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무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의안 등에 대하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동안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입안권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계획 의견청취,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자폐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옥 간사님,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일이 민생현장까지 시찰하여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뚝섬돔구장 사용여부 회신에 대한 향후 대책과 금일 신규 상정안건 9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다 뚝섬돔구장에 대한 향후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 회시한 내용이 서울시의 월드컵 경기장은 마포구에 새로이 건설예정인 상암동 경기장임. 따라서 뚝섬돔구장은 추가운영비 겅비부담, 경기장 수익제한, 일본 및 FIFA와 약속관계상 월드컵에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처리방안은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방침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건으로써 의안번호 1105…….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이요, 김낙순 위원말씀하세요.

김낙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돔구장을 월드컵 때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입니다.

월드컵 때 안 쓴다고 통보가 왔어요, 조직위원회에서요? 조직위원회에서 그 동안 FIFA하고 협상할 때 LG돔구장 월드컵에 쓴다고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해서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월드컵 유치를 한거잖아요.

그 후에 상암경기장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상암경기장은 월드컵 유치할 때는 전혀 얘기가 없던 얘기이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되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지 말아야지.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물쩍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네.

통보한 내용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야 될 여건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용어가 과격하지만 완전히 공갈치내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향후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언제 왔어요?

3월 12일 왔습니다.

지금까지 방침 어떻게 세웠어요?

아직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나하나 세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결정해 달라고 공문 보낸 지가 몇 개월 됐죠, 작년에 보냈죠?

최근에는 2월 28일 갔습니다, 최종 결정해 달라. 과거에 서너 번 보냈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최근에 보낸 것 중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와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야 될 거예요.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만이라도 개략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상암동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이 축구연맹에서 통보 온 것을 말씀하셨는데 축구연맹에서 통보 온 것을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죽 이것 못하겠다는 통보만 하신 것이죠. 그 동안에 통보가 오고간 것은 우리한테 이야기 한 적 없죠?

전에도 했었습니다. 몇 번 했었거든요, 결론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못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하냐면 거기 서서 통보문을 전달해 준 우리 담당국장 의지가 뭐냐고요. 상암동에다 IMF의 경제난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돔구장을 이미 건설하기로 LG에다가 땅도 매각하고 했으니까 그쪽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생각이 내포된 보고인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앞으로 방안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닌 경우가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2,3일 후에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두고 보신 후에 전체적인 시의회 정책방향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다시 상암동 쪽에 건설하겠다 해도 공기나 이런 것이 안 늦습니까?

변수가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으로 선정이 될지 당초 FIFA대로 그렇게 하라고 될지 아니면 상암에 대한 비중을 둘지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축구협회에서 돔구장 안 쓰겠다고 통보가 왔지만 회의를 해서 건설해서 써라 하면 쓸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아직 변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런 공문을 슬그머니 내놓고 보고할 필요도 없잖아.

보고를 드릴 책임이 있죠,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보고식으로 해서 제 입장에서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우리 국장한테 묻는 이유는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시의회가 이런 보고나 받고 굿이나 보고 먹이나 먹어라, 결정을 해 주고 뭘 하는 의회기능이 전혀 없고 소위 축구협회에서 안 쓰겠다 하는 것이나 가서 보고를 하고 듣고나 있어라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과감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대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하십시오.

의안번호 1105번으로 양화대교 남단에 위치한 교통광장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고드리면 양화대교입니다. 양화대교 남단에 교통광장이 79년도에 이와 같이 결정돼 있습니다. 이 보라색선을 경계로 설정돼 있었는데 현재 교통광장 중에서 일부를 어린이놀이터로 시설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일부를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놀이터로 기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코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6번, 서초구 방배동 산 75-1 일대 새우촌 어린이공원을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 및 보건정서에 기여코자 하는내 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98년 11월 14일 본회의에서 반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06번, 현재 새우촌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이 면적은 6만 9,000여㎡입니다. 1만㎡ 이상은 근린공원 규모로 하게 돼있고 근린공원에 시설하는 시설의 종류랑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 세대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변경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난 거지요?

