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노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의회청사 건립을 위해 의회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6개월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오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서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지 못해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5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가 '97년 11월 26일 공포되어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반영된 기금 5억원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연 18%의 정기예금으로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98년 세입세출본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되어 있어 총 소요기금 58억원 중 34%인 20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관악구의회청사건립을 위한 연차별 적립금을 차질없이 계획에 따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의회청사건립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타 시도구의회를 방문하신 결과에 따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청사건립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는 의회청사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국용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국용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굉장히 청사문제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독립청사라든지 복합청사를 마련해서 의회청사특위를 구성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 동안에 생각했던 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경제여건이 굉장히 빈약해서 단독청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부지마련을 하다 보니까 구청 인근 주변의 대지값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 속에 존재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구민회관 자리에다가 그 주위의 대지를 좀더 확보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민회관을 언제 지었으며, 현 보존상태가 어떤 것이며, 지금 현재 주위의 대지가격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구청도 가깝고 주민 속에 의회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구민회관의 현황과 존속연도, 주위의 땅값, 매매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대로 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의회독립청사 건립하고는 약간은 차이점이 생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인사말씀 하셨습니다만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타 구나 지방의회의 독립청사에 대해서 구청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지? 조사를 해봤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봤는지? 그리고 총무국장님의 계획은 어떤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자세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성의와 열의가 있어야지 구의회에서 아무리 활동하고 열심히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돌아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청 입장에서 얼마나 열과 성의가, 과연 의회 독립청사가 필요한지 또 어떤 방법으로 독립청사를 지어야 하는지 하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만 이것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이 의회 독립청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구청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얼마나 우대를 하고 위상을 정립해 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를 집행부에서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우를 하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의회가 상위법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 과장이 없습니다. 사무과장이 없어요. 계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라인이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회의를 하고 또 의결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의장 비서실 보면 7급입니다. 구청 비서실장은 5급이에요. 이런 성의와 이런 열의를 도외시하고, 아 상위법에 그렇게 됩니다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만 구의회 독립청사를 지어도 의회다운 의회가 되고 또 의회가 60만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집행부에서 독립청사만 덜렁 하나 지어놓으면 무슨 의회가 선진의회가 됩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사무과장제도라든가 의장 비서를 5급으로 상향조정을 못할망정 6급으로 해서라도 계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계장들하고 같이 숙의를 하고 해야지 계장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의장 비서실이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내무부 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불편한 것은 불편한 대로 그리고 어려운 점은 어려운 대로 숙의해서 이건 3대부터라도 잘못된 제도를 손질해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오니 이것을 명철히 생각하시고 또 구청장님이나 서울시나 건의하고 해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돌아다녀 보니까 공무원들 책상이나 의자를 보고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공무원들 책상이나 의자 하나 좋은 걸로 바꿔주자는 이런 얘기는 없고 청사특위를 구성해서 청사를 넓은 데로 옮겼으면 하는 이런 논의를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청사건립 특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계획을 보면 3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 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300평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통상적으로 한 6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300평 부지에다 6, 70평 지어가지고는 현재 이 상태가 낫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의회청사를 다시 지을 필요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종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할 바에는 개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청사하고 의회청사, 보건소, 구민회관 이런 복지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저는 우리 관악구 내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데를 보면 서울대학교 앞의 청원부지 여기에 땅이 아주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 아주 교통도 편리하고 또 관내에 사는 주민들도 아무 불편없이 구청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건물을 매각해도 충분히 거기에다가 지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자리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정국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자리에도 우선 구청 전체가 옮겨갈 수 없다고 하면 구민회관을 좀더 넓혀서라도 거기에다 층수를 더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 이렇게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 위원입니다. 