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방원공업고등학교설립계획변경에관한청원(홍낙원 의원 소개)

보고드리기에 앞서 98년 3월 1일 이후 정부 및 우리 교육청의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등교육국장 김성식, 행정관리담당관 이만기, 중등·학과장 황홍순, 중등교직과장 정영권, 학교체육과장 황수연, 교육연구원장 홍성구)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02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과 2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셨음은 물론 수도 서울교육의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사려깊은 대안 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8만여 교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신학기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새학기에 교육활동을 순조롭게 전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를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앞날의 발전을 위해 교육개혁에도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떠맡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교육은 작년부터 3대 혁신과제로서 국가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경제살리기운동과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초등교육새물결운동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날을 내다보는 위원님 여러분의 밝은 지혜와 적극적인지도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큰 성과를 거둔 3대 혁신과제의 실천내용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초등교육새물결운동을 중학교로 확산시켜 중학교 교육새물결운동을 새로운 혁신과제로 추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교육새물결운동은 중학교 교육방법 혁신을 통해 중학교 교육을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 고도정보화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지닌 인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의 벽을 뛰어넘는 체험활동 등 3가지 실천내용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고도정보화사회는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창출과 활용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학생 스스로 창의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을 통한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진로교육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보람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애교육으로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진로지도의 체계화를 통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체제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과제의 추진을 위해 저희 8만여 교직원은 서울교육 공동체가족의 일원으로서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가경영 위기극복과 교육개혁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 교직원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항상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요망됩니다. 저희 8만여 교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 속에서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입장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부교육감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피치 못할 일정에 의해서 이석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앞으로 추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향후에 시의회 분위기도 사실 파장분위기이고 진지하게 교육현안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의 입장만 고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청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와의 다른 대화의 자리든지 토론의 자리를 교육감님 일정하고 사전에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 느꼈던 것은 본회의장에서의 일정도 그렇고, 위원회에서의 일정도 그렇고 가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회기일정은 다 교육청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감님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꾸 위원회와의 관계나 이런 자리를 기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허심탄회한 서로의 의견교환의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권도 바뀌었고, 또 어차피 교육의 주도권은 교육청이 그런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사실 실·국장들이 선임국장이라는 그런 서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다음 교육위원 선출제도가 바뀌어서 합의제 집행기구로 가면 의회의 관계는 결국 문화교육위원회 하나만 남게 되는데, 그리고 이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들을 논의를 해 가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합의하고 납득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문화교육위원들이 시 집행부, 그러니까 시청으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안도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에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좋은데요, 교육감님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홍성구 교육연구원장께서도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의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나 우리 의회 전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 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추경예산 요인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의 추경문제는 상당한 걱정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며칠 있으면 3월말이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세수의 결함 예상이라든가 또는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넘어올 예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업무보고의 틀이 충분하게 마련되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틀이 마련되었다면 업무보고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궁금증을 풀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아주 쏙 빠졌어요. 따라서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이 분야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예측가능한 그런 부분만이라도 답변에 임하시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국, 관리국 소관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국별로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질의와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홍정식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 한해 동안 저희 서울교육에서 초등교육새물결운동을 추진해서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등학교까지 확산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동안 실무국장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의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초등교육새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 (뒤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지난 2월 주요업무계획하고 지금 3월 업무보고하고 거의 똑같다시피한데 굳이 똑같은 내용을 지난번에 받았는데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위원들이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관계국장들한테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초등교육국을 포함한 모든 국에서 업무보고는 지난달에 받았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운영해 달라,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이달원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들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회의운영상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지 위원들에 따라서 한다면 남대문시장으로 변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도 어떤 목적달성에도 좋고요, 또 그러다 보면 답변을 들은 해당 국에서는 많은 시간을 벌게 되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일괄질의해서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회의진행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신학기가 되어서 인사이동도 있고, 일선학교에서는 새롭게 운영위원회, 각 학부모회 조직에 들어가 있고, 본청에서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고 해서 교사나 또한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기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이 제일 어려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행정의 최고기관인 본청에서 이런 내용들을 빨리 수습해서 정상적인, 일선학교에서는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행정을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거기에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어서 일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져서 앞으로의 문제가 교육감 선출문제도 따릅니다. 여기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이번 주 내로 선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위원들의 형태를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되는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본청으로서도 관심을 갖고 그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지역운영위원들이 선출이 되어야 학교교육에 더욱 지역발전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도, 특히 금년은 지방자치가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부형이나 지역인사들이 다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러한 인사들이 학교 내에 운영위원으로 선출이 된다고 할 때 6월 4일 지방자치 선거에 학교 내에 어떤 정치적인 형태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운영위원을 선출하는데 본청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내용의 주지를 시켰는지, 또 앞으로 지방자치에 출마할 그런 사람이 학교내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3페이지 학급담임연장제 운영에 있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실시해서 부작용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점으로 발생했고, 장점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11페이지, 수련원 및 야영장 설립추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지방의 수련원을 한 군데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거리도 꽤 먼 곳이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적지의 장소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도 일원에 보면 지금 폐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폐교된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아마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학교 위치는 거의 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앞으로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폐교된 학교가 근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든지, 검토를 해 봤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서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교육감이 계셔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라든가 또 금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로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것을 다 책임을 지는 교육감이 안 계시는 상태에서 어느 분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서운한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교원 명예퇴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2일자까지인가 아마 명예퇴직 신청을 각급 학교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선교사들 몇 분하고 확인해 본 결과 명예퇴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좀더 확실한 교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 죽 그러한 명예퇴직들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정년이 단축이 된다 하는 이러한 설입니다, 어디까지나. 