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3-14

홍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홍진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내무위 소속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장이신 김재엽위원님께서 회의에 부득이 참석치 못한 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그 동안 화성군의 숙원이었던 봉담면의 봉담읍 승격에 관한 조례안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화성군봉담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 봉담읍설치에따른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봉담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봉담읍 설치에 따른 화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 조례안은 모두 내무과 소관 사항이며 서로 연관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봉담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봉담읍 설치에 따른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첫 번째 화성군 봉담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담면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민등록, 청소 및 환경분야 등의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민분야 행정지원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봉담읍을 설치코자 함입니다. 그 제정주요 골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1조에 봉담읍을 설치함. 두 번째로 2조에 봉담읍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1조는 화성군 봉담면을 읍으로 한다. 2조는 화성군 봉담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봉담읍, 그 다음에 관할구역은 상리로부터 행정리가 아닌 법정리 16개리를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구역으로 관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봉담읍 설치에 따른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봉담읍 설치에 따른 관련 조례의 봉담면을 봉담읍으로, 그 다음에 순서를 태안읍 다음에 봉담읍을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관련되는 조례가 9개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화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것은 별표에 봉담면을 봉담읍으로 하고 태안읍 다음에 봉담읍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도 화성군 군세조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태안읍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조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에 관한 조례도 개정 명칭이 봉담면을 읍으로 하고 태안읍 다음에 봉담읍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9개 조례를 전부 봉담면을 봉담읍으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태안읍 다음에 봉담읍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봉담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봉담읍 설치에 따른 화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과 개정안은 1998년 3월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3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봉담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8년 4월1일자로 봉담면이 봉담읍으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관할구역이 그대로 읍 관할구역으로 승계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로 각종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IMF시대의 기구축소 방침에 따라 행정인력은 현인원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되어있어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진단 등을 통한 인원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 제정안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봉담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현행 각종 조례안에 기재되어 있는 읍면 순서를 태안읍 다음에 봉담읍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사회 통념상의 읍면 직제 순에 의거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화성군 태안읍 다음에 봉담읍으로 하려는 것이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읍으로 승격돼서 공무원에 대한 직급조정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것은 승인 아직 안났습니다. 우선 읍으로만 승인을 받은 것이고 직제상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유인물에 경기도에서 온 공문을 보시면 정원 및 직급 조정없이 읍으로만 승격 된다 라는 공문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그 전 전례는 그렇치 않치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인구가 3만 가까이 되면 과체제로 하는 경우도있고 부읍장이 사무관으로 하게 되는데 기구 개편이 앞으로 더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력이나 기구 개편없이 읍으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읍 설치의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인물에도 보시면 승인서에도 첨부가 돼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봉담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봉담읍 설치에 따른 화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봉담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봉담읍 설치에 따른 화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8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4항 ‘98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동의안은 모두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98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위 송산, 봉담, 양감, 남양, 향남면등 5개면 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태안읍에도 복지회관을 신축하였기에 동 조례중 별표1의 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내용중에 향남면 종합복지회관 다음에 태안읍 종합복지회관을 삽입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내용은 군청사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예정부지 취득권에 대한 사항으로서 남양면 남양리 1852-45번지외 3필지 2, 27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청사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98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은 1998년 3월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3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태안읍에 종합 복지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회관의 위치와 명칭을 기존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양면에 군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군청사 신축후 청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양면 남양리 1852-45번지외 3필지 2, 277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98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현지확인 해 본 결과 매입예정 토지 위치선정이 타당하며 군청사 신축공사 추진 및 군청사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는 상기의 토지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청사 건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항, 4항 일괄해서 순서없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진입로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데 추정가액에 평당 얼마씩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평당 1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직 매입하지는 않은 것이죠? 감정은 아직 안한 것이죠?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약속만 돼있는 것이죠?
흥준

박흥준위원

땅임자와 사기로 약속은 돼있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저희가 사기로 다 돼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가 한 번 현지답사를 나갔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매입을 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이것은 작년도 도비를 계속비 이월로 잡아 가지고 그중에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그 잔여액에서?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모자라진 않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또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