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2.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3쪽이 되겠습니다. 자인도시계획과 관련 자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자인도시계획사업결정안은 자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치는 자인면 동부, 교촌, 신도, 서부, 북사리 일원에 약 7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이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지방의회 의견청취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주민의견청취를 ’97년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취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편입제외 및 반대의견 제출이 9건이 있었습니다. 134쪽에 사업개요는 위치는 자인면 동부, 교촌, 신도, 서부, 북사리 일원이며 면적은 7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인가일로부터 5년이내이며 사업비는 110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본 지구가 조성되면 계획인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해서 인구가 4,704명, 세대수는 1,56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구밀도는 ㏊당 190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30일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입안하고 ’97년 7월 1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7년 12월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를 득하고 ’98년 1월 13일날 의회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98년 3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3월중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7만 5,117평 중 주택건설용지인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용지가 63.9%에 해당하는 4만 8,005평이고, 다음 공공시설용지인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이 36.1%로 2만 7,112평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사항으로써는 상수도급수대책으로써는 본 지구에 소요되는 용량은 1일 1,70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대책으로써는 본 지구의 발생량이 1일 1,3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시설계획으로는 인근 자인초등학교에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6쪽에 위치도와 도면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쪽의 하양도시계획과 관련 부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의 부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치는 진량읍 부기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5만 4,4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인 도시계획의 결정이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주민의견 청취는 ’98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한 결과는 반대의견 제출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진량읍 부기리 일원에 5만 4,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사업비는 약 100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본 지구가 조성되면 이에 따른 계획인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인구가 4,320명, 세대수는 1,350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밀도는 ㏊당 411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 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입안하여 ’98년 1월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98년 3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계획입니다. 140쪽에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택건설용지인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이 전체 면적에 55%인 약 2만 9,900평이며 상업시설용지는 11.7%에 해당하는 6,35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용지로써 완충녹지, 공원, 공공용지, 주차장, 도로 등이 전체 33.3%에 해당되는 1만 8,150평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정검토사항으로서는 상수도 급수대책으로서는 본 지구에 소요되는 양이 1일 약 2,90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대책으로서는 본 지구에 발생되는 하수구의 양이 1일 2,900톤이며 학교시설계획으로는 인근 부림초등학교에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계획도면은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가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간담회를 한번 했습니까?

예,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를 했습니까?

사업설명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공람공고를 함으로해서 주민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한 사람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면설명)

자기토지를 도시계획에 편입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 모양이지요?

역시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포함을 시켜서 계속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수용령을 신청한다든가 강제성을 가합니까?

일단은 우선 이해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협의가 안된다고하면 최종에 가서는 아마 수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보면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도시계획을 하는지 안하는지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어느 지구는 토지구획정리를 해야 된다,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시오, 이렇게 되면 관계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다고하면 많은 사람들이…

몽리자들 지주…

끝나고 난 뒤에 이의제기가 들어온다고…

그것은 사전에 의견청취는 지주들 개개인한테 전부다 우송으로 드렸고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용역후에 설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는 사실 토지구획정리입니까?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사실 우리의 의견청취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업무가 관계됩니다만 이 지역의원인 채기환 의원하고 안을 보이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번 간담회때 의원들 전체 다 계신 데에서 전부다 보고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 전체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채기환 의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있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진량읍 부기리가 되겠습니다만 하양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 제척지구는 전체적으로 주택지이지요? 자연부락이지요, 그렇지요?

예, 기존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 자체에 마을진입로라든가 마을안길들 자체가 상당히 환경자체가 빈약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을 꼭히 제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지금 앞쪽에는 구거인데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신아파트 밑쪽에 보면 단독주택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이쪽 저쪽 양쪽에 다 전체적으로 뒤쪽에도 아파트, 앞쪽에도 아파트 공공주택지로 되어 있는데 하필 그 부위만 단독주택지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아파트 숲속에 끼는 그런 위치인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창신아파트가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요? 그것이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아니, 당장 그냥 쉽게 보더라도 21층 아파트가 하나는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20층아파트하고 거리자체도 충분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형태인데…

도로에 따라서 사선제한도 받고 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어떤 전체적인 계획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실시설계할 때…

아니,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것이 벌써 오늘 의견청취 끝나면 이달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갈 그런 사항인데 지금와서 시행할 때 어떻게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선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위치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을 이쪽에 대구대 들어가는 로타리쪽에 그렇게 많은 지역이 그렇게 크게 필요해요?