과연 어느 연령까지 단축이 될 것이냐, 또 단축이 된다면 그 시행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안하신 분들도 후회가 되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되는지를 이 사람들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사들에 대한 정년의 단축문제가 확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교사들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한 번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항간에 이것이 연령이 다소 높으신 분들이 대거에 나갈 때 교사간 연령분포도도 우리가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또 남녀교사비도 지금 엄청나게 여교사가 많은 불균형적인 상태에서 만에 하나 남자교사들 중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대거 또 이직을 한다고 봤을 때, 또 여자교사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세상조화가 다 아래위가 골고루 조금씩 맞아야 되는데 너무 여자교사들이라고 해서 다소의 이익이 본인들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령층에 있는 교사들이 대거에 빠진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따른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확정이 되면 각급 일선학교에 재시달을 해서 약간의 교사들 명예퇴직 신청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오랜 교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나가심으로 해서 신규교사들 적체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신규 채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수문제가 고참 선생님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소 득이 돌아가는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교사의 전체적인 것도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첨예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예산의 확보문제 입니다. 지금 일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묻는 분마다 대답이 다 달라요. 700억원 정도가 모자라겠다, 1,000억원이 모자라겠다, 어느 분은 심지어 2,400억원이 모자란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국가경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과연 이러한 액수들이 아직 국회가 저렇게 추경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국회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교단선진화사업이다, 첨단과학교육이다, 기술교육이다, 세계화교육이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인지, 어차피 지금 모자라는 것은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다시 한 번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냥 모자라는 것을 다시 재판 짜서 그것으로 집행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함대책이라든가, 또는 주어진 예산 가지고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 각 교육구청에다 일괄적으로 약 30억원씩 줄여서 올려보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30억원씩 줄여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무조건으로 30억원 줄여서 올려보내라 하는 것도 잘 된 처사인지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돼요.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도 신통찮은데 어차피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문제 이것을 우리 교육감이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감이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것도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무슨 복안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말을 안 들어보니까 모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각 지방 교육청에서 애들한테 소풍도 가지 말아라, 심지어는 수학여행도 가지 말아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다 소풍이라든가, 이제 곧 신학기 봄철 소풍 갈 시즌인데 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또 그런 지시한 적이 없으면 가지 말라고 권유를 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에 따라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지금 여기 교육감도 안 계시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문제점으로 하나 던져드릴게요. 제가 4대 때 초에도 몇 번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전교조문제입니다.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에 1개 단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수단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참교육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이미지로 보면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내년 9월이죠? 그 때부터 정식으로 발족이 되는데 그 안에 우리 교육청과 그분들 간부진들과의 간담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죽 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필 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 방영이 됐을 때 보니까 유리창에 비쳐지는데, 교사도 노동자 다 죽음으로 사수하자? 이런 현수막이 붙은 것을 제가 화면에서 얼른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스타일이 우리 학교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초·중·고등학교에 얼마만한 본질에 벗어난 문제점도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복수단체가 필요하다고는 분명히 봐요. 그것은 동의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솔직히 이름도 저 개인으로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노동조합이다. 모든 풍습이나 관습이나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만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나라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머리를 쓰다듬어주잖아요. 그리고 볼기짝도 두들기고. 그것은 우리 나라 풍습으로 보면 하등의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애들이 좋아하죠. 연세 많으신 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외국에 가서 애들 머리 쓰다듬고 볼기짝 때리고 하면 이것은 난리 납니다. 형무소 갑니다. 그만큼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라의 선생님이라는 것은 군사부일체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선생님이지 선생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지 우리가 대통령님이라 안 그럽니다. 그만큼 님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여태까지 내려온 인식으로 보면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선생님들이 어깨띠를 두른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정은 하되 우리가 사전조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교육에 보탬이 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또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전조율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떤 기회가 되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우리 위원회나 어디인가 참석을 정식으로 하실 때 한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다가 법이 완전히 시행이 된다면 그 때 가서 그러한 준비를 한다면 다소의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투쟁을 하는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을 현재 듣고 계시는 간부님들이 내년 그 때까지 그 보직에 어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다음 분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불법단체였는데 이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지금부터 갖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부분부분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나라가 처해있는 이 위기상황에서 지금 현재 150만명 이상 대량의 실직자가 나오고 있고, 이것보다도 더 심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초·중·고등학교에 관련된 학부모들 중에서 상당히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학부모들이 실직자 대열에 끼여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2월에 MBC PD수첩을 통해서 그냥 일정한 룸펜이 아니고 멀쩡한 인격을 갖춘 이런 가장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하철 안에서 기거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사회문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MBC 매스컴을 통해서 취재되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심각하고 끔찍한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실직자 학부모들이 발생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지도를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때 MBC PD수첩을 통해 나타난 문제는 이런 대량의 실직자들 중에서 부인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아빠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마저도 수용시설에 갖다 맡기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중에 학교를 못 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업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취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들은 부분은 이런 가정에 갑작스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각적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교육청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교육청 보고자료에 보면 6쪽에 교직원 연수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문화교육위에 있으면서 교직원 연수를 다각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제가 처음 접한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보면 근원적인 목적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겠다, 그래서 교직관과 사명감을 고취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로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안 일선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원의 자질향상에 관해서는 굉장한 불감증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자질향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이 보고내용을 통해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전자에 제가 우리나라 현실의 이런 상황과 아울러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더욱더 시급하고 총체적인 우리나라의 위기적 상황이라든가, 도덕적 불감증이라든가, 능력의 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것이 저는 교육현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십년 동안 내려온 촌지수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행에 관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해서 학부모 내지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관해서 항의를 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많이 일어났고, 실질적으로 교육현장 전반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마치 학부모들을 죄인인양 취급하면서 정기적으로 향응접대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또 받아왔던 것들이 관행이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교육이 공교육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잘 지도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해 왔던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학부모들로부터 수없이 듣는 원성이 학원에서 배웠지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성실하게 교육지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평가하고 졸업장을 준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입시제도의 관행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세를 내서 교사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또 평생 생활의 보장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주눅이 들어서 아무런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교육현장에 갖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1998년도 오늘날의 경제적인 총체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특히 더 시급하게 빨리 개선되어야 할 이런 부분들이 교육현장에 있어서 교원의 자질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타나고 있는 전자에 제가 얘기드렸던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상태와, 그 다음에 교사들의 질적인 또는 인격적인 개선을 통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야말로 새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장 단초적인 역할을 할 데가 저는 교육현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직업분야에서 전부 경쟁이 도입이 되어서 그 경쟁에 의해서 질적, 생산적인 몸부림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만 아직 경쟁력 도입이 없이 거의 무사안일하게 무풍지대로 지금 속된 말로 교원들이 군림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름길은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몇 십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보다도 가장 지름길이 교사들의 경쟁력을 도입을 해서 스스로 질적 향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다른 데는 