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유 훈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개발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중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경기개발연구원의 '98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알찬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월에 업무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저희 이사회 일정하고 중복이 돼서 지금에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표찬섭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앉은 순서에 따라서 성현찬 박사를 소개합니다.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이외희 박사 도시지역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상훈 박사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응래 박사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채용한 김영수 사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황순진 박사를 소개합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인 제가 모든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 아주 유능한 사무처장이 새로 부임을 했고 또 표찬섭 사무처장은 과거에 도의회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사무처장이 일반현황하고 재정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수행한 연구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5년에는 자체연구를 13건, 수탁연구를 2건 수행했습니다. '96년도에는 자체연구 19건, 수탁연구 11건 그리고 '97년도에는 자체연구 9건, 수탁연구 18건, 지역연구 2건 해서 29건을 수행했습니다. '97년도에 자체연구가 9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수탁연구를 18건으로 많이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도의 제1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에 연구원의 총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연구를 일부러 9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연구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나 도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과제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한 사람이 적어도 한 과제 이상 책임연구자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에 반영가능한 연구가 되도록 현장확인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출장을 다녀온 다음의 복명서제도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출장을 다녀오면 반드시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실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2명의 외부인사에 의한 평가를 이미 '97년도 자체연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적당기회에 외부인사가 평가한 평가서를 복사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결과물의 수준높은 편집과 제작으로 연구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연구사업계획을 우선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연구가 22건 그리고 현재 수탁과제가 15건, 지역연구 2건 해서 39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21세기"를 여섯 번 발간하고 "경기연구"를 한 번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수행할 자체연구과제 22건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총괄기획연구부는 경기도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를 포함해서 4건을 금년도에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연구부는 도시경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포함해서 7건을 수행하고, 산업경제연구부는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연구를 포함해서 4건을 수행하고, 도시지역연구부는 경기도 지리정보체계 구축방안을 포함한 4건을 수행하고 그리고 교통정책연구부는 지방 부도로의 기능제고방안을 포함해서 3건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2건의 자체연구과제를 조금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도의회나 도가 추천한 과제가 14건으로 전체 6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개발한 과제가 8건 해서 36%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능하면 도의회나 도가 추천하는 과제를 전부다 자체연구과제로 삼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연구원들의 전공하고 도의회나 도에서 추천한 과제하고 잘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22건 모두 도의회나 도에서 추천한 과제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의회나 도에서 추천을 받은 과제는 모두 48건입니다. 그중에 15개 과제, 한 2개 과제를 합쳐서 자체연구과제 하나로 수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천한 15개 과제를 이번에 자체연구과제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회나 도에서 추천한 과제 중에서 31%만을 이번에 자체연구과제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경기도의 31개 시 군 중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해서 그 지역에 관한 연구를 아주 심도있게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파주하고 포천을 연구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배포해 드린 간행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이천을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하반기 대상지역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발간한 파주연구, 포천연구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1개 시 군을 다 연구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앞으로 가능하면 매년 좀더 많은 시 군을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년에 2개 시 군만 대상으로 삼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3개 시 군이나 또는 4개 시 군까지 매년 대상으로 삼아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31개 시 군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이 지역연구는 한 번에 한 10명 정도의 박사들이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도시계획 이런 분야들을 커버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21세기"는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일종의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한 번에 1,000부 정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특집을 선정해서 그 특집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연구"는 1년에 한 번 발간하는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정과 관련된 전문논문을 수록하는 학술지를 "경기연구"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개최한 세미나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다섯 번, '96년도에 일곱 번, '97년도에는 네 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98년에는 네 번 정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분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19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19일에 문예회관에서 IMF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분기에 한 번씩 금년에 네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번역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일본의 지방의회"라는 번역서를 간행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보내드렸고 지금 배포해 드린 간행물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쇄 중에 있는 것이 "일본의 지방정치와 지방의회" 그러한 제목의 번역서가 있습니다. 아마 4월에는 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에도 지방자치나 도정과 관련된 번역서를 세 권 정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번역서도 '98년에 꼭 한 권은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전산실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전산실은 국내서가 4,979권, 영서가 1,315권, 일서가 653권, 학위논문이 407권, 간행물이 171권 해서 7,525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그러한 장서사항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연구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도서관을 구축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단행본을 1,500권 그리고 정기간행물 106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이 9,2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자료전산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간행물의 유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15만 6,000원이 간행물 유가화로, 간행물 판매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월부터 2월까지 61만 8,000원 해서 도합 277만 4,000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아직은 저희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매년 간행물 판매에 의한 수입을 늘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판매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판매 340부와 그 회원을 14건 정도 확보해서 도합 289만 5,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먼저도 저희가 보고말씀 드린 바 있는 1시 군 1담당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을 경기도 내의 모든 시 군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저희 연구원들이 1시 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시 군을 담당하도록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 군을 다 커버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 배정은 저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체로 과거에 자체연구나 또는 수탁연구를 통해서 그 시 군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1시 군 1담당제는 거기 나와있는 대로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계획과 시 군계획을 연계시켜서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연구사업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연구원의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그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역할과 범위를 말씀드리면 시 군의 연구사업을 파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시 군의 연구수요를 파악해서 자체과제나 용역과제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 군에 대한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단위 계획을 사전에 시 군에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에 시 군주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마지막으로 시 군의 각종 위원회에 저희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분기에 한 번씩 저희 연구원들이 현장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연구원들이 각 시 군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을 하고 또 시 군의 위원회나 행사에도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녀오면 반드시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 군간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것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은 사무처장이 나와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사무처장 표찬섭입니다.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과 재정운용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은 '94년 11월 5일 경기개발연구원 설립발기인 22명이 모여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키로 합의한 후에 정관을 제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95년 1월 18일자로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95년 1월 20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연구원 설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95년 2월 7일자로 재단법인 등기를 필한 후에 '95년 3월 20일자로 본 연구원이 개원해서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도정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미래를 지향하는 경기도 지역경제의 진흥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는 1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있고 이사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구는 원장밑에 2실 1처와 5개 연구부 1개과로 편제가 돼 있고 수질환경연구소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의 인력은 정원 49명 중 현원이 39명으로 10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연구실에 2명, 수질환경연구소에 8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시설현황은 경기은행 수원지점 건물 14층과 13층의 357.4평을 임대해서 사무실, 자료실, 작업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95년도에 100억원, '96년도에 12억원, '97년도에 36억원, '98년도에 5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출자기관별로는 경기도가 전체기금의 68.5%인 137억원, 시 군이 19.8%인 39억 6,100만원,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이 각각 10억원 그리고 연구원 자체적립이 3억 3,900만원입니다. 금융기관별 기금예치현황은 신경기상호신용금고에 40억원, 경기은행에 57억원, 제일은행에 34억원, 한국투자신탁에 17억원, 외환은행에 32억원, 상업은행에 20억원을 각각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예산운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269억 5,4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보다 71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순계 예산규모로는 47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억 3,300만원, 기금관리 특별회계가 223억 2,100만원입니다. 수탁과제 특별회계 2건의 8,980만원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4건의 7억 2,500만원은 수의시담 등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특별회계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6억 3,300만원으로 이중에 기금관리 특별회계의 이자전입금이 총예산의 50.1%인 23억 2,100만원이고 이자소득세 환급금이 3억 9,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억 6,700만원, 도비위탁금이 10억원, 수탁용역사업 수입금이 2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비가 전체예산의 28.6%인 13억 2,500만원, 연구사업비가 61.4%인 28억 4,400만원, 기금적립금이 2억원, 예비비가 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23억 2,100만원으로 이중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기금이 148억원, 금년도에 도에서 새로 출연한 기금이 50억원, 연구원 자체에서 적립한 금액이 2억원이며, 예치한 금액의 이자수입이 23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예치금이 200억원,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전출금으로 2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소관)

