에 불과하며 당해 사업계획 추진을 중단, 본 사업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계획을 취소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97년 1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해제신청을 하였던 바 건교부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 불가능한 사안 및 여건을 검토해서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의 현실과 토지소유자 및 지자체인 우리 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해제조치는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5년내 사업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본사업에 대한 조사설계용역은 실제 공정 80%였으나 60%로 타절을 하는 등 일체의 사업을 중단하고 향후 본건 관련 제반추진계획을 취소키로 결정하기까지에는 재원조달문제나 택지개발 분양가능성, 사업성을 다각적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사항이며 또한 현실적인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본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바 조속히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타당한 조치이며 이를 방치 또는 지연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행사 방해와 불편을 더욱 가중시켜 집단민원 발생소지만 있을 뿐 상호 전혀 실익이 없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봉선2지구 택지개발지정을 조속히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건설교통부의 예정지구 해제신청을 하였으며 해제고시가 되면 사유재산권행사와 권리회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정지구 해제시의 효과로는 행정력 낭비, 구 재정손실 방지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권리회복이 되겠으며 다수인의 민원인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원서와 진정서, 건의서, 민원처리 총 건수는 8건이며 동일 건의 민원서류를 건설교통부 등 타 기관에 제출 우리 구에 이송되어 실제 처리는 1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수지분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지분석은 예정지구지정 신청전에 분석한 내용과 예정지구 지정해 제 신청전에 분석한 내용으로 구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정지구지정 신청전 분석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총 면적 26만750m 이며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택용지는 15만9,980㎡로 59.8%이며 공공시설용지인 도로, 공원녹지는 7만8,170㎡로 29.2%이고 공용의 청사, 주차장, 교육시설은 2만9350㎡이며 총 면적 대비 18%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토지분양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 5만7,272평중 주택용지 4만8,394 평에 745만3,200만원의 주택용지 분양수입과 공공시설용지 8,878평의 금액은 85억2,500만원으로 총 분양수입은 825억5,700만원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연도별 소요자금은 보상비 등에 5개년간 738억8,000만원을 계획하여 재원조달계획은 주택용지 분양수입 등의 829억7,200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수지분석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분양수입에서 보상비 등 지출예정액을 제하면 86억7,700만원의 이익이 있는 것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예정지구지정 해제신청 전에 분석한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가능한 자연녹지지역 일부 면적을 예정지구에 포함하여 계획한 결과 총 면적은 28만1,430㎡이며 세부내역은 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 계획한 면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토지분양수입은 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분양비 851억7,600만원이며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소요자금은 보상비 등에 830억9,000만원과 재원조달계획은 택지분양비 등에 855억9,100만원으로 추정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지분석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비교시분양사업에서 보상비 등 지출액을 제하면 20억8,600만원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4. 택지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1항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 지정 신청하여 지정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제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남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었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 령 제18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되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지금까지 지출액은 2억4,372만6,000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정지구지정 용역비 1,426만 건을 96년도에 조사설계에 따른 개발계획, 실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계약금액의 60%로 타절 준공하여 2억2,476만원과 택지개발지구현황 모형도 제작비로 245만원을 97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지정 및 해제신청에 대한 결의와 전주, 목포, 경남, 창원 등 선진지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여비로 3년간 225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답변내용은 과장이 하시겠지만 주요 결정사안에 관해서 또한 집행부의 집행부분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성부분에 관해서 중요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아울러서 국장의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요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 오늘 저희들에게 간단하게 보고 비슷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예산집행 내역이 이 액수가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입니까? 더이상 보탬이라든가 숨김이 없겠지요? ○

예.

그러면 지금 예정지구지정 용역비로는 이미 집행을 했지요? 이미 집행해서 나갔지요? ○

그렇습니다. 집행액난에는 다 집행한 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조사설계 용역, 이것도 이미 했는데 타절 준공을 해가지고 60% 선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언제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

2월말 경에,......

98년 2월말에요? 2월말일 자로 했습니까? ○

2월 27일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타절 준공 60%로 서로 절충을 했습니까?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추진했던 공정을 체크를 해보니까 그때 약 80%정도, 회사에서는 80%로 금액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여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60%로 조정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회사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선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0%정도입니다.

그럼 용역비가 설계용역이 원래는 계약에 언제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까? ○

작년 3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완료계획으로 되었습니다.

97년 11월 6일까지 완료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예) 계약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요?(예) 그에 따른 계약서하고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계약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타절 준공 조건으로 해가지고 60%선으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지출했던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수령했던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좌우지간 예산집행 내역에 관한 증거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당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과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기관과 회사하고 어떤 계약관계인데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와 협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된다. 그런 부분 속에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비집행을 하셨잖아요? 96년, 97년 이것은 96년도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로 서울을 올라다닐 때 썼던 돈입니까? ○

그렇습니다.

97년 이것은요. ○

97년도에도 사업추진을 하면서요. 자료수집 또는 선진지 시찰 가가지고 견학하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협조도 하고 그랬습니다.

총 얼마지요? ○

4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6만원이고 96년도에는 113만8,000원이고 98년도에는 뭡니까? ○

98도에는 해제신청에 관한 협의하고 촉구하고,......

해제하기 위해서 몇 번 올라가셨어요? ○

세 번이요.

어떤 분들이 올라가셨어요? ○

저하고 개발과장님하고 국장님도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과장님은 몇 번 가셨습니까? ○

저는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청장하고 부청장은 한 번도 안다녀오셨습니까? ○

아직 안다녀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후에 최종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가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언제 가셨습니까? ○

작년 12월 5일 최초에 갔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관련문서 접수현황을 임의로 뽑아서 가져왔는데 도시개발과의 원본을 복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자료보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해 준 것을 자료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목차부분에 5가지로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본위원장이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서 집행부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특히 제1항 봉선제2지구택지개발 현황이라고 한다면 이 현황 속에는 개요도 나와야 될 겁니다. 몇 필지 얼마에 민원인이 몇명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추진내용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근거내용들을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신청했 으면 공문보냈죠. 건교부로 보낸 서류도 첨부시켜서 해주셔야죠. 그리고 해제 못하겠다고 건교부에서 내려왔죠?(예) 그것도 여기다 해주시고 재차 신청도 했죠,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서울 출장가셨다고 했는데 그에 관련된 근거서류 주십시오. 예, 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택지개발을 해볼려고 하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방침을 세워서 시작을 했었죠. 그때 계획했던 의지와 지금현재 취소할려고 해서 취소의 결정을 내린 시점에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왜 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자료에 근거하시지 말고 말씀으로 답해보세요. ○

당초에는 저희들이 봉선지구택지개발을 조성해 가지고 도시 의 균등개발을 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다소의 수익도 올리고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토지소유자들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가장 문제는 IMF 문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 절대적으로 초기 투자재원 확보난이라든지 투자했을 때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취소결정을 하게 된 시기가 언제죠? ○

작년 12월 5일자로 했습니다.

