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팔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건이 여러분 모두의 협조하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 다. 1. 이태원관광특구지역내일반식품접객업소영업제한철폐요구청원(송덕화 의원 소개)

김홍규 위원입니다. 보사국장, 문화체육부에 질의해서 회신받은 것 있지요?

네.

그 회신에 보면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는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이므로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은 관광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회신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영업시간을 규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진흥법에는, 이것이 모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특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거기에는 공중위생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받지 않고도 관광특구 안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체부에서 회신 온 것과는 전혀 이해가 엇갈리는 이런 회신을 받고 지금까지 행정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는 지금 관광진흥법에 별도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2조에 관광사업자와 관광특구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우리는 문체부 해석대로 관광사업자에 한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2조제1항에 보면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해 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제주도 같은 데서도 그렇고 전국의 각 관광특구에서 현재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의 관광특구는 처음부터 전부 해제를 다 해 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관광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한하지 않고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사국장은 97년 6월 24일 문체부에서 온 공문이 지금도 맞다라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적용범위를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태원의 경우에도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관광사업자는 종전까지 묶고 있던 것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아닌 제주도만 새벽 2시까지로 제한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을 한 것 자체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라고 제소를 해서 광주고법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고 지금 현재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주고법에서 판결난 것을 보면 일반 개인영업자에게 많이 치중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훼손시켰다 하는 차원으로 법리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 같은 데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법에서 판결이 나기를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지요?

네, 상고중에 있습니다.

상고중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날 것이라고 저희가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저희도 법리적인 해석을 구해 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서울시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이런 판결이 나고 이런 법의 취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주고법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사국장은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갑니까?

행정소송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에서 행소를 하더라도 그 고문변호사들에 의해서 뭐든지 행정을 다 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자문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보았을 때 혹시 대법원의 판결이 제주도에서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이래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관광사업으로 정해진 그 테두리 내에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보았을 때 이태원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법리해석이 아직 완전히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런 해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나름대로 자문을 구했고, 다만 대법원에서 그것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시장이 고시하는 사항인데, 고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우리 보사국장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많은 사업자들이 그 구역내에서는 영업시간을 규제받지 않으면서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영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월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인정할 겁니까?

그거야 확정판결이 나면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끝으로 보사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 주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풀어서는 안되겠다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보사국장 개인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저 개인의 견해를 밝힌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시지요.

홍승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논란의 제기가 가능한 일에 우리 보사국 관계자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두에 김홍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든 안 됐든 서울시내 전체 영업시간의 제한과 그 규제를 철폐하는 문제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공중위생법상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에 해당하는 일입니 다. 그러면 먼저 얘기 나왔던 문화체육부로부터 나온 지침서 한 장이 법을 우선하고 권한에 대한 행사를 못한 것은 지금까지 시정당국이 시민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면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이나 시정담당자 스스로의 판단기준조차 없다라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정황이라는 것이 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의 기준과 가지고 있는 권한도 정황에 따라서 변합니까?

아니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석을 했던 것은 일반사업자에 대한 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생각해서 시장이 판단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규제를 해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서울시가 종전에도 그랬지만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정권이 바뀌기 이전에 구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18개의 관광특구내의 영업시간을 해제하는 것은 다른 데는 다 해제되어 있잖습니까? 여기하고 지금 이태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관광진흥법상의 모법의 기준과 기능이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현재 법령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본다고 하면 시장과 시정담당자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금 논란의 제기고, 문화체육부의 제한해제의 협조공문에 의하면 3월부터 시행되도록 필요조치를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16일이죠? 해제되도록 되어 있는 16일 동안의 일은 이미 직무자체가 효력발생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계류되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집중 심의되었다가 일단 보류시켰던 영업시간 해제문제 그것 기억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시 당국자 입장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면 법률상으로 시 당국에서 이미 결정해서 해도 본 위원회에서 청원을 다루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청원이 이미 계류되어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로서 유보를 시켜놓은 사항인데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한다는 것은, 또 이런 민의를 갖다 우리가 수렴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성급한 판단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16일 동안에 법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지역이 생겨있었지만 그 16일간은 우리 일반사업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16일은 틀림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법상 허용된 지역은 아닙니다.

