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화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치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 수질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지정등의 내용은 안제4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은 안제5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의 내용은 안제6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방법은 안제10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은 안제11조가 되겠습니다. 원안중에서 주요골자인 안 제4조, 5조, 6조, 10조, 11조의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은 1항,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5페이지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는 1항,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로 1항,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항,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항,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제15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화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화성군 청소과에서 제출된 화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 그리고 제63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가 각 시도를 통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한데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내용의 성격을 보면은 쓰레기 배출자의 의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 뿐만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노력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 낭비는 연간 8조원에 이르며 이 금액보다 침출수가 야기하는 생태계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무엇보다 침출수의 완전정화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우리군의 팔탄 위생매립장도 침출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생산자인 군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와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내용이 폐기물 관리법과 경기도 준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또 주민들의 이익을 크게 제한하거나 과중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처음 있는 것이죠?

네. 처음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농촌에서는 아직 아무 문제가 없죠?

네. 농촌은 별 문제가 없고 소재지 하고 공동주택, 음식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법으로 조례가 안되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안됐을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산업위원회 최지용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허용조례 제정안의 제안사항은 1997년 9월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로는 화성군 국토이용관리 지역안의 준농림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허용대상 시설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시설입니다. 허용지역으로써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다만, 다음 지역에서는 숙박업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도 취수장상류 동일수계 집수유역 5㎞이내 지역 두 번째, 도로, 철도변지역으로써 고속도로, 철도변 경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300m이내와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200m이내지역 세 번째,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네 번째, 집단화된 농지로 10㏊이상인 지역으로 영농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 다섯 번째, 명승지, 휴양지 자연발생 포함,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여섯 번째,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일곱 번째, 기존 자연집단 취락마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500m이내 지역, 다만 가시권외 지역은 제외 여덟 번째,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아홉번째,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일 필지내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120㎡미만의 음식점 두 번째, 군수가 설치 또는 지정하는 농.축.수산물 직판장내 음식점 세 번째, 도로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변 휴게소내의 음식점. 이상으로써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설치 제안의 사유는 당초와 이격거리 사항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타 시군과 비례하여 다시 입안하여 상정을 시킨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화성군 도시과에서 제출된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에 따른 후속 입법사항입니다. 개정된 시행령 제14조는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그동안 준농림지역내 그 중에서도 특히 하천 및 도로변의 숙박업 및 음식점 등의 난립으로 인해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주민정서상의 피해가 컸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 조항에서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있는바 그동안 9월 11일 시행령 개정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각 시군에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건교부와 환경부간의 지침마련에 따른 협의지원과 경기도로부터 준칙시달이 늦어져 행정공백이 생김으로써 이러한 업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 에게 큰 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중에 본조례안을 다루게 되었으며 그래도 우리 화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빨리 입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당초 법취지가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을 더 강화하려는 의도이고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의 무질서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는 종전의 제한조례보다는 더 강화된 제제사항을 반영하여야 함은 불가피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화성군은 수도권지역으로써 인구 흡입요인과 개발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우려됩니다. 법의 취지를 따르고 우리 2세들을 위하는 환경보존이라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 조례를 심사하는데 기본입장을 갖고 심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소견으로서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숙박업과 음식점인데 숙박업과 음식점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숙박업은 도로변에서 약간 떨어져도 무방하겠으나 음식점의 경우 예컨데, 도로변에서 200m이격될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한사항에서 음식점에 대하여는 숙박업에 비해 규정을 낮추어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지난 96년 4월9일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를 우리가 제정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마는 어떻습니까? 설치제한조례보다는 허용조례안은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것은 없어지고 다시 제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IMF한파로 인하여 경기가 안좋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건축경기가 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더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권의 침해, 또한 경제적인 하나의 불이익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결정했던 선에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적 변화가 사실상 IMF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대형 근린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의 호응도가 과거와는 달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위원님들의 원안대로 그대로 해서 올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과 비례하다보니 너무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근사치의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지 인근시와 너무 격차가 있으면은 안될 것이냐해서 나름대로 먼저 조례를 참고로 해서 올린것입니다. 절대 거리를 만들어준 것이 옳다. 이러한 주장은 아니고 다만 집행부에서 최소 인근시군과 비교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와 같은 시기는 앞으로 돌아오기는 힘들지 않느냐등 모든 것을 참작했을 때 원만한 사항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도로, 철도변과 고속도로, 철도변 경계로부터 대지경계선100m 이내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300m로 올라갔고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50m이내였는데 200m 이내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 취락마을 관계도 300m이내였는데 500m로 올라갔어요.

