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병항입니다. 먼저 고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제분업이라고 하면 5마력이하를 말하는 것으로써 소규모 제분업의 영업행위가 당초 조례로 되어있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신고제로 되어 있던 조례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창군화훼생산유통공사의 화훼계열화 사업 포기 및 반납에 따라서 본 공사 주주해체 합의가 결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는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먼저 고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규모이하 제분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고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어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군화훼생산유통공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97년 7월 농림부에.... (이하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이하 녹취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이와 같은 절차 등은..... 등록을 한다고 한다면 모든 행정규제 행정감독 이런 것은 전부 없어지나요.

예. 없어집니다.

1조에서 8조까지는 신고 했을 때 필요하지만 등록제로 되면 필요가 없게 되나요. 그러면 등록을 한다고 하면 어떤 행정규제나 행정 감독 등은 전부 없어지나요.

답변내용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등록제로 되면서 이 자체는 폐지되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지침은 있어야 될 것 아닌지? 신고제로 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제로 되면 이 조례가 폐지되는데 행정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겠는지?

조례가 아닌 양곡관리법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꿔진다고 하더라도 지도 감독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니까 하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대사항이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화훼계열화 사업은 산업건설 분과 위원들은 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부풀어 있던 사업인데 지금 1년간 이렇게 오는 동안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답변내용 청취불능

처음에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양 신문에 보도되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더니 1년이 겨우 지난 이 시점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건의를 하여 저지를 했어야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보조금만 가져다 집행해 버리고 이제 와서는 못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청취불능 및 질의 내용 청취불능)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화훼 계열화 사업만 나오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이 말만 나와도 분노를 느껴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화훼계열화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2년여 동안 본인이 꾸준하게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 문제점을 다시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타당성은 인정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화훼계열화 만큼은 본인은 타당성 조차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타당성이 문제가 안 되는데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론할 여지가 없지요. 또 지원사업이 보조가 없다는데 이 사업은 원래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추진했어요. 우리 고창군이! 이제 와서 보조타령을 해요. 보조사업이 아닌 것을 알고 추진을 하였는데 장장 2년여 동안에 행정력을 낭비를 했습니다. 인력을 낭비 했습니다. 예산을 낭비 했습니다. 무분별한 국가사업 집행이나 사업 추진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잘 하려고 했지 못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오늘의 우리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많은 숱한 문제점들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문제점들을 2년에 걸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수정되어야 되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183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우리가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했을 때 엄청나게 우리는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진행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다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공사설립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폐지하고 무산시키겠다면 의회에서 그동안 대안을 주고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는 그냥 옳은 사업 이다고 얼마나 청사진을 그려놓고 우리 주민들을 기만했습니까? 이제 언론 홍보비까지 들여가면서 홍보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고창군 주민들로 하여금 마치 거대한 주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사업으로 조명을 시켰어요. 이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점을 지적 했어요. 주체가 누구냐, 고창군이냐 동양기전인지 IMF 한파로 인해서 무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IMF 이전입니다. 12월 달 작년도에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오기 전에 이미 무산되었습니다. 또 보조사업이 없는 것을 알고 추진했으니까 이 말도 성립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아무런 책임 없이 이런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해 놓고 폐지하면 폐지한다 하고 싶을 때 집행하고 예산 성립시키고 안 되겠으면 폐지한다. 손실이 없었을 때 이 사업을 검토할 때에는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으면 폐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잃은 손실은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력이라는 것 인력이라는 것이 누구의 것 입니까?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복들이에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입니다. 다만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이에요. 공익사업과 사익사업을 우리가 분류할 때 만약 개인사업을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개인 사업도 이런 무분별한 사업은 추진을 않습니다. 하물며 항차 개인 사업보다 더 소중한 공익사업입니다. 공과 사를 엄연히 구분을 하지요. 물론 우리 과장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없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명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공직자라고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참모의 기능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 주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군에 이렇게 대안이 없는 것인지 우리 고창군에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릴 줄 모르는 사람들만 전부 앉아 있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옳다고 그 많은 주장을 했던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한 우리 과장님 명을 받고 하기 싫든 하기 좋든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심권자에게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한 부당성이라든지 최소한 지적을 해 주고 재 결심을 받도록 한번쯤은 노력을 해 보았어야 될 것이다. 노력 해 보았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열의를 가지고 2년 동안 의회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서 이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나로서 지금에 와서 조례를 폐지시켜준다는데 대해서 나는 동의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해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인가는요?

하다가 못한다고 하니까 폐지는 하고 지금까지 인력 낭비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의회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례는 폐지해야지요.

예산의 낭비는 보이는 것이지만 행정력이나 인력낭비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돈보다 오히려 더 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결 정족수가 되어가지고 산업건설분과 위원회를 속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훼 재배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고창군은 참 부럽다 이렇게 큰 대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만 해외수출도 되고 그 뒤에 있는 화훼 계열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과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추진을 했어요. 물론 무조건 어떤 계획 없이 동양기전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의지를 가지고 고창군민의 수입 사업으로 알고 하다 어느 시기에 40% 지원 사업이 생겨 버리니까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우리가 시대착오적으로 진행은 했지만 더 손실이 오기 전에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크게 잘못이라든지 책임을 지는 물론 책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좋은 사업으로 대두되었다가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그런 좋은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폐지가 되는 것인데 저도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심기가 불편해요. (이하 청취불능)

유길승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고창군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소득이 없을 것 같으니 그만 두겠다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IMF와 이것을 연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IMF를 자꾸 들먹이나요. 지금 집행부에서 해명을 하면 우리도 해명을 해야 되요.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잘한 것 입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그때 강력하게 밀어 붙여 승인을 안 해주는 그것이 원칙인 것이지 그때는 해주고 이제 와서 그런...... (이하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