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특히 부원산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아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일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산 자료 중에 손익계산서를, 원래 손익계산서는 단기 손익계산서 대비 전년도 것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리한 것은 90년도부터 96년까지를 한 도포에 기재를 했습니다. 97년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표를 살펴보면 도표를 보아야 될 텐데 분리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중역들이 급여를 95년도에는 4만 6백만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원급료는 아마 사무실 직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95년도에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4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3,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당도 2,600만원정도를 주었는데, 95년도에는 4,100만원을 주었고 96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상여금도 94년도에는 2,700만원 준 것으로 되어 있고 95년도에도 2,600만원정도인데 이것이 96년도에는 8,680만원 정도로 뛰어올라갑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여금을 그렇게 2배반, 3배반 정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비같은 것도 95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를 썼는데 96년도에는 2,400만원 정도로 뛰어올라가고 도서구입비는 약 12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가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든가 적환장 운영상황 등등으로 여러 가지 비용으로 다 공제하고 남으면 적자인데 결과적인 계산은 흑자로 되어 있는데 그 흑자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요인이 크게 나오는 것이 96년도에 수입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자그마치 1억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들어오는 돈의 이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1억 6천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출중에 하나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영업외 비용으로 기부금 항목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좋은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기부금일 텐데 어떻든 이것이 거의 고정적으로 92년도에 한 750만원, 93년도에 1,480만원, 94년도에 3천만원 정도가 기부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다시 줄었고 96년도에는 680만원인데 그래서 이것이 연상되어지는 것이 94년도에 보면 여러분 자료에도 있겠지만 대행계약서가 두 번 연말에 가서 다시 한 번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95년도에는 여러분들도 종량제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95년 3월에 아시다시피 부평구, 계양구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대행계약금이 94년도에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어떻든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이때 기부금은 3천만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680만원은 그것도 상당히 의문가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 손익계산서에 93년 이후 부터는 작업비 이를테면 임금이라든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단체퇴직금, 급여 충당전입액, 퇴직급여 충당전입액, 복리후생비, 유류비, 수선비, 부속품비, 용품 등등 하여튼 일을 하면서 세목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뭉쳐서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하나를 보고서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이 상황을 살펴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일반적인 사람들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중에 보면 1권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 예산편성 기준 이런 문건이 나옵니다. 그 문건을 왜 자료로 요청했느냐 하면 부원산업에 있는 차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수거 인부를 도로환경미화원과 같이 주어야 된다라는 근거를 자꾸 제시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는가 하고 이 자료를 봤는데 문건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에 관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을 별첨과 같이 시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평구 또는 북구청이 고용한 일용인부의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청소를 하는 사람, 일반 수거업체에서 청소하는 사람 것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에서 나온 자료라든가 또는 부원산업 등등에서는 이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중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준한다, 준하는 범위에 적용한다든가 등등 그런 얘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92년도에 퇴직금 누진제도 도로환경미화원에 관한 것을 위생공사 노동조합에서 그냥 자기네와 맺은 것뿐이지 그것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근거들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배포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 정리는 논의를 해야 될텐데 어차피 우리가 회계분석을 우리수준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도 비공식적 자문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회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조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인천광역시내에 있는 기초의회 중에는 가장 유일하게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활용하지 않습니다만 그 결산검사위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난번 97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쓰지 않는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해서 지난번 본 예산서에서 그것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위원제도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 수준에서 해야 될 것인가의 논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달이기 때문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현재 수준으로 보아서는 전문적인 의견 등등이 참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때까지는 완변하게 마무리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부평구청만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산하 8개 기초단체에서 옹진군, 강화는 빼고 8개 기초단체에서 청소수거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하겠노라고 해서 대개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설정입니다 물론 이때쯤에 대해서는 또 정확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그러나 95년도에 했던 것으로 봐서는 믿을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의견을 넣어서 지난번과 같은 계산방식도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조사영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서울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가 우리 인천보다 수거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비교분석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조사하는 이것이 미흡하나마 상당한 그때 근거가 되고 또 지난번과 같은 허술한 조사가 아니고 좀 더 객관성을 갖는 조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대략 지금까지 지난번 7차 회의가 끝나고 오늘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이 도표 하나 가지고는 전혀 분석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좀 이상하다하는 정도의 내용밖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법인들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무조정계산서라는 보고서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말 정확하고 면밀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이 가능한가 청소과를 통해서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세금조정계산서, 원가계산서 등등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안원학 위원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 자료상 2권 맨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자기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수거를 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종업원 명단이 맨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장 확인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어차피 이것은 야간에도 해야 되고 평상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김갑준 위원님도 몇 번 지적해 주셨는데 큰 대형음식점이라든가,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일 것 같은데 거기를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 다음날 없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사내용에 대한 간단한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