다 마치셨습니까?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질환경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인원이 너무 증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립당시 인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자료를 보면 인원이 35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인원이 49명으로 증가됐습니다. '95년 처음 설립당시에는 22명이던 인원이 불과 3년만에 배로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공부분을 축소해야 된다는, 이 예산이 물론 우리가 출연한 기금수입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인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줘야 될지 이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이 이번 보고에서 4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수질환경연구소 정원 여덟 명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지금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경우는 파킨슨의 원칙은 적용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22명이라는 인원은 그 정도 인원이면 연구원의 사무와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에서 22명이라는 것을 승인했던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100명이 되도 모자라다고 그러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도의 과단위까지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어야 되죠. 그 정도의 업무를 담당해서 연구할 연구원들을 충원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승인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인원이 이사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의회에는 전혀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 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그리고 사무감사 때 물론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원말고도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릴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도의회나 도로부터 추천을 받은 과제가 48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31%만 반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의회나 도에서 추천한 과제의 69%를 인원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저희 연구원들의 전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재원 중에서 지방행정연구원으로 가는 재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재원을 출연한다면 물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출연하든 어떤 재원으로 출연하든 지방행정연구원을 우리는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제들을 연구원에서 조정해서 과제가 많으면 지방행정연구원으로 갈 과제들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조금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행정연구원은 소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주로 제도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도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제도연구는 안하고 도정과 관계된 환경이라 든지,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산업경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연구하지 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하는 제도연구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저희는 중복이 안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시 군, 도의 수탁과제들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줬습니다. 지금은 안해 주나요?