아니요. 작년 11월 4일 시의회 의견청취 상정을 했었는데 그 때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한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7번으로서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간을 연결하는 직결램프를 설치하고 봉은사로 해서 서울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시설하는 것은 램프랑 탄천횡단교량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분당에서부터 올림픽대로까지 기본차선수 6차선으로 고가로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창담대교와 같이 6차선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봉은사로에서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으로 전입하려면 이와 같이 해서 여기서 좌회전해서 언더패스해서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램프를 올림픽대로로 연결하는 이 램프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 램프가 죽습니다. 연결로가 죽기 때문에 탄천횡단교량을 신실해서 이와 같이 해서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가는 것으로 바꾸고, 또 올림픽대로와 봉은사로 간 연계 교통량 처리를 위해서 4차선으로 탄천 횡단교량을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너편은 어떻게 연결시켜요?

이 쪽은 여기서 좌회전해서 이와 같이 들어갑니다.

램프 없이요?

이것이 램프입니다.

탄천 다리 건너서는…….

이 쪽은 그냥 평면3지 교차입니다.

신호등으로…….

신호 처리합니다.

종합운동장편의 진입은 어떻게, 지금 도면으로 봐서는 너무 단순하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쪽에서 이렇게 온 것은 이렇게, 이것이 현재 2차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대로해서 이와 같이 들어가고, 또 천호동 방면에서 오는 차는…….

그보다 봉은사로에서 탄천을 건너서 이렇게, 좌회전 신호를 줄 거예요?

좌회전 신호를 줍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현재 삼성교로 가려면 1차선만 사실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고 있는 형편인데 이 쪽에서 우회전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습니다.

내가 주로 다니는 길인데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요. 특히 경기를 할 때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호처리만 해 가지고는 상당히 복잡할 텐데.

왜냐 하면 안양 쪽에서 오는 도시고속화도로도 탄천에 댄다는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그런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밀려오는 차량까지 계산해 보셔야지.

삼성교 죽 곧장 나가면 그 쪽 차도 죽 다 들어오거든.

유턴해서 이렇게…….

그리도 오고, 건너도 오고. 그런데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가.

지금 현재상으로는 밀리는 편은 아닌데 앞으로 저것이 개통되면 아마 복잡해지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탄천 다리가 없으니까 이쪽 경찰서쪽으로 도는 라인이 원활해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잡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도로라든지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이런 인터체인지가 필요합니다만, 여기는 자동차 전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고속화도로와 연결되잖아요.

지금은 큰 지장은 없으니까.

앞으로 교통량에 따라서 판단…….

