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고창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고창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지방채 융자 승인안,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당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고창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고창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에서 시군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침 등에 의거해서 일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이 조정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을 예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타 제증명 법령에 의해 명시된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의 조항은 삭제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열람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농수산 관계 중 가축인공 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를 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보건사회 관계 중 의료기관 약 업소의 신고필증 재교부 등의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공중위생 관련 영업, 위생용품 제조업의 영업허가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상향조정 또는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문화공보관계 중 공연장 양수신고 관람료 신고를 삭제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등록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뒤에 요율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이나 또한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증명을 토지이용 확인 증명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한필지에서 현행 30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기타 제증명 등 건축 관리 대장 등본 1매에 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은 삭제가 되었느냐면 건축법에 이것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발급하는데 수수료를 받은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조례로서 중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조례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같은 것은 신설해서 400원 열람이 200원, 농수산 관계,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 사항 변경 신청 같은 것은 500원에서 2,000원, 뒤에 쭉 보시면 명세와 같이 신설된 것 또는 현행 있는 것이 인상이 되었거나 삭제되었거나 이렇게 쭉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고시 조항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세율 규정에 있어서도 표준 세율을 정하여 자치단체에 적용 세율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여 뒷받침하여 특히 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목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세의 관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도록 하고 신고 납부하는 군세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규정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천재 등으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3개월 연장과 재연장 3개월 등 6개월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 세율 소득할의 신고납부 등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납부한 법인세 할에 오류 발견시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하였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군세의 목적세인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세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자치단체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민세만은 제외해 가지고 지방세법에서 7.5%로 되어 있는 것을 10%로 표준세율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와 개정안을 뒤에 표로 붙였습니다만 쭉 넘겨보시면 군세의 세율 규정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사업 소득세에 따라 붙는 주민세인데 소득세의 7.5%로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10%로 인상을 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개정만 하고 있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이미 세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요식행위로 해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액은 전부가 다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대로 조례가 표준 세율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고창군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에 따라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기준의 승용 자동차 뿐 만 아니라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와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하여 지원이 폭을 확대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또한 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형평을 유지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을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 자동차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것도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감면 규정을 확대 해 가지고 앞으로는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 자동차도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지난 58회 임시회의 때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었기에 삭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건의 3항까지는 재무과 소관 업무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는 한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 각각 군마다 차이가 납니까?

다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이나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같은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동일하다고 보면 이렇게 인상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도 작년에 개정한 것인데

미당 시 문학관 관계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무차장으로 계시고, 그 지역 출신의원이시고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면서 사무처장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상필 위원님의 동의 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당 시문학관 건립에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김준형 의원께서 제안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 발언입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별도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필요하지 않는가요? 만약에 이 관계가 전부 완료가 되고 하면 전국적에서 많은 분들이 미당 선생 생가 부지 및 시문학관을 방문을 하게 될 텐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더 땅을 매입하지 않고 현재 계획된 부지만 매입을 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미당 시문학과 건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용으로 보면 기타 2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하고 서정주 시인 가내에서 한 5천만원 됩니다.

선운사에 들어오면 되지요?

사회진흥과장 우리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토의되었는지 모르시니까 우리 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물론 이것이 위원회에서 가결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의견을 중요시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 모든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군유재산 어떤 말이 대두 되었느냐면 동 초등학교로 부지가 되어 있는데 부지가 거기가 아니고 어디 거명은 않지만 가능지역으로 해서 3군데면 3군데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연 꼭 거기만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거기만 지적해서 하려는 것은 그전에 거기가 여러 의미에서 조금 승인하기가 부족감이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자꾸 올라오니까 이번에 조건이 어디가 좋은가, 3군데면 3군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효과적이고, 이런 곳을 선택해야 할 것 아니냐 꼭 굳이 가사 이런 말까지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설운동장 부지 옆에라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건축을 한다할 것 같으면 관리 면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앞으로 사후관리가 나누어져 가지고 이중적 중복적으로 안 되고, 어차피 공설운동장 관리하는 그 사람이 거기 청소년 수련관도 관리를 하고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사안만 빨리 추진하고 또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만 영구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이런 데에 주관을 두고 이번에 만큼은 유보를 하고 아까 3군데, 4군데를 좀 연구조사 해 가지고 올라오도록 해서 받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부결도 아니고, 절대 안해야 한다는 것 아니고, 절대 청소년 공간이 필요한데 해야 하는데 한시적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해야 하는데 관리 면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로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제 의견은 집행부에서 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접수해야 하고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의회 의무로서는 하는데 아까 말대로 가결을 현재 유보하는 이유가 보완 지시를 합니다. 보완지시로

이돈우 위원님의 의견은 내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추상을 가지고 추진하면 현실화가 되는 것인데 가사 이것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자리하고 공설 운동장 옆에 부지 소유자 하고 교환조건이 안 될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설운동장 건립하려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토지주하고 동 초등학교 자리하고 교환 조건이 안 되겠느냐

안 됩니다.

