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지병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없이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의회 연장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하여 사회의 주도 집단인 우리 모두가 경제위기의 책임 을 통감하며 유비무환의 교훈을 망각하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며 하루 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숙명앞에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조용히 다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를 맞아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공포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외채를 안고 만기외채를 막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구국의 영웅인 김대중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그리고 채권국들의 도움으로 국가 부도의 파국은 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우리 앞에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위기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공항이 온다, 위기가 온다, 파멸이 온다, 세상이 무섭다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여러 계층에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승용차 운행의 자제와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종용하였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의 퇴근과 동시에 귀가하는 사생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외화의 절약과 근검절약으로 공무원들이 솔선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나라에는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특수성과 수년동안 누적된 천문학적인 무역의 적자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의 적자는 곧 외채입니다. 둘째는 주가의 폭락이었습니다. 주가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불황은 물론이요 사회의 안정과 불안까지도 엿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수년동안 주가가 계속 폭락하는 이면에는 경제와 사회의 불안이 오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본 의원은 오랫동안 경제주체인 노사간의 혁명과 전쟁을 방불케한 극한 투쟁양상에서 노사가 자멸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경제위기요, 요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노사정과 모든 경제주체들은 역사와 국민앞에 무릎을 꿇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냉정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를 공부하고 연구하여 기초를 닦아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는 고용을 기업이 담당하며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노사는 상호 협력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그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기업은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고 동시에 기술개발과 시설의 확장으로 경쟁력을 키우며 근로자는 근검절약으로 가계와 예금 등으로 부를 축적하여 국가 경제를 돈독히 함은 물론 사회의 안정을 찾고 정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많은 기업이 성장 발전함으로써만이 후손들이 안심하고 직업을 얻게 되며 실업자 없는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기업과 재벌들의 실상을 분석해 봅시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제외하고 30여개 대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보면 창립에서부터 자기 자본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재무구조 자기자본비는 몇%에 불과합니다.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거나 경비의 지출이 과다해지면 기업은 쓰러질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그간 경영난으로 부도를 내고 쓰러진 수많은 기업의 참상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기업주는, 기업은 빚에 쪼들려 파산을 하고 자살을 하며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노사는 김대중대통령께서 개선하신 경제, 금융시책들을 흔쾌히 수용하여 노사가 서로 협력 화합하고 기업은 투명성으로 근로자들의 신임을 얻고 근로자는 이 나라 경제주체라는 자부심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국가경쟁에서 큰 성과를 올리도록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빠른 시일내에 외채를 청산하고 거대한 자기자본축적에 최선을 다하여 국태민안의 안정된 대한민국을 후세에 계승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10여년전부터 급변하는 반윤리적 사회적 국민의식의 변화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옛부터 마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예의를 숭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서로 믿고 정을 나누며 살아온 백의민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도 정서적으로 안정도가 낮아지고 성질은 급해지며 언행은 과격하며 얼굴의 표정이 어둡고 매사에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남의 일에 간섭하고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며 거칠어지는 성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죽이는 사건이 허다하며 중학생이 어른을,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죽이는 소름끼치는 사건들, 사소한 일로 경찰관을 죽이고 파출소를 때려 부수는 일이 매일 여기 저기서 흉악한 살인을 자행하는 무서운 현실을 매일 아침에 방송에서 나오는 사건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세계에서 이런 국가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대학교에서는 교수가 학생들 눈치만 보며 조심하는가 하면 학교 폭력을 걱정하는 척하는 지도층에서는, 어느 나라 국회에서는, 어느나라 관청에서는 폭력을 일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도소에는 6만명이상의 죄인과 피의자가 누울자리가 없어 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부정불법, 사치, 낭비, 방탕, 강도, 절도, 사기, 협잡, 모함, 배신, 기피, 외면, 자살, 방화 등 많은 자생적 비인간적인 이 사회현실이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도덕과 규범으로 예의를 찾고 조용하고 질서있는 이 나라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국난의 책임이 없는가 반성해보고자 합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성취해야 할 지상지고의 명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백만명에 가까운 많은 각급 공무원들이 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여 국민의 자유와 복지증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닌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무원 집단인 것입니다. 이 집단은 국민을 잘 지도하고 보호하며 앞으로 이끌고 갈 지도자 집단이며 국가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할 책임집단입니다. 국민은 이 집단의 보호와 지도에 따라 법을 지키며 도덕과 윤리 및 예의를 숭상하거나 소임에 충실하며 민주국민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인데 이 지도자 집단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낭비하거나 방탕하거나 무기력하면 국민은 외면하고 법은 땅에 떨어지고 서로 질서 도덕윤리는 허무하게도 무너지는 사회가 대 혼란의 위기를 맞게 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혼란합니다. 위험합니다. 