다음은 의안번호 1108번으로서 지하철 4 ·5 ·7 ·8호선의 정거장, 환기구, 환승통로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거장이 모두 7개소가 변경이 되고, 환승통로 1개소, 환기구 3개소 변경됩니다. 모두 11개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1111번으로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작년에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자치구에서 입안해서 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로 분리돼서 기능이 상실된 4개소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시 착오로 정비가 안 된 곳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 11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번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백련근린공원은 278㎡를 제거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자연공원, 두번째 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재개발구역인데 당초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것을 차제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개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1113번으로서 동대문구 경희대 앞 도시설계지구 결정대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113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 회기동 60번지 일대로서 경희대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이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 하는 취지하에서 9만 5,700㎡를 도시설계지구로 묶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도변경을 조건으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먼저 도시설계지구로해서 도시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중심지나 지구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경희대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9만 5,000㎡에 대해서 도시설계지구만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상임기획단에서는 6m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6m도로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좋겠고, 경희대학 앞에 한 7,8필지 정도는 나머지를 더 포함을 해서 도시설계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4번으로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일부 조정내용으로서 삼양4거리 생활권중심 지역에 고도지구를 일부 조정해서 지구의 기능발휘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산 고도지구가 북한산변에 약 110만 평 정도 묶여있습니다. 삼양로를 기준해서 서쪽으로 이와 같이 110만 평이 고도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 고도지구는 5층에 18m까지. 그 이상의 건물들은 짓지 못하도록 해서 이쪽 도봉로라든지 삼양로 서편에서 볼 때 이쪽 자연경관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삼양동 4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이 생활권중심지로 되어 있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면 용적률 600% 정도면 10층 정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4,000평 정도, 1만 3,500㎡ 이것이 고도지구에 해당됩니다. 생활권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본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해서 생활권중심으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도시설계중인데 이 고도 지구지정된 4,000평에 대해서 해제를 해서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균형개발이 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1121번으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조정내용이되겠습니다. 현재 풍치지구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로구 세검정으로서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천변에 바로 여기에 세검정이 있습니다. 세검정길 옆에 세검정이 있고, 안으로 쏙 들어가서 굉장히 단차가 지고 70년대 초에 건립된 아주 낡은 주택들이 한 100여 동 있습니다. 이것을 풍치지구를 풀어서 계획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원칙이 저희들이 풍치지구가 풀릴 때는 1종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기존의 세입자라든지 주택가옥주 수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1종이면 연립 정도인데 연립을 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2종 정도로 해서 7층 내지 9층 정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하천변이고 이 위에 풍치지구로서, 풍치지구는 3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높이차가 20m 정도나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 사진으로 보더라도 홍제천변이고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보통 지반고로 20m차이가 나고 있고,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3층의 고급 연립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7,8층 올라간다 하더러도 경관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단면도를 그려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1122번으로서 용도지구 풍치지구 변경결정 및 건축규제 완화구역 지정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2번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것이 풍치지구 변경이 세 군데이고, 그 다음에 완화구역으로 가는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1종주거지역이나 혹은 풍치를 아주 빗겨버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 맞은편에 성산대로 건너편에 옛날국제우체국이 있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1만 2,000평 정도에 대해서 주변 녹지와도 연계가 안 되고 그래서 관할 구청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이 지역을 변경을 해 달라고 입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큰 학교인 연세대학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3층,4층 정도의 빌라들이 있고, 이것만 주변 녹지와 연계체계 없이 풍치지구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종주거지역으로 해서 고급 연립이나 빌라같은 것을 짓고자 하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 상임기획단에서는 풍치지구를 풀지 않고 완화구역으로, 완화구역이면 사실은 층고는 같습니다. 1종주거지역이나 풍치지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층고 4층, 건폐율 4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완화구역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 냉천동으로서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감리교신학대학이 냉천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필지 정도로 이렇게 풍치지구가 학교와 같이 자투리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인필지 5필지 정도 풍치지구를 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제 세 번째, 이것은 연희동으로서 연희동은 전용주거지역이면서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미달 토지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필지 200㎡가 있는데 정리 차원에서 3필지 정리를 해서, 이것은 풍치지구를 풀어도 전용주거지역은 남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완화구역으로 가는 6개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완화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층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관리기준에 이와 같이 큰길 주변이라든지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올라와서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는 데는 완화로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대림아파트에서 진 10층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연희B지구다 해서 전부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약 1,000㎡ 정도 3개소에 대해서 4층 정도 완화구역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화가 된 것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림아파트가 10층짜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좀 전에 찍었습니다. 철거가 됐습니다. 재개발하기 위해서 철거가 된 상태로 바로 밑에 구역에 대해서 다시 지을 때 한층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완화구역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완화구역 네 번째 설명 울리겠습니다. 이것은 연희로에서 이쪽 서대문 증가로로 올라가다 보면 이와 같이 주변에는 풍치지구이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필지 규모도 적기 때문에 이런 군데 정리할 때 완화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역정비를 촉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이 되겠습니다. 완화구역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풍치지구가 자투리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필지모양도 불규칙하고 기준미달 토지가 많기 때문에 완화구역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올린 연세대학교 옆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로 연회로로 올라가다 서울외국인학교 올라가는 10m 도로변에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이 주변 풍치지구하고 너무 높이차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쪽 길쪽으로 남쪽에 4필지, 이쪽 위쪽으로 2필지 이것을 완화구역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이쪽 2필지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완화구역을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드리지 그래요.

