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빈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620호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기존 인구 10만명 초과시 1개업소를 허가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영업허가조건을 완전히 자유화시킨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4개정도가 있죠?

3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푸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는 환경부에 질의, 회신한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영업참여 범위 확대등을 위한 지난 '97년3월7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시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업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정수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개발, 경쟁력제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영업참여자 범위확대 등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지방 여건에 따라서 10만명에 1개 업체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지방 여건에 따라서 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내줬죠?

예.

그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반발 요인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구청에는 둔산지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이 되기때문에 실은 오수·분뇨 처리능력이 4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업체도 지난해 심사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오수·분뇨 수거 수수료도 저희 대전시같은 경우는 거의 6년간 인상을 안해줬기때문에 그 인상도 해달라고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업체를 늘리기는 커녕 저희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해서 통폐합을 해야 될 입장이고, 서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늘릴 여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려고 덤빌 사람도 없을 것이고 현재도 상당한 결손을 보고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직......,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반발이나 그런 것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3개 업체가 통폐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인들끼리......,

이것이 지금 3개 업체에서, 사실은 독점이 끊어져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만약에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업자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업자가 하나가 되었을때 독점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행패 또한 누가 없을 수 있다고 하겠느냐 해서 통폐합이 되어서는 안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만약에 통폐합을,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 및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함부로 자기들끼리 앉아서 통폐합을 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신고가 아니고 허가를 저희 구청에서 해주게 되어 있기때문에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할때 저희들이 통제를 해줘야 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통제를 해준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할 수 있다는 뜻만 비치는 것이지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위법은 35조고 우리 조례는 10조에......,

10조에 뭐가 있습니까? 규제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대행을 보면.....,

그러니까 구청장은 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만 내주는 것이 있지 통폐합을 할때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느 조에다 넣든지 넣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통폐합을 못합니다. 만약에 통폐합을 하면 독점이 되어서.....,

예를들어서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자유경쟁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를 염려하시는 말씀같은데 통폐합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들끼리 할 일이지만, 아직 거기까지 논의된 바는 없지만 현재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업의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다만 주민편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때문에 만일에 통폐합을 한다고 할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도 없이 그것을 못하게는 못하니까요.

통폐합을 하면 다른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저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풀어줬을때 과장님이 바뀌고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때에 풀어준다고 해서 이것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개의 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복수단체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한다고 하면 아예 과장님께서 통폐합은 있을 수 없다는 언질을 주어서 통폐합 문제는 거론되지 않도록하고 어떻게 하든간에 1개 업체보다는 2개 업체 이상이 있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대행계약 폐업시에는 6개월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구청에서 통제기능을 발휘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어려운 것만 자꾸 얘기하지 주민편에서는 뭔가 생각을 안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제9조 정화조의 청소에서 규칙 몇호 몇항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전문적 지식도 없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정화조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몇년간을 실제로 경험한 사실인데 청소를 완료했다는 기준이, 또 청소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기준의 객관성같은 것을 누가 점검하는 것입니까? 푸는 사람이 다 펐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월별로 어느 어느 업체는 분뇨수거해서 청소를 했다는 통보가 오면 그것으로 저희가 청소를 한 것으로 대장정리가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매년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정도 펐는데 금년에는 얼마정도를 퍼야 되나, 이정도 푸면 됐어" 이런 거의 객관성이 없는, 그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되고 마는 그러한 경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차츰 개선이 되고 있는데 실은 저희집에도 매년 틀리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각 가정이나 건물주에게 매달 통보를 해드리거든요. 그 분들이 그것을 보시면 "귀하께서는 용량이 얼마인데 1ℓ를 푸는데 기본요금은 얼마이고 대략 금액이 얼마정도가 됩니다." 하고 통보가 됩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에서 편차가 안나는데 그냥 그 분들이 무조건 푸는 용량가지고만 서로 얘기가 되니까 매년 요금이 틀리다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통보하는 안내서를 보시면 금액까지 나갑니다. 그것을 유심히 보시면 다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봐서는 푸는 사람의 재량권에 달린 것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재량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중에 "제9조 중 제1호내지 3호를" 다음에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항 제1호내지 제3호를" 그렇게 했는데 제1호내지 제3호를 그대로 옮기면 지금 4호가 3호로 변경되어서 기존의 4호가 3호로, 5호가 4호로 변경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제1호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제3호가 중복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면 신구조문대조표 제9조 뒷장에 보시면 1호, 2호, 3호를 1호, 2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1호내지 제3호"를 "제1호내지 제2호"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1호를 합했기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달아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유경쟁식으로 붙여놨기때문에 별다른......,

표결로 들어가기전에 토론을 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제9호중 "동항제1호내지 제3호를"을 "동항제1호내지 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