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고창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고창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지방채 융자 승인안,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당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고창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고창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에서 시군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침 등에 의거해서 일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이 조정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을 예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타 제증명 법령에 의해 명시된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의 조항은 삭제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열람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농수산 관계 중 가축인공 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를 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보건사회 관계 중 의료기관 약 업소의 신고필증 재교부 등의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공중위생 관련 영업, 위생용품 제조업의 영업허가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상향조정 또는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문화공보관계 중 공연장 양수신고 관람료 신고를 삭제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등록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뒤에 요율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이나 또한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증명을 토지이용 확인 증명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한필지에서 현행 30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기타 제증명 등 건축 관리 대장 등본 1매에 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은 삭제가 되었느냐면 건축법에 이것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발급하는데 수수료를 받은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조례로서 중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조례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같은 것은 신설해서 400원 열람이 200원, 농수산 관계,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 사항 변경 신청 같은 것은 500원에서 2,000원, 뒤에 쭉 보시면 명세와 같이 신설된 것 또는 현행 있는 것이 인상이 되었거나 삭제되었거나 이렇게 쭉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고시 조항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세율 규정에 있어서도 표준 세율을 정하여 자치단체에 적용 세율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여 뒷받침하여 특히 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목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세의 관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도록 하고 신고 납부하는 군세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규정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천재 등으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3개월 연장과 재연장 3개월 등 6개월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 세율 소득할의 신고납부 등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납부한 법인세 할에 오류 발견시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하였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군세의 목적세인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세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자치단체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민세만은 제외해 가지고 지방세법에서 7.5%로 되어 있는 것을 10%로 표준세율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와 개정안을 뒤에 표로 붙였습니다만 쭉 넘겨보시면 군세의 세율 규정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사업 소득세에 따라 붙는 주민세인데 소득세의 7.5%로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10%로 인상을 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개정만 하고 있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이미 세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요식행위로 해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액은 전부가 다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대로 조례가 표준 세율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고창군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에 따라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기준의 승용 자동차 뿐 만 아니라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와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하여 지원이 폭을 확대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또한 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형평을 유지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을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 자동차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것도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감면 규정을 확대 해 가지고 앞으로는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 자동차도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지난 58회 임시회의 때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었기에 삭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건의 3항까지는 재무과 소관 업무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는 한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올리면 년간 얼마정도나 세수입이 됩니까?

그 관계는 아직 구체적 분석을 못 해 보았습니다.

대충요?

약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군에 해당되는 것은 보다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고창군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 각각 군마다 차이가 납니까?

다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이나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같은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동일하다고 보면 이렇게 인상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인 고창군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의건(미당시문학관건립부지)

의안번호 346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당 시문학관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해서 부안면 선운리 231번지 등 3필지 봉암 초등학교, 선운 분교 폐교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로 활용했으면 하는 검토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소관 업무부서이신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사업 주무과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직접 사업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무 부서이신 재무과장님께서 사업추진 부서이신 공보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예)

미당 시 문학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관리 승인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 문학의 대표적 시인 미당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통한 문화 창달과 한국 문학의 역사성, 우수성에 대한 범 세계적 시문학 순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창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안 봉암 초등학교, 선운분교 폐교부지 3필지 9,464㎡를 매입하여 미당 시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진마 마을 미당 생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9,464㎡ 시문학관은 310㎡ 94평이 되겠습니다. 토론 광장 80㎡ 생가 정비 50㎡ 시비 건립 1식 주차장 조경 등이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국비 2억, 교부세 3억,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 기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도면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생가 옆에 여기는 개인주택이 두 채가 있습니다. 감정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만 1가구당 1억 이상 주어야 땅을 사겠습니다. 그래도 팔 듯 말 듯 합니다. 이 지역은 마침 3월 1일자 선운분교가 폐교가 되었어요. 여기는 살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그 다음 배경으로 보아서 바로 뒤에 소요산이 있어 가지고 시 문학과 지역으로서는 아주 경치도 좋고, 경관이 화려합니다. 여기에는 부지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하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하로 설계하면 유지 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건축비도 더 들어 갑니다. 이곳으로 옮기면 지상으로 건물이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덜 들어가요. 또 하나는 길이 분교와 생가와는 한 8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좋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여기에 옮기는 것이 좋겠기에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안 올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본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당 시 문학관 관계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무차장으로 계시고, 그 지역 출신의원이시고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면서 사무처장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상필 위원님의 동의 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당 시문학관 건립에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김준형 의원께서 제안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 발언입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차장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연구했고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당 시 문학관 미당 서정주씨는 노벨문학대상자로 여러 번 추천이 되었었고, 또 아직 상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 분의 시를 5개 국어 시로 번역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대한민국 시인으로서 그 분이 우리 고창 땅에 태어났었다는 것을 굉장한 자랑과 긍지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문학관 미당 생가복원 및 문학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분의 시 세계를 보면 질마제 라고 하는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진마제 정상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한 대표적인 시를 비에 새겨서 한번 우리 부안면 애향청년회에서 세우기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때마침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 미당 시 문학 건립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행부에서는 뜻이 맞아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실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빨강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원래 구상했던 곳인데 지금 감정을 해 보니까 집 두 채하고 그 평수의 땅을 계산해 보니까 8천7백정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사람 앞에 1억 이상을 요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팔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마침 봉암 초등학교, 선운분교가 3월 1일자로 폐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계한 분을 모시고 와서 학교를 보여주고 여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2,800평 정도가 됩니다. 큰 면적도 아닌데 2,800평하고 여기 분교 건물 전부 해 가지고 추측되는 예산이 5천 몇백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오히려 우리가 미당 시 문학관 추진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장소, 더 경관이 좋은 더 넓은 땅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설계사를 모셔다가 다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운분교하고 미당 생가 부지하고 거리를 따져보면 약 80m 거리에요. 이 오솔길을 미당 시에 보면 골목길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여기를 골목길을 연상케 해 가지고 80m 정도를 골목길로 해서 미당 시 문학관 구경하고 미당 생가까지 골목길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구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의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필요하지 않는가요? 만약에 이 관계가 전부 완료가 되고 하면 전국적에서 많은 분들이 미당 선생 생가 부지 및 시문학관을 방문을 하게 될 텐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더 땅을 매입하지 않고 현재 계획된 부지만 매입을 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미당 시문학과 건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용으로 보면 기타 2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하고 서정주 시인 가내에서 한 5천만원 됩니다.

