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잠자던 대지가 생기를 찾는 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 심의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학용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 농업연구직 국가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됨에 따라서 소속 직원의 통솔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농업연구직에 대한 임용권을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했으나 도 소속 농업연구직 공무원과 농촌진흥원 소속 농업연구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작성하게 됨으로써 농업연구직에 대한 승진인사 운영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서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한 농업연구직에 대한 임용권을 환수하고 원내 전보권만 위임하여 농업연구직의 승진인사 운영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 군에 위임해서 처리해 오던 종자생산포자 지정업무가 주요 농작물 종자법이 폐지되고 종자산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자공급소장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동 업무를 시 군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제업 등록, 농약판매업 등록 등 시 군에 위임된 방제 농약관련 업무의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위임근거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변경된 법령의 근거조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97년 3월 7일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설비공사업 관련업무의 명칭이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업무명으로 조정하고 소방법부칙제1항에 의해서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토록 돼 있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관련업무 6건을 조례에서 삭제하며, 또한 현행 소방법상 위임없이도 소방서장이 수행할 수 있는 소방설비공사업의 감독업무 등 38건의 업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되었던 구급대, 구조대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이 내무부령인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되면서 소방서장의 당연사무로 됨에 따라 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3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농촌진흥원 농업연구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개정됨에 따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된 임용권 개정과 농작물종자법, 식물방역법, 농약관리법, 소방법 및 소방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 군위임사무에 대한 근거조문 및 용어의 변경과 위임이 불필요하게 된 사무 및 이관된 업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업무 중 농촌진흥원 농업연구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속직원의 통솔 및 원활한 인사운용을 위하여 '97년 4월 7일 농업연구직에 대한 임용권을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였으나 도와 농촌진흥원 소속 농업연구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따로따로 작성되어 승진 인사 등 불공정한 인사가 우려되어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된 지방농업연구사에 대한 임용권을 환수하고 기관내 전보권만 위임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업무 중 주요농작물종자법이 '97년 12월 31일 폐지되고 종자산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자생산포장 지정업무가 도지사에서 종자공급소장으로 처리권자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시 군위임사무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농약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방제 비용부담 명령서 교부, 농약판매업 등록, 농약판매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수리, 농약판매업자의 보고명령, 영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 방제업 등록,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 등 시 군에 위임된 사무에 근거법규 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업무는 소방법이 '97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소방법 조항내용 중 소방설비공사업 용어를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변경 개정하고 소방법상 소방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소방설비공사업의 감독 등 38건의 위임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97년 9월 27일 소방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대 구조대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이 내무부령으로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으로 제정되면서 소방서장의 고유권한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7년 3월 7일 소방법이 개정되어 공포되면서 부칙에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관련업무 6건에 대하여 '98년 3월 8일부터 내무부장관이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업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코자하는 사무위임조례안은 사무위임근거법규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근거법규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라고 그러시죠. 지방농업연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65명입니다.

그러면 진흥원에는 몇 명입니까?

56명…….

그전에 순환보직이 됐습니까?

안됐죠,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농업연구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계획이 대단히 잘못된 정책중의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진흥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자치단체의 기구로 편입되고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하에서는 단일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것은 국가기관으로써 별도로 독립된 기관으로 존립시킨다고 하면 저희가 연구사를 국가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는데 이것이 마치 과거에는 임용권 자체는 중앙에서 갖고 있고 행정적 지원 내지 예산지원 이런 것 때문에 농촌진흥원 체제를 우리 경기도의 자치행정기구속에 포함시켰다 말이에요. 그런 모순점이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이라고 하는 중대사항을 국가에서 이걸 직접 다루어야 될 것을 지방으로 이관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지방 농업연구사가 육십몇명에서 오십몇명 거의가 진흥원내에 있는데 이 임용권을 대여섯명 때문에 환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게 순환이 될 수 있죠. 순환도 해야 되고요.

진흥원장은 동의를 하는 겁니까, 진흥원장하고 토의가 된 겁니까?

