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산시 개발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97년 11월 10일 간담회시에 제안설명을 드린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21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조례 개정중 일부조항을 완화하여 시민들이 건축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개정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 건립시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기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외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하여 2층 이하 단독주택, 2층 이하 연면적 200㎡ 이하 근린생활시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숙박, 판매, 의료, 전시, 종교, 관람집회시설의 대지가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건축선에만 이격거리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 건축시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 이하, 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높이는 서로 마주보는 거리의 1배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소각로는 공작물축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뒷장의 본문내용은 참고자료의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으로는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15476호로 ’97년 9월 9일날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조치나 승인,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6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박종윤간사와 사회교대)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97년 9월 9일자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경산시건축조례중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건축에 따른 불편사항과 시민간에 마찰을 피하는 반면 날로 증가하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다세대주택 건립시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 기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즉 말하자면 소방도로라든가 도면상에 선을 그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해 놓은 밑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한다.」는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법에는 기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더 삽입해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도시계획구역내 완화해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는 하시라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조립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은 공사용으로 인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공사감독사무실이라든가 창고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조립식으로 해서 어느 일정기간동안 하려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하도록 조례를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나대지라서 건축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내 주는 것은 조금 너무 그런 것이 아니냐, 그것을 조금…

예.

그렇게 해 놓으면 너무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나중에 관리하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하더라도 기존 가설건축물이 더러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변경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하는 것이지 나대지에 아무 것도 없는데다가 신규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안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입안했는 것입니다.

법은 허용하지만 조례로…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완화해서 아무 것도 없는 자리에도 해 주면 무질서하게 들어설 때도 전부다 허가를 해 주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예, 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어느 국부적인 그런 특수조건에 의해서 할 지구도 많이 안 생기겠나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대지에 대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도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인정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할 수 있다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 나대지라해서 전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외 시설지구 내 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로 제정 안 했는 것은 시행령이나 본 법에 의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위치적으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국한되어서 어느 지역에 한한다, 이렇게는 못하고 그런 지역에 할 수 있는 지역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에는 나대지에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부지라고 지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다, 만약에 도로가 접해 있다든지 하는 데는 그런 것은 가능하고 진입도로가 안된다든지 없으면 그것은 또 안되는 것이고 나대지중에서도…

그렇지요. 그것도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국한해서 한다, 이렇게는 못하고 저희들 조례로서는 기존건축물이 있는 것은 그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것은 다 안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범위가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렇지요.

해 주는데도 앞서 내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해 주는데도 그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안에 가건물축조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는 범위를 단독주택 2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200㎡ 이하로, 전에까지는 이 조항도 배제해 놓았습니다. 안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을 이번에 삽입하는 대신에 아까 나대지, 공원이라든가 운동장시설 거기에는 필요한 아까 카피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을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기존건물이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해줄 때 예정지안에 그것을 규모를 제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시설은 나대지로 신고해서 조례를 자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고사항 관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기존건물이 있는 데만 완화를 해 주고…

예.

예, 그것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한다, 그것이 하나 더 삽입되는 것입니다.

나대지는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해서도 하니까…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은 그 밑에 조항은 될 수도 있고…

허가가 있고 신고조항이 있는데 허가사항은 배제를 하고 신고사항은 허가가 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고나 숙소나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은 안되고 우리…

예, 근린생활시설 2층 이하, 우리 조례로 연면적 200㎡ 이하는 이것은 안되고…

지금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집이 30년, 40년 허물어져 가는 집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다시 개축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조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우리시가 사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유지라든가 그것이 원래 대지는 만약에 매각을 하면 타용도로 못쓰고 다시 부지를 사야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회계과에서는 몇 군데 시유지를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는 그것은 매각대금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도 원래 땅매각하는 것은 다시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을 그 예산으로 안사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계획을 해서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민들 불편사항에 대한 것은 남매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그것은 신고하거나 허가하거나 간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신규 본건물을 지을려고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다 완화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고사항으로 해서 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면 해 주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그 땅을 임대를 해서 제3자가 타지역에서 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을 때는 조례를 제정 안해놓고 해 놓으면 그것은 안해 주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아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을 다루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얼마 동안 시에서 해보고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대책을 해서 완전히 풀든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해 놓으면 너무 산만하면 행정에서 다루기가 조금 어려울 것인데 당분간 이렇게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만…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시도 당초부터 시공청인 토지개발공사나 시공회사인 태왕에 누차 이야기를 하고 저희 시장께서도 직접 지사장한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지금 도로를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안에 택지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그쪽으로 다니시면서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자인쪽으로 가는 우측편에 원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이 완전히 다 되어야 위에 구조물이 다 되어야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민회관 넘어가는 그 옆에 거기도 지금 구조물이 지하매설물이 있는 것을 마쳐야 위에 원형이 돌아오기 때문에 전 주력은 구조물하는 데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안에는 택지조성하고 흙 이동관계만 지금 하고 있고 주로 도로변에 도로에 간선된 지하매설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답도 받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경제관계 때문에 자재가 지금 인상이 되고 이래서 중간에 얼마동안 조금 중지한 예가 있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콘크리트를 못하도록 해서 그런데 이제는 전부다 해제를 해서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라는 것이 공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8월이전에 마치려고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정공정상 언제까지 마치라는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도로부터 마쳐놓고 택지안에 구조물을 하도록 그것은 저희시도 건의했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아니고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마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다니고해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 차량이 너무 또 그것해서 안되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공사차량도 못 다니면서 우선 시민들 차만 다니면 공사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큰 그것이 없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여건상 조금 그러한 예도 있고 왜냐하면 공사차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예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큰 피해가 없도록 촉구를 하고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시행청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막는 것도 그렇게 하면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는 한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더 신경써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경써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씀없이 뭐라하시기만 하시는데 저희들이 위법이라고 지적하신 거기는 합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IC이설공사도 현장에 지금 흙이 많이 논에 적재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곳입니다.

면적이 약 4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우선 지나가신 그 길입니다만 도로에 차 다니는 것만 허가나신 것으로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내 주었습니다. 중간에 빈터도 허가구역이고 돌아가는 지역까지이기 때문에 약 4만평정도가 거기는 허가가 난 곳입니다.

예.

예, 지금 도로밖으로 발생한 그것이 전부다 허가를 면적으로 냅니다.

한 쪽 전체가 허가구역이 아니고 인터체인지 부근 전체가 다 허가구역입니다. 도로내 놓은 부분만 허가난 곳이 아니고 중간에 공간부분도 허가가 나 있습니다.

예.

규명은 되었는데 우선…

사적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