서정주 시인 동생 서정태씨라고 생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서정주 시인의 자제분들은 전부 미국에 가 있고, 서정주 시인 동생 서정태씨가 약 4천만원 정도 부담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공동대표 9인이 전북일보 사장, 전국매일신문사장, KBS 총국장, MBC 사장, 진기풍, 최승봉, 문학회장, 예총회장, 상공회의소 소장 9분이 공동대표로 계시고, 제가 사무처를 맡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 우리 전북에 중앙에 계시는 유명하신 분들 위원회 가입 하셨었고, 광주, 부산, 강원도, 서울 이렇게 300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금 행위가 위원이 아니면 안 받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을 많이 넓혀 가지고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도로 사정이 여기 입구 입니까?

거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문학관이 설립되면 아까 우리 김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솔길이 여기 입니까?

예.

이래서 미당 생가 부지를 구경하고 이쪽 도로 입니까?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선운사에 들어오면 되지요?

선운사에서 들어오면 심원으로 가다 자치다리 새로 놓은데 있지요? 거기에서 들어오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운사하고 자치다리 있는 곳이 지금 어촌계에서 심원 어촌계 어촌종합개발 사업 27억인가 하는 사업을 동호나 상하, 선운사 전부 말하자면 땅값이 비싸가지고 어촌계장이 결정을 하는데 자치다리 있는 곳 거기다가 한다고 하는 말이 거의 확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으로 되면 시문학관 없이 생가만 있어도 1년에 대학생들이 1,500에서 2,000명 정도 지금도 문화순례 기행이라고 다니고 있어요. 미당 시 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 어촌 종합개발이 거기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조금 오면 미당 시 문학관, 조금 들어오면 인촌 생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선운사와 같이 관광 벨트화가 되는 그러한 좋은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아요.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년 수련관이 전라북도에 다른 시군구에 있습니까?

시군구에 청소년 수련관은 생활권 수련관은 도에만 있고, 시. 군. 구에는 없습니다.

자연권은요.

자연권은 많이 있습니다.

자연권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연권 수련시설 저희 도에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군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까?

생활권 수련관은 그렇습니다. 수련의 집이니 이런 적은 소규모 수련관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자세히 알아보아야지요.

저희가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아직 상정을 안했고, 위원장 뜻은 본 건을 상정해서 내무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다가 구체적인 대안을 더 소상히 해서 다음 회기 때 안건 상정을 재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렵니다. 본건이 오전 우리 의원 간담회시에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 본건 안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오늘 내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오전에 간담회시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반려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제 의견입니다.