물론 수탁과제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면 지방행정연구원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행정연구원에 그런 것을 별로 위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구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나서 연구기능들이 상당히 중복되고 그래서 소모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제를 자꾸 계속해서 반복된 질의를 할 수는 없고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장이 언제부터 공석이었습니까?

연구실장이 공석이 된지가 한 1년 이상 됐는데요. 지난 번에 연구실장이 연세대학교 원주분교의 교수였습니다. 그 양반이 너무 학교를 오래 비워서 학교를 더 이상 비울 수가 없다고 해서 학교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다시 연구실장을 물색을 해 가지고 성균관대학교 여기 분교에 있는 교수,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을 연구실장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장을 모시는 경우에 어려움이 전임으로 오겠다는 연구실장은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대학교수 중에서 연구실장을 물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균관대학교에 공문을 냈더니 그 사람들은 저희 연구실장이 전임직이 돼 전임으로 자기들 대학교수를 파견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람이 책임시간 한 여섯 시간 정도 담당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실장을 뽑으려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공고를 내보셨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연구실장을 지난 번에도 공고는 하지 않았고요. 연구실장이 될만한 사람…….

대학교수들을 제외하고는 연구실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좋은 질의신데 연구실장을 전임 연구실장을 물색하기보다는 역시 대학교수 중에서 물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동안에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임연구실장도 대학교수 중에서 영입했고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두 번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중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국립대학교수기 때문에 교육부까지 갔다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서 국립대학 교수는 포기를 했고 사립대학 교수 중에서 물색해 가지고 한 사람 지정을 해서 성균관대학교에 공문까지 냈는데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연구실장이 필요없는 자리인가요?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장님이 대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뽑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뽑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뽑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교수가 계속 안 나타난다면 계속 이 상태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실장을 영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들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거기서 휴직하고 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휴직하고 올 사람은 없으니까 지난 번 전임자도 대개 자기 책임시간 다시 말하자면 일주일에 여섯 시간 정도는 담당을 하고.

일주일에 여섯 시간이요?

그렇습니다. 두 강좌입니다. 세 시간짜리 두 강좌 담당하는 겁니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기 와서 연구실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영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속기록을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연구원들의 임용이 계약제이죠. 3년계약인 것으로 임경호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3년이 거의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임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재임용 기준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제인데요, 처음에 임용된 사람들이 3년계약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네 사람이 기한이 됐습니다. 기한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 규정에 의하면 적어도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가부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용심의위원회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를 참조해서 재임용문제를 결정을…….

규칙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규칙을 만든 것은 작년 연말에 만들었고 얼마전에 재임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먼저 네 사람 그 외 한 사람.

그러면 재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면 재임용할 때는 두 가지를 저희가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연구실적 두 번째는 근무성적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그 양식에 의해서 연구실적하고 근무성적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임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먼저 네 사람을 재임용 결정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얼마전에 재임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은 언제부터.

근무평정규칙이 '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간에 근무성적평정을 안하다가 '97년도 근무성적부터 금년초에.

재임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재임용을 심의하다가 보니까 근무성적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근무성적평정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잘한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근무성적이 '95년도, '96년도에 잘한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이 '97년도만 잘하면 됐다는 결과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재임용할 때는 '95년이나 '96년의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역시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담당관실이 팀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원도 팀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저희는 사실상 팀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체연구는 물론 한 사람이 한 과제씩 담당하는데 수탁과제인 경우 대개 팀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오산시 장기발전계획을 수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어느 한 부에서 담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 부에서 예를 들면 산업경제부, 도시계획부, 교통정책부 여러 부에서 한팀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연구원은 이미 실천에 옮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기구와 관련해서 지금 수질환경연구소가 왜 연구원에 만들어 져야 하는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 보니까 사실 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환경연구소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직제를, 인원을 늘리려면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내무부 승인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가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죠 ?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다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제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기능이야 연구기능을 거기다가 연구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검사기능밖에 아직까지 없다고 그래도 수질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연구기능까지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이 승인받기 어려우니까 지금 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검사기능만 수행하고 정책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물론 정원을 승인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공무원 자격으로 우수한 인력을 스카웃하기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에서도 사실 박사들 스카웃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이유가 공무원 자격으로, 그러니까 대단히 보수가 낮다 이겁니다. 낮은 보수를 가지고 박사들을 영입하기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연구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활환경부서에 몇 명이 수질환경오염과 관련된 연구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생활환경부는 저희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환경공학과 관련…….