청사부지 물색이 가장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보건소 청사가 현 청사로 입주하기 전에 확보대상으로 가장 유력시 선정했던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하고 복합건물로 하는 것이 본위원 의견으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를 모색해 주시고, 최근 서울시 세외수입 부족으로 각 구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는 차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들 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청사 특위를 구성해서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산이 마련이 돼야 그것을 건립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연도별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아까 이만의 위원께서 잠깐 운운했습니다만 시의 교부금이 삭감된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연도별로 '99년, 2000년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라는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차질이 된다면 의회건물은 커녕 지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이런 차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우선 예산이 확보돼야 자리를 좋은 자리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복합적이면서 상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균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서울 및 지방의회 의원회관이 잘되어 있다는 데를 여러 곳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잘되어 있으나 또한 불편한 점과 아쉬움이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가장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시 행정부청사와 의회청사간에 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거리가 먼 것이 가장 불편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그 동안 정국용 간사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구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충해서 더 세밀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구청사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관악구민회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1589번지의 13호 구민회관 건물이 있는 대지가 439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산175-16호의 이것이 1,192평입니다. 산175의 22호가 252평 도합 1,444평입니다. 공원지구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여 의회청사 겸 주차장 및 관악구민이 필요로 하는 복합건물을 세울 수는 없는지요? 물론 공원용지를 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현실에 비추어 개인 이권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민이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정책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저히 법률적으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관악구의 장래를 내다보는 건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3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는 두 가지로, 처음에는 구청에서 타 구청 구의회 청사내용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가? 하는 질의였고, 두 번째는, 구의회 사무국 내에는 과장직위 신설과 의장 비서직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구의회 청사특위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다니던 4개 구청에 대해서 우리 구청 실무진들이 영등포구청과 강서구청강남구청강동구청 등 4개 구청의 현황을 참고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자세한 현황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타 구청 방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독립청사를 확보한 그 구청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구 현재 구의회 청사는 매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독립청사 신축시에 모든 부분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 내에 과장직의 신설과 의장 비서직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1년 의회사무국 설치시 당시 내무부 표준직제안에 따라서 자치단체별 의회사무국 직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 별도로 과장직제를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해서 고급 정원의 신설은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차원의 인력감축 계획 추진으로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 비서직 직급상향 문제도 자치단체 별정직 직위신설은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옳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인력감축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것도 역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정부 지방조직개편방안이 어떤 안이 시달되면 먼저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추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두 가지로, 첫째,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에 종합청사 건립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두 번째는, 구민회관 층수를 높여서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부지 종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청원부지에 구청과 의회, 보건소 등을 건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원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원부지 위치에 약 5,000평 정도의 공원용지를 해제키 위해서 서울대학교하고 공원 대체용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 2월 9일자로 대체용지 확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참고로, 학교등 공공시설이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체공원용지 지정시에 공원변경결정이 가능하도록 도시공원정비기준이 서울시에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대학교에서 대체공원용지 면적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즉 공원해제를 해서 공원해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에 따라서 부지확보 예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민회관 층수를 높여서 복합청사로 건립하면 어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와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개략적인 내용은 공원용지 내에서는 역시 도시공원법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공의 청사가 건립돼서 제일 큰 문제는 공공의 청사가 건립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공원용지 내에서는 건축물 3층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건물 층수를 높여서 짓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 소관과 관련해서 이만의 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이 삭감 예상되는데 