상정해 가지고 의안검토하고 전문위원 보고도 받고 또 제안 설명도 받고 유보하는 것은 다음 일이지 우리가 유보 결정해 놓고 제안 설명을 듣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절차상의 과정 잠시 후에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의안으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창 청소년 수련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취득할 재산이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499-1번지, 고창 동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재산으로서는 신림면 무림리 산 84-1번지 등 6필지 23,062㎡를 처분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 검토 내용으로는 집행부 원안대로 그렇게 의결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진 부서인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의 건입니다. 고창 청소년 수련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고창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창 동 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코자 건립에 필요한 부지 1필지 5,076㎡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의 건입니다. 고창 교육청으로부터 기 학교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본군 소유부지와 본군에서 필요로 하는 수련관 예정부지와의 상호 매각처리를 요청해와 고창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이용중인 군유지 6필지 23,062㎡를 교육청에서 매각 처리코자 합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1건 1필지에 5,076㎡, 공시지가 가액으로는 73,602,000원입니다. 처분재산은 6필지에 23,062㎡, 64,050,000원입니다. 해당 토지 조서입니다. 취득재산은 고창읍 월산리 499-1번지 학교용지로 5,076㎡ 토지소유자 전라북도 교육감입니다. 다음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신림면 무림리 산 84-1번지 임야 9,751㎡ 저희군의 소유이고 동 84-19번지, 임야 846㎡도 군 소유이고 다음은 상하면 장산리 산 133-1 번지 임야 11,504㎡ 저희 군 소유이고, 같은 번지 133-6번지 임야 301㎡, 상하면 장산리 133-8번지, 임야 161㎡ 역시 저희군 소유이고, 흥덕면 흥덕리 273-1번지 대지 499㎡ 역시 저희 군 소유이고,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하고 1필지와 저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6필지는 상호매각 방식에 의해서 교환하고자 하는 취득 승인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부지가 5,076㎡이고, 전부 합쳐서 총계 6필지가 23,062㎡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 버립니까?

예.

감정시킨 것이 이렇게 나온 것이어요.

공시지가입니다.

이것 지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지가 확인서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돈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현재 부지 쪽에는 이 수련관을 할 수 있는 설사 부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시문학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에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 살고 계시고, 또한 책임을 맡고 계시고 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제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고창 읍에서도 앞으로 수련관을 짓는데 지금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오전에도 간담회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그 동 초등학교의 폐교 부지가 제가 이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본 관계로는 그 이상 적합한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쭉 하니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백양 저수지 쪽 문제라든가 다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동 초등학교 폐교부지 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필 위원님이 본건에 대한 부연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지역 내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까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견해로서는 전 우리 동료 의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한 이 청소년 수련관 사업은 근시안적 어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많은 대안적과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이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 간담회시까지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맺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 있는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간담회시에 이것을 유보하자 그렇게 간담회에서 의견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번 발언기회를 가질려다가 못 가졌는데 사실 이것을 원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전라북도 시군에서 이 청소년 수련관을 지은 곳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권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고창에 필요 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이 원론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런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부지에 대해서는 동 초등학교가 제일 좋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석정온천이 개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석정에 물이 피부병에도 굉장히 효능을 많이 본 사람도 있고, 물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기를 다녀간 사람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수련원이 들어서면 수영장에 좋은 물, 양질의 물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면적보다도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간담회까지 유보를 했으니까 그때 가서 이 문제는 이 청소년 수련원이 전라북도에서 아무데도 한데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도에 시군에 이런 수련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과에서 준비도 좀 해 주시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조사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정 의문이 나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도 가서 견학을 넓힐 수 도 있고 하니까 일단 유보하는데 일단 찬성하지만 앞으로 다음에 우리 이 문제에 접근할 때는 적어도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형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진부서에서는 김준형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중에 타시군, 타시도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운영에 관한 실태를 좀 더 소상히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선운사에 자연의 집이 있었는데 그 자연의 집이 우리 고창군 선운사에 아주 어려운 때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어린이를 위한 자연의 집을 만들었던 것은 일찍이 다른 지역에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때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연의 집을 선운사에 경내에다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그 관계가 폐지가 되었고, 지금 제가 본 간담회에서도 동료 의원님들한테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창군에는 군민복지회관이 마련이 되었고,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이 마련이 되고, 청소년 수련관만 우리가 고창군에서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 고창군에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해 나가는 더군다나 이 문제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논의를 했더라면 모르지만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부지만 어디다 할 것이냐 이 관계만 남겨 놓고 있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김준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다른 도에서라도 이런 관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운영한 사례라든지 그런 관계 참고 자료는 받되, 청소년 수련관은 지어서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마련이 되어 가지고 보다 좀 더 앞서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관계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옳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장도 김상필 위원님의 뜻에 거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너무 앞서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일단 유보를 시키고 또한 지난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도 현지 조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 중에라도 우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차후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유보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차입금 융자 건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 종합 처리장은 절대 안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이것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인가는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이것을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지금 국비가 반납된다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지방채 8% 짜리를 갔다가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예치를 해 놓더라도 우리가 얻어온 이율 보다는 높은 이자로 예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융자 승인 안을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김준형 위원님의 원안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방채 차입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연말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오전에도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만 1차 이 관계는 용역회사에서 그 입지선정을 한 결과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선 7군데가 선정되어 있지요.