완화구역은 사실 건축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상정을 안 해도 됩니다만 같이 일련 건으로 해서, 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보고를 올렸는데 다음번에는 시간단축을 위해서 완화구역은 상정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이 처리되고 나서 이미 다 결정된 것을 의회에다 사후에 올리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설계지구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경우는 있어도.

추가됐다고 그래서 도시설계구역해서 올라온 건 한 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가 의회 거치도록 돼 있지 않은데 너무 의회 존중하는 것도 그러니까 바로 바로 사소한 것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1113번 도면 좀 올려주세요. 경희대학교 도시설계지구. 길로 봐서 좌측 밑에 쪽에 거기 남아 있는 것이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거기가 보면 양쪽으로 다 우측으로는 상임기획단 검토의견에서 더 올려주라고 얘기가 있는데 그 밑에는 얘기가 없다고요. 그 밑에 지역도 동네 자체가 걸어다니기조차 힘들 정도로 도로가 안 돼 있어요. 어차피 용도를 상향조정하지 않는 도시설계지구라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도시설계를 거기도 같이 해 주는 것이 차후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얘기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6m 정도의 도로 그 도로를 잘라서 위쪽으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기획선이 있습니다. 최소한 도로계획선을 따라서 이런 정도는 정형하게 돼 있고요.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님.

1058번.

자료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철도국 내부에서도 차량국하고 운수국하고 거기에다 기지창 하는 것 반대의견이 있었다는데 시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철도청 내에서도 거기가 기지창 적합하지 않다고 양국에서 의견이 있었고, 주민이 반대하고, 94년도 국감에서도 최재승 의원이 거기가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지적됐다는데 왜 서울시에서 자꾸 현장에도 안 나가고 우리가 18일 나가기로 된 것을 올린 저의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니까 기지창 위에다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건교부에서도 학교 짓는 것이 불가하다는 공문도 내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평택, 경기도 국수리 같은 데도 기지창을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굳이 원치 않는 수도서울 안에, 선진국은 도시계획을 해 놓고 시민들이 전부 입주를 하는데 우리는 입주를 한 다음에 이런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철도청 내의 차량국하고 운수국하고 의견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것을 왜 우리 서울시가 앞장을 섭니까? 남양주나 의정부에서는 이것 유치하기를 원하는데 그쪽으로 가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공청희도 12월 22일 공람한다고 그래서 연말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막가는 철도행정이라고 많은 비판여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거기에 왜 시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행정, 철도청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입지여건이 현재 중랑천이고 경원선으로 섬처럼 분리된 데입니다. 현재 두산아파트가 있고 재개발아파트가 주변에 있습니다만 이 자리가 철로로 이미 경원선으로 차단된 자리입니다, 여기를…….

제가 잘 알아요. 그 주위의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확정됐고 주위에 재개발구역이 4,5개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전부 이유 있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허허벌판에서도 철도청에서 못하고 있다는데 수도서울 안에다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서울시에서 그대로 의견을 개진해야지.

그리고 이문기지가 이 자리인데 기존에 경원선이 이와 같이 있습니 다. 경인선이 있고 경수선이 있는데 구로기지에 480량, 성북기지에 120량 이와 같이 600량 의 차량기지를 현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3복선과 경인복복선 해서 322량이 증차됩니다. 그러한 증차된 수도권의 전동차 운행을 위하여 이문기지에 철도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동차 기지를 건설하려면 우선 철도가 전철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검토될 수 없고 의정부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는 현재 미군기지가 있고 그래서 이 자리는 적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 자체가…….