일단 진흥원장은 처음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줬던 사항인데 이런 불균형과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의를 제기하죠 이게. 지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원칙적인 것을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위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법상 다시 원 위치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모든 걸 지금 자꾸 위임하고 환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이걸 다시 회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한 반반씩이면 모른데 대여섯명 때문에 오십몇 명 관리하는 위임권을 환수한다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게 빨리 신정부에서 다시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농업연구직은 국가직으로 해서 국가에서 농촌문제를 직접 다뤄줘야지, 농업을 지금 우리나라처럼 홀대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요. 선진국 같은 데 보면 농가소득의 70%가 정부보조인데 참 한심한 농촌정책 다룬다고요. 이번에 도정질문하는 데도 8명이 하는데 농촌문제 질문한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직 배들 고파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연구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진흥원장에게, 진흥원 예산이 1년에 300억원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꾸 진흥원에 권한이나 기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좀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다시 원안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농촌진흥원장은 국가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에 구성된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 예를 들면 일반 행정직, 기술직, 여기에 있는 농업연구직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내 구성이 돼있어도 국가직하고 지금 여기 된 대로 농업연구직만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고 그러네요, 공무원 체계가.

네.

다음에 농촌진흥원이 예를 들면 경기도 지사, 지부라 해도 되고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지점, 지사가?

각 시 도에 다 있죠.

농촌진흥원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직할시면 부산직할시,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전라도면 전라도 이런 식으로 다 농촌지도소가 지금 농업연구직은 이런 편제로 돼있겠네요.

있는 데는 같은 사항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데 필요한 데는 다 있는데 거기에도 일반행정직, 기술직,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함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도와 농촌진흥원 소속 농업연구직인데 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도에는 농산물원종장에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농업연구직 지방공무원이고 농촌진흥원에 있는 공무원은 과거에는 국가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방직으로 전체 전환돼서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연구직에 대한 봉급은 누가 줍니까?

지방직화가 되면 지방비에서 나갑니다.

지방정부에서 나가죠?

네.

그러면 농촌진흥원장은 아까 이재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진흥원장은 자기 권한을 뺏긴 것 같아서 상당히 반발을 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 농촌진흥원장이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던 것이었는데 예산과 봉급과 임용권 자체가 도지사에게 있었던 사항을 과도적으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무슨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 할려면 해라 이런 식이지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어차피 전보권은 거기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도의 행정부지사 시.군은 부단체장인 부시장.부군수도 몇 연도에 가서 지방직으로 전부 전환이 됩니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안된다고 하면 7월 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지방직화가 될 것입니다.

금년, 그러면 진흥원장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진흥원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임용권이 달리 있으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지방직으로 안된다. 그대로 국가직으로 존치한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성범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농업연구직에 대한 국가직은 당연한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직으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직이 타당하냐 지방직이 타당하냐는 문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그것이 말이 지방청의 한 산하기관으로서 현재는 그렇게 돼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직이 됐든 지방직이 됐든 그 업무를 연구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에는 지장이 있고 없고 간에 그 연구직이 국가직으로 있던 것을 큰 타당성이 없이 지방직화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다며는 당연히 그렇게 좇아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단 한 가지 종래의 어떤 관습상의 인식, 인식의 차이 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물어졌구요. 국가직, 지방직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중앙 권위주의적인 그런 착상에서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한 단계위라고 하는 그러한 잠재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허물어졌구요. 어차피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임용권을 가져오는 지방직화가 되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직, 국가직 이렇게 갈라서 운영을 하지 않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연구직이라는 것이 사실농업이 쇠퇴단계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많고 연구에 대한 투자도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것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때에 연구사가 정말 좀더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국가에서 연구사를 관리하는 것이 국가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재개정 추진을 하실 용의는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타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저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러한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관한 문제일 뿐지요. 연구비라든가 중앙부처 예산이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더나오고 지방직이기 때문에 안되고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에서 다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방직하면 뭔가 예산이 지방에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임용권에 관한 문제만 했지 운영은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좀더 국가직으로 재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꼭 절실하게 당연히 국가직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과 그와 같은 상황이 부닥칠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채기창 위원님.

네, 채기창 위원입니다. 농약제조업법이라고 그래서 새로 작년도에 재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임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농약판매업등록이라든가 휴업.폐업 신고 자체가 그러면 이 지방 시.군에 위임되었던 사무가 종자보급소로 전부 다 이관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변경이 없습니다. 없어요. 종전에 종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폐지되고 종자산업법이 되면서 종자생산포장생산지정이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종자공급소장의 업무로 변경이 돼있습니다. 종자공급소장의 업무로 변경이 되니까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시키는 겁니다. 법으로 종자공급소장의 업무로 돼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 시.군에 위임되었던 사무가 법이 새로이 제정이 되면서,

법이 그러니까 A한테 있었던 것이 법상 B로 업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서는 있어야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근거법에 보니까 이러한 신고업이라든가 휴.폐업 명시돼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것은 내용에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조문이 변경됐거든요. 조문이 변경되는 데 따라서 그 조문과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법조문 조례에서 이용한 내용이 다르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세부내용은 협회신고라든가 이런 간단한 업무를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위임되었던 사항이 법조문에 의해서 지금 종자공급소장으로 위임이 되었으니까 전부 다 소관업무도 넘어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공급소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두 가지지요. 종자산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자공급소장의 업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용하는 방제등록농약판매업등록 등은 시.군에 위임되었던 것인데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시.군에 위임되었던 것인데 관계위임규정조문이 바뀐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문을 일치시켜주는 것입니다. 저의 조례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업무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네.