7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에 가서 용역회사에서 가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서 차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도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김 의원님도 간단하게 어필이 있었습니다만 15억 관계가 상당히 혐오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그다음 추진이 상당히 늦어지고 하니까 환경보호해서 도를 경유해서 자치단체의 추진 그런 계획 그 다음 추진력들이 미흡할 때는 회수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 없는 돈을 사장 시키려는 목적은 아닙니다만 도에도 그런 것을 위해서 승인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어필할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전자에 말씀드린 도비 12억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현재 얼마 준다 라는 그런 보장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을 모아주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되지요?

일단 폐기물 종합철리 시설은 일반회계입니다.

차입을 하려면

차입선도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세출도 일반회계입니다. 이돈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선행하고 난 후 납기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될 때에는 도에도 매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파트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세웠던 군비 6억9천5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군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고 해서 작년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도에서도 작년도에 이미 발행 계획을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이게 15억 갖다놓고 이것이 물론 6억9천5백 가지고 상당에 사업 시행할 수 있을망정 전체적 총액 입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것이 있고, 사업시행 초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문제는 저희들이 먼저 선행하고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상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가 아니라면 안 되지

이 관계는 김 의원님 한 말씀 드릴께요. 특별회계가 아니라도 이것은 화훼공사처럼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갖다 놓은 이후에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으로 상환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쓰레기장이 결정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못쓰는 것 아니어요.

안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니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언제인가는 좌우지간 시기가 문제이지 언제인가는 난리가 나면서 이 사업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쓰레기장 없는 시군이 어디가 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필코 아까 이 의원님 아기를 미리서 요담요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아기는 잘못 되어 가지고 못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좌우지간 입지선정이 앞으로 언제 될련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밀어 붙여야지 그것을 어느 쪽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숙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아까 동의를 했었는데 또 그러고 보니까 다른 의원님 말씀 하시니까 너무 성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본의원은 고창군이 존재하는 한 해야 하는 것이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 부분 말고 요즘 새로 만들어진 어떤 소각로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좋은 기계가 있다 해 가지고 환경과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곳은 없어요?

지금 정부방침이 지금 당초에 2000년대에 쓰레기 소각로를 20%에서 15% 다 줄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더 올리고 소각문제도 대도시권에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다음 계획도시는 작년 10월 달에 부산해운대 저도 신시가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시는 소각로 쓰레기 처리시설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시내 중심가에 그런 데를 가 보니까 부산 같은 데는 상당히 불란서와 영국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인데 약 450억이 투자 되었더라고요. 거기는 지역인구가 15만명 인데요.

고창읍에 살고 있는 나남수라고 그분들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다른 도에 한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태워 버리는 것이니까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고창군 의회에서나 환경과에서 거기 현지 방문을 한번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팜프렛을 집에다 갔다 놓았거든요. 그런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지금 우리 고창군에는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인해서 지방자치 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우리 고창군의 빚이 채무가 많이 증가했다 라는 여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로 저는 그것을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호종 군수님이 부임 취임하고 난 이후 약 40억원의 빚이 늘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관계 쪽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빚이 이렇게 늘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더 소각로 쪽으로도 의원들이 현지를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가본다든가 문제도 연구를 하고 이 문제를 차입을 하고 하는 관계도 좀 미루어서 더 검토를 해 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찬반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병희 위원님의 의견은 좀 보류를 하자는 말씀 같습니다.

예. 순서가 이돈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순서가 맞지도 않고 또 이 고창 쓰레기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장은 절대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용역을 다 주어 가지고 가장 적지라고 하는 데가 주민들이 몰려와서 아우성치니까 다시 포기하고 재 용역을 주어서 하는 단계가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어떤 입지선정이 되었을 때 그 면민들은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포기를 했는데 우리 면은 고집스럽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사업도 좀 미루어질 수도 있을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1차 이번에 7군데 후보지 선정이 되었으니까 용역 회사가 하면서 이것 차입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성 발언을 해 주신 우리 김준형 위원님

제가 찬성한 이유는요. 물론 그런 지연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숙명적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차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에 손해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요. 말하자면 지연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차입해 가지고 손해 볼 줄 알면서 또 이윤관계도 손해 볼 줄 알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성립이 안 되는 이 사업을 우리가 차입 승인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 그런 경우라면 이제 성립되지만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차입을 해야 할 일이고, 또 차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으로도 손해를 안 본다 그런 데에서 우리 의회에 이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여기에 당길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데에서 제가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장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두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참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돈우 전 의장님께서도 옳으신 말씀과 함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방채 융자 승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 이런 절차 과정을 밟은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을 때에 지난 화훼유통 생산 화훼공사와 같은 그런 제2의 과오를 우리가 낳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면서 다음 임시회의 때까지 두고 기회를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준형 위원님

제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7항인 지방채 융자 승인 안에 대해서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하는데 우리만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 본건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