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4대 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선거 때문에 각자 지역에서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시간도 잘 지켜 주시고, 나와 주신 데 대해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서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모자람없이 공급하는 소임을 대과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말에 시작된 IMF체제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서민가계에 주름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일부 인하하는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준공업지역 내 공장들의 지방 이전으로 서울의 산업경쟁력 저하 및 세수가 감소되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수의 도시형공장 유치가 필요하므로 이들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급수업종을 영업용2종에서 영업용1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목욕료의 인상을 억제하여 서민생활 보호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목욕용1종에 대한 요율을 평균 5.2% 인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업종을 변경하고 요율을 인하하면 연간 약 48억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는 제도개선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검침방법 및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소유개념을 정리하고 해석상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조문 일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IMF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시민에게 더 좋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중목욕탕에 대한 수도요금 인하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욕탕 요금이나 음식요금 이런 것은 전부 자율입니다. 현재 3,000원을 받고 3,500원을 받는 곳이 있는데 5,000원을 받아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요금을 인하해 준다고 해서 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법적근거도 없고 강제규정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수도요금 내렸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지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는 이유는 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께서 대안이 있으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IMF시대니까 요금을 인하해 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처럼 원가미달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요금을 올려주라고 한 것이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올리라고 했다가 또 다시 내리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는 행정이라고 봐서 항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속된 표현으로 웃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욕탕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부결할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 목욕탕은 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올라 있고, 또 사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3,500원 올렸던 것을 500원 인하해서 3,000원으로 하라고 했다. 그러니 내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더 올리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목욕요금 올리면 계속적으로 수도요금 올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원가부담 훨씬 더 받아서 서민들은 원가 비슷하게 받을 때까지 인상해야 될 것이고, 이 목욕탕을 하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받아야 될 판인데 내려줘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잘못 오해를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업자들한테 강한 압력을 받아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면서 목욕탕요금을 올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준공업지대 공장 기존 영업2종을 1종으로 해서 나오는 손실하고, 또 목욕탕요금을 인하해서 감소되는 요금하고 합해서 약 50억이나 감소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인하해주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절감을 해서 맞추겠다는 것도 이것도 설득력이 안갑니다. 더 좋은 물을 생산하면서 앞으로 올리지 않는 방법, 그 방안이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세부사항에서 준공업지역의 공장하고 목욕탕 얘기를 하는데 준공업지역내 공장이 영업2종에서 1종으로 했을 때 40.6% 정도를 인하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여기도 준영업2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의 한 20% 정도만 해주고, 20%는 준영업2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한 20%정도만 절감해 주면 우리가 결손방향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하고, 목욕탕 얘기는 지금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번에 수도요금이 변경되면서 공동사용량에 대한 것이 아파트마다 다세대마다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용 공동사용량을 합산해서 누진시키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각 아파트마다 자기네 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량이 많이 사용한 사람은 거기에 몇 %를 더 첨가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사용량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게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의 물값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검침을 해 봐서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한 것은 누진을 그쪽에 해 주고, 적게 쓰는 쪽에는 누진을 안 해주면 공동사용량의 불이익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연구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될 겁니다. 나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많이 쓰는 쪽의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누진을 거기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공동요금에 누진을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공동주택에서 적게 쓰는 사람들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고기효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고기효 위원입니다. 저는 대중목욕탕 수도요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미 목욕탕 요금이 자율화 됐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얼마든지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다고 아까 우리 박정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중목욕탕이 지금 IMF시대에 사실은 기름값도 많이 인상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대중목욕탕 요금을 인하시키되 어떤 취지로 인하시킬 것인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차원에서 노인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어떠한 그런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이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저는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명을 했는데 45평 이상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45평 이상 짜리를 쪼개서 두 채를 만들어서 내보낸 것 같은데, 한 채를 가지고 두 채로 만들어서 요금을 내보냈기 때문에 45평 이상 짜리를, 가 보면 아파트가 한 80평 이상 짜리가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요금이, 물론 물이라는 것은 쓰는 대로 물어야지 적다고 더 요금을 싸게 하고, 평수가 크다고 요금을 많이 물린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는 않는데, 내가 보는 것은 큰 아파트, 고급아파트들은 한 채를 가지고 두 채를 만들어서 요금을 내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아심이 갑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안 했으리라 믿지만 내가 생각하는 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다른 아파트에서 말썽이 나니까, 오늘 신동아아파트 주민이 바깥에 오셨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채권을 팔아가지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한참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내가 볼 때에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평수를 두 채로 쪼개서 요금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갔는데 그러리라고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그렇게 생각을 안할는지 몰라도 이번에 도표를 보면 그런 의문점이 갑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37평형인데 냉수는 각자 계량기에 달렸기 때문에 온수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지난번에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온수문제 요금 때문에 동료주민들과 아파트 관리하는 측과 지난번에 문제가 많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주민총회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 또 목욕탕요금을 인하해 주어야 한다. 내가 볼 때에는 대중탕이라는 데가 대개 수돗물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를 한 1/3 쓰고, 2/3는 수돗물을 섞어서 목욕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잘 분리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수도는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이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켜놨더니 하수국에서 별 얘기가 다 많은데, 상수도사업본부가 동료위원들 몇 분은 우리가 지난 상반기부터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진작에 깨끗이 정리를 안했느냐, 진작에 정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40%다 50%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주민대표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생난리인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도대체 뭐하는 데냐, 요금만 아닌 말로 3·40%씩 올려놓는 것은 무엇이냐 보면 대개 온수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온수는 공동으로 해서 내보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테고, 또 훌륭한 얘기를 하실 테니까 나는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 가운데에서 서울에 있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인하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전체적으로 경감되는 돈이 43억 6,0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이것으로 서울시 전체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써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가 하는 문제하고, 지금 평균 40.6%를 경감할 수 있다. 