우리 구에 차질이 없는지를 질의해 주셨고, 김형복 위원님께서 예산이 마련되어야 의회청사를 건립하는데 현재 20억원을 확보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교부금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앞서서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듯 싶어서 세입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구세가 금년 189억원 그리고 구 세외수입이 284억원, 조정교부금이 648억원, 국비 내지는 시비보조금이 79억원으로 금년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교부금이 648억원이라면 전체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해 주고 있는 조정교부금의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0% 가량의 결함이 예상될 것이라는 시에서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는 22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아온 우리 구로서는 감축규모도 가장 클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 교부될 조정교부금은 총 648억7,000만원으로써 20%가 삭감될 경우 약 130억원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구의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그만큼 감축되고 세출예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감축을 해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의존재원뿐만이 아니라 구세와 구 세외수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예산에 대해서 재검토가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함이 생긴 세입만큼 세출예산에서 줄여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도 전체예산에 대한 종합검토가 끝나는 대로 세출예산액에 무리가 없다면 바로 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미 20억원이 확보되었고 연차별로 기금확보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해서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는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님께서 현 구민회관 청사현황과 주변의 대지가격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밝혀주고, 청사확충을 위한 대지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구민회관의 청사대지가 778평이고 건평이 439평입니다. 그래서 '86년 4월 14일 준공되었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구조입니다. 청사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강당이 좌석수가 270석으로 협소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400석으로 강당만 확충한다면 사용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대지가격은 현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해서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지확보 방안은 주변 토지가 현재 공원지구이므로 공원용지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원용지 해제와 관련한 답변은 잠시 후 주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종찬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독립청사 부지선정에 높은 지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1년까지 장기간 동안 기금조성이 되어 의회청사 건립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사 건립이 20년이 넘은 노후된 건축물로써 재건축한다면 구의회청사와 복합청사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사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구 청사는 본관이 '74년 10월달, 별관이 '75년 5월에 건립되었고, 현재 구의회 청사는 '90년 7월에 건립되었습니다. 신관은 '96년 11월에 건립된 청사입니다. 이 본관과 별관은 약 23, 4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러나 작년 3월달에 구 청사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현재로써는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어 구체적인 청사 재건축방안을 재정형편상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와 협의중에 있는 청원부지상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연계하여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장재근 위원님께서 보건소 건물의 매입 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해 주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 해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건소 청사 매입을 위하여 관악구청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와 500m 이내의 900평 이상 건물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한 결과 반경 300m 이내에는 6개동 건물이 있었고, 반경 500m 이내는 8개동 건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부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5곳의 부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두호 위원님과 노재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위원님께서는 관악구 재정여건상 단독청사 건립이나 부지매입이 어려우므로 구민회관 자리에 대지를 확보하여 청사를 건립하든지 현 구민회관 층수를 올려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의하셨고, 노재균 위원장님께서는 구의회청사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현 관악구민회관 인근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적극적으로 의회청사 건립을 주장할 용의가 없는지? 또 인근 토지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부지는 공원용지 내 시설지구로서 문화회관으로 결정되어 있고 다른 공원시설로 변경은 가능하나 현 상태로는 종합청사는 공원조성 허용시설이 아니므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의회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원용지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설립입지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체용지를 지정해야만 공원용지 해제가 가능하므로 공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현 상태로는 의회청사 건립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인근 토지가격은 현 구민회관 뒤에 봉천동 산175 - 16호 1,192평짜리와 봉천동 산175 - 22호 252평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의 토지가격은 '97년도 공시가격으로 이 봉천동 산175 - 16호 1,192평은 헤배당 11만원으로 이 가격은 4억3,200만원이 공시가격으로 소요가 되고, 833㎡ 252평 이 대지는 헤배당 10만8,000만원으로써 8,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두 토지를 합하여 공시가격으로 환산한다면 5억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구민회관은 현재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상 더이상 증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대상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진하나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할 때는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진통도 겪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오히려 질의하는 의의와 뜻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곧 임시회가 있을 때 재차 질의하겠고 그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치돼 있는 금액이 있죠? 15억인가 20억 정도인가 예치돼 있죠?

