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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시 의원 5분자유발언

제73회 제2차 본회의199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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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2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민방위훈련으로 인해서 30분 늦어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이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3.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내무위원장제출) 4.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의건(내무위원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의원

내무위원장 이덕규의원입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요건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의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각 과목별 총점만 산출하고 있어 이에 적합하도록 과목별 평점 "미"이상이거나 과목 전체평점이 3.0인자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도말 개정된 지방세법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특히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와 수정신고 및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규정과 납부서등 서류송달을 행정하부조직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이를 규정하였고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송부된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승인의건은 둔산동 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원활한 재원조달과 재산관리의 효율성향상을 위하여 현 청사부지 및 의회 건물은 매각하고 현 구청사 건물은 노후되어 멸실하며 현 청사 부지중 대전광역시와 행정재산 인계인수시 착오된 소방서 부지는 대전광역시에 환원하려는 것으로써 둔산동 구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 청원의건입니다. 본 청원은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302동 1202호 정구영외 1,739명이 이상구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청원의 요지는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된 수영장 시설에 있어서 도서관 면학 분위기의 저해 및 지하수의 과다개발로 인한 피해등을 감안하여 직업훈련등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도서관 신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본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본 수영장 시설을 찬, 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토록 할 것이며 수영장시설을 할 경우에는 독서실과 수영장의 출입구를 별개로 시설하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직업훈련원 시설을 동 도서관과 연계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안정이 시대적 요청임을 감안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처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의건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 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및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신 김경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김경시 의원입니다. 제73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620호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기존인구 10만명 초과시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방법을 세분화하며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의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 확대 및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 법조문의 변경과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9조 제3항은 제1호내지 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하여 조문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나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동항제1호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여 2개호의 개정내용만을 나열하고 있어 내용상 혼동이 우려됨에 따라 "동항 제1호내지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621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내용상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므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심사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73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3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