이것 보세요. 공중위생법상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법에 의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깔고 뭉개고 해서 했다, 판단기준도 없다, 그래서 재청원 심의를 한다,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 놨지만 법률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행사가 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이 보사위원회로 넘어온다, 이 자체가 저희들은 판단할 때 굉장히 난해하고 정말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또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촉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시의 입장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용자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법령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했지만 정부가 바뀌기 전에 지난 10월, 11월, 12월 사이에 본위원이 전국적으로 식품유흥업소에서 엄청난 계획과 조직을 가지고 했을 때 시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IMF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그때와 지금은 방향이 다르다, 외환위기 타결을 위한 외화획득을 위한 조치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특구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자 이 말씀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그 내에 있는 모든 식품, 업계, 공중위생 이런 것이 다 해제된다고 하면, 그러면 목적은 외화획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위기 살리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과연 1년에 1,300명의 외국사람이 거기에 왔고 그 다음에 8억원이라는 연 달러획득을 했다, 그것은 제한했을 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IMF로 인해서 이것을 해제한다고 해서 과연 외국사람들이 꼭 그렇게 심야에 쇼핑을 하고 심야에 조그마한 일반업소까지 외국사람들이 가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이런 일을 외화획득이라는 말은 아예 경제살리기라면 모르지만 경제살리기라면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해제해야지 왜 관광특구라는 그것만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쇼핑명소로 유명한 국제관광쇼핑 그 다음에 모든 사업, 식품, 공중위생업소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위생업소 이런 데는 과거에 제한했을 때 돈이 이렇게 8억불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해제하면 이것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것은 타당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문제를 정부가 다루게 된 것은 반드시 그냥 외화획득이라는 한 측면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을 하나의 중요한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18개 관광업소 서울시내에 있는 호텔, 그 부근에 있는 접객업소도 다 활성화시키고 다 제한을 해제해야죠.

그것하고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특구기 때문에 그렇고 관광산업을 하나의 집중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시책하에서, 그러면 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느냐 하고 검토한 것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나온 것이 이것이지 이것이 관광산업육성책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단위에서 검토한 것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울시하고 제주도의 관광특구 내의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하는 것은 단기 해결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나온 것이지 꼭 어떤 외화벌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 질의하시죠.

당초에 서울시에서 문체부로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한 서류에 보면 이태원로 관광특구 구상이라고 해서 아주 멋지게 설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용역을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알지 못하면 국장님 뭐하러 거기에 서 계세요?

그 관광특구 관계 주무부서가 문화국장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집을 지어놓고 다 준공 떨어지고 나야 문패를 붙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광로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구상을 해서 올렸어, 이래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공사는 아랑곳없고 지금 옛날 그대로 전혀 달라져가고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갖추어 있지도 못하고 그것을 관광지역이다, 관광특구다 해서 주민들은 지금 관광특구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요?

그것은 좀더 알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특구 구상이다 해서 당초에 문체부로 관광특구로 받으려고 올린 것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태원로 관광특구 구상 2부 해서 정해져 있어. 여기에 보면 주차타워도 있고 대단하게 정지를 다 해서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이태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관광특구다 만들어놓고 계속적으로 영업시간 가지고 논할 입장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보사국장은 아까 우리 홍승채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문화체육부에서 최근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하겠다 하는 의사, 옛날에는 문체부에서 회신받은 것으로 인해서 업무집행을 해 왔고 최근에 와서는 제주도에서 그랬으니까 법원에 계류중입니다만 그랬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행정에 일괄성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행정에 일괄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분들은 대단한 손해를 봅니다. 그렇게 가줘야지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영 불충분하게 들려요. 되든 안되든 최근에 와서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일단 해줘야 되겠다, 법리적인 것은 뒤고. 전에는 법리적으로 해서 안 되었는데 법원에 계류중인 것을 지금 확정판결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다만, 저희가 이미 고법 합의부에서 판결이 난 것은 사실심리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난다 하더라도 사실심리는 없고 법리해석만 남은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법판결도 아니고 고법판결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법률고문변호사를…….

