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년도시립대학교소관업무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시정 발전은 물론 저희 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총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저희 학교가 개교 8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U·I를 제정하고 지난해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제안된 발전전략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과학 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금년 다음달 4월 1일자로 도시두학연구원 발족을 예정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금년에 도시과학전문대학원, 세무전문대학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에 기본계획수립 및 교내 초고속통신망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등 정보 인프라 구축을 하고, 2000년대에는 가상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해서 이공계열 실험도, 그리고 21세기 서울관 신축 등 시설공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281종을 확보하여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체제 위기속에 금년 예산이 많이 감축되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서울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시민을 위하여 서울시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보직간부 일부가 그 동안에 변경되었습니다. 두 분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종전의 기획발전처장으로 계시던 권원용 교수님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경영학부의 허창수 교수님이 기획발전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문학과의 임상순 교수님이 도서관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금년 1월 1일자로 중앙도서관장에 건축학과 공대형 교수님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9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기획발전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창수 기획발전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처장을 맡고 제가 두 번 찾아뵈었습니다만, 정권 인수인계 관계로 바쁘셔서 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다음번에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98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게나마 9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창수 기획발전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발전처장으로부터 98년도 시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시립대학교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귀교에서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도시과학 전문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목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세무전문대학원은 도시과학대학으로서의 어떤 특성화 할 수 있는 대학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도 도시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이 도시과학대학원으로 특성화 하는 데에 어떠한 이점이 있고,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글쎄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쪽, 본위원이 제4대 의회 들어서면서 늘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우리 학교의 U·I 제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아이덴티티만 말고 어떤 학풍이라할지 전통, 이런 것까지를 어떤 통합적으로 할 수 없는가 이것을 늘 주장했던 위원 중에 한 위원인데 지금 아주 세 줄 딱 보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기획발전처장 보고로는 금방 어떤 안이 나온다고, 인쇄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인쇄중에 있는 보고조차도 본 위원회에 보고를 안해 준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발전처장께서 우리 위원회를 조금 우습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다 이렇게 해 놓고 보고도 안해 주고, 세 줄도 아니고 매뉴얼 발간 한 줄이네요. 이것 위원회 끝나기 전에 어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때문에 같이 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27쪽에 이어지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아까 기획발전처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얼른얼른 귀에 들어오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관운영, 이것 시설투자가 우리 학교투자입니까? 아니면, 자야구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중낭구…….

그러면 여기서 운영하면서 돈이 좀 남았겠네요? 우리 돈을 넣습니까, 아니면 좀 남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장이 우리 학교에서 파견이 된 것 아니에요?

교수님이 계십니다. 나와 계시니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좀 남지 않아요? 간단하게 그것만 좀 해 주세요.

중랑구에서 위탁료를 받는 것이요?

네.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80%는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20%는 운영주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좋습니다. 그러면 20% 우리 학교에서 출자를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파견돼 있는 직원들까지도…….

직원은 파견되지 않고요, 교수는 보직으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사립대에서 지역사회봉사관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대에서 꼭 사회복지관 운영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것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코도 석자인데, 우리도 여러분 보고서에 매년 보면 교수확보율이 낮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립대에서는 학생들 등록금으로도 재정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관 시설운영에 참여해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코가 석자인데 사회복지관 운영에 우리 시립대가 꼭 끼어들어야 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자치구 또는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굳이 우리 공적기관인 시립대에서 또 다시 거기를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치구든, 서울시든, 보건복지부든, 시립대든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우리 시립대가 꼭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이 민영화함으로써 효율을 높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에서 아마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학교가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영진단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대안으로 제시된 1·2·3안이 각각 다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독립법인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제2안으로 독립기구화 이런 대체안들이 어떤 검토가 됐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안이 좋다가 아니고…….

