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원님 발의로 1998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일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1998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와 조례안 심사들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열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1998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에 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군정에 대한 신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군정추진 협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코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는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까지 5일간으로 하며, 첫째날인 3월 17일에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을 둘째날인 3월 18일에는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셋째날인 3월 19일에는 재무과장, 지적과장, 문화회관장을 넷째날인 3월 20일에는 사회복지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마지막날인 3월 21일에는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하게 된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군의 각종 공사와 용역등을 발주함에 있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자격요건만 부여함으로 입찰참가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입찰에 따른 입찰등록, 현장설명, 입찰실시 등 계약공무원의 업무수행이 가중되고 입찰장소의 사용, 입찰등에 드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서 본 군에서는 비용변상 및 군재정 확충적인 측면에서 수수료의 수익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참가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제정되고 따라서 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시행규칙이 97년 11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에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에 의거 예천군 조례로 징수하던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기준표가 개정 되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예천군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입찰참가 등록을 삽입하고 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을 징수토록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 열람복사 등 수수료 기준을 별첨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관련근거는 세정 13388-1661호에 의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6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천군의 세외수입증대는 물론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세분화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한 다는 차원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예천군수가 제안한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등의 입찰 참가자에게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 및 군재정 확충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수수료를 종전 총리령인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공포 시행으로 동 법령과 부합되게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입찰참가 등록시에 10,000원씩 징수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일부 업체들로부터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하고요 타 시군에도 이런 관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 예하고 우리 예천군 세수에 얼마만큼 1년에 수입이 되는지 그런 부분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는 대법원에 이사건이 기시행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96년도부터 경남 산청군에서 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사업주가 건설회사에서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제안보고에서 드린바와 같이 판례에 의거해서 판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원고가 운암토건 대표 마명수씨라고 산청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의 10,000원씩 받는 내용은 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예는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0,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도 도에서 지금 의회에서 전시군전체에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간 저희들의 입찰참가 신청자가 매회 한 200개 내지 300개 회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95년에는 18,520건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19,500건입니다. 이래서 10,000원씩 하면은 건마다 10,000원 징수가 되니까 세외수입 증대에 한 1억9천만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열람복사 수수료를 이번에 개정하여 올려서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개정안의 수수료 요율은 도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징수하게 되는지 아니면 예천군만 다르게 적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수수료 요율에 대하여 도나 중앙으로부터 별도 시달된 내용인지 아니면 예천군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령에 정해 놓은 대로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11월 10일 자로 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요율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요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렬 제18조에 보면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수료는 조례로 제정해서 징수토록 법률상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 수수료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납세 권리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군세 조례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세법 법령의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납세자 권리현장을 제정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 사전 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에 대한 규정입니다.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이하인 군세에 대하여는 현금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세 조례기능의 강화입니다. 현행 조례가 63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100개 조문으로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세목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료화하여 군세수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도 세정 13400-1320 97년 11월 9일에 대한 시군세 일반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세 조례안은 양해 하신다면 유인물 보고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천군수가 제안한 예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예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등 신설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고 지방세액 관계법령에만 규정하고 있는 세목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군세 조례로 신설함으로써 지방세 관계 법령의 체계로 군세 조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전면 개정하기로 되었는 바 개정조례안 내용중에 과세표준액이나 세율이 종전의 조례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조례 개정중 과세표준액 및 세율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전과 동일하고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납세 권리보호와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 신설, 군세 조례기능의 강화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