국회의원의 부정, 장관의 부정은 일찍이 있었고 요즈음 일부이기는 하나 검사, 판사, 대학의 교수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만연된 무능하고 대담한 비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사회의 대 위기를 파생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위기로 확대 되었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들은 이 경제위기에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의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청렴결백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법의 위상을 높여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근검절약으로 생활의 모범을 보이며 경로효친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여 도덕과 윤리를 회생시켜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이 대우받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책임있는 지도자 집단으로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달라져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국민정부의 목표와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몇가지 건의를 질문코자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사회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 대단히 혼란합니다. 차는 인도에 올라와 있으며 공무원 중에도 무단횡단을 일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밤거리는 불법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으며 볼 사람은 눈이 멀고 들을 사람은 귀가 어두우며 정신이 박약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청이 썩으면 나라가 망하고 민심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3부 공히 냄새가 고약하며 일부 국민의식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공무원들이 청렴결백으로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키며 과감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근무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무능하며 복지부동하고 관기를 흐리게 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정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시기와 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는 불명예스럽게도 석유 수입 세계 4위로 연간 200억불이상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외화 절약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근검절약으로 경제를 회복하며 공해를 줄이고 도로교통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관용차외의 자가용 이용을 전 직원이 자제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공직자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부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들의 모범가정만들기 운동입니다. 직장인이 퇴근후 필요없는 외식을 하고 술을 마시며 귀가시간이 늦음으로써 낭비는 물론이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자녀들의 정서가 불안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바로 돌아감으로써 가족이 안정됨은 물론 그 날을 반성하고 내일을 설계하며 직업공무원으로서 자질을 높이고 수신제가의 철학을 확립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사회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집으로 바로 귀가하는 모범가정만들기 운동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정한 복장과 올바른 인사, 조용하고 존대하는 언어의 순화, 겸손한 행동 등은 선비의 길이요, 민주시민의 기본이며 인격입니다. 요즈음 지성인들의 집단인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 중에는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면서 고개만 끄덕하는 인사 버릇과 동료상호간 거친 대화,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등을 자주 봅니다. 예의없는 이 사회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단정한 모습과 겸손한 언행, 바른 예절로 지도자의 품위를 높이고 동방예의지국의 전통을 되찾아 예의바른 국가사회를 바로 세울 지도자로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지병원 의원의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종철입니다. 지병원 의원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인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식 변화의 필요성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식에 적극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무능하며 복지부동한 공무원에 대한 정리시기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에게는 최근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직권면직과 정년단축등 공무원의 정리 방안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에 관해서는 직권면직과 정년단축 등에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공직자 정리해고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에 법률에 의한 엄격하게 신분이 보장된 지방공무원을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이 자치구 차원의 정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법리상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상급기관의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따른 자치구 차원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유능한 공무원을 과감히 발탁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감사부서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수시 점검하며 소양교육과 직무.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여 무능력과 무사안일한 공직자를 발본색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복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전영복입니다. 지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제가 답변드릴 3가지 질문내용이 우리 전 공직자의 근검절약과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공직자 자정운동을 전개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출입을 통제하고 아울러 해당 직원들에게는 주의 경고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방향 출퇴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카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카풀제 운영을 권장하기 위해 카풀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사 부설 유료주차장을 우선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도 계속적으로 시설과 정비를 함께 하면서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운동과 자가용 이용 자제와 대중교통 및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자정운동도 체계적인 홍보활동과 병행,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모범가정만들기운동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건강하고 화목한 사회를 만들고 민주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효를 바탕으로 한 충효정신으로 실천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식이 되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모범가정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가훈쓰기운동과 경로당을 중심으로한 청소년 예절교육 등을 실시해 오고 있어 가정 교육의 정신적인 지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훈써주기 운동의 실천은 지금까지 48세대가 신청을 해와서 가훈을 써 주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어려운 국가 경제를 감안, 통상적으로 각종 모임과 회식이 많은 매주 금요일을 가족과 대화하는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그와 병행해서 업무의 연찬 및 기 시설된 어학교실, 컴퓨터 교실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나가도록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을 강화하고 빚보증으로 인한 가정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채무보증을 금지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운동은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전 주민에게 파급되어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가꾸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계도를 통하여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단정한 모습과 겸손한 언행, 바른 예절로 국가사회를 바로 세울 지도자로서 공직자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써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할만큼 예절을 모든 행위의 근본으로 삼아 왔습니다. 