지금 현재는 5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5년 예치입니까?

1년 예치를 했습니다.

1년 예치를 했습니까?

예.

그럼 4억은 언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001년

2001년이면 한 4년

2001년까지 기금확보를 해가지고

3년 내지 4년 걸리죠?

예.

이게 지금 상업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있죠?

예.

그런데 장기예치입니까 단기예치입니까?

정기예금으로 됐는데 연리 18%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신탁으로 하면 금리가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신탁은행에요?

아니, 투자신탁.

투자신탁에요?

예.

지금 현재 규정상 투자신탁에는 예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규정 규정 하는데 우리 자금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누가 짤라먹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꼭 규정 규정 합니까? 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마는 잘못된 것은 아, 우리 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맡기겠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위에서 말한 대로만 움직여서야 된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예산을 좀더 이자율이 높은 투자신탁에다 맡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독립청사의 큰 애로사항과 흡사한 것이 아마 보건소, 보건소를 지을려고 우리가 매입을 했죠?

예.

그런 경우도 어려움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 같은.

예.

그럼 그 보건소 짓는 과정 그것을 우리 의회 독립청사를 만들려면 보건소와 같은 진통을 겪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럼 보건소를 지을 때 그 과정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물론 자금확보가 돼야 되겠지마는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악구의회 의원이 41명이란 말씀이에요. 항간에서는 뭐 30명 미만으로 줄인다 그러는데 그럼 여유공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업은행 자리 건물을 우리가 맨처음에 설계를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의회의 위상을 생각했다면 그 곳에다 좋은 의회청사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가만 보면 우리 노재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거리가 가까워야 된단 말씀이에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대민봉사활동 하는데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차로 왕래를 해야 될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는데 구에서 보건소 건물을 사들이는 그 어려운 점하고 우리 의회청사를 짓는 어려움과 비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전번에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자가 녹지나 자연공원으로 묶여있는 곳은 가능하면 푸는 방법으로 해야겠다, 이두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림2동에 있는 청원부지를 다각적으로 진정도 하고 어떤 로비활동도 해가지고 그걸 풀어서 또 어떤 자연공원이든 녹지든 일단 풀면 지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울대총장님하고 청장님께서 서울대학교 뒤편은 공원녹지로 묶고 청원부지를 풀자 그런 의견도 오고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또 성의있게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민회관이나 옆에 건물을 사서 한다 하지마는 청원부지가 관악구의 장래를 위해서는,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관악구를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청원부지가 제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럼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청원부지를 연구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내가 답변하기 쉬운 대로 아, 이것은 이 답변만 넘기면 되겠다 그런 무성의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를 하고,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청장님을 위시해서 그런 청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동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동안에 많은 검토도 했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그 녹지지역 푼다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 사이에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대체용지를 내주겠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대체용지 확보가 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립니다. 우리 나름대로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추진에 활기를 띨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체용지가 확보되면 풀 수 있는 그 근거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공원용지 해제만 되면 우리도 거기에 5,000평을 확보해가지고 종합청사부지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5,000평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 청사부지 확보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대체용지 확보되면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추진해가지고 공원용지 푸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저희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되겠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 노력하긴 합니다마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고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종합청사건립이 확보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거의다 해결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적립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적립이요?

예.

아, 구 금고 말고 다른 데 하는 거 말이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 가능하면 이자율이 높은 투자금융이라든가 예치를 했으면 정말 저희들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 금고에다가 예치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 금고에다가 예치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연리 18%인데 연리 18%면 다른 시중은행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가장 높은 이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질의를 했었어요. 청원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 이자율이 높은 투자신탁에다 예치하는 방법 그리고 보건소 건물을 살 때 어려운 점과 우리 구 의회 독립청사를 확보할 때 어떤 대동소이한 고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요약해서 메모하셔서 몇 가지 어떤 요점을 질의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지금 답변하신 것을 답변으로 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왜소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기록이 남아야 되고 또 그 기록을 많은 사람들이 열람도 해서 보고 하니까 국장님이나 저나 질의와 답변이 똑같은 일맥상통한 흐름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만 답변해버리고 다른 것은 답변 안하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안 되게끔 질의한 요점을 적어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구입할 때의 애로점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고충 같은 것도 답변해 주십사 하는 질의였는데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관련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3가지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을 처음 구입할 당시에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구입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부터는 커다란 문제없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청사관계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땅을 구입해서 짓는 방법도 있고, 땅 구입하는 방법도 역시 종합청사를 지을 때 같이 짓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땅을 구입해서 짓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회를 구민회관 건립할 때와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진행하면서 구체화 되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의회청사를 건립하는데 예산을 마련하고자 해서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삭감됨과 동시에 그런 차질이 생겨서 우리 건립기금도 차질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는 그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내후년, 2001년까지의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예산을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그것은 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구의회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건립에 대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도 질의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마는 지금 시 차원에서 예산 전체에 대한 절감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 구청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될 우려가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구 의회 청사건립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이 15억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연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있는 우리 계획도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저희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만이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연간 매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 이것에 대해서 최종안을 내야 됩니다. 최종안을 내다 보니까 어떤 대안, 제1안제2안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일 좋은 방향은 행정종합청사타운을 지어서 같이 구청과 우리 모든 행정타운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안이 되겠는데 이 좋은 안이 지금 추상적으로 서울대측에 의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발을 맞춰서 시행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듯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급한, 우리가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측하고 우리하고 어떤 채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쪽에서 공문이 우리한테 넘어와야만이 그 공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자기들의 의견이 왔는데요.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몇 번 부구청장님 이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해서 의견을 도출해 낸 겁니다. 우리 구청의 뜻에 의해서 서울대학교가 응해준 겁니다.

