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심영회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81쪽입니다.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 7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301호로 개정공포되어 환경부 예규 167호 ’97년 12월 4일자로 환경부 법무 67010-851 ’97년 12월 4일호 및 도관보 ’97년 12월 12일자로 시군에 제정운용중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환경부 예규 167호로 운용토록 시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 시조례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과 환경부 예규 167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시조례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거나 설치신고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용량별 방류수 수질초과율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환경부 예규에서는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공동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시조례는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의 15개 항목에서 규제되었으나 환경부 예규에서는 24개 항목으로 강화되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 예규 167호에 의해 부과‧징수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항에 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를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로, 제3조 항에 있어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규정을 시행규칙 30조1항 및 제3항 및 제59조제1항으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제5조에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등에 있어서 법 조항이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법 제19조제1항이 법 제18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7항에 보면 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것을 법 9조, 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5조 및 제28조로 변경되고,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삭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85쪽입니다. 제16조도 삭제하고, 제17조도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를 제14조로, 제19조를 제15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른 내용이 없고 환경부예규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용토록 이렇게 예규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자료 100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신재걸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폐기물관리 업무추진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제출된 경산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 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새로운 배출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해 처리토록 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이 제시된 환경부 조례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음식찌꺼기를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을 먹고 난 뒤 나오는 잔반만을 음식쓰레기로 분리하지 않고 음식물이 조리전에 발생되는 찌꺼기와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음식물쓰레기를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거나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다량배출하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호텔 등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처리방법은 감량기를 구입 설치하거나 사료화시설 사업자 등과 계약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매일 음식물쓰레기량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연간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관내 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재생처리를 위탁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 규정 미준수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를 위하여 전용봉투를 제작하며 봉투가격은 종량제봉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월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량에 따라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전문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의안자료 100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내용과 제정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칙은 별도로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도준칙 자료외에 별도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제167호 ’97년 12월 4일에 의거 지금까지 시군 조례로 제정운용중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이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거 운용토록 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규에 맞게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4항 검토의견 법률 제4970호 ’95년 8월 4일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 폐관 67500-1668호 ’97년 12월 22일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수료 부과‧징수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 개정대비표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 3차위반 계속 예시해 놓은 걸 보면 100만원 그랬는데 3차 이후에는 어떤 사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 3차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처분합니다마는 그 정도에 따라서도 1차 위반일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봐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2차라도 너무 과할 경우에는 법령상 위배될 때에는 2차부터라도 바로 고발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이상이 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준칙과 똑같지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준칙에 의해가지고 우리 시의 조례는 준칙에 같이 개정없이 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옥산2지구 태왕‧한라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음식찌꺼기 쓰레기 가운데에 오리를 먹이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찌꺼기를 특별히 수집한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하필이면 돼지 먹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축 먹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있을텐데 그 한 가지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육자가 수집을 해서 먹이는 성상이 맞아야 그걸 하는데 지금은 사실 자율적으로 그걸 서로 연결해서 가지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육자가 시나 읍면동에 이런 데 음식물쓰레기가 사육하는데 필요한 양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데를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오리사육자가 희망하기 때문에 하고 다른 데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거가 안되고 그런 것이군요.

예.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음식찌꺼기 가운데도 무슨 밥풀이라든지 특별히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하라 이렇게 하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이걸 좀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면 돼지사육자가 우리 관내에 얼마다, 또 오리사육자가 얼마다 여러 가지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음식찌꺼기를 수집하는데 각 가정마다 나오니까 그것을 어떤 종류별로 대별을 해서 그릇을 갖다 놓고 이건 오리 주는 사료다, 이것은 돼지 주는 것이다, 여기는 소 주는 거다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