그래서 업소당 33만 3,000원에서 19만 6,000원으로 인하를 했는데 이것은 평균 몇 ㎥를 사용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경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가 97년 9월 30일에 개정이 돼서 조례가 개정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IMF라고 하는 국제구제금융의 시대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개정의 사유가 발생됐다고는 봅니다만, 과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방안이 얼마만큼 해당기관에 도움을 줄지 이런 것 가지고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대중목욕탕과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 두 가지 요금인하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에 대해서 영업용2종을 1종으로 변경해서 40.6% 정도를 경감하는 효과는 어쩌면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요금이 재정자립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세수결함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목욕탕의 경우는 이미 유류값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가인상에 따른 요인 때문에 이미 요금인상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하해 준다고 해서 목욕탕 요금을 인하하는 유인책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간 48억원 정도의 세입결손을 제도개선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기불황에 따른 영업부진, 이런 것으로 인한 상수도요금 체납이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더군다나 이렇게 48억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제8조가 되겠습니다만, 제8조 제6항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장치 중수도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은 시 소유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두어서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 의결해 주더라도 시행규칙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보완해주어야 된다는 단서가 저희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내용에 현행과 개정안 별표2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수도조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별표2에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3호에 영업용2종이 있는데 이것을 공장 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은 제외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겠다는 것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영업용1종에 대해서 라를 신설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3에 가서 영업용2종을 어디에다가 규정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룰 마치고 답변을 듣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부장께서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 경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공장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를 사용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서울시내에 등록된 공장보다 등록되지 아니한 공장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선거구에 홍제2동·4동·1동에서 공장으로 등록된 집이 세 집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약 6만이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곳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본부장께서 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 개정사항으로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에 대한 업종을 바꾸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 대해서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5.5% 정도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크게 고무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구 위원님께서 대중목욕탕 요금을 인하하는데 대해서 반대다. 이미 목욕탕 요금이나 음식점 요금은 자율이고,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의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도 수도요금이 원가 미달이고 올린 시점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내린다는 것이 명분도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윤종일 위원님께서 대중목욕탕만 내리는 문제, 또 평균사용량 요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주 위원님께서 준공업지역 내의 요금을 40.6% 인하하는 것은 너무 많이 인하가 되니까 준영업2종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지난번 조례 개정 때 공동사용량은 그대로 두되, 세대별로 많이 사용한 데 대해서 누진을 적용하고 적게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다면 오히려 더 합리적이 아니냐하는 말씀, 또 고기효 위원님께서도 기름값도 오르고 목욕탕 요금도 올랐는데 요금을 내리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연보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신데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의 목욕탕 요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목욕탕 요금을 40.6%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에 그렇게 많은…….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박정구 위원께서 요금을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물으셨으면 꼭 요금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이 됐으면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서는 수도료만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대료를 동결한다든가, 취득세·등록세 같은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든가, 수도료를 인하 한다든가, 하수도료를 인하 한다든가 하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그 중에 수도료 인하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때 준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사기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목욕탕 요금관계는 사실상 저도 오래 전에 보건사회국장을 하면서 목욕탕 관계를 취급해 보니까 물가와 관련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묶어 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2,000원 하던 것이 지금 3,000원 규모 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목욕탕요금에 대해서 서류를 요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조정을 검토한 것은 지난번에 목욕탕요금이 시중에 이미 3,500원 내지 2,500원 하던 것이 3,500원 내지 4,000원으로 올린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끌어내리면서 수도료라도 조금 상징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 의지측면에서 검토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답변 안된 사항이 상수도 재정자립도에 못 미치고, 세수충당이 금년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 지금 분기별로 세수관계를 종합적으르 검토해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계획해 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뒷받침 되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속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박정구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정구 위원입니다. 분명히 본위원은 목욕탕요금은 자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그런데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자율인데, 자율입니다. 그 사람들 3,500원 받건 4,000원 받건 과거 5공화국 때만 해도, 6공화국 때만 해도 자장면 한 그릇은 얼마, 미장원은 얼마, 목욕탕요금은 얼마, 법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마 한 번 하고 3만원 받건 2만원 받건 5,000원 받건 법에 제재할 그게 없어요. 목욕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작년 8월에 2,500원 하던 것을 저희 선거구역인데 구청의 산업과장님이 와 가지고 이것 3,000원 올린 것 500원 내려서 2,500원에 해라. 주인이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 써붙여라. 알았습니다 하는데 계속 다그치니까 입에 못담을 욕을 하면서 자율인데 왜 이따위 소리냐, 내가 올려서 손님이 안 오면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일례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중목욕탕을 전체를 다 내려줘봐야 5억 미만인데 상징적인 효과고 일종에 행정의 생색이에요. 쇼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크게 찬동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인하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시내 등록된 공장보다는 등록되지 아니한 공장이 더 많아요, 본위원이 생각기로는. 예를 들어서 천연동이나 현저동이나 이런 데는 공장등록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홍제4동에 등록된 데가 단 한 집입니다. 그리고 홍제2동은 등록된 공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상의해서 등록된 공장이라고 해 놓으면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회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소임을 다 할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