우리 고장도 충절의 고장으로써 의와 예가 면면히 이어온 고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선도자로서 또한 공복으로서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형태변화를 위해 기회있을 때마다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불손한 언행과 태도로 공복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성교육과 행정적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성교육협회 강사를 초빙하여 전환시대에 대응한 공직자 자세라는 정신교육을 비롯 한국방송대학교 한완상 총장외 2명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 소양교육을 1회계획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정기조회 및 소양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의 행태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절교육과 함께 언행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공직자가 있다면 신상필벌의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고 반대로 성실하고 모범된 공직자에게는 상을 주는 공직자상 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복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지병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병원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강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동 반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아 제2대 지방의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살림살이와 구정업무에 관한 현안사항 등을 질문을 통하여 시정토록 요구한 문제점들과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에 좀더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아직도 미궁에 빠져버린 현안사항등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고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으니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동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동구관내에는 현재 6군데의 자연녹지가 형질변경금지 구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지난 1994년 12월 30일자로 묶여진 이 지역들은 거의 무등산 자락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 지역들은 용산동 산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대는 무등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표고 120에 경사도 90도로써 정반대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형질변경 금지구역으로 묶여진 이 지역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본 의원이 한차례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95년, 96년, 97년, 98년도 계속 구정역점사항 중 이제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새 동구건설을 하자고 구정역점 구호로 삼았습니다. 우리 동구민의 인구가 지난 94년 15만 2천에서 현재 13만 9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혀 개발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몇 년도 채 못되어 인구 10만도 못되는 형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상위법에 의한 지침서가 하달될 때까지만을 기다리는 오직 특혜라는 의혹 때문에 과감히 풀어야 할 이 지역을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소신없는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이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께서도 전국의 그린벨트를 대폭 완화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중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제 지방자치 2대째 임기도 불과 두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연녹지 형질변경 규제완화건은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과 지역사회주민들로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민원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구발전과 더불어 이 지역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제기코자 합니다. 지난 ’97년 11월에 청내의 모간부가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시켜 언론에 보도까지 된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98년 2월에 있었던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다소 불합리하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원동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지원동은 인구 2만 4천으로써 동구면적이 3분의1을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진 도시와 농촌이 병합된 동으로써 행정력 수요는 물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동입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이후 3명의 동장이 지원동을 거쳐 갔습니다. 물론 세분 동장 모두는 근면, 성실하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력 수요나 민원이 빗발치는 지원동엔 실무경험이 있는 5급사무관이 내정되어야 함에도 기술직 6급이 동장 직무대리로 내정되어 오자마자 한두달동안 교육을 가는 등 동장직은 공석이 됩니다. 인구와 면적, 민원 등을 감안할 때 사무장 혼자서 동장의 역할 분담까지 하기엔 너무도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동민들과 친근감 내지는 지역 실정을 마치 알만하면 또다시 본청으로 또는 일선동으로 떠나버리는 그야말로 지원동은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임시 정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지원동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소태동 산 255번지에 현재 조성계획 중인 쓰레기매립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많은 반발과 민원이 야기되면서도 조성단계에서 이제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폐기물처리법 제4조제1,2항에 명시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있을 시에는 매립장 조성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주남마을 주민들은 입지선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원만한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영향권에서 밀려나자 모든 주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각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투쟁에 임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도면과 자료를 준비하여 매립장 위치를 다시 재조사 해본 결과 거리상에서나 풍속도상으로 보나 설계상의 도면보다 약 300미터이상 주남마을 쪽으로 실체가 이동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녹동마을과 주남마을을 볼 때 똑같은 위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주남마을이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형평성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라도 관계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구민의 혈세로써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몇가지의 의문점과 좀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제기코자 합니다.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장비 구입건과 의약품 구입건은 우리 동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95년, 96년, 97년도 사업은 뒤로 미루고라도 우선 ’98년 1월에 구입한 의료장비 구입비로 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 의료기상사를 방문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내역과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신세기과학상사에서 구입한 의료장비는 시중 의료기상사와의 비교 견적에서 차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의약품 구입건만 해도 우리 동구관내에서 일등가는 약품 도매상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여론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 성되고 있는 이 마당에 타구의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좀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보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환자들이 없어 직원들이 한가할 정도라면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서비스 행정에 대한 소홀함이 아닌가 싶은데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반강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박종철입니다. 