몇 분이죠?

현재는 여덟 사람입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연구소하고 생활환경연구소팀하고 하는 게 합쳐지는 건가요?

지금은 그게 그냥 생활환경부에서 수질문제까지 하는 데 앞으로 거기서 수질문제는 완전히 떼어서 별도의 연구소를 만든다 그런…….

그러면 새로 인원 여덟 명 뽑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연구인력들도 그 여덟 명 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그 사람들도 앞으로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연구소가 생기면 지금 생활환경부에 있는 수질환경 전문가도 수질환경연구소로 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덟 명에는 수질환경연구팀에 있는 인원이 더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여덟 명 중에서 수질환경연구소로 가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요. 현재 환경이 자연환경 담당하는 사람, 대기 담당하는 사람 이런 등 등의 사람까지 다 넣어서 환경전문가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묶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격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역시 수질문제는 별도의 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환경연구소를 별도로 독립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관도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의회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사회는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한 분의 도의원께서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두 분이 이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구와 인력이 3년 동안에 배 이상씩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언젠가 한 번 보고말씀드렸는데 저희 연구원이 장기발전계획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그 5개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증원을 하고 있고 또 출연금도 받고 있는데 그 5개년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기금은 350억원, 인원은 삼십일이명 정도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립 당시의 기금이 80억원이었나요? 100억원이었잖습니까? 100억원에 22명이면 연구는 충분히 한다고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5개년계획이 끝나고 나서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독립적인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원도 또 다시 5개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그러냐고 넘어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5개년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의회에서도 다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하신 5개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십분 받아들이셔서 운영에 밑받침이 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나 황 박사도 이사다 그말씀도 하셨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위원장은 당연직이니까 그 기간동안 간다고 그러면 전에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한 1년 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에 연속되지 않으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지금 질의도 그렇고 지난 번에 50억원 증액출자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가나 시기적으로 봐서 기구를, 기구속성상 조직은 확대되려고 하는 것이 속성인데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가능하면 기구의 규모를 더 확대하지 말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고 그외 나머지 부분도 설명보다는 지금까지 조금은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느낀 점이 있으시면 그런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런 기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병택 위원님.

안양출신 이병택 위원입니다. 보고에서 시 군담당 연구원을 지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유와 목적, 기대되는 성과 또 현재 담당연구원은 담당연구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저희가 간단히 적었습니다만 현재 담당자들하고 있는 것은 각 시 군의 연구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시 군에 대한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하고 도단위 계획을 사전에 시 군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 군주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시 군위원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분기에 한 번씩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시 군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고 또 돌아와서는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정책자문을 해 주신다고 하는 기능이 상당히 바람직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경기도 전체 시 군 중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없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 군이 네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네 곳이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중장기 발전계획없이 행정을 집행하면 결국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시 군의 장기발전계획이 두 군데 교섭받고 있습니다. 시흥하고 오산하고 두 군데인데 각 시 군이 이미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도 대개 오래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오육년전, 심지어 어떤 시 군의 경우에는 칠팔년전에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새로이 장기발전계획을 다른 연구소라든지 대학에 위촉하려고 하는 그런 시 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 군이 장기발전계획이 있어도 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그런 시 군도 많이 있고요. 또 지난 번에 저희가 연구사업을 수행해 본 결과 어떤 것을 느꼈냐면 그 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재원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저희가 그 장기발전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군의예산규모하고 비춰 봐서 도저히 그런 장기발전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욕적인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도저히 예산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그런 장기발전계획이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없이 행정하는 시 군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미수립된 데는 성남시가 없고 안양시가 없고 부천시가 없고 과천시가 없고 안산시가 없고 그리고 시흥시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특히 민선기초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기간이 만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각 시 군에서 자체행정평가를, 행정서비스 평가를 한 시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체 행정평가를 한 시 군이 어디인지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어떠어떠한 시 군이 자체행정서비스 평가를 했으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한 시 군이 있는지 또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보고서를 수집 확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가 시책평가를 저희 연구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입각해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몇 사람의 박사들이 나가서 했고 금년에 또 네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각 시 군의 몇몇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 군에서 자체 평가한 그런 정보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한 것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해 가지고 도에서 시책평가를 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저희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라서 시책평가를 했고 저희가 네 사람이 거기 평가단에 들어가서 실제로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기는 곤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난 번에 광명같은 경우에도 자체평가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가보고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수집이 안되고 있습니까?