12월 5일 이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것은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 하겠다고 보셨습니까? ○

9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IMF는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되었죠? ○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2월부터겠죠? 그러면 오늘에 와서는 IMF라는 얘기가 맞는데 이것을 이미 추진을 못하겠다고 결정을 할려고 하는 시기는 IMF와는 관계없는 시기에 이미 추진을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에요. 그것은 정확히 답변하셔야죠. 본위원이 과장님을 찾아갔을 때가 작년 8월정도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는 IMF,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IMF 핑계를 대는데 IMF는 안맞는 얘기이고 당초에 도시의 균등개발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서 추진했다. 그러면 거기에 택지개발했을 때 수익성을 어떻게 대충 산정해서 나온 것이 있죠? ○

지금 전체면적이 8만900평입니다. 분양수입을 825억 잡고 거기에 대한 조성원가를 평당 129만원 잡고, 재원을 소요자금하고 재원조달계획으로 해서 738억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8,9월에 저한테 답변할 때에는 평당 10만원 정도씩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고 계산해서 그렇게 보면 8만 몇 천평 정도하니까 80 몇억 정도 수익을 볼려고 당초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힘을 잃어서 이미 이걸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시기는 문서로는 확정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대두가 됐고 택지개발이 물 건너갔나 이 시기가 온 것은 작년 여름전이었어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무부서가 도시개발과장인데 개발과장이 당초부터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면 다른 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실무자가 일을 못보게 돼서 기능을 잃어버린 거에요? 이것은 정확히 보고해야지 방금처럼 IMF 한파가 불어와서 고가가 높아져버리고 이런 식의 답변은 안맞아요. 분명한 것은 왜 당초에 원대한 꿈을 품고 그 짧은 기간에 2억 몇천이라는 돈을 이미 소비해 버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시행상의 문제점인 주민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했던 거에요.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강제수용령을 내릴 준비까지도 다 돼있었던 거에요. 그때 당시 도시국장과 과장의 설명이 전부 그랬던 거에요. 그런 것이 예상되지만 점차적으로 행정상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는데 왜 기능을 잃어버린 거에요, 어떤 문제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저희들이 작년 9월 이후가 됩니다. 추진하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동료나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던 차에 원래 반대했던 주민들 역시 설명회를 개최하니까 다수가 반대했었고 주민 민원만 반대해서라기 보다도 절대적으로 이 사업이 이익이 없다 빚을 안고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사업을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과인데 돈을 2억이니 3억이니 설계용역비까지 손해본 다음에 판단을 내렸다는 거에요. 왜 그 전에 서로간의 그런 정도까지 합의를 못보고 결과도출을 못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소요 다하고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에요.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당시에 과장님이 이 택지개발 입안했어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해볼려고 하다가 그 분이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업무적인 보조만 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본인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이 약해져버려서 기능을 잃어버린거 아니에요? ○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했어요. 처음부터 누가 이 일을 했냐고요, 택지개발이라는 발상을 과장은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선에서 우리는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구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할려고 했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지금에 와서는 안하겠다는 쪽의 그 짐을 과장이 지느냐 그거에요? ○

구상은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보조만 했죠? 당초 이를 추진할려고 했을 때 실무일을 봤던 사람은 사실은 안국장이 했죠. 거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착안했던 분이 국장님이었죠? ○

국장님은 공영개발 사업에서 조예가 깊고 저희들보다 경험이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컨트롤을 해주셨지만 실지 분석하고 입안한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떠맡을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어쨌든 국가경제난에 따른 IMF 체제로 물가안정과 고금리로 인한 과다한 건설비용에 따른 구재정손실예상, 이런 것은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하는데 말장난이에요. IMF라는 것은 그때 당시 없었던 사항이고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등등 어쨌든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지금에 와서 해제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정확히 이야기 하세요? 얼마 안 있으면 해당 주민들이 와서 대화를 하시게 될건데 자꾸 묻는 취지와는 달리 답변하시면 서로 간에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손실된 것에 있어서 과장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지를 할 계획은 추호도 없었고요, 당초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안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중지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에 대한 큰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

좋은 말씀인데 사업을 해 볼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음부터 입안하여 추진했던 사람이 과장인데 이 정도의 많은 국민세금을 낭비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청장하고 다른 분들은 없는 것 같고 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입안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거의 과장이 알아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액수를 손실을 보게된 책임을 짓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의 손실을 봤다면 책임자를 규명해야 될거 아니냐 결론은 책임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위를 열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이 옷을 벗는다든지 책임을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다보니까 실수해서 돈이 이만큼 소요됐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처음부터 너무 우려하고 지금도 채찍질하니까 이만큼 됐지, 그냥 놔두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정재수 위원님,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상당히 빼고 계시는데 짧게 굵게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아무리 내부적으로 책임을 한쪽은 질려고 하고 한쪽은 안질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규명을 잘 하겠습니다. 예 , 고재윤 위원님. ○

연관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을 누가 제일 처음 냈습니까? ○

저희들이 작성했어요. 당시에 저하고 개발계장이 했습니다. ○

그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이 예산을 관계공무원들한테 추징하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과장님이나 청장, 부청장, 국장님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했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실익성이라든지 재정적으로라든지 모든 면에서 추진할 수 없고,......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최초에 안을 꺼낸 분이 과장님인데 안국장님이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과장 그거 입안해서 올라오소 이렇게 됐던 겁니까, 아니면 그쪽 계통에 전문가이셨던 안국장이 사전에 청장과 교감을 나눠가지고 윗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구체적인 실무를 짤 분은 과장님이기에 과장한테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짰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라니까요. 돌아가신 안국장님이 꺼냈죠, 발상을 누가 먼저 했냐고요? ○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검토를 해 보라고,......

거기에 연유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제2택지 개발에 대한 당초 발상취지는 좋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의 안을 처음에 어떠한 분이 했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안해주시는데 그날 회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

처음에는 회의가 아니라 국장님하고 같이 국장님실에 앉아서 검토를 해보자 그래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하기로 하고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지역주민들 뜻은 어땠습니까? ○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죠.

물론 반대하는 분이 많이 계셨죠. 지역주민의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시행을 해야 되겠다? ○

그런데요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원서류로 제출했던 것이 있었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예정지구지정전에는 보안관리상 보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적으로 회의 내용이나 이런 거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처음 발상에 대해서는 서류가 없습니다. 바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국장님하고 앉아서,......

저는 공무원의 직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오류를 범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커다란 피해를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피해를 줬을 때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처음에 어떠한 분이 어떤 절차에 거쳐서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해 오다가 지금은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대단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지역 주민들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한계를 청장이 진다든가 아니면 국장이 진다든가 한계성을 지어야 되는데 전혀 두리 뭉실하게 진행하다 보면 책임의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를 짓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이 확실하게 내 뜻에 의해서 했다 아니면 돌아가신 안국장님의 뜻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이것이 해제되는 마당에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야만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원인을 따져야만이 빨리 봉합이 되는 것이지 미온책으로 넘어갈려고 하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됩니다. 이번 특위의 가장 핵심부분이 방금 위원님들이 물어본 내용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안하면 청장을 나오시게 해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부청장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지 못할 부분을 감히 이야기한다든지 숨기신다든지 하면 큰일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민원의 파장이 있을지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큰 사업을 과장하고 국장하고 둘이 앉아서 빼보지도 않고 청장의 결심을 얻어서 시행에 들어갔다, 아주 흑자사업으로 진행이 잘되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비쳐질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공무원이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저희들이 처음에 발상이 국장님하고 앉아서 검토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했지 전혀 빼보지도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

95년도 7, 8월경입니다.