아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법원 판사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이의 있어서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꼭 이의가 있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절차상 기각을 하든 심리를 해서 받아들이든 간에 그것은 절차상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내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이태원은 전혀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는데 개발이 되고 나서 집을 지어놓고 이사를 가죠. 집을 지어놓고 먼저 이름은 붙여집니다. 지번은 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문패도 달고 이사도 가서 그 집 구조에 맞게끔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태원 같은 경우 관광특구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특구로 지정을 해 주시오 이래놓고 옛날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있다 그래놓고 지금은 우리 이렇게 살겠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청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 계획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구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공사개요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언제까지 마무리지어서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 이것이 작년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다 돼 놓고 난 뒤에 가서 그야말로 영업시간도 그렇고 그쪽에 어떠어떠한 형태로 해서 관광특구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 그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겠다 해 놓고 사실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구성도까지 작성해 가지고 문체부로 다 올렸고, 문체부에서는 그것을 보고 너희가 이러이렇게 하겠다면…….

몇 년 계획이에요?

공사개요에 일정이 나와 있어요?

김홍규 위원, 그러면 김위원께서는 이따가 국장이 답변하실 때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홍승채 위원이 정식으로 질의하십시오.

이 계획은 원래 용산구청에서 수립된 것이지요?

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문체부에 보냈고, 그래서 특구지정을 받았고, 이것이 자료상으로 보면 여기에 약 2,500억 투자되는 사업인데, 맞지요?

네.

이 내용은 지금 보사국장님께서는 시간제한의 문제만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지적할 것은 바로 우리 김홍규 선배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조의 유기적 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데 서울시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구지정 이후에 바로 바탕이 되는 그런 전제조건들 있잖습니까? 특구지정이 되면 영업시간을 바로 해제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일반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특구에 의한 것으로 정리정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 내용을 이런 엄청난 투자사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사전정지가 안 되어 있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그리고 관광진흥법 이 3자에 찢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이 이태원 특구가 지금 하나로 안고 있다고 보사국장님은 보십니까?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이 법의 기준들이 관광진흥법상에서는 특구를 해제해 줘야 되고, 또 공중위생법상에서는 시장이 철폐하든 말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식품위생법에는 각종 식품위생업소의 시간과 규제대상 이런 것을 잡아놓은 것이고, 지금 3개 법에 다 흩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혼선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백하게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홍규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대법원 판결문제와 또 하나는 문화체육부에서 나온 이 자료입니다.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 이 판단의 기초를 먼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지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통계치라든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받았거나 들었거나 간에 어떤 자료가 있어요?

통계치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이런 보고서라든가 청원서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가 본다든가 간접적으로 가 보게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으세요?

현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보았는데, 그것을 통계화시키거나 어떤 파일화시키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업시간 제한철폐에 대해서 찬성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에서요?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쪽의 업소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가 해제를 해 달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라는 것이 거기 몇 군데나 다녀 보셨는데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다녀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이용자의 몇 퍼센트나 돼요?

그 통계를 저희가 잡아본 것이 없지요.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사항이 외국인을 저희가 논하는 것 자체에서 통계화시킬 수 없었던 것은 어느 특구나 가더라도 사실상 외국인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논리가 서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관광특구로 지정했으면 그 지정한 정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다른 관광특구에도 있는 사항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본위원 생각으로는 달러를 좀 획득하는데 큰 이득이 있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더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