전체면적에…

아니, 그러면 이것이 공원이면 전체 아파트지구라든가 공원주택지구내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중간중간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택지는 공동택지안에…

어떤 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어린이 공원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그런 면적인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몰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공동택지안에는 역시 소공원이 아파트건립하면서 계획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단지내로 묶어지고 주거지역 되어있는 면적 전체에 대한 몇 %하라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해서 조금씩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니,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서 도로가에 몇 차선입니까? 그렇게 큰 도로가에 어린이공원이 꼭 필요합니까? 어린이공원들 자체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목적으로는 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에다가 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서 여기 밀집되어 있는 일부 부분에 넣고 또한 이쪽 부분 어디에 분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법정면적으로 하도록 넣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늘 의견청취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여기를 다른 곳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되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요? 물론 공공택지 내에는 법적요율대로 소공원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왜 하필 이렇게 큰 도로가에 공원을 설치해서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는 공원이 왜 필요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교수들한테 자문받은 이야기좀 그만해요!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되지 교수들이 뭐 알아요? 지역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교수들한테 무엇을 물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분산해서 라면 분산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근린시설을 해서…

창신아파트 이쪽에 길쪽으로 한 동 더 넣으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일단 지구지정을…

지구지정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 상가하고…

일단 공원지구에 현재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자체하고 복판에 있는 그것이 문천지에서 내려오는 용수로란 말이지요?

수로입니다.

금호강 물 들어오는 데 입니까?

예, 수로입니다. 이것이 현재 수로입니다.

그러면 공원이 양쪽으로 갈라지네…

공원안에 수로가…

그러면 수로폭 자체도 공원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공원면적에 어떤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 내용자체가 사실 이쪽에 주거지역하고 공원면적 자체에 아까 내가 처음 질의를 했을때는 수로를 파악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로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었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아파트 지구쪽에 주거지역, 단독주택지 자체에 어떤 활용도 자체를 좀 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 문제만…

이것은 단독택지안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지정할 수 있으면 그것을 지정하면 되는데 단독택지내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단독주택으로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냥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되지 단독택지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단독택지내에 단독만 해야 되는데 상가가…

목욕탕 같은 것도 다 됩니까? (장 내 소 란)

저희들 지역에는 고도제한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에 층수제한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 면 설 명)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단독택지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지로 지적을 해서 단독주택지에 땅을 갖고 있었던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택지개발을 한다면 상업용지나 안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용지나 전부다 구분을 합니다만 이것은 토지구획사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독택지에는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유흥업소관계 이런 것은 안되고…

주거지역 내에는 숙박시설과 유흥업소관계는 못한다…

그렇지요.

목욕탕은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뒤에 가면 허가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저 부분을 공원지역화나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으로 하나 어디 의원으로서 의견청취 자체를 결론을 지어 주세요.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뭐를 하는 것이 의견이 집약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양지구하고 또 한 건 더 있잖아요?

예, 일괄 질의를 하세요. 하양 마치고 난 뒤에 2항도 하고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심의를 하기로 하고 하양건에 대해서 내가 하나만 더 물읍시다. 기존 부락 취락지라해서 표시를 해 놓았는데 택지개발에서 이것은 제외되지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항은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넘어갑시다.

국장님! 토지이용계획상 구획정리를 하면 상업지역이나 공원지역이라는 것이 구성비가 있습니까? 상업지역은 몇 %입니까?