반강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토지형질변경제한구역규제완화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산유원지 주변등 6개 지역 276ha의 자연녹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와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제20조에 의거해서 광주광역시 동구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한지역 및 행위허가 기준 고시하여 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관내 전 자연녹지지역 3,949ha의 약 6.9%에 해당되는 면적이나 제한지역의 대부분이 산림이 울창한 임야지대입니다. 또한 환경, 풍치, 미관 등을 보호해야 될 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설사 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기준에 의거 허가가 될 수 없는 지역들입니다. 제한지역을 고시 관리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령 및 각종 규정에 의거해서 확실하게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과 그 사유 등을 사전에 시민에게 공개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써 첫째 사전공개 행정으로 시민의 의혹이 될 수 없으며 둘째,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억제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키고 셋째,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써 신뢰행정구현과 우리 광주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무등산 자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 요구하신 용산동 산 1-1번지 일대는 현재 임목도 80%, 경사도 31～53%로써 표고는 85～195m이나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은 임목도 30%, 경사도 30%, 표고 100m이내로 되어 있어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제한지역 규 제 해제건은 무등산과는 거리가 이격되어 있더라도 동일조건으로써 산림보존과 환경 및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시한 지역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환경 친화적인 지역의 특색도 있습니다. 제한지역으로 고시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불만을 표시하는 몇몇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보장을 요구하는 강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관 보존 계획안이 확정되면 실무협의를 거쳐서 본 계획과 조화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법 절차에 의거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문제가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일반 행정 수요가 많고 민원이 과다한 지원동에 ’98년 2월 2일 단행된 인사에서 동장 경력이 전혀 없는 토목 6급을 동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여 교육입교로 인한 행정공백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원동은 28.95㎢의 넓은 면적에다 도시와 농촌의 2중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행정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지난 ’98년 2월 2일 토목직을 발탁해서 지원동장 직무대리에 임용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토목 6급 김용백은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술 인력으로서 도.농복합지역의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동 관내에서 추진중에 있는 평화맨션에서 지원동간, 방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등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고 더욱이 지하철공사 첫 구간으로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을 고려해서 기술직인 토목직을 지원동장에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동의 인구와 면적,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장의 교육입교로 인하여 행정수행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9일부터 시작된 5주간의 교육기간동안 사무장이하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평소 인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지원동의 경우 어려운 행정여건을 감안 해서 직원을 배치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선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지원동장 재임기간을 현재 토목 5급인 김재리 건설과장은 동장으로 임용되면서 2년 3개월동안 근무하였으며 비교적 단기간동안 근무한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인사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동장 정원 직렬 등을 고려해서 기술직인 토목직을 지원동장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5급인 이종현 동장을 타동으로 전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는 지원동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에서 앞으로는 보다 더 합리성과 공평성 및 투명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아 있는 조직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반강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강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소태동에 추진 중인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발과 민원이 야기되면서도 주남마을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하여 영향지역 결정에까지 이르렀으나 영향지역 결정시 녹동과 주남마을이 같은 위치선상에 있음에도 주남은 직접 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재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동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반강환의원님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발과 민원이 야기되면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선진 민주의식을 발휘하여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당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고자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상 영향구역은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고, 조사결과와 지역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영향지역을 결정하도록 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주민 대표들이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고 ’97. 7. 1～’97. 12. 1(150일간)까지 조사한 후 ’98. 1. 13일 주민대표협의회에 조사기관이 그 결과를 보고 하였으 며, 주민대표들은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98. 1. 20일 조사기관과 주민대표 상호 협의하여 영향지역에서 제외된 용산교 남쪽 한국아파트 일원과 소태천 남쪽 현대교통 일원 그리고 주남마을에 악취에 의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접영향지역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남마을 주민들은 녹동마을과 비슷한 거리상에 있음에도 직접영향권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한 반발과 불만을 갖고 있어 이를 해소시키고자 우리 구에서는 주남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연구기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연구기관에서는 환경상 영향기준을 정함에 있어 악취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활동, 지형적 여건, 기상의 변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직접영향권은 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선상의 이격 거리에 위치한 지역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매우 크므로 직?