전부 경쟁력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교원 현장만큼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교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무능해도 고가점수를 잘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공공연한 풍토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이 더욱더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보고를 받을 때에 똑같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였는데, 경쟁력을 도입을 해서 교사의 자질향상을 근원적으로 더 실효성 있게 더 지름길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다시 이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나라의 위기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 일부 의원들이 고스톱을 치고 이래서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국회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목격한 학부모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라고 교육청 간부들은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학부모들이 여러 곳에서 목격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제에 지도를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학부모들에게 공공연하게 아주 관행적으로 향응접대를 스스로 요구하는 이런 풍토가 개선이 되도록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산하에 여학생생활교육원이 있는데 여학생생활교육원은 1984년도 이순자 씨가, 그러니까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 씨가 한국새세대육영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서 교육청에 10년간 무상위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는 한국어린이육영회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것은 1987년도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폭로가 되고, 지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회장으로 있던 이순자 씨가 억지로 울며겨자먹기로 물러나고 자기가 지명한 이사들로 하여금 이것이 운영이 되도록 하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재정형태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때 기업들로부터 많은 돈을 거둬들였고, 더더군다나 서울시가 10억원에 해당하는 땅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안기부 땅도 사는 것처럼 가져와서 11억원에 해당하는 땅값을 이 사단법인이 일해재단에 그 돈을 되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기업들로 받은 돈, 서울시로부터 받은 땅, 그 다음에 안기부, 다 국가기관의 땅이죠. 그것 받은 것, 그 다음에 그 이후 보사부와 서울시로부터 13억원 운영비까지 받아서 죽 해 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회적인 재산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것이고, 그런데 사단법인화된 이것을 하나의 무기로 해서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건물이니까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매번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단법인 것이니까 돌려줘야 한다는 미지근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공직자로서의 어떤 국가재산이라든가 나라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써야 된다는 이런 관점보다도 사단법인 것이니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무사안일하게, 미지근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어요. 제가 파악한 재산규모를 보면 동산의 합계가 349억 7,400만원이고 부동산이 147억 6,500만원, 그래서 합계가 497억 3,900만원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뿐만 아니라 신천동 일 대해서 땅도 많이 한국어린이육영회 자산으로 되어 있고 유가증권, 장기투자신탁 등등을 통해서 매해 재산이 증식하고 있고, 그 사단법인의 사업이 사업계획과 실적을 보면 일반 소규모의 사단법인체가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책의 출판물을 통해서 세수를 올린다 어쩐다 이렇게 하고 저소득의 여자들 데려다가 지금 여학생생활관2동인가를 내놔라 해서 가져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훈련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사단법인의 규모나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졸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이 부분에 관해서 다각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이 어떤 방침과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주제에 관련해서, 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예방지도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차 그 전에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관과 민이 함께 해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의 지적을 하면서 우선 이 학교폭력 예방지도, 이것 작성은 잘 하셨는데 단일한 주제로 이렇게 나름대로 세분화시켜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시한 경우가 많지 않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도방안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학생비행폭력 예방지도 하고 책자로도 나왔고 이런 보고서로도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폭력예방 기반조성하고 상담활동을 강화해야 되고 수련활동 및 여가시간 학생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부적응학생 지도대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이런 등등의 방안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방안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 폭력실태에 관한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하고 저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를 해서 관내 학교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인데 이 분석을 통한 내용을 보면 현재 청소년 폭력의 여러 가지 양태라든지 그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끼는 생각에서 각자 다른 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거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통해서 판단해 볼 때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 작성한 학교폭력 예방지도의 여러 가지 방안에 있어서 좀 추상적이고, 그리고 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실천 가능하거나 그 효과가 얼마큼 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령 상담활동 강화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상담소도 지금 현재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폭력 관련해서 민간상담소가 많이 있는데 교육청 산하 각 지역청에 부설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여기의 상담비율하고 민간인들이 상담하고 있는 상담건수라든지 상담실적 이런 것에 있어서의 상호,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관과 민, 말하자면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이런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비율을 근거로 해서 상호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방향 설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근거하에 정책적인 예산적인 인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상담활동 강화라는 란이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 본 결과로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전문상담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6·70%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적시한, 이에 따라서 교육청도 전문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공공부문 차원이죠, 일선학교라는 곳도 공공기관에 들어가니까. 오후 상담전담교사제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교도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결국 전문상담을 하는 셈인데 이 교도교사자격증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과연 학내에서의 교도교사가 과연 전문상담교사로서 어느 정도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일선학생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선생에 대해서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학생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어느 일방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의 여건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자기 학교의 선생님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민간상담소에서 밝힌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인정한 상태 속에서 교도교사상담이 어떻게 실효를 거둘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학교에 전담교사를 둔다 해서 이것이 실효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인사 및 학부모의 참여, 이것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청소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사가 전담을 하기에는 벅찬 그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가령 지킴이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루존 설정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결국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하에 가능한 것인데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것들만 제시를 했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어떻게 참여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관이 관료사회에서의 민간문제를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기동성이나 대책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관료주의에 대한 민의 불신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관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그 동안 경직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현실성 있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라든지 민주주의사회에서의 민의 참여,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제시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련활동 및 여가시간 학생활동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론조사의 결과로도 나타난 것이 뭐냐면 제일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문화공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부분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는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지역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이 결국 서울시가 시립시설로서 청소년회관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청도 지은 데가 있고. 문제는 말하자면 청소년복지시설인데 이 청소년복지시설이 문화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또 관내 학생들이 여가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청하고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의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상 여가 시간을 학교에서 학생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습지도 자체만으로도 벅찬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활동을 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회관과 연계를 해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계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별로 안 나타나 있어요. 수련활동이라고만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 수련활동이라는 것은 방학기간에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방학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자기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문화활동의 적극지원 이런 항목에서도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적극지원, 이제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성인들의 문화적 공간이나 문화적 프로그램이 아주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입시지옥에 시달리다 보니까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학생들이나 성인들이나 교사들이나 여론조사에 답한 것을 보면 문화활동시설이 부족하다, 문화활동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 제시한 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방안에 있어서 전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떠어떠한 문화시설이 있고 거기에 문화프로그램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호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이 어떤 단체가 연계를 해서 권역별로 어떤 학교를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강청소년축제 개최, 이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교육청하고 지역청이 주관하는 행사인 모양인데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동원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보다는 지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민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할 경우는 민이 갖는 창발성이나 창의성 내지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에 위탁을 시켜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하면 효과가 더 크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별 청소년문화센터 설치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그래요.