각자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텐데 대안이라고 해 놓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좋은 얘기 아주 많습니다. 독립법인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민영화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대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들은 참 좋은데 이런 대안들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본위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법적위상 개선 말고, 총장 및 학장 선출제도의 개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이 문제도 2안과 3안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네요.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되어 있지요? 장·단점 비교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을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본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도 좋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정한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립대 발전전략과제 협력추진단 이 부분이 추진단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실효성 문제랄까 이런 것을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요. 서울시에서 참여하는 추진단 위원이 실제로 서울시 실·국장급인데 이 실·국장들이 대학에 대한 식견이나 대학발전에 대한 식견, 발전방향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행정계통에 종사하는 관료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료주의라는 말로 경직된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또 언제 보직이 바뀌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시정에 종사하는 행정업무와 대학발전 비전이랄까 계획하고는 서로 배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 얼마나 대학발전에 있어서 추진단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전략과제가 나왔으면 여기 법적위상이라든지 이런 대안제시도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립대와 서울시의 협력관계 강화해서 서울시립대 졸업생 특채제도 실시 이것이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립대를 세우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면서 시립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과연 서울시에서 얼마나 특채라고 할까 일반채용으로라도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 자세한 데이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법적 위상 개선안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은 요즘 도시과학대학이라는 타이틀로 알려져 있고 그쪽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도시과학대학 중심으로 학교를 육성하면서 과연 그 이전과 현재 국가에 기여하는 기여도랄까 배출한 학생들이 도시과학대학에서 배운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즉, 그러니까 도시과학대학 출신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어떠한 직종으로 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외견상 보기에 도시과학대학 중심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서울시립대학이 크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과학대학으로 변모를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도 거기에 충실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요즘 도시과학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에도 좋은 학생들이 모여서 4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사회에 나와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도시과학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나오는 학생들을 이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대학종합평가가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시립대학은 순위가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즘 신문에 나고 있는 것을 보면 경희대학 같은데는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시립대학도 이러한 종합평가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훨씬 더 상승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면에서도 사실 실제로 서울시립대학이 8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는 내실에 있어서 상당히 부러워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 쪽에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해서 실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개교 80주년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단체나 조직이 있다면 동창회가 활발하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아마 서울시립대학의 경우 동창회 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를 옆에서 밀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동창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웬만한 대학에 동창회 기금이 수백억, 그 이상을 만들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립대학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시민생활 문화수준 향상, 물론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타 경영대학원, 도시행정대학원, 건설공무원 전문교육과정 등 좋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자주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시에는 대단히 많은 숫자의 교육공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자원인데 교육공무원들이 방학기간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진급을 위해서 대학원에 많이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서울시립대학이라면 시설이 다 있는 것이고, 교수진도 계시니까 그런 교원들을 위한 특수교육대학원을 세워서 수요에 응해 주는 것이 서울시립대학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향후 그런 방향으로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를 네 분이 하셨는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정한식 위원 말씀하세요.