옆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릴랍니다만 봉선택지개발 예상 사업비가 800억, 우리 구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인데 과장이나 국장이 말을 해서 현 돌아가는 상태대로라면 탁상공론으로 기안을 해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감히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초에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안국장께서 택지개발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다시 얘기하자면 자치단체가 민선으로 출범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마다 너나할 것 없이 구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여건으로는 택지개발만 하면 토지거래가 잘되고 택지개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용이한 것이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그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지역 미분양아파트가 몇 개나 있는지 아셨습니까? 그 당시에 7,000세대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이 불보듯 뻔한데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고 싶으시면 그때 입안을 했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 수익의 일괄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청장한테 보고하니까 청장이 “무조건 하시오.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소” 그래서 시작되게 된 것 아닙니까? ○

그때의 여건으로는 수익이 많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범석 간사님! 이춘식 국장님께는 이 내용에 관해서는 관정평밖에 못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춘식 국장께 저희들이 물어볼 내용은 주무국장으로서 취소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행정내부적인 절차라든가 민원처리 내용들인데 그 전 내용은 광산구에서 근무하셔서 관정평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임 국장이 타개를 하셨고 후임 국장으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소관 국장으로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작년 3월 24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우리 도시국소관 업무로서는 중차대한 업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진행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등등을 분석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자체가 광산구에 있을 때도 토지공사에서나 주공에서 했던 것도 5년 전에 지정된 것도 전혀 개발못하고 있는 단계로 유보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또 그때 여건으로는 80억 정도의 수익을 생각하고 당초에는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것들이 위치선정관계에서도 약 3분의 2가 주거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 약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주거지역화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인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공교롭게도 3분의 2가 주거지역이었다 그러면 실익이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너나할 것 없이 경영수익사업 운운해 가면서 택지개발을 벌이고 있는데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증가요인을 분석해 가면서 열려가는 것들은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초기 투자재원이 800억원이라는 거금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구 재정으로서는 재정확충 방안이 없고 전부 기채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업체하고 컨소시엄형태를 구성해 가지고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서울에,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좋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보겠다 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막상, 다시 말해서 외상공사를 해서 토지로 대물변제방식으로 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당초 택지개발방식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면 매수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형태로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투자재원이 없는데 특히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안해주고 있고 그런데 하고자 한다면 방법이 환지방식인 구획정리방식인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자기땅만큼 비율로 배분해 주는 것이 민원도 줄이고 또 토지소유자들이 희망적으로 받아 들일 것 아니냐 당초의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왔던 것을 구획정리방식으로, 그때 당시는 확실한 방법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정압박 내지는 IMF 파동이 그 후에 즉시 왔어요. 그러자 다수 주민들은 토지값을 400만원, 500만원 주고 샀니 등등 하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120, 130만원에 불과한 그런 토지보상비가 나왔을 때 엄청난 피해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쪽이 택지개발을 해서 토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4, 5년 후에 활용하게 되는 장기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기채도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어서 3%, 4%, 10%도 훨씬 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빠른시일내에 해제를 하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환원해주는 것이 낫겠다. 물론 지연을 해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지구지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그것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규정은 있지만 5년간을 질질 끌고 유보하다가 언젠가는 기간내에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 아니냐 차라리 모든 여건이 될 때 오히려 빨리 해제를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겠고 자력으로 개발토록 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다시말해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등등의 재원도 세금으로 걷어들임으로써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건교부에 해제 요청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견지명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

97년 3월 24일자입니다.

용역계약 체결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

3월 12일날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 용역계약 체결은 경리관이 하게 됩니다.

국장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계약이 체결이 됐군요. ○

예.

국장님이 부임하시면서부터 사실 개발을 거의 안하는 쪽으로 밖에서 이미 얘기가 돌았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앞으로 IMF도 올 수 있는 경제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게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주위에서는 이미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이미 국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그렇게 간담회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리고 7월 29일에 개발계획안 관련기관 및 부서 사전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23날 의회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미 그때 저는 이 사업이 물건너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타당성있게 말씀하셨거든요? ○

기 이것은 96년 12월 5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고시가 되어서 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체를 제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것은 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여건도 못되고 특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어려웠고요.

사실은 예산낭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한계를 지을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처음부터 오시자마자 안된다고 했다면 책임이 벗어나겠죠. 그런데 국장님도 이미 간담회에 참석도 하셨고,.... ○

그때 상황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해 왔잖습니까? 개발계획 용역발주를 경리관이 선정을 해서 계약체결을 했던 것인데 그 후에 좌담회를 7월 10일날 개최를 할 때 2, 3일 전에 용역을 하고 있는 설계서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왕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택지개발이 되겠는가 하는 측면만 검토하거나 용역업체에 주문하고 했지 안하는 것으로는 전혀,.....

그 말씀은 국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전자에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 생각은 부임하시자마자 이미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걸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또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미 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상당히 말들이 오고 갔는데 안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국장님이 하셨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얘기가 그렇게 돌았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오셔서 좌담회를 개최했다면 국장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

물론 제가 추진한 업무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죠. 문제는 그 당시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 맙시다 하는 성질도 못될 뿐만 아니라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 쪽으로만 검토를 하는 것이지, 또 그때 여건으로 개발방식을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느냐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느냐, 다시말해 전면 매수해 가지고 토지수용을 해서 하는 것을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하느냐 하니까 토지가,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실이 많다고 항의가 있고 그래서 구획정리방식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 문제가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안되고 계속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개발방식을 바꾸려고 하니까, 환지방식이냐 공영개발방식이냐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민원이 들끓었습니다. ○

제가 환지방식이니 공영개발방식이니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또 7월에 교수들 하고 좌담회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계획자체를 어디에 무슨 시설이 배치되고 간선도로망은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 것 외에는 택지개발방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번도 안하신 우리 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 겸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때는 상당히 의욕적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볼 때도 잘 되어 갈 것으로 생각을 했고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도 잘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96년도에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 자체가 일단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을 썼다고 했죠? 그런데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것이 이원화되기 시작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기술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일단지화 되어 가지고 공영개발방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든지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한쪽은 환지방식인 구획정리방식으로 처리하고 다른 하나는 택지개발방식으로 처리하다보면 이원화되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연녹지와 주거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깨지게 만든 원인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녹지쪽도 똑같이 구획정리방식으로 넣어버렸다든지 애초부터 우리는 공공용지에 필요하다든가 기반시설만 갖추고 나머지를 다 되돌려 줘버릴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자기돈 들여서 사업할 사람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원화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제는 이것을 해제하고자 재차 공문 올리고 있으니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어떻든 자료요청하는 입장에서 이것만 물어봅니다. 애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의견은 상당히 의욕적이고 열악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된다 라는 의견, 혹은 결재를 받기 위한 이유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간단한 실시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결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했던 그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자금조달이라든가 수입내용에 대한 정리, 공공용지부분들이 개괄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에 97년 12월 5일자로 건교부에 해제신청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다른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사유서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유서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 1월 19일자로 2차 신청을 했습니다. 1차에 올렸는데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딱한 의견이 또 따라 붙었을 겁니다. 그 의견서 그리고 혹은 결재서류로 올라갔던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해제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빨리 진행해 가지고 시작을 했든지 아니면 빨리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96년 12월 5일자로 지구지정을 올려가지고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1년 있다가 그 동안에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1년 있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결국 설계만 더 진행시키고 예산만 낭비한 속에서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제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 또 주민의 민원이 게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해야할 내용, 그 다음에 지금까지 총 예산이 지출된 내용, 또 청장님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지만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답게 정확한 설명적 자료요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위원입니다. 97년 3월에 국장님이 부임해 오셨다고 그랬죠? 97년 7, 9월에 교수를 초청해서 좌담회를 한 흔적이 있는데 당초의 계획입안된 것을 가지고 토의하기 위해서 이런 대화의 장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미 3월에 부임해서 7월이니까 4개월이 지나서 이런 자리를 만들때는 공영개발방식이 좋은지 구획정리방식이 좋은지 이런 것도 전문지식인들인 교수들에게 여쭙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는 자리였습니까? ○

그것은 97년 3월 12일자로 용역설계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발주된 설계과정에서 중간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주고 좋은 방안으로 구에 제시를 해줘야만이, 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교수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역설계 중에 있는 것을 진행한 사항을 듣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자문을 위해서 했습니다.