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것이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예산상으로도 교육재정이 지금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여건에서 아까 강당, 수영장, 체육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강당하고 체육관하고 수영장 이런 것이 있는 시설에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이 적절치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마루만 하나 있는 데에서 알아서 학생들이 자기네들 프로그램 가지고 문화활동해라,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 무지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라는 것은 기존에 문화시설 용도의 내부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공공 청소년회관 같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대안제시를 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적응학생 지도대책 다양화, 이런 란이 있는데 지금 관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지역청에서 소위 말하자면 부적응학생이나 불량학생, 비행학생, 그 다음에 퇴학을 당하고 복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교육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지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집단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집단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일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집단교육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봤는지, 교육청이 주관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청소년 폭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작년에 비행청소년 선도교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배정해서 민간에 위탁을 시켜서 민간이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교육청에 학생추천에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같이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학교가 주도하고 거기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학생에 관련한 대책방안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불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잘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면서 교육청과 민간단체들하고 어떻게 서로 역할분담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강화 이런 방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아직도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 폭력문제를 치안적 개념에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사회의 복잡한 여러 가지 역학관계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의 아주 복합적인 가치관적 문제인데 이것을 단순히 치안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검찰, 경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또 다른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7항목 중에 딱 1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제가 보기에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조차도 의심이 갑니다. 왜냐 하면 민간단체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교육청에만 가면 교육청 간부들하고 벽이 높아서 원만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입이 닿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민선구청장, 민선시장 나오면서 관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들 시민단체나 민간인들이 얘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 그대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대충 학교폭력 예방지도에 관련해서 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물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시한 청소년 폭력 설문과 관련해서 물론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로서 나온 것에 대한 후속적인 방안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폭력 예방지도라는 것이 작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를 제시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보고 알아서 판단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장정일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올 예산문제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년에 비추어서 세입예산을 산출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이 잘 안 걷히다보니까 실행예산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도 긴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예측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운 98년도 교육행정에 기본계획 같은 것이 많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이런 긴축예산의 규모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며, 또 그로 인해서 계획된 올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어떤 대처방안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하나 작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들의 관에 대한 불신 그런 것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어느 신설학교를 3월에 설립하겠다고 공고를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3월부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런 데에서부터 어떤 관을 불신하게 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대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변경된 것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 같은 것을 철저히 세워서 변경됐다면 그 변경된 내용을 다시 또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세심한 신경까지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두 시간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준비도 그렇고, 또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석을 못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하시는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 20분입니다. 그래서 1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홍낙원 위원님께서 IMF 경제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긴축재정 하에서 예산운영 방안을 물으셨고, 특히 세입결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두 가지 단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연초에 98년도 예산중에서 277억원을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특별상여금 61억원을 현재 반납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에 삭감조정될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집행시기가 급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잠정 보류토록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국고재원 감축내역과 제1회 추경예산 집행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3월중에 정부의 추경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입 전망이 약 987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교수용시설비 1,500억원 정도는 현재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이것하고 합하면 약2,000 내지 2,500 정도가 앞으로 추경의 조정내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 확보관계는 앞으로 지방교육채의 발행한도가 정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1조원을 지방채로 공채로 할 계획인데 현재 가부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결정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부족재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 증대방안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신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 매각을 통해서 계속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교원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해서 정년단축 문제도 요즘 설이 있었고 해서 일선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판단할 자료를 명시해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가 금년에 조금 완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년 65세에서 10년을 남겨둔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완화해서 65세 범위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누구나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집계한 상황을 보면 금년에 8월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는 희망자가 초등의 경우 약 800명이 됩니다. 중등은 300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그 동안의 실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대 연간 600명 정도가 퇴직했던 상황이 있고, 점차 500명, 400명, 300명으로 줄어서 최근은 200명 정도가 퇴직했던 상황이 있는데 금년은 유독 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그런 절차를 다시 한 번 갖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고할 것은 이달 말쯤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면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잠정집계된 숫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들 예산확보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200명 정도인데 금년 예산확보된 것은 13억원, 20명 정도 분량밖에 안 왔습니다. 또 예년으로 보면 8월말에는 극히 적었습니다. 30명 이내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추경에서 가능할는지, 좌우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희망자가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 중에 초등학교 교사의 남여성비현황이 심각한데 향후 대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남여성비는 남자 26 대 여자 74입니다. 이 남여성비는 점차 더욱 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도 다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임용시험이라는 절차를 갖고 있는데 남자합격률이 금년에도 6%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남녀비율을 어느 한 성이 75%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느 성이 75%선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응시자보다는 여자 응시자의 수능시험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점차 여자가 많이 입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거듭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바라는 것은 교사양성기관에서 남녀선발인원을 재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남자교사에 병역혜택 문제가 뒤따라야 선호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 꼭 굳이 수능시험을 가지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입학을 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생을 할만한 그런 교장의 추천제 입학, 이런 것도 교육대학에서 넓게 포용하면 남자 쪽도 많이 희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은 이만 마치고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CD롬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멀티미디어 컴퓨터용 CD롬 타이틀입니다. 서울에 지역단원이라고 해서 3·4학년 서울에 대한 지역단원에 따른 학습자료입니다. 그 분량이 540MB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담겨 있어서 서울의 각 행정구청별로 유적지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향토자료,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한 장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서울시 홍보과에서 나온 비디오테이프로 홍길동의 서울나들이도 있거든요. 이것을 참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지역단원 교과에 관련된 자료만 수록을 해서, 그 콘티내용은 전부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참조를 했느냐는 거죠. 물론 별개인데 서울시에 관련된 홍보 비디오테이프인데 이것이 참고가 되었느냐는 얘기죠. 홍 국장님이 이것 같이 참여하셨어요?