왜요?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그리 말하자면 활용가치가 나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단지 목적시를 그렇게 하느냐 부지가 적절치 못하다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용지 고창 동 초등 폐교 부지를 저희 군으로 교환해 가지고 또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상호 교환을...

왜 교환이 안 되느냐

저희 군에서 조율해 보면 가능하겠지요.

해 보시라 왜 그러느냐면 그쪽으로 이동된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인건비나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공설운동장하고 동시관리를 하자는 뜻이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다음 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부지가 5,076㎡이고, 전부 합쳐서 총계 6필지가 23,062㎡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 버립니까?

예.

감정시킨 것이 이렇게 나온 것이어요.

공시지가입니다.

이것 지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지가 확인서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돈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현재 부지 쪽에는 이 수련관을 할 수 있는 설사 부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시문학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에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 살고 계시고, 또한 책임을 맡고 계시고 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제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고창 읍에서도 앞으로 수련관을 짓는데 지금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오전에도 간담회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그 동 초등학교의 폐교 부지가 제가 이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본 관계로는 그 이상 적합한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쭉 하니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백양 저수지 쪽 문제라든가 다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동 초등학교 폐교부지 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필 위원님이 본건에 대한 부연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지역 내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까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견해로서는 전 우리 동료 의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한 이 청소년 수련관 사업은 근시안적 어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많은 대안적과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이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 간담회시까지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맺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 있는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선운사에 자연의 집이 있었는데 그 자연의 집이 우리 고창군 선운사에 아주 어려운 때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어린이를 위한 자연의 집을 만들었던 것은 일찍이 다른 지역에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때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연의 집을 선운사에 경내에다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그 관계가 폐지가 되었고, 지금 제가 본 간담회에서도 동료 의원님들한테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창군에는 군민복지회관이 마련이 되었고,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이 마련이 되고, 청소년 수련관만 우리가 고창군에서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 고창군에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해 나가는 더군다나 이 문제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논의를 했더라면 모르지만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부지만 어디다 할 것이냐 이 관계만 남겨 놓고 있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김준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다른 도에서라도 이런 관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운영한 사례라든지 그런 관계 참고 자료는 받되, 청소년 수련관은 지어서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마련이 되어 가지고 보다 좀 더 앞서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관계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옳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장도 김상필 위원님의 뜻에 거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너무 앞서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일단 유보를 시키고 또한 지난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도 현지 조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 중에라도 우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차후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유보로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논란의 문제이지 지금에 와서는 순서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안 잡으면 그 교부세가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것으로 잡아 놓자 그런데 그때 조건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지문제로 그런데 오늘 간담회에서 그 말이 옳든, 그르든, 부지문제를 서너 군데 연구해서 올려보아라 그러면 판단할 때 그 이상 없다 이것이 판단이 서는 것이고, 빨라지는 것이고, 또 지금 제가 아까 공설운동장하고 연계 지금 모든 것이 복지회관이나 수련관이나 세트화를 합니다. 관리 면에서 앞으로 관리를 잘하기 위하고, 또 모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공장도 세트화하고 그런 수련관 복지회관도 세트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 옆에다 해 놓으면 수련 겸 공설운동장이니까 운동도 할 수 있고, 활용 면이 좋겠느냐 그래서 조금만 옆으로 수련관이니까 할 수가 있으면 노는 공간은 여러 가지로 운동장에서 놀 수 있을 것이고, 경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안 된다는 것으로 작파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꼭 해서 다음 간담회 때 올리시오. 그래야 의원의 판단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지 또 이 하나만 올라오면 연구 좀 해 보라고 하니까 또 이것만 강요를 한다 해서 연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세요.

예.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제가 조금 전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도에서 운영하는 학생회관만 있다고 했는데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 가서 같은 청소년 회관이 하나 있고요. 현재 지금 인근 정읍시와 김제시에서 저희와 같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단위에서는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군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 초등학교 예정부지 나머지 읍내에 있는 여러 대안 부지를 살펴본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동 초등학교 예정부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상하랄지, 신림, 흥덕 거기하고 교환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요. 아까 이돈우 위원님께서 그러면 교환해 가지고 고창 공설운동장 옆 부지하고 또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요.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관리권이 전라북도 교육감 교육청 재산이 약 3,000여평 되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지는 1,500여평만 저희가 필요로 해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승인을 해 주겠는가 그런 조건이라면 하나 염려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면 그 청소년 수련관 예정부지로 해 가지고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거의 승인 통보가 와 있습니다. 저희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관리계획 요청을 하면 과연 거기에서 동의를 해 줄련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동 초등학교 부지가 3,000여평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전체가 3,000여평 됩니다.