간접영향권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1차 보고시 주남마을은 녹동과 이격거리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간접영향권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조사 보고한 바 있고, 영향조사 보고서에는 녹동마을의 일부에는 기상변화에 따라 계절적으로 직접영향권에 속할 수 있다는 내용은 녹동 전체마을이 아니라 매립장 하단 손천종씨댁과 LPG보급소 등이 녹동마을에 속하므로 그 지역 일부가 직접영향권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번 조사는 전문연구기관의 전문성과 기술성 및 조사의 신뢰성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임하였다는 것이 조사기관의 의견임을 ’98. 3. 9일 주남마을 대표와 관련 주민들에게 설득시킨 결과,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오해된 요소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최종 영향지역의 결정은 매립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쓰레기 매립과 동시에 4계절동안 정밀 기술조사를 통하여 직?간접 영향지역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매립장 조성사업에 동참하기로 협의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반강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난 98년 1월에 구입한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는 시중 의료기상사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은 사실, 둘째 의약품 구입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관내 업소에서 구입하는 방안, 셋째 보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없는 것은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서비스 행정에 소홀함이 아닌가 하는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하신 사항중 첫째로 질문하신 의료장비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에 따른 입찰에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물가조사기관인 한국응용통계협회와 물가협회등 2개 기관에서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지난 ’97년 12월 3일 보건소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입찰을 실시 4개업체가 입찰에 응찰 최저가격을 제출한 신세기과학상사로 결정하고 ’98년 12월 5일 구매표준계약을 체결, ’98년 1월 14일 물품을 납품 받아 본소에 5종 6대를 배치하고 지산동 물리치료실에 4종 5대, 학동 물리치료실에 6종 7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므로서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입찰에 의한 구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중 의료기상사와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의약품 구입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관내 도매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물품구매를위한 입찰시 주된 영업소재지를 제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기준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영업소재지를 동구관내로 제한할 수 없다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년간 구매할 진료의약품 및 예방 접종약품의 예산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으로서 매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없는 것은 홍보가 미흡했거나 직원들이 의료서비스 행정에 소홀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사항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서비스 수혜자 수는 ’97년의 경우 연간 약 10만여명으로 파악됩니다. 여기는 일반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예방접종 각종 보건교육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1일 평균 수혜자수는 307명이었고, ’98년도에도 2월말까지 실인원이 18,438명으로 1일 평균 401명이 저희 보건소 서비스를 수혜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진료, 예방접종, 각종검사, 보건증 발급 등 시간대별로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많고 보건증 발급은 오후 2시～3시경에 민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시간대별로 진료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시각에 따라 한가롭게 느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한 시간에도 직원들의 직무 교육이나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에 대한 홍보부족과 의료서비스 행정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인한 보건소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질좋은 의료서비스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여 주신 용산동 산 1-1번지 자연녹지형질변경규제완화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도 허성룡 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동구관내에 학운동라인아파트, 소태동 태봉마을 뒷산 미원건설에서 시작하고 있었던 개발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용산동 산 1-1번지는 비록 무등산 자락과는 거리나 뭐든 표고경사도 기울기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숭신고등학교, 숭의중학교, 동일전자고등학교는 용산동 산 1-1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구는 개발해서 그 지역을 학교 또는 관공서로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동구는 다른 타구에서 개발하는데 동구만큼은 학운동, 소태동, 용산동 등 개발을 못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연녹지형질변경규제고시는 지난 ’94. 12. 30일자로 고시되었는데 전국의 23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동구가 가장 먼저 시작 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는 2/3가 자연녹지지역의 형질변경구역으로 제한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현재 북구고 서구고 광산구고 안했습니다. 남구, 동구만 현재 했습니다. 형질변경금지구역으로 제한된 고시는 지방자치 그 단체의 권한으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또 해지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아닙니다. 특히 지원동에는 주민들의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대표와 협상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원동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하수도, 도로개설 등등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10가지 중의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약속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1997년도 11월 30일자 1년도 못됩니다. 광주일보, 무등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용산동 산 1-1번지 오늘 제가 도면을 못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효자촌 건립이라는 조감도 설계 청사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풀지 못하고 개발을 못한 지역을 일개인이 중앙하고 손을 잡고 이 자리를 풀어서 효자촌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동구의 이미지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한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이 앞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원동은 2만 4천의 인구에 동구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2/3가 산입니다. 지원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매일 산불을 끄러 다니고 하천 정비를 하느라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민원이 찾아와서 그 민원에 대한 불편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지원동에 근무했던 모직원이 타동으로 가서 지원동에서는 민원이 하루에 10건정도 발생했는데 이 동에 와보니까 민원이 하루에 한건도 발생이 될까 말까 하는데 한마디로 지긋지긋하다는 말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동은 누구나 꺼려합니다. 