저는 참여 안 했고 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구원에서 참고를 했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완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출마예정자 등 정치인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간의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학교운영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에서는 정당인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서 2월 24일, 3월 4일, 3월 7일에 걸쳐 각급 학교에 관계규정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1기 학교운영위원회가 3월 31일에 끝나고 2기 운영위원회가 4월 1일부터 출범하기 때문에 출범 10 일전에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선출되고 그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지역위원을 추천하 도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된 교육기본법에는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원단체 조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전교조에 대한 합법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교조에 대한 학부모 등간에 우리 교육에 관련된 건전한 의견은 항시 수렴해서 학교운영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는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수학여행 등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는 교육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반대질문이에요. 자제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서울교육청은 계획이 어떠신가?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IMF 한파로 인해서 소풍을 자제하라, 수학여행을 자제하라 이러한 똑떨어진 지시는 하지 않고 다만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어윤경 위원님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전체 석차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내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교육개혁과 혹은 내신제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수우미양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10% 이내에 드는 학생을 선발하기에 대단히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달원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소상히 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청소년 지도단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세계적으로 4단계의 지도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비행일탈 학생들을 사전에 척결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의 주변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학교주변 상대 절대정화구역 등을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개 방송국을 통해서 청소년 선도방송을 각 방송국마다 매일 2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단계가 학생들에게 복지시설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해 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야영장 혹은 학생교육원 등 수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단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절실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단계가 이러한 단계가 잘 되면 청소년들이 자기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봉사활동을 나오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학교폭력이란 용어가 잘못 혼동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폭력이란 용어는 1984년도에 일본에 광도대학에서 94개 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교폭력의 큰 유형은 첫 번째가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학교의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가 학생간에 폭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학생간에 괴롭히는 폭력을 말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서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정비하고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상담을 생활화하도록, 자기가 희망하는 교사를 선정해서 상담을 지금 생활화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한 청소년상담센터를 연구원을 비롯해서 12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사가 겸직되어 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7, 8명의 전문상담인을 별도로 초빙해서 학교의 부적응 학생들을 연계하도록 하고 민간 18개 상담기관과의 연계 지도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인사 및 학부모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은 교육이 학교만으로 이룩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지역사회의 시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인사를 학생지도요원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가 지금 현재 약 1,100명이 각급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금년도에는 더 많은 지역사회인사가 학생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시설인 구민회관 혹은 서울청소년센터 등 문화공간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련활동 및 여가시간 학생활동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여가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급적이면 교과수업 못지 않은 자기 취미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이런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울마당을 비롯해서, 특히 특별활동을 전일제, 한달에 한두 번씩 하루 온종일 실시해서 45개 청소년단체에 지도자와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은 북부교육청의 종합예술제를 비롯해서 밝고 맑은 우리 노래부르기, 그 다음에 신작동요경연대회 등 약 100개에 해당되는 교과연구회와 연계지어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술의 전당에 청소년음악제 프로를 신설해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관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강청소년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 주도형의 활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차로 민간과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IMF한파 등으로 인해서 언제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청소년문화센터 설치는 설치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등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16개 도서관에는 이러한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응학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요인은 부적응학생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적응 교육자료를 발간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를 하고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참고로 중도탈락자 재입학시에는 학생교육은 여학생생활원을 통해서 일정한 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재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제 청소년상담센터의 징계 직전 혹은 탈락 직전의 그 학생들을 연계해서 개별 순화교육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이 문제가 민간단체하고도 깊은 연계관계를 맺고 지금 2, 3개의 민간단체와 이 지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위탁 등등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황수연 학교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발언대로 좀 서 주십시오. 위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 이석을 했습니까?