시설과장, 철도청 직원이에요? 적지가 아니고 긴 것을 어떻게 과장이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주변에 좌우측에 대규모 공원이 약 2㎞ 범위 내에서 기존에도 2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까지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를 끌고 갈 경우 현재 중앙선이 있고 경춘선이 이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장차 확장되는 철도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별도로 공원으로 한다는 것도 접근도 어렵고 또 목동전동차 기지같은 경우 전동차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목동아파트 주민들한테 특별히 저해를 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여러 가지 면으로 따졌을 때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시설과장, 그 주민들이 30년 동안 저탄장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 동안 거기에 대한 많은 피해망상증에 걸러있는데 그것을 원치 않고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의견절차도 정확히 거치지도 않고 LG하고 미리, 권위주의 행정을 하고 편의주의행정이, 그러면 그 자리 없으면 철도청 철도사업 못하겠네요. 지금 다른 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 수도 서울에서 망연히 제가 그 동네 산다고 하더라도 반대할 것은 당연한 데…….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탄장 부지가 이것이 오래 전부터 9개 저탄장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성과 삼천리 두 개밖에 없는데 전동차기지를 하게 되면 나머지 연탄공장 자체도 이전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진폐증 환자로 많은 애를 쓰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저탄장부지 자체가 이전되는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 삼자적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시설과장 일방적인 얘기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30년 동안 피해를 당하고 또 그것을 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민원인이 계속…….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도청 내부에서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철도청장 명의로 저희한테 결정요청이 왔었고…….

아니 철도청 김인호 청장 있을 때 지정되어서 철도청 국장, 과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운수국과 차량국이 서로 이견이 있었다고 철도청 직원한테도 들었는데 그럽니까? 그리고 절차도 얼렁뚱땅 해서 주민들이 구청장도 공청회 거치지도 않았다는데 의견수렴했다고……. 18일 나가서 얘기 전부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을 왜 서울시가……. 그리고 철도청에서 저한테 1,600억원에 900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데 IMF시대에 거기에다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차라리 그 땅을 매각해서 의정부나 남양주로 나가게 해서 민원 없는 철도행정을 하도록 해야지,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지 다른 데도 못하는 것을 왜 우리 동대문구에 끌어와서, 많은 주민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서울시가 앞장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오고 기지창에다 학교를 만들어서, 감언이설이지 진동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로터리만 교차해도 학교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900억원을 들여서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안 거치고 미리 LG와 계약해 놓고…….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인복복선과 구로 3복선을 이번에 공사를 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 시격단축을 위해서 차량이 증차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일부러 멀리 갈 경우에는 회송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낭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장, 나도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4년 동안 국감에서도 반대하고 그런 것을 왜 서울시가 앞장을 서느냐고요. 우리는 절차대로 주민이 반대해서 안 되면 안되는 대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통 자체가 여기도 서울시민입니다만, 전체가 수도권 교통난 내지는 서울시 교통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적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좌우간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니까 절차를 거쳐서 민원 없는 그런 기지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강옥 간사, 홍순철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업체 현황 좀 이야기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연습장하고…….

임대업체는 없애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다 아파트 짓고 공원, 근린시설을 해 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홍순철 간사, 이용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상업지역 실정이 모양새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상업지구로 해 주는 조건으로 18일 다룰 때 그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보류.

