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명 의원 발언

(선 서)

김승건 위원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게 저희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이 아니고 자연인의 입장에서 봐서 당신들 돈 쓴 것을 감사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할 때 즘 불편한 입장일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경위야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떤 배경은 차치하고서라도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에 충실하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입장, 의회의 입장, 이 모든 것이 서로 성실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근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자료라고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몇 가지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요구사항도 했습니다. 96년도 것만 돼 있고 97년도 것이 안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 시간이 경과가 얼마 안돼서 아직도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첫째는 96년도 것만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좀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총액대비 해 가지고 불용예산을 거의 안 만든 상태하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다 아주 집행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 한 가지가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 이 행정사무조사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액대비 해 가지고 99.9% 또는 100% 쓴 것만 그 한 줄만 내줘서는 저희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판공비나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 쓰는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무슨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집행부나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자료를 보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이 물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무결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한다고 생각, 그것은 아마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연 지금 여기 제출한 이 자료들을 정말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까지 해서 적어도 96년도 것 그리고 97년도 것도 완성된 안은 아니지만 가안이라도 내실 생각이, 의향이 있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 첫 번째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이것이 이 업무추진비니 특수활동비니 하는 문제가 지금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조금 지나가면 정치권이 안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이 매달 판공비에서 농림위원회위원장에가 300만원씩 계상했다, 자동이체됐다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라도 분명히 그것도 제가 보기에 서류상으로 총액상으로는 분명히 아무런 하자가 없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이 자료를 좀더 충실하게, 정말 아주 세부적으로 하실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용의를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총액 대비만 봤을 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예산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정말 최저선에 있기 매문에 어차피 다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눈 먼 돈이니까 이것을 소화하겠다는 생각인지 이 둘 증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거의 불용, 지금 서울시 예산은 1조원이상이 거의 매년 불용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불용예산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첫번째 답변이 일단 얘기가 돼야 이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상 먼저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위원입니다. 자료를 96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내역 해가지고 죽 내주셨는데 실은 어기에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이 관제 자체를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결의를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면, 이왕에 거기에 응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내기는 냈습니다. 그렇다 하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지 안 되지 않겠느냐. 즉,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기에 관서당경비로 해 가지고 99%, 93%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보상금이 잔액불용액이 1,800만원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여기에 보면 조의금이라든지 축의금이라든지 또 접대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총액 정도는 나오지 않았느냐. 할 수 있는 대로 자료를 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 정도만 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지침에도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있어요. 무엇은 영수증 안 붙여도 좋다, 어떤 것은 영수증 붙여라,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편성 판공비, 기관운영비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감사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무성의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총액, 접대비라든지 또는 무슨 업무정보비라든지 이런 총액을 항목별로 어느 정도 조의금이라든지 축의금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그 자료라도 내주십사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 김승건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흠결없는 완전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96년도와 97년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여건이 정말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에 오세근 위원께서 이것을 요구했고, 지금 또 2월 28일이 지나고 한 보름쯤 지났습니다. 이런 시점에서97년도 자료가 없다는 게 우선 유감입니다. 그것 97년 값, 왜냐 하면 IMF 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97년 말하고, 96년도 자료하고는 우리가 이 96년도 자료를 가지고는 어떤 것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이 어제 지났다면 오늘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전혀 97년도 것은 없고 96년도 것을 딱 갖다놨으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자료를 정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97년과 96년은 너무 다른 경제 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비교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자 하니까 97년도 자료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된 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료를 제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자체가 적정한 것이었나에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럽니다. 97년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참 불행한일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행정조사를 원칙은 안 하는 게 좋은 것인데 행정조사를 하지 됐기 때문에 제가 원자료하고 여러 가지를 세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면 전기 예산대비의 집행금액 즉, 예산과 실적의 실제 자금집행의 내역 정도가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이 주안으로 보고자 하는 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내용인데 3쪽에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경비성 비용 아닌 다른 불용액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아주 상세하게 명세를 내놨어요. 이 명세에 대응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월별, 날짜별로 비용을 쓴 것을 해 달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목별로 금액이 대충 어떻게 어떻게 써 있다 하는 것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그 자체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전기 대비금기 사항이 이렇다 이러면 이것은 귀신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자료를 낸 자체가 더 의심스럽다 이것이에요. 