광명시에 대해서 잘 아는 박사가 조응래 박사.

교통정책연구부장 조응래입니다. 지난 번에 광명시에서 주민만족도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와서 설문조사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 해서 윤태범 박사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설문지 구성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 가지고 아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인가 어디에서 또 했죠?

저는 광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에 대해서는 파악했습니다만 광명에서 한 것을 듣고서 다른 시 군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가 그것을 완료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리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를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의 개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행 재정의 개혁화를 위해서 구상이라든지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1차경기발전5개년계획 그것을 작년에 수행해서 오늘 보고서 두 권하고 요약보고서 그렇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앞으로 경기도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별 계획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각 권역이 앞으로 5년동안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가 상세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경기도 전체의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도행정이 그 동안 행정개혁심의위인가요? 행개위도 있었고 합니다만 그런 심의를 통해서, 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통폐합이라 든지 이런 게 뒤따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정의 개혁화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경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든지 이런 연구계획이 있으신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발전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 총위원장을 담당해 가지고 2년동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주로 제도개선 쪽에 역점을 둬가지고 그동안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 그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다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될 그러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대개 해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건의한 것은 해결된 것이 불과 몇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지방분권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방분권을 해서 좀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지 우리나라의 행정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이런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니면 행정쇄신위원회 차원이든 좀더 전문가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겠다고 하는 그러한 과제 이러한 것은 어떤 연구과제로 내놓으시기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는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그러한 것을 제시하시는, 어떠어떠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하겠다.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연구결과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그런 것을 내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안양 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전에도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발전 5개년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가 됐었고,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정책기능으로서 일정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의회도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고 정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 전에 이병택 위원이나 이성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연구소가 연구를 위한 연구로 결국은 끝나버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지방행정에 반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항이 사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그것은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책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지금 내내 얘기한 것인데요, 제가 원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는 무엇이고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물론 도의회가 의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관은 저희 연구원의, 말하자면 헌법과 같은 것 그게 정관이고요.

헌법과 같은 것이죠. 결국은 법률이네요.

그리고 말하자면 법률과 같은 것으로서는 규정이 있고요, 그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장이 자체내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로 말하면 대통령령과 같은 것이죠.

이게 법률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이 규정이고…….

그러니까 법률과 같은 것 아닙니까? 조례도 법률이고 규칙도 법률이고 정관도 법률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규칙은 말하자면 대통령령과 같은 것입니다.

법률은 무엇이고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의회가 제정하는 것이 법률이고 대통령령은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원장님!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행정부가 법률도 제정하고, 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의회가 만들어만 주고 법률의 핵심은 시행령이나 규칙에 놔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정관도 거기다 만드니까 집행도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법률의 핵심도 결국은 행정부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다 좌지우지 해 가지고, 이것을 주민의 대표권자인 의회의 심의 내지는 검토, 검증을 거쳐서 이 모든 정보들이 공개되고 그런 공개리에 합리적인 정책결정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밀실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말이죠, 이 일정한 최소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행정부 내에. 그게 바로 경기개발연구원이니까 원장님 책임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간부들로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은 아까 연구원 몇 명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하는 행정의 집행내역의 핵심은 규칙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만드는 데는 조례에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주민의 대의기관은 허수아비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법률체계가. 그런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 책임만이 아니예요. 우리도 책임이고 대통령당선자인 김대중 씨도 책임이에요. 김대중 씨가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망하는 나라예요. 나라는 틀림없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씨도 야당을 한 이유는, 이런 불합리한 법률의 구조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김대중정권도 망해, 틀림없이. 나는 그 양반을 지지하고 그 양반의 사상 속에서 내 사상이 움텄지만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고 잘 가야 될 것이냐, 규칙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법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회의 조정을. 왜, 주민의 대표권자이니까. 그래서 행정이 공개되고 합리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렇게 찾고 주민의 대표들은 조례를 너희들이 만들어 줬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가 잘못되게 나오면 "법률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뭐 했어" 시민들은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핵심을 딱 집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의 종합금융사가 왜 외환위기가 일어났냐. 종금사를 시행령으로 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라가 다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뭐해, 대통령 마음대로 재무부가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다 망해 먹었는데. 법률이라 이래요. 법률을 어떻게 행정부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법률을 행정부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 있죠. 법률학적 정의로 봤을 때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법률을 행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한 번…….

송치우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얘기를 들으세요. 만들 수 있어요?

법률은 행정부가 못 만들죠.