아까 위원님 질문에 수영장 관계를 질문하셔서 제가 부임한 지 며칠 안 돼서 자료를 가지러 올라갔다 왔습니다.

자료 가지러 갔다왔다고요?

네.

사체국장도 모르고 위원장인 나도 몰랐어요. 위원이 문의해 오는데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한 바가 없고 양해를 해 준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체국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어요, 본인도. 여기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협력계장이라든가 행정관리담당관한테는 얘기를 하고 가야죠. 그리고 여기는 회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전화받고 오신 것 아니에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수영장이 어느 소관이냐 하고 여쭈었더니 시설과장님이 체육과 소관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물으니까 그것은 전에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국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여기 일방통행이라 뛰어갔다 왔습니다.

아무한테 얘기 안하고요?

말씀드렸어요. 우리 행정계장이 그러면 올라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죠 해서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체육과장 문제가 중요한 현안문제로 떠올라서 제가 간담회에서 상당한 양해를 구하고 다음 회기로 본 건 문제는 넘겼었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본인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총무과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본인을 찾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얼굴로 확인하니까 안 계세요. 전문위원 시켜서 전화를 좀 해 봐라 해서 방금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 담당국장인 사회교육체육국장에게 직접 확인했어요, 제가. 교육청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것입니까, 사회교육체육국은? 담당과장이 이석을 하는데 국장이 모르고 있다, 행정관리계장한테는 얘기했는데 위원장이나 간사는 모르고 있다, 로봇 만들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를 떠난 지 4년이 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제가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여쭤보고 그것은 당신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위원장님 방에 들렀었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실에 제가 인사를 못 올렸기 때문에 잠깐 들렸는데 안 계셔 서…….