좋아요. 3월에 첫 부임하셔서 이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국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에게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받자마자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고를 받는 순간. 왜 이것을 묻느냐, 국장님께서는 도시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는 타 국장님들과도 어떤 부분에서도 비교가 안되는 부분이 토지라든가 택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 제가 명성이 있는 분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택지개발인 토지에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고 잘 아시는 분인데 3월에 이쪽으로 부임을해와서 현재까지 택지개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을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보고를 받은 순간 솔직히 사업은 이 만큼 시행돼 왔지만 본인이 보고 받으신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

그때 아무런 특별한 생각은 없고, 다만 그 당시에 규모가 약 8만평이라는 규모, 그 자체가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규모가 조금 왜소하다, 적다, 왜냐하면 그때 광산에서 있을 때도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약 31만평을 1, 2지구로 나눠가지고 산운지구를 18만평과 15만평으로 약 33만평을 나누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면적이 조금 적다 또 위치선정이 위치는 좋은데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조금 수익성이 있을라나 하는, 공영방식으로 했을 때의 구 수익성이 있을라나, 그러나 분명히 그때 그렇게 관계 현행법에 의해서만 개발토록 허용해 버린다면 오히려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거기 봉선지구, 기존 봉선지구를 포함한 봉선지구 전체가 교통난이 가중이 되고,......

시간이 짧으니까 거기까지만 들을께요. 국장님 말씀을 방금 듣고 보니까 첫보고 받았는데 면적, 이 정도가지고 택지개발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 양으로 보니까 양이 안차겠다 거기에 뒤따라서 8만평이라고 하는 양은 적지만 이것도 알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지가 3분 1로 많이 끼어 있어서 이것 가지고 택지개발 해도 전혀 수익성이 없겠다 라는 판단은 분명히 선 것은 사실이지요? 사업은 이미 진행돼 왔지만 국장님 답변대로 그 판단은 섰다 그 말이에요. 그 느낌을 받으신 바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과 대화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보고를 받고 나서 자기의 소신이라 든지 아니면 느끼고 있는 것을 청장과 대화를 하셨을텐데 청장과는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기 발주된 내용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 가도록 하는 것이 국장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중에 있는 사항을 중간보고를 7월 10일날 최초로 중간보고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때 기왕이면 용역과정을 더 원만히 잘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인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전문가초청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장님 방금 정재수 위원님이 묻고자 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청장하고 이 문제를 부임해 오셔가지고 보고를 주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청장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장께서는 후임국장이 왔으니까 성실하게 강력히 추진을 해가지고 하라는 청장의 이 건에 관해서 깊은 관심이 있다는 부분을 청장실에서 표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나눈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 자체를 기왕이면 잘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건의해서 교수들을 초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월에 부임하셔서 그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느낌을 본 국장께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받고 나서의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이 훨씬 빨라져 버렸는데 왜? 잘 됐든 못됐든 간에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 추진계획이었는데 나중에 구획정리방식이라고 하는 환지방법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했든 안했든간에 은연중에 밖으로 퍼져나가서 주민들의 동요는 더욱 커졌다. 그러고 보니까 반발이 예상 외로 당초 시작할 때보다 갈수록 더 반발이 커져서 나중에는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쭉 택지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련된 조목조목 내용을 물으실 것이고 한 가지만 여쭐께요. 해지신청을 하려는데 과장님한테 물을랍니다. 해지신청을 하려고 청장에게 마지막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과정에 청장이 뭐라고 답변하시든가요? 과장 답변하세요. ○

신청할 때 특별히 말씀을 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신청하기로 그렇게 결재를 드리고 보니까,.....

아니 처음부터 청장이 이것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택지개발을 한 번 해보겠다 라고 본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대화가 된 사항인데 이것을 안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결재를 받으러 왔는데 뭐라고 말하더냐 그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요. 이것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재받기 전에라도 무슨 사전조율하는 과정에서 대화라도 있으면 그 정황을 한 번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그때 정황을 이야기 해보세요. 청장이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든지 청장이 손발을 놓는 상태아니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청장은 어떤 심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손을 떼었는가? ○

더이상 방법이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해제신청 해가지고 빨리 해제가 되도록,......

정재수 위원님 시간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하신 분들 특히 임형오 과장님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 내용을 만들어서 답변을 합니까? 아니면 윗분들 눈치 볼일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후에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앞서 가지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마칠랍니다.

위원장!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에 속개를 할랍니다.

속개는 하는데 아직 시간이 안됐잖아요.

자료요구 건입니까?

예.

드릴께요.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중식관계로 인해서 자꾸 정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에요. 국장님께서 재임하시고 남구청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받았을 때 또한 수시로 청장과 업무내용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당연히 나누어야 되고요. 남구청창의 선거에 출마할 때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킨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분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많은 대다수 주민들과 또 저희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남구청을 운영하면 참 잘하겠구나 소위 말해서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사업 건에 관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측면 속에서 방금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한 일환입니다. 굉장히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청장께서 이것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애정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께서는 옆에서 쭉 같이 업무협조를 나누고 업무를 상의하실 때 강하게 인상을 받았지요? 이 봉선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청장께서 강한 애정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받았지 요? ○

그때 상황은,......

그때 상황이 아니라 부임해 가지고 취소하기 직전까지 청장에 관해서 한 번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국장으로서 한 번 의견을 제시하라는 얘기에요. ○

그때 상황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원만하게 잘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날마다 그것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렇지요. 좌우지간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청장의 강한 의지는 있었지요? ○

그것은 의지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에 앞서가지고 이창호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비 융자신청을 했지요? ○

예.

얼마 했어요? 자, 과장님 그 중요한 사항을 왜 얘기를 안하셨어요? 그것은 어디 은행에 신청했어요? ○

은행에다 한 것이 아니라 시에다 요구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받았어요? ○

안받았습니다.

신청만 했지 받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요구만 했습니다.

결정행위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요구는 했는데 얼마 요구를 했었나요? ○

금액은 제가 확실히 보고 말씀드릴랍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건교부의 11월 29일자 공문에 의하면 광주 봉선2지구를 비롯한 10군데가 예정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지요? (예) IMF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사용어를 통해서 합리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 열 군데 중에서 해제요구, 취소요구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지요? 지금현재. ○