정한직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3월에 걸쳐서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했지 않습니까. 9조 8,000억에서 7,000억이 삭감된 9조 1,000억원 실행예산, 이것이 법적인 용어인지, 행정적인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토대로 4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계획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대에도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본 보고서에서는 전혀 없어요. 물론 추경이 올라오면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겠지만 실행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재편성을 하면서 시립대에도 다른 요구들을 요청했을 거라구요. 그래서 그 실행예산 펀성과정에서 변화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안합니다. 원래 본 질의는 종결을 했는대요. 사실 답변하실 때 추가로 해 달라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대학 본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시민대학장의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 본교 신축공사 사업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00평으로 사업기간이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 2,700만원이고요. 98년도 사업비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학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나 시립대학교·서울시간에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본 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중재까지도 나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도 시립대학교 본교 내에 시민대학 본교를 짓도록 되어 있다가 사업 실시단계에서 성동구로 가야 된다는 타당성을 일부 서울시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또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특별시의 당면과제로 볼 때 예산의 낭비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성동구와 시립대학교 본교와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 상당한 마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민대학장으로서는 어떤 경우라도 시민대학을 본교에 신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기획발전처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박한 문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학 내 공간배정에 있어서 신임교수의 교수실 배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 기획발전처장직을 맡고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일이 조금씩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운영규정에 보면 기획발전처에 시설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설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구성방법 및 운영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구성이 되어있다면 운영방법과 먼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확정이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하는 시설이 정말 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일반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장입니다. 제가 우선 정책적인 것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각 소관별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별로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장 큰 정책적인 질의가 정한식 위원님과 이달원 위원님, 어윤경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대학경영진단 결과보고서에 관한 여러 가지 추진현황 및 실효성 문제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대학이 급변하는 21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사회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대학발전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시장님은 이러이러한 현안들을 추진하려면 시립대학 자체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기구개편 쉽게 말하면 요즘 용어로 구조조정, 그리고 법적인 뒷받침,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련자와 서울시립대학의 보직자가 같이 합동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저희 대학에서는 제가 위원장이 돼서 법무보직자들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구성이 되고 금년 초에 와서 1차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우선 상견례 형식으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대학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될 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선 저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 중 몇 가지 현안들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도시과학연구원 발족, 그리고 도시과학전문대학원·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그 외에 몇 가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립대학의 특성상 서울시의 실무자들과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적 위상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해서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진단과정에서 의견수렴절차는 저희 대학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참고로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해 드렸지만 요약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포를 해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좋은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장정일 위원님 질의 중 교무처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위원님께서 저희 대학에 휴학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총 재적학생수가 8,554명, 그 가운데 휴학생수를 2,827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12월 31일 통계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 수치는 학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즉, 작년 12월 31일 이후로 4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새로 1학년 신입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겨울 중에 편입학생을 저희들이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에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복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에서 오는 약간의 수치상의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입생이 들어온 이후 3월 11일 현재 저희 대학의 재학생 수는 6,66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학생의 수가 2,669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4년간의 총정원을 보게 되면, 95학년도·96학년도·97학년도·98학년도 즉 1학년·2학년·3학년·4학년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은 총정원을 보게 되면 6,510명이 됩니다. 즉, 총정원 6,510명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6,666명입니다. 즉, 정원보다 한 150여 명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편입학, 학사편입학이라든지 이런 편입학의 결과, 또 특례입학 이런 학생들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총정원의 결원분을 편입학으로 매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홍보가 덜된 탓에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입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학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사실상 상당히 엄격한 그런 자격조건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편입학에서 246명 모집에 245명이 합격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23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률이 96.3%입니다. 그 이유는 편입학의 경우에도 보통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에 복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입학 속에는 정원 외로 뽑는 학사편입학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수로 본다면 저희 대학의 결원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휴학생들의 비율은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서울시내의 유수한 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군대를 가게 되고, 대부분 다 휴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은 총정원만큼 재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총정원 이상으로 현재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원을 초과해서 인원이 충원돼 있는데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아마 교수님들 정원이 256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원이 238명이 되어서 18명의 결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결원의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3월 1일자로 교수충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3월 1일자 교수충원에서는 작년 가을에 16명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이 16명 가운데에서 7개 분야는 적임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고 나머지 적임자가 있는 9개 분야 9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7명이 적임자가 없어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사실 제가 교무처장을 맡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두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번 3월 1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세분의 교수님들이 다른 대학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망 2명, 정년퇴임 1명, 그리고 타 대학으로 빠져나간 분 3명 해서 한 13명 정도가 여기에 차질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고를 낼 때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공고를 내기로 했는데 지난 가을 공고를 내지 아니하고 차라리 올해 봄으로 연기를 시킨 그런 분야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명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중에 다시 교수채용 공고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질의하신 서울시 출신학생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도 항상 해마다 고민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재학생 가운데에서 서울시 출신 학생비율이 한 48%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52% 되죠. 이번에 금년 신입생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공교롭게 신입생의 경우에도 서울시 출신 비율이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48%정도가 나왔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해서 해마다 저희 대학에 들어오는 서울시 출신 학생비율이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 나름대로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인만큼 서울시민 자녀들이 더 많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시험에서 동점자를 사정할 때는 서울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학과에 대해서 취업자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자 전형에 있어서도 서울시 소재 산업체, 또는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에 대해서만 지원자격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학시험에서도 서울시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울거주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특별전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교무처장을 맡고 이제 제 나름대로 입시전략을 세워서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것이 99학년도 입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내년도 입시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출신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고교 교장추천제를 지금 도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특차모집에서 일정비율을 아예 서울시출신 고등학생들로만 경쟁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구상이 저희 대학 내에서 이달 말까지 입시관리위원회, 그리고 교무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면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될 수 있는 한 서울시 출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이 외에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추가로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처장입니다.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시립대 출신 졸업생이 서울시에 얼마나 채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시 본청에서 시비장학생 선발을 요청하여 장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와 면접을 거쳐서 80년에서 91년까지 39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에 총 321명을 임용 요청하여 현 재직에 있는 인원은 263명입니다. 임용 후 퇴직한 사람은 41명이고, 임용 대기중에 있는 분이 17명입니다. 또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과학대학출신 졸업생은 어떠한 직장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향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학대학 설립은 1997년도 작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과기간이 너무 짧아서 특색을 가려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번 98년도 졸업자 취업현황은 졸업자 수 1,124명중에서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지, 군입대를 한다든지 그런 취업대상자를 제외한 순수 취업대상자 922명 중에서 순수취업자가 577명으로 취업률이 62.6%입니다. 역시 IMF라서 그런지 작년도 79.3%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숫자이고, 이 조사날짜가 3월 12일 날짜이기 때문에 조금 날짜가 더 경과되면 취업률은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타 대학에 비해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그렇게 평이 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도시과학대학을 말씀드리면, 도시과학대학은 98년도 2월 졸업자가 243명입니다. 그 중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그런 취업제외자를 제외하고 취업대상자는 186명인데 그 중에서 일반기업에 89명, 국영기업에 8명, 금융기관에 3명, 연구기관에 2명, 언론·출판으로 1명, 공무원 4명, 그리고 ROTC 장교로 11명, 그래서 총 118명이 취업을 해서 취업률이 63.4%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평균 취업률보다 조금 상회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는 공무원시험 등 시험준비를 하는 미취업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다소 취업률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이상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세부사항이 있으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발전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한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전문대학원이 도시과학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세무전문대학원 쪽으로 생각을 한 계기는 올초에 새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세무대학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대학을 폐지한다면 우리가 더 특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과학은 사실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과학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없고, 또 세무학과가 현재 도시과학대학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련 전문대학원으로서 분류를 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U.I제정 매뉴얼과 관련해서 U.I사업은 사실 작년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본교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고, 또 다행스럽게 결과도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IMF사태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에 한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작년에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받은 국고지원금 12억 8,000만원 중에서 3억 400만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게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에 극히 일부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학교도 이 점에 대해서 학교 학풍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은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쇄 전인데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부총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상 정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원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현 추진 위원단 문제라든가, 용역결과의 공청회 문제도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세무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정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연초에 세무대학을 폐교한다고 그래서 특성화의 일환으로서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들도 어렵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좋아지면 또 추진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다고 봐서 그런 차원에서 세무전문대학원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학대학으로의 특성화를 시키기 전과 후 대학발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말씀하셨고, 졸업생 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출범한 지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전과 후가 큰 차이가 날 수 있도록,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과 제도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종합 평가순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최근 경희대학의 경우는 97년 4월 1일자로 평가한 것을 최근에 발표한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98년 4월 1일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것인데 저희들도 있는 그대로…….