네. 그렇게 3가지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먼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덧붙혀서 단일필지내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120㎡미만의 음식점인데 그것도 늘렸으면은 좋겠어요. 평택처럼 200㎡로 했으면은 좋겠어요

식품위생법상 120㎡가 넘으면은 위생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120㎡미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안도시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1일 경기도고시 제1997-430호로 재정비 결정된 내용중 용도지역 결정변경의 녹지 미지정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입안하는 사항과 자연취락지구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사항입니다. 녹지 미지정으로 지정된 3,065,900㎡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사항과 자연녹지지역중 향남면 상신리 504번지 일원에 기존 주택 밀집지역 60,400㎡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에 대하여 98년 2월19일부터 3월6일까지 14일간 공람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안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안, 송산, 팔탄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다음 도시계획 입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연취락지구 결정안의 내용으로는 태안 안녕지구로써 수원대학교 인근 태안읍 안녕리 188-483일원과 봉담면 와우리 42-59일원으로 면적은 71,510㎡이며 송산 봉가지구는 송산면 봉가리 68-3일원으로 면적은 39,220㎡이고 사강지구는 송산면 사강리 526-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8,080㎡입니다. 또한 팔탄 구장지구는 팔탄면 구장리 인 657-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220㎡입니다. 제안사유는 태안, 송산, 팔탄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고, 현재 녹지지역내 건폐율 20%를 40%로 상향시키며므로서 기존 주택의 증.개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발안도시계획안과 팔탄, 송산, 태안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안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개요는 97년 6월11일 고시된 발안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된 내용중 녹지지역내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있지 않은 306만 5900㎡ 약 927,400평을 생산녹지로 지정하는 사항과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정비가 필요한 향남면 상신리 504번지 일대 6만4백㎡ 18,300평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함과 아울러 이 자연취락지구내 740m의 도로를 신설하는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먼저 생산녹지지정 사항에 관해서는 본 미지정지역이 농림지역인데 농지법상 농림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농업의 보존을 위하여 일정지역의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루어진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지정과 도로신설에 대하여는 향남면 상신리 504번지 일원은 자연발생적인 집단지역으로서 정비의 필요가 있고 화성군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도 맞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법에 의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이와 아울러 주민의 편익과 취락개발에 필요한 740m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취락지구가 상신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속 성장추세에 있는 발안지역의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태안, 송산, 팔탄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결정하는데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태안읍 안녕지구등 4개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이나 반듯하게 정비를 함으로서 마을의 미관을 살리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또 화성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녹지지역에 적용받는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되기 때문에 마을정비와 주거환경이 개선되리라 기대됩니다. 또 주민들과 지역출신 의원님들께서도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지역발전에 기여되고 주민들에게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도시과에서 제출한 두가지 도시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녹지지역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시켜서 기존주택의 증개축을 위해서 해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이 이곳밖에 없습니까?

네, 그 지역만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면은 없습니까?

그것은 규정이 있어서 해당되는 곳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종전대로 20%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도 주민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

97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화성군내의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중 다수, 주택이 제일 많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먼저 입안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곳도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가 확대가 되면은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까?

네, 그런 계획이지만 전체를 공공성있게 차라리 20%를 40%로 법제화해서 완화시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안됩니까?

네, 그렇게 안되고 부분적으로 집단화된 지역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참 많은데.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인근에 빠진곳은 20%이고 해서 차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당초 메스컴에서 자연취락지구를 40%로 풀어준다했는데 전체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서신 소재지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아주 애로점이 많습니다.

소재지는 주거지역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도 자연녹지지역이 있더라고요?

네, 녹지지역이 있는데 서신도 조사를 했고 여기서 빠진곳도 가봤습니다. 그 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순위를 매겨서 앞으로 하겠다.

점차 늘어나는 대로 저희가 입안을 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