현재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아요.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IMF라고 하는 경제위기적 상황속에서의 여건은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우리 광주 남구만 IMF가 와버렸습니까? 다른 지역은 안왔습니까? 다 똑같은 여건이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주도면밀하게 준비가 잘 되어서 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제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같이 동시에 지구지정을 받았던 그런 공기업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떠나서 그 이전에도 이미 받았고 아마 그 이후에도 지구지정을 받았던 그런 사업예정 부처들이 많이 있을텐데 유독 우리 남구 봉선동 택지개발사업만 이렇게 순간에 IMF의 타격을 절대적으로 받아가지고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행정의 의지부족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의욕만 앞세운 청장의 공적을 남기기 위한, 족적을 남기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는지 아니면 너무나 행정적인 준비가 졸속이었든지 그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문서등록대장을 전체 비교를 쭉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많이 빠져가지고 난 위원장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받아봅니다. 도대체 특위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워크샵 겸 자체회의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출하는 그 서류들이 소위 신뢰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에게 촉구를 했고 아주 정말 주도 면밀한 특위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 회의 때 대조를 해보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싹 빠져버렸어요. 소위 대외비라고 하는 당초의 지구신청공문 문서현황에 빠져있고 심지어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다가 이 관련자료 제출하고 소명하고 또 거기 진술하러 갔던 사람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문이 문서 원대장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빠져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 했던 개발사업비 융자신청 이런 것들도 문서에는 원본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제출 문건에는, 그러니까 앙꼬는 빠져버리고 밀가루만 들어있어요. 앙꼬없는 찐빵이 된 거에요. 그리고 개발계획용역실적 보고라든지 98년도 이후에 택지가 과연 우리 남구에서 얼마만큼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자체조사한 조사서도 제출이 이미 보고가 시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은 제출이 안되어 있고 제가 다 대조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서들이 전혀 허위로 자료요구가 제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문제다, 중요한 얘기는 오후 회의 때 할랍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증인선서 뭐 때문에 했습니까? 그리고 허위자료를 제출할려면 그리고 허위자료 제출 안할려면 허위자료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과 함께 책임을 지워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면 이것은 수박겉핥기식 조사활동이 될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분명히 좀 위원장을 사퇴를 하든지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예, 이춘식 국장님 지금 택지개발사업관련 문서접수등록 현황부분에 관해서 당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의 100% 당 위원장은 신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부실한 자료제출을 해주셨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께서 잘못 보필하기 때문에 이춘식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처음 인사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서로 신뢰하면서 특별위원회를 하자구요. 이래가지고 신뢰가 됩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을 부정적으로 쳐다보고 모든 부분들을 사시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신뢰를 하면서 원인규명을 해 나가면서 소득을 얻어서 주민들한테 규명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국장님,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물론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소상히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한 자료가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이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오후에는 빠짐없이 전부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춘식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요. 지금 원부하고 원부부분들이 분실이라든가 망실 염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원본을 가지고 원본을 그대로 카피를 뜨든지 아니면 원본을 다시 정리해서 저희 당위원회에 문서접수등록현황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제출한 본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제출한 내용은 원본부분에서 당 위원들이 봐서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빼고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모든 건에 관해서 다 원본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의심하면서 이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왜 뺐어요,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

저희 실무진에서 작성을 했는데요.

과장님이 빼라고 지시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서류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그런 전체를 전부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 점은 죄송하고요.

과장님은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이창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잠깐 훑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성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누구입니까? 이것에 관해서 작성했던 기안자가, 과장님 누구세요? 오후에 나오라고 하십시오. 오후에 나오시라고 다시 오후에 회의 속개할 때까지 방금 오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관해서 일체의 빠짐없이 이러면 모든 것을 원본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원본이 열 몇 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원본 한 부 잖아요. 그러면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그 밑에 명기를 해서 이것은 그 원본과 전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담당자면 담당, 과장이면 과장님 도장을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방금처럼 하나라도 빠뜨리고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카피해서 한 장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가 아니라 이 공문과는 전혀 차이가 없다 라고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는 것이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그렇게 제출 하세요.

예, 그리고 명색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택지개발사업 관련문서접수등록현황 부분에 관해서 기안자가 누구고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자료제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내부적인 결재도 있을 것이고 기안작성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료제출한 성의있는 모습입니까? 제가 처음 보자마자분위기를 깰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오후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성실히 답변과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요지를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구청에서 제출한 택지개발사업관련 문서접수등록현황이라는 이 유인물입니다. 이 자료는 96년도, 즉 이 택지개발사업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문서수발대장을 가져오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 대장을 카피를 해서 제출하시고 원본을 가지고 와서 대조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카피를 안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지금 얼른 봐도 열 몇 건이 빠져있어요. 열 몇 건이 빠졌다고 하면 한두 건이 빠졌다면 그것은 실수로도 봐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체로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다 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하는 행태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자료집을 제출한 것을 보면 표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사유서, 그 해제신청을 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가 있을텐데 저는 사유서까지 해서 복명서까지 싹 가지고 있습니다. 출장갔다 와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느낌을 어떻게 받았다 결론이 뭐다 그런 그런 복명서까지 저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청한 것은 표지만 딱 줘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부문서는 안주고 표지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적인 문건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매사에 이렇다는 얘기에요. 자료를 요구하면 첫장부터 끝장까지 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무 영양가 없는 것만 표지만 한 장 주고 내부문건은 안가지고 온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위원장께서는 자료요구할 때는 꼭 원본대조필을 받고 또 자료제출 할 때는 원본과 함께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매사에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식선 이하의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당위원회의 존립위기를 심하게 흔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조사위원회는 주로 서류를 조사 하는 것입니다. 각 관련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으면 당위원회의 기능들이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현장조사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과장이라든가 국장님하고 질의.답변 부분들은 극히 자연적으로 되고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서류를 많이 제대로 제출해 가지고 서류를 위원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당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자료제출 부분에 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남구청장의 행정경영마인드 중에서 행정과 접목시켜서 구재정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청장님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이 일을 벌였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도 역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은 누가 벌리고 지금 상황에서 피해는 누가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이제는 안되니까 접어버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고 아무런 피해도 없이 자기는 임기만 끝나면 나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안은 아주 비중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모면이나 중요성을 보더라도 남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일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남구청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창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박겉핥기식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맹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만 사실 입만 아프네요. 이상입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이미 남구청장에 관한 증인출석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최초에 민원접수가 언제였습니까? ○

96년 3월 7일 시에 접수돼 가지고 저희 구에 왔습니다.

집단적으로 구청에 와서 민원을 요구한 적은 있었습니까? (예) 몇 차례 있었습니까? ○

작년에 회의하고 설명회 이후에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내용보면 96년도에 민원이 가장 많았죠? (예) 왜 구청에서는 공청회를 97년 9월에 최초로 했습니까? ○

공청회를 왜 나중에 했냐면 이 택지개발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 신청 이전부터 보안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그때에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은 96년 12월 5일날 됐잖아요? ○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서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되는데 그 이전에는 개발계획 자체가 안나왔을 때는 설명할 자료가,......

아니 지정고시를 받았으면, 아까 말했던 대로 구청에서는 공영개발 방식부분들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수 차례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왜 97년 9월까지 지연처리했느냐 그거에요. ○

97년 3월에 개발계획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개발계획을 만들어 중간에 바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몇 필지고 어디 지번까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게 가장 큰 부분 아닙니까? 고시가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하고 도로를 뚫고 외곽도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공청회를 하더라도 수립중에 있는 내용들로 하고 또한 공청회 내용들로 잘 이끌어졌다고 하면 실시용역에 일정정도 특정인을 편애하기 위해서 넣는 것보다 타당성이 있어서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9월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가장 의아해 하는 부분들인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보안을 요구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지구지정이 96년 12월 5일날 돼가지고 고시를 해서 공람을 시켰고요. 지구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로 됐다 이것은 자주 열람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그걸 가장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남구청에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민원인들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남구청 독자적으로 하고 진행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하고 무려 취소되기 얼마 전에 소위 말해서 오전에 국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97년 9월부터 서서히 취소해야 되겠다 라는 내용들을 가져갈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공청회를 열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계속 밀어부칠 내용이라면 그나마 공청회를 안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에 의하면 남구청에서 97년 9월까지 이해당사자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무시를 하고 또 남구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들도 행정에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다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일정정도 저희 의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용역비만 승인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구청에서 져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빨리 열어서 안하고 나중에 늦게 했다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구지정을 했을 때 사전공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중지를 하고 그런 단계에서 설명을 했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개발계획 자체도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 봉선지구가 타 지구보다도 좀 특색있는 도시, 균형있는 발전이 되게끔 개발을 할 것이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하고 사업설명회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했었는데 주거지역이 일부포함이 돼가지고 거기 토지가가 오를까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대한다 그런 현상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중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 이전부터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계속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 해야 돼요. 그런다면 남구청은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전혀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이 추진했다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IMF 라고 하는 경제적인 재앙이 닥치기 이전에도 광주 관내에 수많은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있었고 택지개발공급에 있어서도 과잉공급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지라든가 아파트 공급부분에 있어서는 공장에서 공산품 만들어내듯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구지정이 되고 땅을 밀고 아파트공급할려면 아파트 분양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관공서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광주시에 물어보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몇 필지에 얼마 규모의 토지가 공급되고 공장용지는 얼마만큼 공급되고 등등 장기계획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부분들을 가지고 남구청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남구청에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부분을 실토를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본인들이 실토를 안하면 당위원회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없이 무리하게 추진해서 많은 민원과 남구예산을 소모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96년도에도 광주시 첨단지구라든지, 소위 말해서 운정동지구라든지 운림지구라든지 다 나와가지고 택지가 이미 과잉공급된 상태입니다. ○

계획수립을 한 시점에서는 택지공급이라든가 그런 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이라든지 광주시내 택지개발 공급이라든지 그 때 회의했던 자료 있습니까? ○

있습니다.