이 자료를 내게 되면 이 자료에 대한 세부 자료를 내달라고 반드시 얘기할 것인데 이런 자료를 놓고 이 자료만 보고 전기 예산 대비 지출액 집행범위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출 내역에 대해서 월별하고 항목별로 세목별로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가져오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 전기지출 예산대비 집행내역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갖고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월별, 일자별로 아닌 최소한도로 세항목이 있든지, 세세항목이 있는지 모르지만도 항목별로 대충 이렇게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의회에 있는 사람이 숫자를 하나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고 까막눈만 있어서 너 이 자료 갖고 어떻게 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갖고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는지 난 참 갑갑해집니다. 이런 자료가 그렇고, 또 2월 28일이 예산연도폐쇄기 때문에 97년도 것 안 온 것은 좋습니다. 오나마나 96년도 한 해만 해도 관행적으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 한 해 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온 자료 자체가 이것은 보고서지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 예산편성 보고서하고 똑같은 글자를 내놓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것은 적정성과 투명성을 저희들이 밝히자는 얘기지 어떤 누구를 징계를 하고 누구를 잘못되게 하고 이럴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져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인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하고 저희 재무경제위원회하고 오해가 있어서 자료 제출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뺄 수 있다면 가능하면 세세항목별이라도, 세항목별이라도 좋습니다. 세항목별이라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고요. 업무추진비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압니다. 국·실장이라든지 과장에게 직접적으로 월정액이 나가는 것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달라는 것 아닙니다. 구청장에게 나가는 돈이 14억원이나 나가는 돈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보자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구청장에 얼마 줬다는 것은 제가 내무국 자치행정과에 가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돈을 이래이래 배정해 가지고 어느 쪽에, 제가 사는 강남구에다가 14억 1,000만원을 줬으면 14억 1,000만원을 줬다든지 구별로도 나오고 과별로도 나와서 이 돈의 용도는 특히 예산에 편성됐다 그러면 예산편성시 그 돈은 어떠어떤 용도에 쓴다는 용도에 대한 설명서가 있는 예산편성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전기 예산대비 집행내역 이러면 이것은 귀신도깨비가 와도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 주실 것 같으면 최소한 구청별, 국·실·과 정도는 어떻게 썼다, 그것을 돈 을 어디에 썼다 어디에 썼다 밝히지 않더라도 어느 과에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이런 것을 했는데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각 국·실, 구청이 적정하게 업무추진비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골고루 해택을 받고 있는가? 어느 힘 있는 부처에서 돈올 좀더 많이 쓰고 있지 않는가? 그 내용 자체가 접대비로 썼든 기밀비로 썼든 운영비로 썼든 간에 우리 공무원사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국별의 편차가 있는데 있고 힘있는 부서는 예산을 많이 쓰고 힘없는 부서는 예산을 적게 쓰는 그런 관행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의 배정 자체도 어떤가,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것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ㆍ국장님 다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평생 끝까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해서 부시장이 되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있을 때 좋은 일을 함으로써 타 부처에 대해서도 적정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투명성하고 적정성을 따지려는 것이지 그 세부내역을 따져서 누가 술을 먹었는지, 누가 어디 가서 누구를 접대했는지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이 내달라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입니다.9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이양한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부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 안 할 것으로 압니다. 한데 그렇지 않고 좀 큰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내무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한 시장 판공비가 있고, 또 부시장 판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장이 예산 과목별로 해 가지고 각 항목에서 96년도에 쓴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항목 그런 것은 내가 바라지 않아요. 시장이 쓴 돈이 있어요, 각 항목별로 갖다 편성해 놓은 내역, 부시장이 틀림없이 쓴 돈이 있습니다. 한데 그런 것 들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알아야지, 사실은 원래 이 판공비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또 공무원들이 크게 우리 시가 문제되지는 않은 것으로는 압니다. 지난 3대 때도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판공비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년 동안이라는 의회 회기 동안 무난히 잘 지났고, 세부적인 것을 다 파내지들 못했어요. 그것은 밝힐 수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자료로 제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더군요. 그래서 시장 또 부시장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판공비 금액이 있습니다. 연금액, 월금액 통계를 하면 다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큰 항목은 나와져야 되고, 각 항목별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과거에 시장이 쓴 돈이 있어요. 그리고 부시장이 쓴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금액적으로라도 알아야 적은 돈도 아니고 보니까 178억원인가 그렇게 되네요. 많은 업무추진비나 기타 항목으로 이렇게 쓰고 했는데 어느 정도 국장들이 나머지는 쓰고 대충 빼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조금 밝혀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기획관리실의 모든 업무를 평소에 세세하게 보고를 올려서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결과를 빚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더 긴밀한 그런 협조관계를 갖도록,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을 경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질문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자료와 관련된 말씀이기 매문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각 항별로 세세한 내역을 못 밝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 충분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추후에 기회를 가진다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승자 위원께서 97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연도 폐쇄일은 2월 말입니다만 2월 말이 지나서 결산작업이 완료가 되려면 대개 5월이 되어야지 회계부서에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심사도 5월 이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세근위원님께서 시장이나 부시장의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래 이게 내무국에서 관장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해서 재무경제위원님께 제출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양한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판공비가 적정하게 펀성이 되고 배정이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실·국의 직원 수나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작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완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서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나는 밖에 있다 들어왔습니다만, 들어오면 거의 우리 앉은 높이 수준으로 과목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자세한 자료가 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앞으로 3월 말일까지 한 보름 동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제대로 할 것같이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사회를 하시면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이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의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고 했기 매문에 이 회의를 일단 종결을 시켜 주시고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정리방안이나 진행상황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그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