여기에서는 그러면 시 군에 위임했다는 그 위임 조례를 폐지를 시키면 시 군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임사항이 시 군으로 넘어 갔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폐지가 아니고요. 법조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일치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 말 입니다. 조례에서요. 법에서 제1조였는데 법에서 제2조가 돼 버렸으니까 조례에서는 과거에 제1조라고 했던 것을 제2조로 바꿔준다 그 말입니다.

시 군에서 하는 업무도.

내내 마찬 가지 입니다.

내내 마찬 가지 입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학용 의원외 19인)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92년 12월 7일 경기도행정정보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으나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7년 10월 27일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이 도조례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청구인의 범위를 종전에는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도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 외국인으로 청구인의 범위를 도내에서 국내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에 청구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신청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해서 청구인의 이의신청 권한기한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을 9인에서 법률에서 규정한 7인으로 정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은 도지사가 임명한 당연직공무원 3인, 도의회 의원 2인, 학계 등의 전문가 2인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3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 골자는 방금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아울러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92년 11월 11일 의원 발의로 동조례가 제정되어 '92년 12월 7일부터 공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3일 제121회임시회의시 김학용 의원 외 19인이 발의하여 '98년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바 있으나 당시 동개정조례안심의시 위원회의 기능상 문제점 등으로 재검토 보완하여 동조례를 개정토록하고 안건을 고르기로 의결하여 현재 내무위원회에 계류안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금번 동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률 제10조 및 동법 제12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률 및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행정정보공개청구인의 범위를 종전에는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도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단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확대하여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청구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제1항에 공개의 청구방법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만을 기재하던 것을 금번 개정안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토록 개정하였으며 청구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때 종전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20일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30일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12조에 종전에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가부를 심의 결정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던 것을 7일이내에 심의하여 이송하도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현행규정 제12조 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은 위원장 및 위원 각1인을 포함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집행기관소속 직원 5인을 당연직위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 위원은 학계 등의 관련전문가 4인을 도의회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불합리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동법률 조례안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로 심의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의 자격도 도지사가 임명한 당연직공무원 3인, 도의회의원 2인 학계 등의 전문가 2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성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12조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홍보자료와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등은 행정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접수는 하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8조에 현행 공개대상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월과 7월중에 행정정보의 반기별공개운영상황을 일반주민에게 공표토록 규정하였으나 집행기관장은 공개대상목록 책자를 발간하여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조항들을 보완.개정코자하는 것으로 특히 현행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9인 중 집행기관소속공무원이 5명으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대의성에 문제가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위원회 구성을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계 등의 전문가 2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위원회를 구성할 적 마다 대학교수들을 전부 끌어들이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는 대학 교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학교수를 사회에 끌어내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위원회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시스템공학도가 경기도내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을 활용해야지 대학교수들을 끌어들여서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계 등이란 말을 아주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라는 용어만 넣고 학계라는 용어는 아주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묘이겠습니만 일반적으로 학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진리탐구요 학문연구에만 몰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서 모든 지혜를 총동원을 해서 국가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원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학계 등 전문가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학계에서 저희한테 필요로 하고 지혜를 빌릴 수 있는 그리고 행정에 참여해서 모든 것을 같이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굳이 이것을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면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대학교에서 프로젝트를 납품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대학교수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세계화, 선진화를 따라가려면 구 시대의 낡은 그런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자 이런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운영돼 왔던 학계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기여된 바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오히려 산.학.연이라고 하는 연계체제하에서 지역 공동개발 내지는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큰방향에서 저희들이 이와같은 착안을 하고 여기다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심의위원 같은 게 이게 대학교 교수가 13명이나 있어요. 13명이나 있는데 12명이 경기도에 거주도 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천시에 송정국민주택같은 것을 이걸 전문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100억원을 들여서 이전하고 그걸 1,500평이나 2,000평되는 것을 공원으로 만들어라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은 안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학교수들의 작품이라고요. 참 한심하다고요. 지금 경기도에 어떤 공무원을 붙잡고 물어봐도 이 도시계획심의위원 대학교수 넣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우리 공무원 출신중에서도 정말 이 도시계획심의에 전문가가 무척 많이 있어요. 퇴직한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환영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 회의장에서 다시 앉아서 국장님 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젠 마지막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이무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취약한 우리 북부권의 동두천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그 동안 회의를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다고 그러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정보조례안이 지난 번 '97년 9월 8일날 우리 김학용 의원님이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그때보면 이것이 행정위원들이 9인으로 돼있어요. 그때는요. 9인으로 돼있는데 지금 지사께서 낸 것으로 보면 7인으로 돼있거든요.