방금 전에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순형 위원께서 소수의견을 내셨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상의하시도록 하시고 일단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의안번호 1002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4번,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하시므로 의안번호 1004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6번, 금천구 시흥동 831번지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31번, 영등포구 양평동5가 11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하시므로 1031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6번, 도봉구 창동 368, 산15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58번, 동대문구 이문3동 7번지 및 석관1동 27-2일대 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의안번호 1058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82번, 강남구 신사동 505, 청담동 98-8 구간 도시계획 용도지구 도시설계지구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의안번호 1082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5번, 영등포구 양평동4가 30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광장 공원 변경결정 및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 의견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기획단 의견을 달면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든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상임기획단의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적이 판단하기 곤란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자 하는 그런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임기획단의 소수의견으로 이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주택재개발과 의견이나 상임기획단 의견이나 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추후에 재개발계획 수립시에 저층화하도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1121번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달아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는 문화교육위원회 이영순 의원입니다. 제가 청원한 금천구 가산동 소재 한국산업관리공단 운동장, 행정지역으로는 금천구 가산동 485-1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운동장용지 해제의 청원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청원한 이유는 이 운동장용지를 해제를 하고 문화복지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장소는 1974년도 한국산업수출의 메카로서 처음의 수출공단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구로공단은 1,2,3공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운동장은 3공단에 조성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역이 금천구로 변하게된 것은 95년 3월 구로구가 인구가 많이증가하는 이유로 인해서 금천구로 분리되어 나감으로써 3공단이 가리봉동이었는데 금천구 가산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서 금천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출공단은 78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11만명이 되었으나 지금 현재는 4만 9,000여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노동자 숫자가 자연 감소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장은 과거 60,70년대 분위기상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주고자 해서 복지혜택이 고작 체력도모의 수준에서 공단이 조성이 되어서 노동자들에게 체력도모를 하도록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노동자들의 질적 삶이 상당히 다양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수준에 맞는 상황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용지해제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의 효용과 기능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로·금천구의 주민들은 구로공단 때문에 어디에 나가서 구로·금천에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로공단으로 인해서 지역의 낙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데 이 장소를 장점으로 개발을 해서 변화를 가져온다면 주민들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긍심이 변화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향상도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의 생산기능만 해 오던 이곳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관광객과 바이어들의 수입의욕도 촉진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수출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산업발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라코스테라든지 영국의 버버리는 관광코스로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공단의 수출공단은 유명한 패션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을 우리가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생산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맞는 그런 생산과 수출의 환경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장소는 새로운 일터를 찾는 그런 공간과 문화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 주면서 고용창출을 기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새정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근로자 레저센터 및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새정부의 공약과도 맞물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IMF 상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자와 퇴직자들에게 재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인력 고용촉진을 위한 곳으로도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타운은 지하에는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그 다음에 패션몰, 구로공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SS패션, 까뜨리네뜨, 서광모드 또 남성 정장복, 다양하게 굉장히 유명한 옷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집합하는 패션몰, 그 다음에 패션쇼장, 그 다음에 세미나실, 소극장, 도서관 이런 것들을 구비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미 노동부에서 302억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우리 구로구청의 주민들과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환경에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부와 이야기가 되어서 사업집행을 노동부 산하인 근로복지공단이 맡는 것으로 하고 노동부가 예산을 302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용지변경이 안 됨으로써 이 돈이 아직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당국이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체력도모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 좋은 용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3공단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자들만 겨우 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활용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고작 이 운동장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점심 먹고 축구를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체육대회를 만약 전체 노동자들이 한다면 바로 3공단에서 800m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시 철산동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5,000평 이상의 굉장히 멋진 운동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올시가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운동장을 운영을 하고있는데 지금 광명시 사람들이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용지가 제대로 우리 근로자들과 수출촉진과 그 다음에 구로·금천 주민들에게 다양한 긍지를 가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21세기에 맞는 이런 시설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주장을 드리고, 이것이 저희 주민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문화적 향상에 정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의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 수출공단은 78년부터 86년까지 사이에 건립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113만 7,000㎡로서 그 당시 공공시설 배치가 8개, 24만 4,00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들은 유수지 및 오수처리장, 여사원 생활관이 배치되었고 전체 공단내 근로자의 운동 및 체육시설을 위해서 운동장 설치되었고, 유수지 및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전 변전소, 복지관, 파출소, 수영장 및 구로세관, 노동청 등 공공시설로서 8개의 시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복지관, 파출소, 수영장은 89년 1월에 이곳 한국산업공단에서 폐지해서 개인한테 매각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단지개발 당시의 구상은 서올시에 전체적인 운동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지역은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운동시설, 오픈 스페이스 개념으로 배치한 이런 여건입니다. 당초 결정 당시의 목적과 같이 운동장으로 존치가 바람직하며,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3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비도시계획시설과는 복합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동장으로 놔두고 체육시설을 하면서 필요한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절차 없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운동장을 보상을 해서 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산업공단 개발계획상 운동장 부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땅이 아니고.