작년도에는 평가를 안 받았나요?

작년도에는 평가대상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98년 4월 1일자로 평가 대상이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종합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점수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동창회 기여도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개교 80주년 기념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80주년 관계에서는 동창회에서 2억원 정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열린음악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봉주 선수가 본교 출신인데 이봉주 선수를 초청해서 본교에서 마라톤대회를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동창회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은 지금 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장정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면 홍보활동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알려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인데 UI작업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 강력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분위기나 학교밖에 안내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쇄신을 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도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허락된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대학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관심 있는 분들께서 올리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서울시 산하에 교육청이 있으니까 교육공무원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혹은 교육계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대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위원님은 세무전문대학을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대학들이 폐교된다고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폐교들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장을 임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에 관해서는 방금 어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시민대학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시민대학장님이 답변하실 것이고, 시설분과위원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두번째 사항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좁혀 보면 한 가지인데 지금 대학별 공간면적 배정이나 신임교수의 교수실 배정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것을 하려면 기획발전처에 시설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방법 및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위에 언급한 사항이 상당히 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번쌔 사항을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학교가 공간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해당부서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거나 이전을 할 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설분과위원회라는 것이 대학발전위원회 분과 중 하나입니다. 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분과위원회, 두 번째가 홍보교류분과위원회, 세 번째가 시설분과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분과위원회가 특별히 무슨 처에 속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다만, 위원장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위원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에는 간사가 소속된 부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분과위원회에는 간사가 시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분과위원회는 간사가 기획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기획처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교류분과위원회는 간사가 기획과장입니다. 그래서 회의록과 자료가 기획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김덕찬 교수님으로서 일반 교수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분과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설계도면도 봐야 되고, 교수들간에 갈등도 조정을 해야 되고 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과 공간조정에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제도를 정비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건물이 서는데 다른 교수님들도 요구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 공간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갈등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대로, 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불만에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대로 왜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없다면 왜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과별로 혹은 개인 교수별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타당한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갈등이 해소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또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일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사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님께서 시립대학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네.

