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인 고창군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1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제2항 중 숙박비를 숙박료로 자구를 개정 합니다. 제7조 명을 여비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여비 및 의정활동비 지급구분으로 내용 중 제1항 국내여비 지급구분표로 기준표를 구분표로 개정을 하고 제2항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국내여비 지급 구분표로 개정합니다. 별표1의 국내여비 기준표를 국내여비 지급 구분표로 현지교통비 6,500원을 일비 10,000원으로 숙박비 의장. 부의장 37,500원을 숙박료 41,000원으로 의원 18,000원을 22,000원으로 개정합니다. 별표1의 비고 1란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3란 중 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로 공무원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로 개정합니다.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국외여비 지급 구분표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의장. 부의장 130미불화를 137미불화로 의원 114미불화를 120미불화로 비고 2란 중 국외여비를 공무원 여비로 공무원 국외여비를 공무원 여비로 개정합니다. 근거는 대통령 제15680호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98년 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하여 의원 여비를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를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기준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대통령 제15680호 공무원 여비규정 98년 2월 24일 공포함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 회의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사항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2호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으로서 법과 질서 준수, 의원의 품위 유지, 공사생활 신뢰 사항을 규정을 했고 군민의 봉사자 인식과 공공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이행 사항을 했습니다. 사명의식과 창조적이고 부단한 연구 활동으로 의회 제도를 정착한다는 내용이며 폭넓은 군민 의견 수렴과 의원 상호간 의사존중 민주적 직무수행 등을 넣었습니다.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명정대한 직무수행과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고창군의회 의원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으로서 양심적이고 봉사적인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윤리강령으로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제안이유는 고창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뜻에 따라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지역발전과 주민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서 양심적이고 봉사적인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의원 강령안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말이에요. 폭넓은 군민의견 수렴을 하고 의원 상호간 의사존중하고 민주적 직무수행을 해야 된다고 강령을 제정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까? 의원직도 우리 마음대로 못했고 군민의 뜻도 군의원 마음대로 수렴 못했고 거기에 대한 수렴할 수 있는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의원 직무수행의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법부터 만들고 강령안을 만들어야지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고창군의회 강령이 1대부터 2대까지 강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지금 의회 강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리강령이 1. 2대에 없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