애당초에 아까 국장이 설명했는데 보상을 어디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공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땅은 산업공단 소유입니다.

공단 조성과정에서 개인 땅을 공단에서 매입해서…….

네.

복지관을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개인한테 팔았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정 당시의 복지관·파출소·수영장은 복지관 면적이 5,144㎡였는데 89년 1월에 매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운동장 기능이 전체 공단내에 어떤 오픈 스페이스라든가 스포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초 뜻이었고, 현재도 운동장으로 놔두고도 운동시설 해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도시계획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변경없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운영해도 무리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89년도에 복지관을 개인한테 매각했던 취지가 뭡니까?

한국산업공단에서 필요를…….

새롭게 복지관을 추진하는 데는 아까 노동부의 예산 300여 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노동부측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노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이 있어요. 그 땅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서 30년간 임대한 후에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시설 내에 다른 복합용도가 들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면적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추진하는 측에서 건축허가를 낸 건축연면적과 기존에 운동장시설로 결정해 놓은 상태속에서 복합용도로 쓸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의 차이 때문에 운동장시설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당초 결정목적을 살리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약 130m 되거든요. 뒤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일 경우 축구장이 우선 규모가 줄어들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추후 집행부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현재의 운동장시설을 그대로 두고 입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까지 잡혀있는 사안인데 청원으로 우리 의회에 접수돼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까지 잡혀졌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이 추진돼온 시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결정된 뒤에 예산이 잡혀도 늦지 않을 텐데 예산이 잡혀져 있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그 과정이 그 동안에 구청에서는 전혀 예산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안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 바랍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고드리면 이것이 광명대교이고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우선 자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영장, 패션이라든지 주변 공장과 연계된 산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남부순환도로라든지 공단로라든지 철도 가리봉역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접근상태가 양호한 자리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

예산문제는 저의 시에서 반영된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자체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든 어디에서 추진하든 예산 잡힐 정도면 사전에 작업을 해 놓고 잡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무리 산하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노동부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말로가 아니라 추후자료로 별도 제출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국장께서 법적인 하자가 없고, 복지공단에서 동료의원 이영순 의원이 청원을 내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을 놔두고 필요한만큼 거기에 해 주고 거기에 비도시시설 배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동료위원 이성호 위원이 저적했듯이 청원으로 하기 이전에 해당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입안은 안 돼 있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돌려보냈습니까?

현재 이 해제는 어렵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해제 않고도.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시설의 복합시설이 가능하니까 체육시실 배치하고 업무지 배치하도록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청원으로 처리를 해도 할 수 있지만 해당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집행부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까지 잡혀 있는 사안이고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청원까지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 조금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서 내가 국장한테 지적을 한 것이니까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결정내리기 전에 제가 1분간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요.

이영순 의원 발언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이 근로자 복지관이 있었는데 팔았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이 공단이고 교통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철산리 종합복지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4,400평입니다. 4,400평 운동장 규모에 지하 3층과 지상 12층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 나머지 남은 땅에 관해서는 운동장에 관한 부분이 아까 제가 다시 주장했듯이 별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도 쾌적하게 산소공급도 할 수 있고, 관광객이나 바이어들이 오게 되면 이 주변의 녹지를 통해서 신선한 인상도 받을 수 있고, 이 바로 인접지역에 2만 6,000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용도뿐만 아니라 구로, 금천 주민들이 셔틀버스를 통해서 문화, 체육시설 내지 패션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21세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노동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받아들이도록 했고, 이 운동장이 전철역하고 굉장히 가깝고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입니다.

이영순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 있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고용진 위원으로부터 자패정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다루어서 의결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동의에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본 안건은 도시정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무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