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순 의원 발언

박만순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을, 이런 인사권을 위임해 줘서 재량권을 확대해 준다는데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단지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서 6급까지 인사권을 부여하고, 어느 기관은 7급 이하만을 부여하는 차등을 둔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업소나 기관에 기관장의 재량권을 확대해 준다고 한다면은 굳이 3급이 기관장으로 있는 공무원교육원 뭐 이런데와 4급이 기관장으로 있는데 하고 구별할 필요가 그렇게 절실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 질의 드리구요. 증평출장소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괴산군수와 충청북도지사의 행정협약에 의해서 증평출장소 체제가 발족되었는데 그 동안에 증평출장소 인사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기에는 증평출장소 인사문제가 거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증평출장소장한테 인사권은 주어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직급이 같은데서 보직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4급이 관리하는 기관장으로 있는데 직함만 계장이라는 보직을 주는 것인데, 글쎄요. 계장, 도지사가 인사권 가지려고 할 것 뭐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