티타임 해가지고 국장과 청장이 결정을 해버렸는가 아니면 과학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했다든지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 불러서 토론을 해가지고 과학적인 전망을 얻었는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택지공급 전망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려고 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정책부분에 관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 봉선택지개발과 관련된 회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했었습니까? ○

조정위원회는 안거쳤습니다.

어떤 회의과정을 통해서 결정 및 폐지가 되었습니까, 비밀리에 하고 말았어요? ○

지구지정시부터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회의는 하지 않고요,......

아니죠. 소위 말해서 구체적인 지번이나 구체적인 사업량 부분에 관해서 말은 안하더라도 남구 재정력 확충을 위해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건 대외비성인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한 번 읽어보세요. 어떤 성격의 것을 회의를 해야 하는가, 최고책임자인 청장과 해당 국장과 해당 과장 3인이 공모해서 밀실에서 추진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대외비라는, 주민들이 알아서는 안된다는 근거하에서 3인이 방에서 앉아서 해버렸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제 말에 대해서 반박 한 번 해보세요. ○

명확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대외비로 보안요구된 사안이고 청장님, 부청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안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남구행정이 기형적인 것 같아 국장님께 일반적인 것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이런 대규모적인 사업을 할려고 할 경우에는 보통 어떤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

이 택지개발지구지정까지는 대외비적인, 내지는 보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많고 부동산투기를 노리는 분들의 동요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까지는 대외비로 진행을 하고 지정된 연후에는 공개적으로 방안을 어느 방향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발방법, 단지계획 자체도 어떻게 하면 효용성있는 택지개발이 되겠는가 하는 사안들을 기본설계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하고 그에 따른 방향결정을 어느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용역과업지시가 된 내용에 의해서 그런 자료들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대외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정고시를 하기 전까지 결정을 할 때 어떤 회의를 할 때는 비밀리에 할 것 아닙니까? 해당되시는 분만 모여서 비밀리에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반드시 참여되어야 할 분들은 청장, 부청장, 해당 국장은 반드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명분은 없지만 청장, 부청장, 도시국장, 해당 과장 해당 실무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며 은밀히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취소할 경우에도 은밀히 했습니까, 어떤 내부적인 과정을 통해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까? ○

당초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손실이 많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값을 주다보면 많으니까 환지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단계에서 IMF라는 것이 9월 말 경엔가 됐습니다. 경제가 막혀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국장님, 어떤 내부적인 단계를 밟아서 했냐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

환지방법으로 검토를 하다가 청장님이 도저히 그 방법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다 왜냐면 환지방법으로 하더라도 토지값이 비싼 곳은 감보율 50%를 적용했을 때 도저히 그에 대한 고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되고 반대 여론이 많다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보는 것보다는 청장님 말씀이 내 임기동안에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임기동안에 취소하는 것이 후임자한테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확실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청장님이 취소한다는 강한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또한 실무국장에게 검토해 보라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최고결심이 섰다 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취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

부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왜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하셨어요? 청장님은 전혀 취소하고자 하는 뜻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했죠. ○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결론은 행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구행정에 대한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너무 막연합니까? ○

대외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은 구청장이고 그 외 내부적으로 책임은 해당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결정 사항은 최고책임자가 있고 단순한 업무에 대한 것들은 행위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도출해 내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기대에 부푼 남구청장, 지난 6월 27일날 선출을 했을 때에 행정직보다도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키겠다는 의지있는 청장을 임복진 의원께서 공천을 해서 당선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사업으로 정말 의지있는 사업으로 잘 될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은 기대에 부푼 꿈이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행정공무원이 입안을 했더라면 문제가 달라요. 명색이 경영을 했다는 청장이 1년 앞도 못보고 사업을 시작했을 것인가 그러면 5년 후 2000년도 경제도 역시 이럴 것이다 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계시죠? 국장님 어쩝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대통령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이 99년까지 갈 것이다, 200년 정도 되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라고 공언하다시피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업의 종료는 2000년 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짐작 아닙니까? 단 1년 앞도 못내다 보는 처지에 5년 앞을 내다 보겠습니까? ○

5년 이후에 어렵다고 방치한 것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전망도 그렇고 재원조달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런 정도로 어려우면 시작을 안해야지요. 정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언발란스 된 상태에서 과연 어떤 사업수익을 내겠다고 주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기어히 하겠다고 고시까지 받아서 1년만에 해지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 여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할 이유가 없고 청장님을 모셔놓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기서 원론적인 얘기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정책적인 입안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까 경제적인 손실만 이야기하는데 행위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 지역의 고시로 인해가지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이용을 못해가지고 부도도 맞았고 저당설정도 못했고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엄청난 피해라고 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여기서 줄이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히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여러 형태로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현재까지 진행을 보니까 당연히 청장, 부청장을 모시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청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자제하고 계신데 같이 모셔놓고 같이 해야 합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문서를 배포를 하는 시점이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인데 그 데이터를 취합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

12월 10일까지 촉구를 해가지고 12월 4일날 취합을 했습니다.

12월 4일요? ○

접수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때 마감을 했어요.

10일까지 내라고 촉구를 해놓고 12월 4일날 마감을 해버렸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당초는 12월 말일까지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과 감사를 11월 28일에 했어요. 그때 국장님 보고내용이 총 207건을 발송을 했는데 29건이 반송이 되고 응답은 불과 48건밖에 안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국장님 기억이 나시죠? ○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속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11월 28일 마감 이틀 전까지 48건밖에 접수가 안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10일까지 하라고 촉구공문을 보냈죠? 그 공문 사본 하나 보내주시고 12월 10일까지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최종 집계를 며칠날 했어요? ○

12월 4일날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서 내용을 건교부에 보고한 내용은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12월 10일까지 촉구한 공문 지금 가지고 와 보세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12월 4일날 취합을 해버렸으면 12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촉구공문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말일까지 해가지고 실적이 안좋으니까 촉구공문을 해서 4일경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종결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10일까지 제출하라는 촉구공문 왜 보냈어요? 그 설명을 좀 해보시라고요. ○

그러니까 접수된 상황을 보고했는데 12월 4일날 많이 들어와가지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촉구공문 좀 가져와 보세요. 73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종료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설문지 반송된 것 원본 가지고 계시죠, 파기하지 않으셨겠죠? 분명히 보관되어 있죠? 그것 분명히 제출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출된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2월 13일날 복명서를 쓴 것을 보니까, 97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건교부 출장 복명서입니다. 출장결과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 실정 설명, 토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재원확보가 어려워 기채, 빚을 냈다는 것이죠. 또는 공채발행으로 인한 이자 누적, 우리 구 실정입니다.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금시초문입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기채를 냈고 공채를 발행을 해서 이자가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까? ○

기채를 해서 받았을 때 그 말씀입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 구 실정 설명할 이유가 뭐 있어요. ○

받았을 때,......