다음은 사회복지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난 10월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답변할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옆에 있는 교수님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텐데 당신혼자 왜 그러냐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정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자리에 안 계셔서 아쉬운 감이 듭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으로 알고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의 설립은 그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민간복지법인, 그리고 종교재단,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 등이 운영주체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94년 10월에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 도시사회복지학과가 설립된 다음에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해서 동년 11월 12일에 서울시장 명의로 정식 저희가 운영주체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학교 내에 운영주체로서의 기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개발담당관실·법무담당관실, 그리고 조례개정위원희를 전부 거쳐서 서울시 재무경제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독립기구가 정식 조례로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학교 사회복지관이 설립되게 된 경과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실제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규정에 의해서 정부 보조금이 운영비의 80%, 그리고 운영주체가 자체부담하는 것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도 전국 사회복지관협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전국에 298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회장으로 입후보한 사람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것이 뭐냐하면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20% 부담금을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그 정도로 운영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인데 그래도 대학에 사회복지 관련학과가 있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을 그대로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298개, 서울시내에 78개 사회복지관의 경우 민간복지법인이 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종교재단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고, 종교재단의 경우 어떤 종교적인 편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서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60여 개가 있는대요. 여기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 좀더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아까 정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서 구태여 이것을 뭐하러 하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서울시립대학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이유가 뭐냐, 그럼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맺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대학도 사회복지학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4년 학부과정을 마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받는 교과목에 사회복지 실습이라고 하는 실습코스가 두 학기 부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장으로서도 사회복지관이 저희 대학에 있는 게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시립대학으로서 시민을 위한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 중에 사회봉사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 학교의 성격과도 맞는 영세민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잘 운영하면 기대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시설 실습정도는 신내동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신내동의 사회복지관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정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학교에서 사회복지관을 꼭 운영해야 할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 다.

네, 이달원 위원님.

이런 저런 위원들이 모르는 사정들을 좋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립복지시설이 점차적으로 확충돼 나가고 있고, 구립사설도 돼 있고 민선자치시대에 복지의 확대나 확충들이 점차적으로 돼가고 있는데 보건사회위원회 전반기 활동을 하면서 각종 복지시설의 관계자들과 질의응답과정이나 업무보고과정에서 느꼈던 게 뭐냐하면 기존의 민간복지법인이 위탁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시립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이 근무의 사명감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말하자면, 복지시설이 한번 수탁을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소위 안주해 가지고 오히려 민간인으로서의 어떤 창의성이나 창발성,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해 가지고 복지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수탁받은 복지법인이 그 자체를 유지함으로 해서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유지 자체에 급급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지역사회 복지혜택을 주고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요즘 말하는 리스트럭처럼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민간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없겠습니다만, 시립시설하고 구립시설에, 여기 소속된 소위 종사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을 재교육하는, 말하자면 기관으로서의 앞으로 어떤 역할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 사회복지관도 처음에 설립할 때, 금방 이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또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재교육기능도 저희 사회복지관의 한 역할로 상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로점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 학교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설치운영규정에 의한 분류를 해 보면 나형에 해당돼서 그 공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데다가 이상하게 처음에 발족을 할 때 중낭구 신내동에 분동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분동이 되니까 동사무소 공간이 없어서 저희 사회복지관이 개관하기도 전에 동사무소가 들어서서 한 1/3가량을 점유된 상태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끌다가 지금도 완전히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저희들도 앞으로 할 역할로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정규교육을 받습니다만, 지금 복지관련 학과가 있고 관련시설들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재교육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재교육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성수동에 있는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 있습니다.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그런 재교육 기능은 하고 있거든요. 전국단위입니다, 시단위는 없고요.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 있습니다.