그 관계는 상세하게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십시오.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세부 상세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할 수 있는 데는 세 가지 용도로 지정된 도시지구내라야 우리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상위법에서 도시계획법에서 그것을 다 확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면적은 상세히 계획하면서 지구 계에 따른 다소의 면적 증감은 가능하더라도 여기에 상업지역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구역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것은 당장은 못 합니다. 꼭 하려면 그것은 하나의 절차를 더 거쳐야 됩니다.

계장님!

예.

구성비율을 물었습니다. 그 자체를 물었는 것이 아니고 몇 %가 원래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하는 이것은 비율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공원, 주차장 그것은 법상 몇 %, 몇 %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차장 같으면 0.6%라는 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 같으면 전체 3%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3%요?

3%입니다. 그리고 도로율이라든가 이것은 몇 %에서 몇 %…

도로율은 얼마라요?

그것은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만 통상 21% 이상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용지는?

여기는 공공시설용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용지는?

주거용지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면적입니다. 그것은 몇 %라는 것이 없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결정나는데요?

이 사업구역 전체가 주거지역 내이니까…

주거지역 내에…

예, 도시계획…

그러면 주거지역 내의 것을 단독으로 하거나 공동으로 하거나 관계는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구성비가 없고?

없습니다. 없고 단독하고 공동하고 구성비는 구획정리사업법상은 규제가 없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준하면 공동주택비율은 70%를 초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 미만으로 통상합니다.

그러면 상업용지라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지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때 상업지역은 결정이 다 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지금 하양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까?

예,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에 손님이 오겠습니까? 내 이야기는 상업지역이 팔리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구획정리를 할 때는 옳게 팔아 먹을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획정리를 했으면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업성을 제일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성제고를 할 때 그 안에 구석에다가 상업지역을 하면 팔리겠습니까?

이미 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양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획정리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변동을 못합니다.

현재 상업지역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업지역 면적이 6,350평입니다.

보기는 괜찮은데 저 안에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1.7%나 차지하고 있는데 구성비상 11.7%이지만 이 도로하고 따지면 15% 가까이 됩니다. 이 전체 면적을 따질 때는…

예, 맞습니다.

상업용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인구 4,320명이네…

15% 차지한다고 하면 너무 많잖아!

1인당 몇 평씩이지요?

단독주택지 자체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지로 지정이 되면 일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과 동일하다고 했지요? 동일하면 주거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안되면 주택과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일반 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 27종이지 싶습니다. 27종에 대한 규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유흥업 관련은 불가능합니다.

유흥업소 관련만 제외하면?

예.

조항나온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건축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가 건축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분명히 여기는 기록이 됩니다. 답변에 다른 문제가 야기되면 안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거, 단독, 공동 그렇게 같은 주거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인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공고시에 반대했는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금 반대의견 들어온 사람은 9명인데 지구에서 제척시켜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 정류장하던 부근에 있는 분들이 9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별도로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람공고나 또 주민의견을 위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더 개최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용역이 되어서 나오면 계획서 설명은 별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동부, 신도, 교촌, 북사, 서부리는 원래 자인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이 이 지역내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금년에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상업지구는 없었습니다.

재정비시에 그쪽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재정비시에도 상업지역은 지정을 못 하지요.

한번하고 나면 못 한다는 이 말입니까?

저쪽에…

저것은 아니라니까요! 북쪽이 어디이고 남쪽이 어디입니까? 뒤로 도로가 있어야 일조권이 해당이 되어도 적게 되지요!

마곡가는 길이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다 되었어요?

아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인국교가 어디입니까? 동부, 신도, 교촌리가 어디쪽입니까? 자인초등학교가 어느쪽입니까? 초등학교에서 뒤로 가는 길이 형성이 되어 있지요? 그것이 도로가 현재는 상당히 좁습니다. 구획정리할 때 같이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예, 같이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하나 물읍시다. 지금 이쪽에 공동주택지구하고 도로선이 그어있는데 바로 거기 위쪽입니다. 그것을 제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존 아파트입니다.