3,000여평인데 그중에 일부 1,500여평만 분할한다는 이야기이구만요.

예. 상당히 사정사정 해 가지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공설 운동장 예정부지 우리가 사실 공유재산관리 계획만 해 가지고 취득만 해 놓자 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도 취득을 했었는데 그 후로도 한번 못이 박힌 내용이다 보니까 계속 공설운동장 지금 현재는 예정부지로 선정이 되어 버렸는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들이 사실 이번에도 어떤 조건부로 우리가 교환 매입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되는데 단 청소년 수련관 예정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예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인식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같이 사전 조율을 해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부서 과장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주문을 남기고 본건에 대해서 유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인 98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 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 사항에 해당됨으로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제3조의 청문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행정 절차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의견제출 사항이지 청문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만 규정이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상위법에 부합되고 현실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추진부서인 지적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의견제출 사항이고 청문 절차는 허가를 취소할 때 출두해 가지고 변명의 기회 자료 제출하는 것이지 굳이 청문절차는 필요 없다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가 취소할 때만 청문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절차법이 경감되는 사항이구만

예. 출두 오라 가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가볍게 하는 사항이구만 가라 오라 않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안번호 제338호인 지방채 융자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15억을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을 하는 내용으로서 차입선 전라북도이고, 상환방법 및 이윤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윤 년 8%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97년 12월 달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관리 조례안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달부터 돌아오는 5월 말까지 해서 2차 입지선정 및 환경성 조사를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총 사업비 80억3천만원중 국비 15억, 도비 12억, 군비 53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일시 군비로서 부담하기는 재정형편이 어려움으로 15억 정도를 지방채로서 융자해서 사용하자는 내용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343호인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조금 전에 지적과에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내용과 같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 사항인데 고창군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에는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해당 부서이신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승인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 융자 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관내 쓰레기를 전량 위생처리 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어촌 폐기물을 군 단위 하나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쓰기로 한 목적입니다. 또한 읍면별 소규모 매립장은 앞으로 2～3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환경오염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현재 간이 위생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한군데로 집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총 소요예산 80억3천만원 중 국비 15억, 도비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협조를 해야 할 파트가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국비는 15억 전액 확보되어 있고, 지난해 6억9천5백이 군비로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미 확보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15억을 차입 진행 중입니다. 지방채 발행 신청 내역은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시설 공사 추진과 관련 사업비 80억 3천만원 중 군비 부담액이 53억 3천만원으로 사업비 조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에 승인 신청한 액수는 15억으로 차입선 전라북도이고, 자금 종류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써 8%에 해당 되겠습니다. 상환재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관내 2000년까지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사용하는데 1십만 ㎡입니다. 사업비는 전자에 말씀드린 80억3천만원입니다. 년차별 투자 계획은 기 투자 3천만원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예산 확보된 것은 6억9천5백만원 순수 군비입니다. 금년도 확보계획은 국비 15억과 지방채 15억 등 30억이 되겠습니다. 금후 확보계획 예산은 43억 5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까지 1차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난 후에 설명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별도로 재용역을 하기 위한 방침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최적 후보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공보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97년 6월과 9월까지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 대표들 즉, 주민 대표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용역사를 저희들이 선정할 수도 있고 공모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했더니 공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 12월 31일 날 저희 관보에 전국적인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LG ENC가 용역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주민 지역 영향적 지원을 위한 기금관리 조례 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공포를 하였습니다. 계획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소규모 간이 위생매립장을 위생매립장화 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최선하는 기대가 있겠습니다. 관내 발생 쓰레기의 전량 위생처리해서 보다 더 군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기대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5억을 상환을 받았을 경우에 3년 동안은 이자를 1억2천씩만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매년 원금을 4년째부터는 상환해야 할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상환에 융자승인을 위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조례 안에 대해서

지방채 차입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연말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오전에도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만 1차 이 관계는 용역회사에서 그 입지선정을 한 결과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선 7군데가 선정되어 있지요.