또 한가지 서운했던 것은 모고위 간부가 “너 말 안들으면 지원동으로 �i아 버려!” 지원동은 사람 살 곳이 아닙니까? 가장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큰 동구의 핵심 동입니다. 앞으로 그런 간부는 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지원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고가 점수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아까 청장님께서도 인사문제에 대해 소신껏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만 지원동은 특수 동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잠시 쉬었다가는 임시 정거장과 같은 자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운영실태와 보건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의료장비 구입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셨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맞다고 생각하나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중을 다니면서 이렇게 내역과 비교 견적을 뽑아 왔습니다. 물론 각 의료기상사 회사마다 다르니까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장비구입건은 2천만원이상일 때는 입찰을 붙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입찰을 붙였다고 하는데 입찰 서류가 없습니다. 입찰을 붙이셨다면 그 입찰서류를 보고해 주시고 입찰을 못붙였다면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를 보면 공간이 매우 비좁습니다. 그런데도 그 좁은 공간에 장비만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물론 홍보면 등에서 여러 가지 소홀함이 있었던 탓도 되겠지만 보건소에 들어오는 환자들에게 좀 더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신뢰성을 가지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청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전남대학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을 맡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무려 4,8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신뢰성 관계로 재조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소 우리 동구의 예산이 출혈이 되더라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도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주변 마을이 파란선입니다. 의원님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서도 빨간 부분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리고 녹동, 주남, 허성룡 의원이 살고 있는 칠용마을이 있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 이곳에서 저는 재조사해 본 결과 300m이상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보시다시피 이 쓰레기매립장 실체가 이 쪽으로 옮기는데 여기는 녹동, 여기는 주남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주남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남 마을이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 났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나 연간 여름을 빼놓고 7,8개월동안은 바람이 북남풍으로 바로 주남마을로 그 악취가 몰아치게 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다시한번 재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강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강환 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에서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녹동마을과 주남마을을 비교하시면서 녹동마을은 직접 영향권으로 포함되는데 주남마을은 왜 간접 영향권인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사기관이 주민들이 선정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입니다. 이 공업기술연구소에서 150일간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서에는 주남마을은 간접 영향권에서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재조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만 빨리 말씀을 해 주세요.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뒤에 나옵니다. 당초에는 간접 영향권에서 빠졌는데 그 기관하고 주민 대표와의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간접 영향지역으로 주남마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영향권인지 간접 영향권인지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접 영향권에 들어갔더라도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과 동시에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조사를 합니다. 간접 영향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직접 영향이 있으면 그때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더라도 그 당시 조사를 해서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당시 간접 영향권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내일 모레 곧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과 동시에 조사를 해서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학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사계절이 변함 없이 진행되듯이 역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그 마지막 단계인 그 동안의 반동적이고 독재적이었던 수구세력들을 척결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순환 원리에 따라서 지금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IMF구제금융시대는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김태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구청장 박종철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IMF시대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둘째 5.18광장 분수대 지하 광장화에 대해서 셋째 동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넷째 신청사 건립에 따른 책임 행정에 관해서, 다섯째 구금고 설치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구금고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5가지 질문사항중 세 번째, 다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구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대로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구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함양과 신체단련 문화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부합될 시설로 당초 설계한 결과 건축 연면적이 1,300평에 설계금액은 6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 형편상 소요재원 확보가 어려워 청소년수련관으로써 기능은 유지하면서 규모 등을 축소 조정하여 건축 면적 1,075평에 총 사업비는 54억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0억원의 예산임에도 사업설계비가 54억 900만원이 된 것은 담당자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공사발주 당시 4억 900만원의 부족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97년 결산 추경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증액 승인하여 주셔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상의 기투자된 기확보된 예산을 의미하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 투자비 15억중 실제 투자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5억 5,400만원이고 9억4,600만원은 ’97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일괄 발주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은 건설사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토목, 건축, 면허소유사업체와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면허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를 갖고 있는 ’97년 8월부터 9월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분야와 단체 수의계약분이 관급자재로 