기존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척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 거기 도로연결은 뒤쪽에 가능합니까? (도 면 설 명)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변태영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한 그런 이야기인데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와의 어떤 경영수익비율을 맞추어 본 적은 있습니까?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의 경영수익비율은 맞추어 봤어요?

세입율로 따지면 단독하고 공동하고 공동이 약 20%정도 적습니다.

공동주택이 적다?

예, 공동주택용지를 80만원에 파는 것 같으면 단독용지는 약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했을 때는,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는?

예, 분양했을 때 입니다.

우리 경영수익 자체는 분양가로만 따집니까? 전체적인 경영수익을 봤을 때 경영수익비율은 안 맞추어 봤어요?

총사업비율 자체가 그렇게 감정가액 나오는 것이 전체 총투자비에 감정가액이 제로, 제로 되도록 그렇게 일단 감정가액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지로 갔을 때 매매가격 자체가 약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단독주택지에 한 세대가 들어서는 것 하고 공동주택지에 20층 들어서면 20가구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 자체는 계산을 해 봤어요? 전체적인 어떤 수익률 자체를 다 따졌을 때 경영개발과에서 경영수익을 환산했을 때 쉬운 이야기로 해서 우리 경산시 세수에 어느 것이 경영수익이 더 크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자인지구에 이렇게 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몽땅만 전체적으로 다 단독주택을 한 이유가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독이나 공동이나 입안할 때는 사실 저희들 자체입안도 있지만 일단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습니다. 받는데 이 지역은 지역상 특수한 여건이 되어서 공동주택이나 고층건물을 세울 수 없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인부터 비행권역에 걸립니다. 항공기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서부리 지역은 사실 지형이 조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고층을 올리려고 해도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고 부득이 공동주택을 입안을 안해 놓으면 저희들 사업시행하는데 자금문제 때문에 부득이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이 지역이라도 한지구 한구획을 잘라서 넣은 지역입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사실 입안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현재 상업지역에 자인 저기에도 상업지역이 안들어가 있는데 상업지역을 우리가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잡을 때 경산시 전체 면적의 1.6%인가 그렇지요? 상업지역이?

기본계획할 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할 때 1.6%하면 상업지역이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만평 되는데 벌써 각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 분배가 배정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기본계획상 지금 현재에 있는 경산, 하양, 자인, 진량에 현재 도시계획상에 있는 상업지역보다 2016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에는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그때 빼다가 쓰면 됩니다. 위치에 색깔을 칠해 놓은 그 자리에 어느 시점에 쓸 것인지…

그런데 진량 유통단지에 39만평이 지금 도시계획 입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39만평이 거기에 다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시가지에 있는 상가개념하고는 다르고 고속도로변이고 공단변이기 때문에 대단위 유통단지를 계획하여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반 개개인이 땅을 팔아서 거기에 상업활동을 하려고 잡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유통단지를 하는데…

화물터미널이라든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아주 대단위로 해서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바로 얹어서 각지로 빠져나가고 그것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14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자인에 예를 들어서 저기 개발지구에 상업지역을 넣으려고 하면 자인에 것을 빼다 넣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것은 못 가지고 오지요?

그것은 빼서 넣지를 못하지요!

그러면 재정비할 때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 자기네 지역도 못가져가면 다른 지역에 어느 것을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2016년 목표로 하는, 도면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재보다는 상업지역이 색깔이 더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역에 것은 못 가져가네요! 그러니 자기지역에 것 밖에 이용을 못 하네!

아니, 그러면 도시과장님! 자인도시계획구역내에 현재는 빨간색을 칠해서 2016년 계획속에서 상업지역화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쪽에 인구가 별로 없고 상업지역화가 별로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이 더 잘될 것 같다, 상업지역화 하려는 것이, 그럴 때는 그쪽에 것을 일부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그말이지요?

어느 정도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것은 시의회에서 완전히 동의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진량에 39만평 그것을 조금 줄이면 안 됩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5년단위로 검토를 하고 하니까 그때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