못 만들죠. 법률학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 만들고 있다구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입법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정관이나 규칙, 조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심의를 받도록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이 집으로 오는데 이걸 다 읽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쌓이고 이게 유인물이 날리는데 정말 합리적인 경기발전에 대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려면 주민들 정서하고 맞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의 정서하고 맞도록 간 의회는 의회가 조금 법률에 어긋나고 틀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민의 정서이고 주민의 의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조절해 갈 수 있는 행정부와 의회와의 결합 이런 문제를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조절하고 결합해서 정책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해서 이런 연구과제들이 나왔는데 경기발전의 정책에 얼마나 투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소 내에서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나, 행정부 쪽에서 주문할 수도 있지만 자꾸 의회에 와서 토론하고 상임위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서 상임위에 보고 좀 해야 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학자적 양심이고 경기개발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런 점에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보고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원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세미나계획이 '96년도보다 4회로 줄었습니다. 7회에서 4회로 줄었는데 금년도 계획도 세미나를 4회만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걸로 '96년보다 줄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 번역사업을 3회에 걸쳐서 금년 하반기에 일본서적이나 영서를 번역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 및 도정관련에 대한 서적이 어떤 서적으로 번역하겠다는 것이 결정되었는지, 이미 내정이 됐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세미나를 매년 네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일곱 번이 된 것은 저희가 원치 않는 세미나가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내지 않더라도 도가 예산을 낼 테니까 너희 이름만 빌려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예를 들면 KDI에서 세미나를 각 도를 다니면서 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도 같이 여기에 참여해라 그래서 일곱 번이나 세미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네 번이었는데 세 번이 저희에게 부과돼서 세 번을 더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서 말씀이 나왔는데 왜 하반기라고 했느냐면 저희가 대개 상반기에 번역할 책을 선정하면 그것이 번역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책이 나오는 것은 빨라야 금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금년에 번역할 책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대개 지방의회에 관한 책을 좀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두 권을 발간하려고 했는데 한 권은 발간이 됐고요, 한 권은 지금 인쇄 중에 있어서 곧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발간할 세 권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하명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원 출신 이성국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보다 위로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투자기관이 정부의 간섭과 그리고 지시에 의해서 독립성 또 전문기능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기관 또는 경기도의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도 어떤 연구에 대해 썼든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권한과 연구를 이룩해야 되는데 때때로 저희들이 지켜볼 적에 도에서는 연구과제를 의뢰해 놓고 실제로 지시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모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질의하셨는데 연구실장의 임용문제도 1년동안 방치된 점, 그리고 '95년도의 22명이 '97년도에 39명이라면 많은 것이죠. 인력증가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연구실장 자체가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연구원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오지 않습니다. 왜, 대학교수는 확실한 신분보장이 돼 있거든요. 연구원에 와서 실장에 있어봤자 앞으로의 비전도 많지 않고 힘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방 읍 면 동의 보건소장에 공의를 채용코자 하더라도 공의가 가지를 않습니다. 보수가 적죠, 대우 못 받죠, 그것과 같습니다. 물론 '95년도에 22명이 배워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과제가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점점 연구원의 과제가 많아지니까 인력이 더 필요하겠죠. 이런 문제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98년도에 각 연구부서에서 정원 39명이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 또 지역연구 해 가지고 39건의 과제를 사업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은 두뇌집단의 엘리트들이 집합된 연구기관이라 이런 과제를 연구할 적에 39개의 연구과제가 벅차다고 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적더라도 높은 질과 그리고 정책에 반영되는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 많은 과제를 이 인력가지고 가능한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제가 질의코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95년부터 '97년까지 74건의 연구를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한테 각종 연구과제물을 충실히 보내셨습니다. 사실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서도 많은 과제물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충실한 연구과제를 해 가지고 과제물을 만들어서 제출했지만 실제 출연기관인 경기도라든가 31개 시 군에서 74건의 연구테마를 얼마큼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동안에 이 많은 과제를 시 군과 도에서 얼마큼 반영해서 시행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매번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도의회나 도에서 추천한 과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나 도에서 추천한 과제를 연구하면 그것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수탁과제.

