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문용자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법령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했지만 정부가 바뀌기 전에 지난 10월, 11월, 12월 사이에 본위원이 전국적으로 식품유흥업소에서 엄청난 계획과 조직을 가지고 했을 때 시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IMF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그때와 지금은 방향이 다르다, 외환위기 타결을 위한 외화획득을 위한 조치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특구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자 이 말씀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그 내에 있는 모든 식품, 업계, 공중위생 이런 것이 다 해제된다고 하면, 그러면 목적은 외화획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위기 살리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과연 1년에 1,300명의 외국사람이 거기에 왔고 그 다음에 8억원이라는 연 달러획득을 했다, 그것은 제한했을 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IMF로 인해서 이것을 해제한다고 해서 과연 외국사람들이 꼭 그렇게 심야에 쇼핑을 하고 심야에 조그마한 일반업소까지 외국사람들이 가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이런 일을 외화획득이라는 말은 아예 경제살리기라면 모르지만 경제살리기라면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해제해야지 왜 관광특구라는 그것만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쇼핑명소로 유명한 국제관광쇼핑 그 다음에 모든 사업, 식품, 공중위생업소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위생업소 이런 데는 과거에 제한했을 때 돈이 이렇게 8억불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해제하면 이것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것은 타당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8개 관광업소 서울시내에 있는 호텔, 그 부근에 있는 접객업소도 다 활성화시키고 다 제한을 해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