구분하여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입찰방식을 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35만 미만일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건축부문 도급공사 설계금액은 32억 1,700만원이나 국가계약법상에서 규정한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이므로 건축도급공사 추정가액은 29억 2,400만원으로 되어 제한경쟁 입찰대상에 해당되어서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택하였으나 제한내용은 단지 지역만 제한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대로 예산액을 초과하여 설계되었으나 공정과정을 예상해서 계약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체결액은 ’97년말까지 41억 2,700만원이고 미계약액은 4억 5,800만원으로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았고 ’97년 결산추경시 부족 예산 4억 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 대로 ’97년 결산 추경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부족액 4억 900을 증액 승인하여 주셔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54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소요예산 등을 심도있게 연구 분석하도록 하여 지방재정계획이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헌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구금고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금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와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위 단체의 승인이 있어야 되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직까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금고에 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관련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금고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구금고운영자문단을 금융계 출신 또는 은행업무 전문지식인 등으로 구성해서 수시 구금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자문받아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고운영과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중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IMF 경제난국을 위한 공직자 제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체제의 경제적 위기를 당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연초 달러모으기, 금모으기, 에너지 절약 등 각 분야별로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전 공직자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 제안」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242건이 접수되어 분야별로 주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공직자 제안모음집」을 발간 구청 각 실과, 소, 동 및 의회에 이미 배포하였고 주요 제안으로 채택된 25건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적 실천사항으로 공무원 내핍생활화 실천결의 및 신용카드 사용 안하기 등 과제를 선정 매월 “경제난 극복 자율 평가의 날”을 지정 운영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안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평가하여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이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5.18 광장 분수대 지하를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표현되는 조각기둥 등으로 설치하고, 시설을 더하여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가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지하상가 처럼 금남지하상가 비상구 주변에 각종 시설을 갖추어 대중음식점을 허가한다면 시민편의 제공과 지하상가의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행로로, 또한 청소년들의 휴식처와 약속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시설은 나무 벤취와 멀티비젼 정도로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각기둥 설치와 시설보완 등을 실시하여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남지하상가는 시에서 건설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일반적인 유지관리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지하상가의 대중음식점 허가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금남지하도관리운영지침」에 의하면 “지하도로와 상가 및 부설주차장에서는 인화물질 취급 및 음식점, 주점 등의 영업행위를 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어 음식점 허가는 일체 허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규제 차원이라기 보다는 지하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비상구 주변 등의 대중음식점 허가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시민편의와 상권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8년 시정보고회시 이미 건의된 사안입니다마는 앞으로 지하상가에 음식점 영업을 허가하고 있는 타시도를 참고하고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하여 금남지하상가 내의 일부 지역이라도 음식점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에 다시한번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책임행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당초 건축물의 규모가 지하2층 지상6층으로서 공사비가 165여억원이었으나 시비지원 및 구동구청사 매각이 안되고 전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95년초 부득이 확보 가능한 공사비 56억원으로 1차로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신축을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던 바, 지상6층에서 지상2층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건축(기계) 전기, 통신 등 각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낙찰차액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계관급자재비 3억 6천만원, 건축공사 설계변경(1차) 1억 2,800만원, 설계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2,300만원 등 약 7억 884만 2천원의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축소된 규모로 청사를 준공 사용하던 중 누차 시장님께 청사 증축비 지원 건의를 한 결과 2차에 걸쳐 20억원의 특별지원을 받게 되었고 지방청사정비기금 또한 관련부처에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30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1999년 1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청사가 완공되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 서비스를 향상 시킴은 물론 근무 환경도 일신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냉각탑 및 조경시설 등의 이설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던 것은 지상2층 건물 완료 당시 시특별지원금 20억원과 지방청사정비기금 30억원의 지원이 불확실한 상태로 건물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냉각탑, 조경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그 이후 증축비 지원이 확정되어 6층 완성 건물로 증축하게 됨에 따라 이설 및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확보된 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확정 시행토록 하겠으며 설계과정에서도 설계자와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설계심사 후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여 공사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김태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태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의원입니다. 