아니, 수탁과제 뿐만 아니라 자체과제도 그렇습니다. 자체과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연구과제로 도의회하고 도에서 49건이 추천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과제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자체과제도 역시 도의회나 도에서 추천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첫째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정책건의라고 하는 것을 관계 실 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답을 전부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저희가 보낸 공문하고 도에서 온 회신하고 이것을 전부다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매번 질의의 요점이었죠. 그런데 그게 도, 시 군에서 그러한 연구과제를 의뢰한다든가 수탁받은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제출하지만 실제 시행은 또 시 군이나 시 도에서 거기에 세우지 않고 다른 시 도, 시 군과 유사한 업무라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요. 용역을 주고 과제를 주는 정책이나 연구원에 의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시 군에서 항상 그런 의뢰는 하지만 실제 시행은 다른 시 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엉뚱하게 정책을 입안 시행합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럴 때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정책을 수립토록 건의해도 반영이 안될 때에 박사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연구의 결과가 또 없어져요. 이런 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개발연구원에서도 계속 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해서 일단 시 군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받게 되면 분명히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행되도록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7년도에 1,400건의 간행물을 판매해서 215만 6,000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아마 위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런 과제물을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판매해서 기타수입을 올리도록 요구해 가지고 판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물론 서적판매상에게 위탁을 하는데 그 서적판매상은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서점에 전부다 그것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보시면 경기개발연구원 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를 진열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하고자 하는 책자가 나갔을 때 몇 % 정도 판매됩니까?

거기서 대개 잘 판매되는 보고서를 주로 가져가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경기21세기" 잡지는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 잡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위탁을 하고요, 자체연구보고서는 비교적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 팔리지 않는 것을 많이 진열하면 괜히 저희 연구원의 이미지만 손상이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에서 팔 수 있는 부서만 가져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부서는 비교적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판매율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판매부수까지 인쇄해서 그 판매부수를 의뢰했을 때에 팔리지 않게 되면 결론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만 떨어지고 또 그만큼 잉여부수를 찍은 인쇄비만 더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실속이 없지 않느냐, 이게 1년간에 215만 6,000원 팔 정도라면 어차피 개발연구원의 본류대로 그냥 연구만 하고 과제물을 만들어야지 팔리지 않는 이런 과제물을 더 만들어서 그렇게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현재 '97년이 이런데 '98년, '99년 앞으로 판매실적에 대한 원장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판매실적이 매년 조금씩 늘어날 걸로…….

증가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시게 되면 향후 상당한 증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KDI 같은 데 또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데의 간행물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려지면 저희 연구원의 보고서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과제물이 팔린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증가될 수 있다면 찬성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중복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창설해 가지고 '97년말까지 기존의 연구실적 중에서 각 시 도, 우리 도나 각 시 군에서 활용한 과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부나 또는 전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구요, 지금은 각 시 군에서 요청한 과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 군도 좋고 우리 도에서 한 것도 좋고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이 실제로 행정하는 과정에서 시나 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결과를 좀 파악해 달라 이말입니다.

그 파악이 사실 대단히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책건의를 하면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 능력으로서 파악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설문을 하시든지 실제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주 옛날 것까지는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97년도에 저희 연구결과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은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시고 계신 부분이라도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질환경연구소 때문에 여러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생활환경부에 8명의 연구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수질환경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전문가가 몇 분이나 됩니까?

수질환경을 담당할 전문가가, 앞으로 수질환경연구소로 갈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가시게 되네요.

아닙니다.

아까 생활환경부에 8명의 연구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 합해서 생활환경부는 10명인데 그중에 두 사람은 사회복지분야이고 나머지가 환경인데 그 환경담당자 중에서 최근에 3명하고 2명하고 해서 5명이 수질환경연구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3명만 더 충원을 하나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3명만 더 충원을 합니다.

더 충원하는 게 3명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8명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수질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지난 번 보고 때부터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규모하고 운영계획 이것을 자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IMF시대 체제에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그러면서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도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필요없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질환경연구소를 기왕에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환경연구소에 관해서는 도의회에서 예산이 10억원이 책정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소위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질환경연구소가 지금 어떻게 될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제일 처음에 15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보고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15억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고요, 10억원으로 깎인 다음에 1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복투자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도 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기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게 절대로 중복투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구요. 그 다음에 현재 경기발전5개년계획 서류들이 저희집에도 왔고 그래서 조금 유심히 보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제가 관심을 두고 보는 폐기물처리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자체가 현재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준만 해도 많이 변해 버렸습니다. 벌써 말씀드린 대로, 딱 나와있는 대로 1시 군 1소각장 정책에서 이미 광역화로 돌아갔고 그런데 현재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하셨습니다만 계획자체는 현재 1시 군 1소각장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감량화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감량화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것을 모르게 폐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법적인 편법이 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을 실명제를 도입해서 전부 이름을 붙이고 하게 되면 몰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소각률을 제고하고 매립률을 감소시킨다고 그랬는데 저희 도의회 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봤습니다만 저희 성 박사가.