7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에 가서 용역회사에서 가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서 차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도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김 의원님도 간단하게 어필이 있었습니다만 15억 관계가 상당히 혐오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그다음 추진이 상당히 늦어지고 하니까 환경보호해서 도를 경유해서 자치단체의 추진 그런 계획 그 다음 추진력들이 미흡할 때는 회수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 없는 돈을 사장 시키려는 목적은 아닙니다만 도에도 그런 것을 위해서 승인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어필할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전자에 말씀드린 도비 12억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현재 얼마 준다 라는 그런 보장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을 모아주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데 조금 말하자면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입지가 선정이 되고 지방채도 끌어 드리고 보조금도 오고 이렇게 해서 사업 착수하고 하는데 임신하지도 않고 이불부터 만드는 식으로 입지선정도 어떻게 보면 순서가 어긋난 일을 승인해 주는 우리 자체의 무엇이라고 볼까 기분이라고 볼까 여러 생각이 의식이 선후가 뒤바뀐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울 것이 아까 입지부터 LG에 용역을 했으니까 거기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서 순서별로 어디가 가장 적지라는 것이 A.B.C.로 나오든지 어디가 나왔을 것이란 말이요. 점수도 나오고, 무엇도 나오고 했으면 그것에 의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 가지고 군민의 전체의 뜻을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누가 거부하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거부를 하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해 놓고 지방채 요구하고 하면 용기도 나고 명분도 서고 하는데 그것은 안하고 빚을 내 올란다 물론 어려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승인을 해 주어도 그런 난감한 말하자면 입지는 나중에 막말로 입지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갚아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화훼단지 한다고 해놓고 또 반납하고 무엇하고 거기에 승인해 준 우리 의회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너희들은 무엇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타도 사실 받았습니다. 대우 같은 것도 그렇고, 사업소 승인이라든가 전부가 이렇게 다 한다고 그 당시는 다 좋았어 하다 보니까 막히고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놓고 빚을 얻어 올란다 무엇도 할란다 해야지 이것은 할폭 대고 빚 승인해 달라 순서가 틀리지 않았냐 이 말이요. 그리고 여기 계획서가 있구만 매달 언제 몇 월에서 몇 일까지 입지선정하고 후보지가 6월에서 12월 모두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것부터 선결하고 승인을 그 다음에 요구해도 이것은 이것 농어촌 쓰레기 매립장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소. 순서가 그렇다 아까 또 갖다 놓아도 손해는 없다, 갖다 놓아도 없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군정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일단 입지부터 선정을 해야 해요.

알았습니다. 내가 빚을 쓰는 사람 달라고 하는 사람 마음대로 아니고 주는 사람 형편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얻도록 서류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찬성 동의는 하렵니다. 이제 미친놈 된다 이 말이요. 틀림없이 부지 선정 입지를 못하고 갚아야 할 때 집행부만 집행부는 몰라요. 의회 의원들이 미친 사람이 된다니까 그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 부분 말고 요즘 새로 만들어진 어떤 소각로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좋은 기계가 있다 해 가지고 환경과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곳은 없어요?

지금 정부방침이 지금 당초에 2000년대에 쓰레기 소각로를 20%에서 15% 다 줄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더 올리고 소각문제도 대도시권에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다음 계획도시는 작년 10월 달에 부산해운대 저도 신시가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시는 소각로 쓰레기 처리시설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시내 중심가에 그런 데를 가 보니까 부산 같은 데는 상당히 불란서와 영국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인데 약 450억이 투자 되었더라고요. 거기는 지역인구가 15만명 인데요.

고창읍에 살고 있는 나남수라고 그분들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다른 도에 한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태워 버리는 것이니까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고창군 의회에서나 환경과에서 거기 현지 방문을 한번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팜프렛을 집에다 갔다 놓았거든요. 그런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지금 우리 고창군에는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인해서 지방자치 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우리 고창군의 빚이 채무가 많이 증가했다 라는 여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로 저는 그것을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호종 군수님이 부임 취임하고 난 이후 약 40억원의 빚이 늘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관계 쪽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빚이 이렇게 늘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더 소각로 쪽으로도 의원들이 현지를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가본다든가 문제도 연구를 하고 이 문제를 차입을 하고 하는 관계도 좀 미루어서 더 검토를 해 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찬반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병희 위원님의 의견은 좀 보류를 하자는 말씀 같습니다.

예. 순서가 이돈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순서가 맞지도 않고 또 이 고창 쓰레기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장은 절대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용역을 다 주어 가지고 가장 적지라고 하는 데가 주민들이 몰려와서 아우성치니까 다시 포기하고 재 용역을 주어서 하는 단계가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어떤 입지선정이 되었을 때 그 면민들은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포기를 했는데 우리 면은 고집스럽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사업도 좀 미루어질 수도 있을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1차 이번에 7군데 후보지 선정이 되었으니까 용역 회사가 하면서 이것 차입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성 발언을 해 주신 우리 김준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