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실 소관 동의안 1건과 지역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치운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으로 가득찬 새봄을 맞이해서 변함없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그동안에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사업소 인수경위와 그동안의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는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사고피해자 보상시 서울시 재원으로선 보상, 후 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삼풍사고 관련 재산 일체의 재산관리권을 96년 2월 28일부로 서울시에서 위임받은 재산중 하나로서 그동안 보상재원확보 차원에서 서울시 삼풍사고대책반에서 제주현지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매각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다각적인 매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여의치 않아서 지난 97년 11월 10일부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어 서울시에서 이를 행정자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비로서 여미지식물원의 관리주체 선정이 필요하기에 이르러서 별도 법인의 설립, 민간위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최종적으로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 투자기관인 우리 공단에 위탁하도록 지난해 12월 1일부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우리 공단에서는 서울시 위탁방침에 의해서 관리주체 공백상태, 노사분규, 개선조직의 붕괴, 시설의 방치로 인한 기능상실, 관람객의 외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시점에서 이 여미지식물원을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은 이러한 많은 취약구조를 안고 있는 식물원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고자 지난해 12월 4일 현지에 사전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지에 파견하고 행정, 회계, 건축실무 등 각 분야 전문인력 7명으로 편성된 정식 인수준비단을 97년 12월 17일 현지에 파견해서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인수준비단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97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노사분규로 인해 해이해진 근무기강을 확립코자 직원 여론수렴 등 대화를 통한 직원동참유도, 현지 노조와 협조를 강화하는 등 조직장악과 근무기강을 확립했으며 영업권을 양도·양수했다는 관광사업 인·허가를 제주도지사 승인하에 변경하였고 고용승계에 따라 직제, 보수, 복지후생 등 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했습니다. 한편 식물원관리운영에 참고코자 98년 1월 8일부터 4일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모차 대여, 음수대 증설 등 편의시설 확충, 꽃축제 야간개장 등 계절별 이벤트실시, 원내 음악방송 등 관광객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설비, 식물정비 등 49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밀시설물 유지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장·단기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했으며 전기안전점검 결과 누전 등 안전에 관한 미비사항은 즉시 일체 이미 정비하였고 노후 안내표지판도 교체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운영 면에서는 지난 2월 20일 여미지관리사업소 현판식에 맞추어서 내무부의 직제 승인 인가를 받은 고용승계된 인력 83명을 우리가 정식 발령해서 그동안 제3자 인수에 따른 신분부당요인을 일소하였고 그동안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으며 현지 노동조합과도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공단 인수 전 야기되었던 노사간의 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에는 여직원 35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전문기관인 아시아나항공 서비스컨설팅에 의뢰해서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기본예절 및 이미지메이킹 교육을 제주도 현지에 파견해서 실시함으로써 여직원의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밖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당일 수입금을 마감 후 전액 제주은행에서 파출수납토록 해서 현금보관에 따른 도난위험을 방지하였고 기타 근무복 지급, 홍보용 달력제작, 통근버스 운영 등 식물원관리 운영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제 여미지식물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여미지관리사업소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현지에 고용승계된 모든 직원들 역시 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하는데 앞장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제 우리 공단이 인수하게 된 이상 여미지식물원은 예전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새 명소로 계속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98년도 중에 중점추진사항으로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고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홍보 및 판촉활동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과거에는 개인기업이 이윤추구에 사업중점을 두고 관리운영된 사기업과는 달리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이상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증진에 더욱 역점을 둠으로써 제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공단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식물원의 시설과 관리운영 등 모든 부분에 있어 활성화되어 최고의 자산가치를 회복하였을 때에는 품목적으로 별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민간에 매각 또는 위탁관리토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시대를 열어가는 길목에 있으며 안팎으로 일고 있는 국가경제 위기의 먹구름 속에서도 원대한 희망을 다시금 피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1,700여 임직원 모두는 새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각오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무를 다하고 일치단결해서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세계속으로 재도약하는데 앞장서서 동참할 것으로 더불어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높으신 견해와 지도편달로서 우리가 이뤄나가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모처럼 오늘 상정된 우리 공단에 대한 여미지직물원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미지식물원 인수경위 및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혹시 있으세요? 인수를 받게 되신 건가요? 실장님, 제가 지금 문건도 없고 해서 그냥 들은 것으로 봐서는 인수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월 1일에 방침이 결정돼서 동의안이 지난번 2월 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일은 지금 다 진행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은 서울시 방침으로 우선 문제점이 있으니까 12월 1일부터 임시로 가서 관리를 하라 그 방침이 결정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김종래 간사님께서 간담회시에 의논한 바에 대해서 요약해서 제안하시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지난 주인가요, 저희들이 여미지식물원을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저번에 상정되어서 처리하지 않고 현장방문을 해서 실태를 좀더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하자 해서 저희들이 여미지식물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한 결과 느낀 점은 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방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미지식물원이 앞으로 지금까지 개인기업 위주에서 서울시에서 새롭게 장·단기 유지보수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명소로 부각시키고 또 그렇게 하려면 노후시설을 전면 개·보수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홍보나 판촉을 강화시켜서 아까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켜서 공기업의 개념도 도입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96년도 수지결산을 보니까 5억원 흑자를 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은행의 이자 문제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은행이자를 빼고는 약 45억원 정도의 흑자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공기업의 운영형태와 사기업의 운영형태가 저는 경영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립병원을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수적인 다른 요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업의 운영형태하고 공기업의 운영형태가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96년도에 5억원 흑자 낸 부분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지켜보았을 때는 이것이 만약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했을 때에 더 많은 흑자를 누려야 할텐데 그렇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먼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가서 느껴본 점으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꼈습니다만 시설 개·보수를 당장 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1차부터 5차에 걸쳐서 공매를 하다가 유찰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500억원 정도에도 입찰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개·보수를 해 가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또 이 부분에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만 수익성으로서 그런 측면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여미지식물원 현장에 가서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팸플릿 뒤에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관광객들이 지켜보았을 때 너무 수익성에 치우친다 그러면 서울시 이미지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서울시에서 관리하여 수익성만 따지다 보면 이미지 관리가 서울시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제반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바로는 곧바로 임자가 있을 때는 곧바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빼고는 시설이나 사업확대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하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좀 어렵습니다만 지켜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벤처기업, 소기업을 자금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시장재개발사업,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지원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개정할 주요골자로는 도·소매업진전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그리고 외자도입법이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서 관련조문의 용어를 변경을 하였으며, 기존지원대상에서는 시장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사업자를 포함을 하고, 점포시설 개선사업의 경우는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였고, 공동창고설치사업의 경우는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시책지원사업 참여자격을 제고하였고, 벤처기업·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사업자 등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IMF체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범위를 확대운영함으로써 기업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써 정부 및 우리 시의 기본시책과도 부합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안 원안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