한 부 정도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몇 부 갖다 보시고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공부를,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 매립이 거의 필요없습니다.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조차 전부 파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방법으로 가면 앞으로 폐기물 특히 쓰레기문제는 거의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의안이 채택이 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다시 집중적으로 접해 져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이옥신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내 10개 정도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대형으로 봐서 아마 서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실 거의 폐쇄해야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다이옥신 발생량이 많다 하는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활성탄 필터를 보통 네 개씩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0.1ng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값이 엄청 비싸요. 전량 수입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6개월, 또는 많이 써야 1년 정도에 갈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2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이옥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개씩 넣어야 될 것을 보통 2개 내지 3개씩밖에 안 넣고 있어요. 발생 근본원인이 되는 처리온도가 수분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소가열제를 많이 넣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안됩니다만 이것자체도 앞으로 빨리 운영중단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대체할 그런 폐기물처리장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할 수 없이 운영해야 되겠지만 폐기물에서 나오는 유독성 가스라든지 유독성 물질을 최소한 방지하는 그런 추세로는 반드시 가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가 아직도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폐기물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대기가 한 사람 새로 들어 왔습니다.

대기는 페기물을 처리를 잘 하면 대기가 그렇게, 물론 폐기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가 가장 큰 주범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알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소위 폐기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질환경연구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후임으로 폐기물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질환경연구소 이게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개설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분이 가게 되면 채용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사실 결국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분도 담당만 하고 있지 전문가는 수질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선이거든요. 먼저 이쪽에 전문가를 채용하시고 같이 하시다가 가시게 되면 가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까…….

한 쪽에서는 계속 늘리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참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은 계속 늘려야죠.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연구원과 직원들이, 일반행정직과 연구직이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자세하게 파트별로 필요한 자료를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응래 박사님께서 광명시에 대한 보고서가 설문조사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인지 제가 보고싶거든요. 나중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 위원님.

성기정 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1시 군 1담당제 운영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과 가장 보람이 있었고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연구원의 연구한 실적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도삼 위원님이 재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우리 기획위원뿐이 아니라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이 뭐하는 데인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실적이 뭐냐하는 질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하는 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우려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발전에 있어서 도는 물론이고 시 군에 큰 역할을 하고 정말 선진 경기도와 선진 시 군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 박사님.

소위 근평이요,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원내부에 불편사항이라든가 다른 잡음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이제 한 번 실시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무슨 불편이라 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 규칙에 의하면 철저한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조직내부에서 그런 것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이십니까?

글쎄요, 현재는 공개를 요청해 온 사람이 없습니다만 만일에 공개를 요청한다면 본인에게는 아무래도 공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에게 공개하기는 어렵고 본인에게는 공개를.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근 위원님이 연구직 재임용에 관해서 물었는데 관련 규칙을 보니까 재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원장, 연구실장, 사무처장 그리고 원장이 지명한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원장님하고 사무처장님하고 세 분이 심사를 하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대개 일곱 명으로 구성하는데 원장, 사무처장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다섯 사람의 연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이라고요, 1인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일곱 명으로 두 번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예치와 관련해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치기관을 선정하는 결정권이.

원장이 사무처장, 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하죠.

그런데 재무회계규정에도 없고 기금관리규정에도 없고 또 위임전결규칙에도 없고 어디에도 이 중요한 문제,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기금예치대상기관선정에관한규정이 아무 데도 없네요?

그게 아무 데도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만기가 되면 또는 예를 들면 도에서 새로운 출연금이 나오면 저희가 은행에 이율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율이 높은 데를 선정하고 거기를 예치기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번 도의회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개경쟁입찰방식인 것 같은데 아예 통상적인 계약사무의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경기도 금고관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할 것을 아예, 경기도도 관련조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연구원에서도 아예 그런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고 그리고 의결절차를 어디에 근거를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원장의 전결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율조사한 것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근 위원님.

아까 황교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연구원의 기능상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연구들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를 학계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다른 한편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연구원들이 계속 공부하는 연구원으로 남아 있기위해서는 자기 분야의 연구논문, 자체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평이나 재임용하는 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3년 동안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를 더 발전시키겠죠, 국외학술지나 아니면 국내 전국단위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들을 연구원 각 개인별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에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비슷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의정활동 마무리짓고 상임위가 끝나는 입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의 개발을 위한 연구원이잖습니까? 그래서 유훈 원장님께서는 기본방향도 있고 새로운 김대중 국민회의 정부도 탄생이 됐고 또 신정부가 과제로 삼는 100대 과제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연구를 잘 해 주시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시고 오늘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심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건의를 수용하셔서 우리 도정 발전에 좋은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시고 실질적인 연구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위원회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