그럼 대체용지가 서울대 안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서울대 부지 내에 있습니다.

있어요? 자연녹지가?

예.

공원용지 아닌 부분이 있단 말이죠?

공원용지 아닌 부분을 가지고 대체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쪽에서 안이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설정해서 주기적으로 온다든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지금 현재 실무추진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도 있고 우리 구에도 있어서 그 실무추진반들이 그 기관에 의해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회의한다고요?

일정한 어떤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공문을 보내서 회의소집을 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우리 계획안이 나와서 필요시마다 하면 계획이 무의미되다 보니까 어떤 계획안이 나와서 추진을 하는 단계가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실무추진반이 하나의 공사라든지 하나의 안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와 우리 관악구와의 협의사항이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 종류를 모아서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회의안건을 만들어서 필요시에 회의일정을 정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적인 인터벌에 대한 계획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애매모호한 단어로써 계획안이 나올 수가 없고 의회청사에 대한 계획안이 나올려면 어떤 플랜, 날짜별 계획이 나와 있어야만 그게 안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단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계속 실무추진반에서 있을 때 추진을 해나가겠다 한 것이 좋은 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 앞에 청원부지 이게 제일 좋은 안입니다. 그것을 플랜단계에서 어떤 단어로서 명시한 플랜단계가 되어서는 안되고 어떤 절차에 따른 수치로 나열된 어떤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안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주어진 안을, 보고서가 나가기 이전에 어떤 계획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현재는 구체화시켜서 안으로 내놓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체토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대체토지 결정문제를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할 수 있다는 의사가 왔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토지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할 구상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와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현재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계획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은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해야 되겠다, 내일은 몇 페이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이 청원부지에 대한 해제방법 이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계획이니까.

물론이죠, 나중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안을 우리 보고서 내기 전까지 마련해서 의회쪽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현재는 어렵습니다.

우리 계획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우리 계획을.

우리 계획 자체가 뭔가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돼야지 가능한데 현재는 아직 그 여건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1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매듭짓고요. 더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 두 번째 안으로는 구민회관에 대한 부분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구민회관을 보면 1589 - 13번지인데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439평입니다.

439평이면

아니, 그건 건평이고요. 부지는 779평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구로구에서 의회청사를 공모해서 제일 잘됐다는 데가 구로구의회청사거든요. 그럼 구로구의회 의원에 대한 인원수가 30명으로 예산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된 단계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럼 약 30명. 그러면 최적의 설계도면을 현상공모해서 받은 것이 688평의 부지에 올라간 도면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구민회관이 779평이거든요. 대개 설계도면상 3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연녹지 안에서 3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니까 대지확보 문제가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회관하고 같이, 구민과 우리 의원들과 같이 더불어 행정을 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려면 구민하고 같이 있는 방향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다른 의회도 가보니까 1, 2, 3층 정도가 구민회관 4, 5, 6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가 대개 들어와 있고 그렇게 형성되면 779평 가지고는 조금 협소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옆에 있는 3번지 말고 1589 - 10번지는 이거 빌라죠? 들어가기 바로 전 옆에 있는 다세대주택이죠. 이건 대지니까 매매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원용지 말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 가다 보면 있잖아요? 바로 옆에 다세대 같은데.

