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백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4일 신채성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급공사의 입찰 참여자 및 수의계약자의 신청에 있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건당 추정가격별로 차 등을 두어 부과하려고 했던 원안을 입찰 수수료는 금액별 비율 즉 추정가격의 0.01%로 하고 수의 계약은 계약금의 0.1%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발의의원이신 신채성 의원의 동의를 구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구 재정 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난립을 예방하여 공정한 계약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데 전 의원이 공감하여 의결하였던 바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사를 더욱 잘 했어야 할 것인데 제 생각은 열악한 구 재정형편상 한 1년쯤 실행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