말장난하지 마시고 지금현재 건교부에 우리 구가 처한 실정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토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초기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기채, 기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빚을 냈잖아요. 또는 공채발행으로 공채를 발행했다는 내용이에요. 공채발행으로 인한 이자누적, 이자가 누적되었다 그 말이에요. 공채발행하고 기채발행을 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

그렇게 기채 발행을 하면 이자가 누적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계획이 아니라까요. 지금 우리의 실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실정은 무엇을 보고 실정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표현을 할라면 예상된다고 해야지요. 소위 말해서 그 내용에 따른다면 여기 멀리 앉아 있는 당 위원장도 그 내용에 따르면 이미 땅을 토지를 기채를 발행해서 샀다 이거에요.

이 양반들 도대체 국민학교도 안나왔는 가봐요. 얘기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건교부에 거짓말 해버린 모양이군요.

우리 구 실정이라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현실. 현실에 여러 가지 초기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려워서 이미 기채를 발행했어요. 또 공채발행으로, 공채발 예정이 아니라니까요. 공채발행으로 인한 이자누적, 그러니까 이것은 건교부에 가서 사기를 쳤는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속에서 기채를 내고 공채발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라 그 말이에요. ○

앞으로 기채를 발행하고 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그 공문발행 기안자가 누구고 최고결정 사인자가 누구입니까?

임형오 과장, 유삼진 계장, 최사연 주사 셋이 복명을 했구만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을 안할라고 자꾸 회피를 하는 것이지요.

허위복명작성 해가지고 위원님들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국장전결까지 다했구만요.

국장님도 읽어보셨죠? 기억이 안납니까?

읽어봤으니까 결재했겠지요. 국장님, 결재했습니다. ○

내용까지는 못 읽어본 모양입니다. 왜냐면 그런 문구가 있으면 내가 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바쁘셔가지고 전결사항으로 그냥 처리,...... ○

출장 다녀온 내용을 썼겠지 하는 정도로 봤겠지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건설교통부의 검토 담당자 답변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익성이 불투명하므로 예정지구를 지정일로부터 5년내에 해제한 지구가 없다. 딱부러지게 답변을 해놓았네요. 현재까지 5년 이내에는 해제지구가 없다, 수시로 해제할 때 어디라고 봐주면 신청해놓고 해제하는 것이 난립이 되어서 해제할 수 없다는 답변내용이 되어 있고,......

이창호 위원님, 그 건에 관해서는 나중에 내일이나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청장한테 물을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설문서 관계도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쁘나요?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자는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쉬었었다 합시다.

회의한 지가 벌써 1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감사 때 회의록을 지금 보고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작년말 11월 28일날 감사하면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답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기존에 택지 또는 아파트들이 기 건립이 된 것들이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다투어가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택지를 개발해도 그 수요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팔릴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답변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자체가 수익은커녕 전부를 다빚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여건인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 또 주민의 반대여론 입장 그외 앞으로 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타당성이라든지 하는 방법들을 우리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또 토지소유자한테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해 설문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국장님이 이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분명히 여기서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그 뜻은 당초에 공영개발방식인 토지를 전부 매수해서 하는 것은 우리 재정적인 선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약 80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또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공영개발 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환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공영개발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

예.

분양이 아닌 환지로 그런 뜻에서, 그런데 그런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때 정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신 부분이 아닙니까? ○

공영개발방식은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런 것 저런 것 안했으면 좋겠는데 기왕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까 공영개발방식보다는 현실적으로 맞는 택지개발을 하되 환지방식으로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환지를 해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뜻을 두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남광인 위원님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냐고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접수된 민원발생 건은 미비하지만 한 사람 이나 몇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 오고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나 몇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참 많은 민원제기가 되어 있네요. ○

그 당시에는 솔직히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두 분인가가 계속 우리한테도 과에도 들렸다가 저한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한 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 감사 이후에 건의서는 딱 한 건들어 왔어요. 이대영씨라고 한 건 들어오고 그 외에는 전부 그 감사시점 이전에 들어온 내용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민원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랬었구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 답변을 쭉 보면 여기에 강력한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말을 하면서 그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답변내용이 우리가 지금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회 때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중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업무추진과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지 안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강력한 의지를 답변을 하셨어요. ○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 시점이 11월 28일이었습니다. 28일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재를 싹 받아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해제신청을 하는 최초의 시점이 시행일자가 12월 5일이란 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12월5일 이것을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중대한 정책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부청장,청장까지 결재를 하는 과정이 그런 대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답변을 11월 28일날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12월 5일날 공문이 최종 결정까지 나는 과정에서 그 긴박한 그 순간이 어떠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즉 말하자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시점에는 제가 추측컨대 이미 중단, 즉 불가방침이 서 있는데도 의회에서 답변은 강력히 추진할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쓰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미루어 추정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시간으로 도저히 안맞아요. ○

아니 그것은 이위원님이 속단하신 것입니다. 왜냐면 그때 상황은 개발방식을 자꾸 묻는 공영개발방식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고 해서 우리는 하기는 하되 의견수렴 내지 또 재원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발방향을 정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 여건상황 변화에 따라서 청장님이 차라리 이것은 하지 말자.

좋아요. 바로 중요한 말씀은 거기서 하셨어요.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은 그것이었는데, 국장님이 잠깐 쉬었다가 하니까 아주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을 바로 말씀하셨어요. 11월 28일까지 국장님 주관부서의 최고책임자인 국장님은 강력한 의지를 제가 속기록을 낭독을 해드린 바와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형오 과장님은 설문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하고 설문서가 취합이 제대로 안되니까 12월 10일까지 연장을 해서 설문서를 회신을 받을라고 노력 하고 공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2월 4일날 갑작스럽게 회신들어온 날짜까지 당연히 행정행위로 봐서는 기다려야 되는데 12월 10일까지 반송을 해주라고 촉구공문을 보냈고 그 날짜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보고 정확한 정책결정을 하는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될텐데 12월 4일날 갑작스럽게 그 시점으로 취합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취합마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이 하지 말자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모든 매사에 정책을 입안하고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독선과 독주와 완전 독단에 의한 판단이 한 눈에 들여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을 내릴 때에는 주민의 대의기관 인 의회, 지금까지 의회가 바지저고리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했어요. 의회의 참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참 잘하겠다고 하는 충정으로 믿었고 잘 해주리라확신을 가졌고 해서 예산승인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면서도 그랬는데도 순간적으로 바로 며칠전에 국장이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을 했고 해당 과장은 그 설문서를 정확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회신이 안되니까 12월 10일까지 연장을 해서 공문까지 보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청장은 판단을 내렸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저 북한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이 우리 남구에서 이루어졌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시작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는 우리 탄원서, 민원서류들을 보게 되면 사업을 망친사람,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개인적인 전화 이런 것을 들어보면 엄청난 피해가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이죠,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통과를 하면 그대로 계속 조금 늦었더라도 가버리면 그 피해는 꽁무니는 살짝 차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예고도 없이 서 버렸어요. 정면으로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훨씬 더 크다는 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주민들은 그래요. 물론 다 자기 개인적인 재산의 가치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차라리 계속 개발을 해버리면 손해를 덜 볼 것을 이렇게 취소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나는 망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쭉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단순간에 하루아침에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단체장으로서의 행정행위인가 이것은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가지 구구절절 말씀을 했지만 분명하게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실무부서와 중요 책임간부의 여러 가지 정황 또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전혀 협의도 없이 순간적으로 청장이 결정을 내려버림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 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하나 여기서 확인할 것은 11월 28일 감사시점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에는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었고 그 이후에 즉 12월 5일 건교부에 지정해제 신청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의회에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단 한마디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국장님! 시인하십니까? ○

무슨 시인이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안들으셨어요? ○

시인이 어떤 시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1월 28일 감사 그 시점부터 그 시점까지는 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지요. ○

예.