제가 인사받자고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시작 전에 상당한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어서 당초 오늘 회기에 안 들어갔던 사안이고 상당히 쟁점화될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음으로 미루어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계속 보이지도 않으니까, 저한테 몇 분이 물어요. 제가 본인을 찾기 전에는 상당한 검증을 하고 찾습니다. 전문위원에게 묻고 그래서도 확인이 안 되면 그 국의 최고 책임자한테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시면 이석하고자 하면 반드시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회의도중에 국장께서 답변을, 국장은 업무가 많으니까 업무파악이 소상하게 안 되는 것을 우리 위원회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듣는 그런 회의진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바쁜 문제가 있다면 교육감도 이석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 과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말만 하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석을 시켜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도 이석을 하실 때에는 필히 양해를 구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착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갈 때 마침 그 질문을 하신 어 위원님께서 마침 현관에 계시길래 제가 그 말씀을 여쭸어요. 다른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의 이상열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어윤경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중식지원비가 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IMF로 인한 대량 실직사태발생에 따라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중식지원 대상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생선정기준 및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결손가정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후수업이 있는 날에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편성된 중식지원예산은 17억 7,400만원으로 97년도 중식지원예산 13억 7,600만원에 비해 약 30%가 증가되어 결식학생 중식제공에 특별한 문제가 없겠으나, 앞으로 IMF관리체제로 인한 중식지원 학생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입학한 신입생을 포함하여 98년도 지원될 대상학생을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는 예측할 수 없으나 실직에 따른 급식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확보예산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서울시의 어려운 시민생활대책 차원에서 지원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또한 우리 청 자체에서도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원 위원님께서 청소년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확보방안으로 시청, 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어떤 시설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놀이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아계발과 인성함양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주말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학교강당, 체육관,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청소년전용광장 등을 활용하고 있고 작년도에 서울시와 각 행정구청에 청소년 수련시설 활용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해온 바 있으며, 우리 교육구청에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서 서울시내에 소재한 수련시설을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청소년 문화시설과 수련시설을 안내한 책자 2종 3,000부를 발행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1개 지역교육청과 본청에서 주말놀이문화교실을 활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민속놀이, 포크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운영한 바 있으며, 지도자는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현직교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실적은 8,860명이 수련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계획으로 추진하되 1만 5,0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양재훈입니다. 어윤경 위원님께서 첫 번째 강동교육청 관내에는 학교 수영장시설이 1개소도 없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초·중학교 중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32개 교로서 이중 실내수영장은 덕수초등학교 1개 교뿐입니다. 나머지 31개 교는 실외간이 수영장입니다. 이러한 실외수영장은 전천후 이용이 불가능하고 사용기간이 짧아 91년 이후에는 실외수영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신설이나 개축중인 신기초등학교 외 5개 교에 실내수영장을 설치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동교육청 관내에는 현재 수영장이 1개소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신축 또는 개축시 우선하여 배치토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교육청에 대해서도 학교여건, 지역환경 등을 검토하여 수영장시설에 불균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윤경 위원님께서 교원연수원 신축공사 시공회사인 자유건설의 부도에 따른 조치상황과 기타 공사의 부도가 있으면 낙찰률, 기성고 지급, 보증시공관계를 밝혀 주시고 향후 감리를 철저히 하여 해 나갈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교원연수원 신축공사 시공회사인 자유건설이 부도가 나서 현재 화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어 현재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되었고, 앞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채권자들과 협의중에 있으나 화의결정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공사의 부도는 인헌고등학교 체육관공사, 정민학교 교사 신축공사, 대천임해수련원 신축 전기공사 등이며 위 3개의 공사는 현재 보증시공절차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 낙찰률과 기성고 지급, 향후 감리철저 대책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 실·국에서 답변한 내용이 부족하시면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98년도 금년예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물었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을 완전히 빼먹으셨는데요, 금년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과거에 보면 추경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추경을 하면 교육부나 이런 데서 자금이 내려와서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이번 1차 추경이 언젠가 잡히더라도 이것은 이미 작년 12월에 의회나 아니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다 추리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잘 배분을 다시 하고, 또 우리 학교교육이 21세기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의 기틀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을 듣기 전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약속된 그러한 내용하고, 또 일반 우리 시의원님들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약속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될 그 시점에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자기 지역이나 또는 관련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주로 학생을 상대로 해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또 거기다가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어린애들하고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흔히 민원들 중에서 속된 표현으로 다리 놓고 길 넓히고 하는 약속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애들에게 금년에 컴퓨터를 286을 586으로 바꿔주겠다, 또 무엇을 해 주겠다, 예산안까지 다 섰단 말이에요. 사항이 좀 변경되었다고 해서 어린 학생들하고의 약속이 위반되면 이것은 위원 개개인에 대한 신뢰도 문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전체적인 불신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 점을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다시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애들 소풍을 제가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타 시·도의 교육청에서 이러한 IMF라는 것을 빙자해서 애들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소풍을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속된 표현으로 IMF식 소풍을 권장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소풍갈 때 애들 집에서 선생님 도시락도 싸고 많이 쌌다고요. 옷도 좋은 것 입고, 운동화도 경우에 따라서 새것 사서 갔는데 이러한 기회를 이용을 해서 IMF식 소풍을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학교에서 평소에 급식을 해 주는 학교도 있고, 중학교는 급식이 없으니까, 그러한 도시락에서 음료수 한두 병 더 넣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화폭도 하나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타 시·도가 보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안 가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혹시 못 가게 방해를 할까 싶어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렇고요. 또 흔히 초등학교 소풍 갈 때 보면 선생님은 흰 모자 쓰시고 호루라기 하나 가지고 가시는데 애들한테 도시락 싸오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집에서 싸서 조그마한 배낭 하나 메시고 모자 쓰시고 호루라기 불고 애들 안전하게 같이 간다면 오히려 이것은 건전하다. 그리고 가서라도 요새는 자연보호가 하도 유명하니까 거기 갔을 때 쓰레기도 좀 줍고, 또 단체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게임도 하고 하면 소풍간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행여나 어느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가지 말자 하는 학교가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은 비교육적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전교조 문제는 지금 깊이 논의할 시간도 없고 또 개념도 아닙니다만, 저는 그래요. 선생님이 님자를 포기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것하고, 노동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원하신다면, 또 이 시대에는 IMF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정리해고도 가능하고 봉급 삭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정년 연장이 아니라 정년도 임의대로 단축을 할 수가 있고, 임의대로라는 것이 약간 어폐는 있습니다만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년을 좀 단축한다고 하니까 일간신문에 정년단축 반대 기사도 나오고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스스로 노동자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고통분담은 안 하겠다 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특수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또 우리 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이 법도 시행령도 개정이 안 됐다 하시는데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서로 상의를 해서 막상 시행을 할 때 혼란을 방지하자,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예년에는 평균적으로 명예퇴직이 한 200명 정도 수준이라 그러셨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년이 단축된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문제, 또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 일시불로 수령을 다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문제, 또 수령액이 깎인다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의한 불안요소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초등하고 중등해서 1,1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돈 문제거든요. 연금같은 것이야 교원기금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천상 200명 수준을 예상했는데 1,100명이나 된다면 지금 우리 교육예산이 다 부족되고 잘리고 이런 마당에 이분들 중에서 진짜로 실제 명예퇴직을 허가할 대상이나 그러한 산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아까 사실상 질의에 대한 요지의 답변은 나온 것 같거든요. 지침과 정확하게 얼마만큼 삭감이 돼서 내려올지 예측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부터 어떻게 조정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세부적인 지침 받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고, 또 예산을 잡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 테두리 내에서 좁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한 선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각 지역교육청에다 30억원 감축예산을 내서 올리라고 해서 다 받으셨는데 그 30억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셔서 각 지역교육청에다 30억원씩 줄여서 다시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홍낙원 위원님 질문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1,000억원이다, 2,000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청에 30억원 예산 줄여서 실행예산 올리라고 지침 보내서 다 받으셨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무슨 근거에서 30억원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각 교육청에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최대한으로 감축예산을 짜서 다시 올리라고 했으면 금액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은 안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각 교육청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또 각 교육장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는데 30억원이라는 계산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30억원씩을 지시했는지 그것을 물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에 상대를 해서 각급 학교나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한 그러한 약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약속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보충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1회 추경이 원래는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야 할 사항인데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5월이나 6월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실은 그 전에 실행예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먼저 손을 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육구청에 교육청 기준으로 봐도 필요에 의해서 삭감 가능한 부분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했지 저희가 30억원을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요. 앞으로 편성관계에 조정기준같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답변하기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더 앞으로 교육부의 편성지침이 오면 그 때 별도 보고할 것으로 알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은 우리 문교위원님들의 약속사항과, 물론 다르게 보는 것이 옳기는 옳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교육청을 상대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켜져야 한다 그런 기조 하에서 앞으로 실행예산이나 추경작업 때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장정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30억원을 교육청 재량의 판단에서 지침서를 내려보낸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까?