요즘 새로 지어진 그거 말이죠?

예, 그 곳으로 한다고 하면 한 1,000평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한 바에 구민회관과 의회청사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거기 한번 타진해 본 적 있어요? 지가가 얼마 정도 돼요?

거기 빌라 부지 1,000평에 짓는 걸로요?

예.

저희들이 검토는 못해봤는데요, 그 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새로 신축된 빌라 같은데요. 거기는 지금 여러 세대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문제가 제기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을 따져보진 않았죠?

가격은 안 따져 봤습니다.

현재 제가 도면상으로 보니까, 자료 들어온 것을 피상적으로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적절한 부지대상을 고르다 보니까 우리 구민회관도 다시 제일 낙후된 구민회관이에요. 우리가 돌아다 보니까. 구민회관도 다시 짓고 우리 의회도 다시 짓고 하다 보면 공동목적을 위해서는 같은 대지 위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봉천4동 보건소 건너편 보면 865 - 2, 3, 4, 5호하고 1568 - 6호가 있는데 여기 도면에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가 제일 적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건가? 여기 보니까 평당 1,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지치국 씨 땅 이것이 767평이에요. 이것이 의회청사로 딱 맞을 건데 평당 굉장히 비싼 매가가 돼요. 평당 958만원하고 767만원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이 정도의 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내놓은 안은 200몇 평인 이 뒤에 있는 건물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떤 건물식의 의회밖에 안 나오고, 우리가 쭉 잘된 타 의회를 방문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요? 200몇 평에서 우리 구청에서 들어온 것은 289평인가 몇 평을 추진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에는 200평 내지 300평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모밖에 나오지 않아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규모밖에.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부지하고, 그 다음에 1571 - 6번지 들어왔죠? 다음 1571 - 5호하고 4호 이 부분까지하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저쪽하고 4개의 안이 피상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런 재원확보 문제하고 우리 의회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건 한 300평 규모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식견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이런 걸 점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건 가능하죠? 우리 위원들이 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발을 맞춰서 행정보조를 취할 수가 있죠?

지금 부지확보 관계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00평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근 대지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치국 씨 땅은 상업용지기 때문에 사실상 평당 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옆에 있는 땅은 상업용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격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의회 차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600평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넓은 땅을 저희들이 구입하려면 사실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확보가 되면서 부지가 하나 둘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어떤 땅이 좋다, 어떤 것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289평 이외에 한 500평이나 600평의 안을 내놓아도 거기에 구청과 의회와의 행정적인 협조가 가능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600평보다 좀더 많은 부지라도 예산상에 어려움이 없고,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떤 법상 저촉이 안 돼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같이 의논해서 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청 안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300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면 가정주택으로 따지면 한 여섯 채 정도는 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본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천막을 치고 의정활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주택을 헐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택을 헐어서 의회청사를 짓겠다고 하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고려해 볼 생각이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청원부지를 서울대학교가 아, 니네 관악구청이 써라 그래야만 쓸 수 있는 거고 서울대학교에서 쓰지 마라 그러면 쓸 수 없는 건지 도대체 내가, 답변하실 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묻는 겁니다. 이게 공원용지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해제를 시켜주는 건지 그렇지 않고 이건 서울시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건지 분별이 안 가요. 서울대학교에서 대체용지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서울대학교 부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대학교하고 의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대체용지 확보입니다. 만약에 공원용지

그러니까 대체용지 확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를 해제하려면 같은 동일크기의 공원용지를 내놔야 합니다.

아니, 서울대학교에다 내놓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서울대학교 부지 5,000평을 우리가 종합청사 건립부지로 쓸려면 5,000평 규모의 대체용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대체용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관악구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땅으로써는 대체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단지 서울대학교 내의 부지에 있는 땅을 좀 이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용지 5,000평을 공원용지로 지정하고 그 5,000평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공서나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게 지금 삼성고등학교 옆에 보면 공원용지로 묶여서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인데도 딱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불필요하게 있는 공원용지를 해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청원부지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원용지로 묶여는 있지만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대체용지가 없어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용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 보다는 서울시에 다이렉트로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한 5,000평 정도를 해제해서 짓는 방법 이 방법은 없는지?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그 방법 때문에 서울시에도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항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공문으로 두 번이나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불가회시가 왔습니다.

