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을 보내고 계속되는 IMF시대의 불안속에서도 시 의정활동 및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무인년 새해 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20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등 총 8건으로써 오늘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고 16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인년 새해의 첫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과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전부 6건을 제출 심사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으로 있던 김영재 전의회사무국장이 금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 12200-273호에 의거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행정4급 정책보좌관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1,027명을 1,026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시본청 427명을 426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사무위임조례에는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위임업무중 자동차관리법,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및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단위사무를 세분화하여 민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중 회계과 소관 위임사무중 현행 2,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을 건설계가 설치된 읍면에서는 5,000만원 이하, 기타 면과 동에서는 3,000만원 이하로 하며, 교통행정과 업무중 이륜자동차 등록신청, 이륜자동차 신고용 증명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내용을 보면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지정,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정비명령, 운행정지명령 등 이륜차에 관한 권한사항을 전체 8개 사항으로 세분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내무부가 정리한 일반조례표준안이 경북도로부터 송부되어 지방세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이나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징수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시세조례로 규정 우선 적용하고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이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조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중 기존 내용과 같거나 일부 조문변경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설명을 생략하고 신설조항 등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제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도록 하여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부당한 권익침해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제7조를 또한 신설했습니다.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조례가 정하는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11조 또한 신설한 내용입니다.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50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의 수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만원 이하 소액징수에 대해 지난 ’96년도에 시세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등으로 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야기되어 ’96년 7월 22일 도세조례는 개정되었으나 시군조례 개정은 보류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어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제2장 보통세에서 제3장 목적세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징수되고 있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9개 세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및 납기세율 등을 이번 개정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하여는 작년 7월 11일 제21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의 경찰서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경찰서에서 우리시 소유의 남매지 매립토지와의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현재의 경찰서 부지와 상호교환을 추진,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시민편의제공 및 치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토지는 현 경찰서 부지인 서상동 18-2번지외 3필지 1,253평은 상업지역으로 우리 시가 교환취득을 하고 공용의청사부지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우리시 소유 남매지 매립지 27필지 3,760평은 자연녹지로 경찰서와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방법은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산술평균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평가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 금년 하반기중에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가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양금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행정구역상 금락‧동서리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현재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들 지구의 사업구역 중 동서리지역은 행정구역상은 동서리에 속하지만 수십년 전부터 조산천을 경계로 해당 주민들이 금락리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공부와 실제 사용하는 부락명칭이 서로 달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지역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법정리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양금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동서리 관할구역 일부를 금락리에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위원님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음은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락4리 일부와 동서1리 일부가 금락2리에 모두 편입됨에 따라 이장정수는 변동없이 행정관할구역만 일부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참고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98년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 결과 반대의견 없이 모두 환영하였고, 하양읍의 의견은 지적공부와 실제 사용하는 부락명칭의 상이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읍에서도 고지서 전달 등 행정업무 추진에도 애로가 있어 구획정리사업 준공시기에 맞추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회기에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제4항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 지방 12200-273(’97. 2. 17)에 의하여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책보좌관 김영재 씨가 ’98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에 따라 정책보좌관 정원 행정4급 1명을 감축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 회계과 소관으로 기 위임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에 관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읍면동에서 계약 및 집행토록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위임업무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위임사무를 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및 경상북도 조례가 ’97년 6월 16일로 개정공포 시행되고 또한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재위임 승인됨에 따라 기 위임된 사무명을 변경하고 단위사무명을 세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4항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내무부세제13400-392(’97. 12. 4)호에 의거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과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할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리시달한 시군세 일반조례표준안을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양금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적공부상 금락‧동서리의 구역을 포함 시행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며, 본 지역은 조산천을 경계로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수십년 전부터 금락리 주민행세를 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와 실제 사용하는 명칭은 동서리로 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인 바, 지방자치법 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동서리 일부를 금락리 일원에 포함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행정구역상 금락2, 4리와 동서1, 2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십년 전부터 금락2리 행세를 하여 온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지구 전체를 금락2리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채기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경산시에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하면 충분하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한번 묻습니다.

예, 우리시 입장은 행정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기술직은 앞으로 업무비중으로 보아 약 10명 정도 증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큰 기업에도 인원을 축소하고 모든 것을 현재 정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을 감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제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 아까 정석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 지침이 있고 난 뒤에 구조조정이, 즉 말하자면 사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때 가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 개인 입장은 전국에 235개 자치단체 중에 유독 경산시만이 연간 10%대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산시 만큼 개발촉진이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데도 드뭅니다. 이래서 이 모든 민간기업 구조조정과 때를 맞추어서 우리 시도 현재 내무부라든가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중복기구 또는 기능쇠퇴기구 그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 하면 사회과, 가정복지과는 유사기능 부서입니다. 또 기능쇠퇴부서는 어디냐 하면 농축산부서입니다. 또 농촌지도소 이래서 우리시 자체에서 우선 진단한 결과 유사중복부서라든가 기능쇠퇴부서는 과감히 통폐합을 실현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는 ’96년도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그 때도 기구축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2개 부서는 보사부에서 별도 기구개편을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는데 신정부 들어서가지고는 기능쇠퇴부서로 농촌지도소, 그 다음에 농축산과, 또 보건소에도 자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지마는. 7개 계가 지금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내지 3개 계는 감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런 얘기고, 과도 보건사업과와 의무과가 있습니다. 의무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보건소 내에서도 나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지마는. 그런 부서는 지침이 오게 되면은 틀림없이 예상하기를 인원도 타시군보다는 우리가 아까 개발촉진지역이고 인구가 10%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축인원은 딴 데 보다는 아마 극소수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기구통폐합과 폐지는 아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무국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현재 큰 기업도 바로 인원감축도 하고 하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인원감축지시가 있든지 또는 대책이 있으면 하지만 지금 IMF시대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자세를 아주 타기업이 하는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예, 윤점용 위원.

이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가운데에 정책보좌관 김영재 씨가 과거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지냈고 이래서 이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98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이 됐다 이렇게 돼서 우리시 정원에서 1명이 감축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하고 공로연수로 파견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분상의 변화라든지 또는 보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특별히 달라지는 문제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보좌관은 현원에 포함이 되는 직책이고요, 공로연수로 발령을 받게 되면 정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신분변화가 있고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가더라도 본봉과 수당은 현행대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보수문제는 변동이 없습니까?

예,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년 3년간 연장한 사람도 철회가 돼 버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연장은 절대로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보좌관제도라든가 이건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공로연수도 앞으로 아마 이건 폐지가 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고령 공무원들이라든가 퇴직범위도 확대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자라야 연금을 신청하면서 명퇴를 할 수 있었는데 일부 직렬에 따라가지고는 교육이라든가 경찰 이런 부서에서는 20년 되지 않더라도 명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 아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상세한 내용이 담겨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