네, 없습니다. 금액을 저희들이 상한선을 줄 사항은 안 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 것은 이런 내용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서운영비 같은 것, 여비 같은 것 이것은 원래 기본방침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20%를 줄여라, 여비에서 20%를 줄여라, 업무추진비에서 30% 이것은 공통적인 룰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도 30% 줄였습니다.

네, 아마 이것이 오해의 소지였을까 싶은데요, 30억원을 해라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해서도 안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소풍,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어떤 꿈을 이루어주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저희들이 자제 운운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공문을 시행할 계획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건전한 소풍, 수학여행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전교조 문제는…….

전교조 문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하십시오.

이달원 위원님.

아까 사체국장님 청소년문화활동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중등교육국 소관하고 또 분리되는 모양이죠?

네, 수련원은 사회교육체육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별활동시간이라고 해서 주로 금요일하고 토요일 실시를 하는데 문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그 관내에 하나 있다고 하면 학교는 수십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요일하고 특별활동시간에만 그 수련관에 가서 단체 이용이 가능한데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한정해서 실시될 경우에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련관이 다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를 다 해야 되는데 특별활동시간을 자유롭게 선정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금요일이나 토요일만 실시한다고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다 몰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용능력도 없고, 그것을 좀 개선하라고 얘기했더니 교장들이 경직된 과거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월요일부터 무슨 특별활동이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청에서나 지역청에서 생각하는만큼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제대로 안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청 같은 경우도 관내 수련관하고 협의한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노원청소년수련관에 관여를 하면서 거기 북부교육장하고 학무국장은 자주 왔다갔다하고 교장시찰단도 구성을 해서 보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수련관들은 전혀 그런 실적이 없어요, 협의 자체가 별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잘 실행이나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특별인테리어투자비를 들여서 청소년들 요즘 인터넷 까페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하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문화시설 관련해서 얼마큼 인지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고 그리고 김성식 국장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길게 추가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루존 문제라든지,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착상을 해서 민간단체하고 협조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킴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로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기 학교폭력예방지도 이 책자를 그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위원회 초기부터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하고 관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관계 속에서 기존의 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관의 문턱이 높다고 그러고, 또 관이 경직된 행정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민하고 관이 역할분담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궁금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기로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본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일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만 서울시교육청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시교육청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