그것은 법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인도 좋고 7인도 좋고 어차피 심도있게 하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위원이 발의한대로 됐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7인으로 돼 있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 번에 참고적으로 우리 정형만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들도 조례를 보니까 현행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처음에는 심의하는 것으로 돼있고 뒤에 가서 심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법을 저희들이 정형만 위원님 지적을 받고 다시 봤더니 분명히 "심의"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는 저희 조례에서 그것을 명정을 시켜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5조에 보면 청구인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청구인에 있어서 학술연구를 위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넣는데 외국인으로서 그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체류해서 또 정보를 청구하거나 하는 것은 너무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것은 청구인의 범위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당초 현행 조례에서는 거주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다가 국내로 그 범위를 넓혔고 누구든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 정보를 공개하고 요청하고자 하고 있는 사항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고 또 이 부분은 법의 취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우리 국내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내용에 보면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로 돼있습니다. 체류하는 자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며칠간을 체류한다든지 1일간을 체류해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근거 시행령이 있습니까, 그게.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는 그러한 사안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실제상으로 전부가 정보공개 요구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는 겁니까?

그게 위원회의 기능부분에 대해서 공개대상행정정보목록에 대한 자문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기능별로 위원회의 기능이 거기에 명시돼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개요구를 신청을 했을 때는 심의를 다 거친 다음에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안별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공개를 못하겠다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심의를 하죠.

그럼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만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이의신청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 대개 신청한 부분은 다 공개를 해서 자료를 줄 수가 있되 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고 그러한 사안이 어떠한 것들이 주로 나오는 사안들입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93년도부터 '97년까지 여섯 번을 했는데요. 대개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통보된 내용에 대한 것을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의신청된 사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사실상 활발하게 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공개해준 그러한 부분은 한건도 없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보공개실적은 계속해서 연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회까지 거쳐서 이게 번복되거나 다시 공개하거나 한 건은 없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굳이 꼭 심의해야 할 사안이 없는데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사안없이…….

위원회의 일반적인 기능은 그대로 여기서 하죠.

기능이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심의안건 없이 그냥 한 번씩 모여서 식사나 하고 그것도 위원회라고 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저희가 연도에 목록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회를 거쳐서 하죠, 공개대상목록을 저희가 공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상목록을 이러이러한 것을 공개하겠다 공개목록을 정할 때…….

공개목록대상을 심의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위원회에서의 주임무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조례 제13조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의 가부결정,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에 대한 자문, 행정정보의 공개운영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체 이의신청한 이러한 건수는…….

이의신청 자체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고, 그러면 공개목록대상에 대한 심의가…….

저희가 공개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러죠.

이 부분에서 사실상 그러면 공개목록대상을 행정기관에서 정했을 때에 그 정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가감을, 이건 빼고 이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위윈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저번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의결기관이냐 심의기관이냐 하는 법적성격을 분명히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심의기관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들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상당히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공개할 것은 행정기관에서 일단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자문을 구하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형식적이기보다도 자문과 심의를 구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법적기속력 여하를 떠나서 저희는 거기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행정기관에서 공개목록을 정했을 때 거기에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안 중에서 가감을 한 그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느냐 그런 얘기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 의도대로 안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위원회가 무엇에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일단은 신청인들이 공개목록을 신청을 했을 때에 이 위원회에서 안 되는 걸 해준 건수도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공개목록대상에서 가감된 것도 하나도 없고 실적이 뭐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의 기능자체를 부정하고 그걸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정에 총괄부서는 기획관리실인데 이걸 내무국에서 취급합니까?

저희는 각종 조직관리를 하고 조례규칙문제를 저희 자치행정과에 업무소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관한 문제는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사무분장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과에 있는 조직관리는 시 군에 대한 조직관리지 도자체 조직관리도 내무국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문서가 대부분이 문서총괄을 내무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기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도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 상대방이 공개요구를 했을 때에 이의신청 제출 한 것도 당연히 그것도 심의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당연히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학용 의원외 19인이 발의한「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원안가결된 개정조례안 내용에 모두 수용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