청장님과 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의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서 헤아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와 이 부분은 추후에 헤아려 보도록 하고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54억원의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의 현장을 방문하여서 현장활동을 편 바에 의하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현장에 흙막이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설계상에는 흙막이 공사를 해야 할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흙막이 공사를 위한 또한 설계비라든가 기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 54억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공사를 위해서는 흙막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건축공사를 위해서는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54억의 예산액내에 포함되지 않다면 이 예산액을 증가 해야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신청사의 경우에도 수차례나 설계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될 때까지 앞으로 몇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되어질때마다 예산액이 계속 증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있을 예산액 증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주신 도청지하광장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원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분수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하공간입니다. 지금의 한쪽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만남의 광장은 그대로 있고 현재 분수대 지하가 그대로 아무 활용되어 있지 않고 그냥 흙으로 해서 시설물로 미관공사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수대 지하를 기둥으로 분수대를 지하에서 떠 받치고 흙을 파낸다면 넓은 광장이 조성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지하신 것 같고 또 시에 건의 하시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별도의 보충답변은 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금고 설치 계약 및 운영위원회 조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보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규칙에도 영과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작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의원 입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재의요구를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 과정까지만 알고 정확한 내용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서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금고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단 한군데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 사항을 우리 광주 빛고을1번지라고 자청하는 우리 동구가 맨 처음으로 시행해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모범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답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출하시기가 곤란한 입장이라면 우리 의원 입법으로 그것을 추진 해보고 싶어하는 심정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서 주무부서와 확인을 해가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있을 예산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종철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저희 구정의 주요시책의 하나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문와 문제점을 도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취임후에 우리 동구지역에 가장 지역주민과 숙원으로 되어 있는 분야에 사업도를 간추려서 추진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열심히 뛰어봤습니다마는 모처럼 중앙부처의 지원 사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부녀복지회관 이런 것이 국비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결과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 국비 지원과 시비지원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지원이 전액 보조로 건축물이나 목적에 다다르면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구비를 충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추진과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한 그런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지어봤으면 하는 것이 청장의 욕심이어서 설계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전국 또는 일본까지 가서 청소년수련 시설을 자기가 보고 와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당시 50여억원밖에 없는데 64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재원은 없는데 아무리 현대식으로 짓 는다고 해도 그 많은 10억여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설계자에게 누차 예산의 범위내에서 절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이거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내 심정을 이야기해서 추진한 결과 자기가 도저히 54억원 이하로는 그 목적에 다다르는 시설은 할 수 없다고 설계자가 요구를 해서 4억여원의 추가재원이 필요로 해서 그 예산관계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김태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이 아주 바른 말씀입니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당시에 54억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54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성립과정에서 50억원으로 설정이 되어서 4억원의 부족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축시설공사만 발주만 작년에 1차 마치고 부족액에 대한 당시 의원님들에게 그 고충을 사실대로 설명을 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새삼스럽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구의 주요시책으로 했던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완성이 될 것을 저는 염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바로 지적하신 흙막이 공사문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며칠 전에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흙막이 예산이 없어서 흙막이 안하면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추가소요액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시공업자의 얘기는 5억여원 가까이 추가가 됩니다. 흙막이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 당초에 설계도 빠졌고 왜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냐 그것은 시공업자가 요구하는 얘기고 우리 구청에서 전문 기술진과 검토해서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나는 시공할 단계에 거기가 암반지대로 보고 있었다, 설계할 때도 거기가 토양검사도 하고, 거기가 김용남 의원님이 그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마는 그 산 자체가 암반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떨어내는 그 공사가 오히려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굴착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마는 흙막이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도 증액이 된다고 해서 매우 걱정스럽게 하면서 앞으로 전문기술진을 더 투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업자가 요구한 범위가 아니라 최소의 예산으로써 완전 시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심도있게 해서 정말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분야가 해소되어서 정말로 어느 지역 못지 않는 동구의 청소년수련관이 훌륭한 수련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애정어린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의원의 보충질문 중 서면답변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태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