속기록에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28일부터 12월 5일 약 1주일 사이에 갑자기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12월 5일은 건교부에 공문이 올라간 날이었어요. 그러면 1주일도 채 안되는 그 사이에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과정에서 의회에다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

기억이 안납니다. 확실히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우리 과장님 공식적으로 간담회나 보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의회에 통보한 적은 없지요? 보고한 적은 없지요? ○

공식적으로 서면보고는,......

보고한 적은 없지요?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그런데 제가 기억이요.

보고한 적이 있으면 제가 바로 우리 직원들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가져오라고 할려고요. ○

서면으로 보고한 적은 없는데요.

없지요? 그러면 됐어요. ○

그런데요. 부청장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한참 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월 5일 이전에,...... ○

부청장님이 올릴라면서 오셔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도 있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11월 28일에서 12월 5일 사이에 구청에서 오셔가지고 통보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분명히 없지요? ○

서류는 없습니다마는,......

그럼 비공식적으로 있어요? 그것도 확인 좀 해볼라고요. ○

제가 알기로는 부청장님이 한 번 오셔서 해제를 한다고 취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오셔가지고 일부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오셨다고 그거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신문이 먼저 나왔어요.

기사에 나오고 그러니까,...

12월 5일 안에는 부청장님도 안오셨어요.

12월 5일 안에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하러 부청장님이 여기를 왔단 말이에요? ○

그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부청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왔다고 하는 말씀은 전해들었습니다. 일정은 어느 날짜인지 모르겠지만,......

12월 5일 즉 말하자면 정두채 청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건교부에 공문을 올리는 날이 12월 5일인데 그 5일사이에 온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과장님! ○

제 생각은 틀림없이 올리면서 그 이전에 바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바로 오셔서 부청장님이 의회에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부청장한테 물어볼께요. 부청장여기 온 날짜를 정확히 물어볼테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12월 5일 안에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

저는 올리기 전에 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12월 5일 정두채 청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건교부에,...... ○

그전에요, 전에 시장님한테는 청장님이 가서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청장님께서는 의회에 가서 그런 배경설명을 하고 그리고 결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안되어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거짓말 한 것이네요. ○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입니까?

아니 12월 4일,...... ○

그러니까 그때 배경상황이 사인해서 보내기 이전에 시장님한테는 설명을 청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청장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하고 결정을 해서 사인을 해가지고 보낸 것으로,......

의회에 와서 누구한테 했답니까? ○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데,......

이창호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진위를 살펴봅시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가 우리 정기회기 예산심사기간에 왔다가 부청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예비심사를 하는데 속기록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양해를 위원장께 구하고 각 위원회 회의 직전에 취소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요?

위원회에서 안하고 상임위원회,......

내가 위원회 개근상 탄 사람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실에서 위원님들이 차를 드시고 계실 때 거기서 그냥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는 미상인데 얘기를 했어요.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날짜가 12월 4일 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확인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취소 결심이 섰으면 우리 의회 의견을 얼마나 들었습니까마는 한 번 정도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두채 청장이 결재하기 이전에 한 번 의회에 와서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슬그머니 오셔가지고 의회 의원님이 정식적인 자리가 아닌데서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는 그 자체도요 집행부 장으로서 또 부청장으로서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셨는지 몰라도 슬그머니 와가지고 몇몇 분이 있는데서 이야기하고 가셔 버렸어요. 주무국장께서는 안보셨겠지만 모양새는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회에 잘 출석하신 위원님들인데 잘모르고 몇몇 나와 있는 의원님들에게만 가벼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모양이 안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통보난 다음에 왔습니다. 신문지상에 먼저 나오고 그래서 우리들도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시기가 바로 신문에 나옴과 동시에 그날 오셨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청장, 부청장이 출석되면 제가 관련서류, 즉 말하자면 보도자료하고 우리 또 의회에서 심의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창호 위원님.

예, 아까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건축허가제한통보 고시가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주무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타 지방자치가 아닌 주공이나 토공이나 이런 쪽에서는 택지개발을 요청해 왔을 때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규제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을 하고자할 때 지장물건이 생기면 보상을 하고 다시 철거를 하고 하는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앞으로 이 지역은 안하는 것으로 가령 5년 이내에 안했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이전에 안하고자 할 때에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구지정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 도저히 못할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문제로도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행위제한만 시키는 것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조속한 시일내에 건교부에서 해제승인이 된다면 그런 것을 별도로 행위제한을 완화한다든지 허용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간이 걸린다면 그런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차일피일 검토검토하면서 계속 이게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제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이 해제가 어느 시점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명쾌하지요? ○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건교부의 입장을 기다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할 이유는 없으니까,...... ○

예, 바로 그것입니다.

건교부의 입장을 언제 할지 모르겠다 막연히 그런 조치개발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금부터라도 최단시간 내에 행위제한에 대한 해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 상황까지도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는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고 또 그런 것보다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가 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행위제한이 자체가 없는 것을 굳이 이중삼중으로 그런 혼선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해제승인 자체가 지연될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 전제조건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

금명간에 된다고 했을 때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물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원칙적으로 건교부의 입장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단 1%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교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

건교부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죠.

조속하게 오늘 내일 통보가 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도 최소한의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빨리 해준다고 해도 몇 개월이 갈 겁니다. ○

몇 개월은 안 갈 겁니다. 그 관계는 그 동안에 주무국장이 장관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차관정도의 결재를 내서 지구지정이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루이틀이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 추진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누차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제건의도 하고 재차 촉구도 하고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서 건의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으로 검토가 됐을 것이다 하나 그걸 다시 확인해서 그게 지연이 된다고 예상됐을 때는 우리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기간은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확인하는 기간을 이 달중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중에 조치가 안되면 바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

이달중에 안되면 늦어도 내달중에는 조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길게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

여유있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3월말까지 기다려봐가지고 어떠한 조치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뒤로 후속조치를 구청차원에서 시행을 하겠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주로 봉선제2지구택지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처음에 개발을 하게 된 동기들 또 시작한 책임성들 그리고 취소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것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사안자체가 비공개 비밀성을 요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청장, 부청장, 국장, 해당 과장선에서 이루어진 걸로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이미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화요일 날짜로는 3월 17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제4차 구정주요시책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남구청에서 하게끔 이미 통지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청장과 부청장이 필히 출석해야만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인 질의, 또한 지루한 회의진행들이 안될 것 같고 효과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하실 이야기가 또 있으시겠지만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 제4차 회의시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에 관한 출석요구의 건을 본위원장에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7일날 오전과 오후에 청장이 계속적으로 수고하시리라 예상이 되고요, 당위원장에게 위임해 준 내용에 근거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주민탄원서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있는 민간인에 관한 출석요구를 이 회의가 끝나면 위임받은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민간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490-1번지 금호아파트 202동 802호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만곤씨로 민간인에 관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에 기 배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봉선택지개발사업 외 총 8호 조치사항까지 있습니다. 제2호 사항까지만 자료요구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준 내용과 같이 서류제출 목록사항을 자료요구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첨부할 내용이 있으면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본위원장에게 첨부해서 주시면 아울러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춘식 도시국장님, 이미 다른데로 발령받으신 임형오 전임 도시개발과장님, 윤재섭 신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