불가회신이 두 번이 왔는지 세 번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용지가 공원용지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어떠한 법이 개정될지 모르지만 아마 법 개정이 될 거예요.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불가라는 판정이 열 번 내려오든 스무 번 내려오든 계속 성의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요. 앞으로 정부 방침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청원부지 대체용지를 5,000평을 확보해서 이것을 푸는 방법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서울시에다 푸는 방법하고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만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과 연결해서

예, 정국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두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연녹지가 우리 구청 내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자연녹지 공원용지로 대체할 수 있는 용지들이 도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연녹지 있지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 군데 있지요? 공원용지 대체용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용지 지정 안 된 용지들.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을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우선 대체용지에 대해서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말 안해도. 왜냐하면 제가 쓰레기 소각장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다 보니까 웬만한 지식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공원 1,000평 있는데 거기에서 100평을 해제하려면

그건 알고 있다니까. 자연녹지가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공원을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지역에 보면 지역이라는 것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있거든요, 자연녹지지역하고. 그런데 그 지역하고는 관계없이 면적 비례로 100평을 공원해제하려면 100평의 토지를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대체지정을 하라는 얘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상업지역은 비싸니까 바꿀려고도 안 하니까 싼 곳을 하려면 녹지지역이 싼 곳 아닙니까?

예.

공원용지로 묶이지 않은 지역.

예.

그 지역이 우리 구청 내에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녹지지역은 남현동 지역에 일부 녹지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신림10동 지역에 일부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또 신림9동에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수가 대체로 5,000평 되는데 있지요?

전부 다 합하면 5,000평은 넘겠지요. 남현동 지역만 해도 5,000평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공원관리 측면에서 시설지구로 결정이 돼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만 되거든요. 그 지역을 공원으로 다시 지정했을 경우에 그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것을 판단내리는 건데 그것을 또 새로운 것을 공원지정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이 새로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원을 해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키가면서까지 공원을 지정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현재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민원의 요지가 땅 지주의 보상가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민원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 부분이 대두될 것 같아요. 개별적인 민원은 지금 말한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가격이라는 것이 지금

그것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땅이 없어 그걸 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는 건데.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지역을. 그 지역에서 만약 대체용지를 내준다면 바로 바꿀 수 있는, 서울대학교에다 달라고 사정을 안 해도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그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내에는 전부 공원용지입니까?

서울대학교가 현재 학교로서 시설결정이 돼 있거든요. 학교로 시설결정 돼 있는 것을 학교를 공원으로 변경결정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부지가 300만평이 학교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일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대신 청원부지 있는 공원을 일반지구로 해제하겠다는 얘기지요. 서울대학교에 현재로는 학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림이 많이 우거져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을 공원으로 하고 그곳을 공원으로 하는 대신 청원부지는 실질적으로 공원기능이 상실돼 있고 거기가 나대지 상태로 돼 있으니까 그곳을 그러면 우리가 해제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지요.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녹지지역을 협상해서 사들여서 다시 바꾸는 방법 이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이두호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지금 현 대통령의 대통령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포함돼 있어요. 뭐냐하면 공원을 해제하겠다, 주민 필요에 의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공원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사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원부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실무팀이 구성됐다고 해서 계획없이 수수방관하면 일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실무팀들을 형성해서 날짜별로 언제 무슨 일을 하고 또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리고 다시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또다시 청원부지는 공원해제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매입해야 되고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서울대학교를 이용해서 공원을 해제하면 현재 청원부지 있는 그 부지만 매입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또 자연녹지 부분을 새로 공원으로 지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또 보상관계가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을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돈 안 들지요.

서울대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원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날짜가 길어지니까 내가 다른 안을 내놓은 건데, 그런 방법을 주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해줘야 빨리 처리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