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화성군 봉담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위원회에서도 3월 14일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발안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태안. 송산. 팔탄도시계획구역내 자연 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각각 원안 의결 및 동의하였으며,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허용 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 상정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지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화성군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허용 조례 두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인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페기물 관리법 제13조 내지 16조, 그리고 제63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가 각 시도를 통해 모든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한데 따른 입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장의 음식물로서 쓰레기 처리방법,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는 연간 8조원에 이르며 이금액보다는 침출수가 야기하는 생태계 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고, 무엇 보다도 이 침출수의 완전 정화가 불가능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으며, 우리군의 팔탄위생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정의례 법률까지 개정하여 예식장에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음식접대를 금지시키는등 각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우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음식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조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음식쓰레기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또 본 조례가 폐기물관리법과 경기도 준칙에 근거하여 입안 되었으며 주민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의무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안 가결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내용에는 쓰레기 배출자의 의무규정이 대부분이지만 제8조의 내용과 같이 “행정기관의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분리배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 만큼,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스스로 생활화하고 군민들이 우리군의 환경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계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인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입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제14조는 준농림지역내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그 동안 준농림지역내 그중에서도 특히 하천, 임야 도로변에 여관, 대형음식점들의 난립으로 인해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그리고 주민정서상의 피해가 컸었던 것을 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에서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이 있어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그 조례안이 제출된것입니다. 사실 지난해 9월11일 시행령 개정이후 곧바로 시군단위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그동안 건교부와 환경부간의 지침 협의와 경기도로부터의 준칙시달이 지연되어, 동 업종들의 허가업무가 이루어지지않아 동 업종을 영업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화성군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빨리 이번 회기중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을 더 이상 강화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취지와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의 무질서와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가 그동안 존치해 왔던 화성군 준농림지여내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보다는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우리 산업위원회는 공감을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도 모법의 취지에 부응하려는 내용으로서 일단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 조례안중 제4조 1항의 숙박업들의 제한 범위는 오늘날과 같이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 제한의 정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속의원들의 뜻을 모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조례안 제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조 1항 숙박업등 설치제한 지역 범위내에서 제2호, “도로, 철도변 지역으로서 고속도로, 철도변 경계로부터 대지 경계선까지 300m이내”를 200m 이내로,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 대지 경계선까지 200m이내”를 50m 이내로 축소 조정하였고, 제7호 “기존 자연집단 취락마을로부터 대지 경계선까지 500m이내 지역”을 300m이내 지역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세 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 2항의 내용, 즉, 본 조례규정의 적용을 면제 받는 시설규모 상한을 120㎡에서 130㎡므로 10㎡(약3평)만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주민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위원회에서 부득이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상복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안맹선 의원입니다. 가는 겨울을 못내 아쉬워 하는 꽃샘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4일 제66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8년 3월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4일 제66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군청사를 남양면에 새롭게 신축함에 따라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1852-45번지외 3필지 2,27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사도를 설치, 공사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통하여 군청사의 조속한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청사 완공후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상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입로 예정 부지로서 신규로 취득하려는 토지의 위치가 적정하고 군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는 대상토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대로 가결시켰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