시의 가정복지국이나 보건사회국이 이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주무부서인데 향후에 시립대학이 대학의 고급인력과 고급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와 한번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여기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과제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영석 위원입니다. 한형수 사회복지관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도중에 지금 사회복지관장으로서 지금 한관장은 시립대학교의 사회복지과 교수직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 중에 전국 289개의 사회복지관연합회 회장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80%의 국고, 20%의 자부담인데 자부담 철폐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관장께서는 어때요? 지금 운영을 해 보신 결과 운영상에 20% 부담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지금 부담하면서도 가능하다? 본위원이 이것을 묻고 있는 이유는 본위원 지역에 복지관이 있더라구요. 거기를 제가 갔는데 그 관장실의 집기가 가죽에다가 세트로 고급스러운, 어떤 부잣집에서도 보기 어려운 책장이며, 쇼파, 모든 집기가 아주 비싼 것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복지관이라는게 지금 20% 부담하는 것도 어렵다. 그것도 전부 철폐하고,100% 전부 국고보조라든지 어떤 사회의 유능한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 실태가 그렇게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열악한데도 그 관장실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대라면 댈 수 있는 데인데 제가 놀랬어요. 왜냐 하면 많은 어떤 독지가들한테 의뢰해서 열악한 재정을 지원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본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어느 다른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느 복지관에 가니까 그 복지관장실이 으리으리하더라. 이런 것도 어떤 현실의 일면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한교수님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많은 복지혜택도 주고, 어떤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바가 있겠다 하는 게 어떤 학술적으로 체계화된 어떤 논문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모범적인 사례로,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분류를 크게 해 보면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이용시설인데 노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회복지법인이 상당히 많은 경우 구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20% 자부담 하기가 어려운 대목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말한다면 지금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을 받아보면, 지난번예도 수탁운영심사위원회에 제가 강북구에도 가보고 몇 군데가 봤거든요. 그런데 경쟁률이 10 대 1, 15 대 1 이렇거든요. 그러면 20% 자부담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뛰어드느냐,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뭐가 있다 하는 것은 뭐냐하면, 수익사업을 많이 하는 일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료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유료실비 수익사업은 안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화여대같은 데는 42년전에 설립이 돼서 캐나다 기독교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시작한게 42년이 됐고, 중앙대학은 22년이 됐는데요, 대학의 사회복지관이 13군데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경우에는 좀더 실험적인 하나의 사회복지관의 모델을 만들고, 또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비수익사업을 하지 말고 사회복지 본령의 사회사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원래 설치운영규정을 만들 때 많이 외국의 사례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관장님, 본위원이 관장님한테 묻고 있는 것은 운영을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게 아니고 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가 있고 그 사회복지 현장을 실습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관장님도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20% 자부담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15 대 1, 20 대 1 상당한 경쟁률에 의해서 맡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립대학교의 어떤 학생을 지도하고, 또 서울시의 모범적인 복지관 운영을 하는 방향에는 학구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비교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 사회복지관이 78개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78개를, 나는 신내동에 있는 복지관을 운영하지만 다른 데의 운영실태는 어떤가 한번 비교검토도 해 보시고, 모범적인 어떤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을 준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쇼.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호화스러운 관장실의 집기라든지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소위 사회복지관장이란 신분으로 관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대의 이익섭 교수님이 가양동에 복지관 운영을 하죠? 그런 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스럽게 잘 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복지관장은 유치원, 뭐뭐해서 등등의 수익사업으로 어떤 자기 수익을 전제로 한, 이름만 사회복지관장이지 좀 타락된 삐뚤어진 운영을 하는 데도 많다는 얘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본위원이 가양1·2·3동, 방화1·2·3동 출신이에요. 우리 지역에는 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관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인지 착각할 정도로 잘못된 운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복지관장께서는 시립대학교에서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습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것은 뭔가 학구적인 면에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허풍이 될 수도 있고, 없다고 얘기를 하면 꼬리를 빼는 얘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장으로서의 의무만 충실히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에는 올바른 운영방법도 있고 삐뚤어진 운영방법도 있는데, 삐뚤어진 운영방법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향할 바가 아니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하는 소신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모두에 말씀을 시작해서…….

사회복지관장님, 답변이 잘못 나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관이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에서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노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크게 보아서 연합회장을 출마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

제가 연합회장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꾸 왜곡이 되는데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해서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노영석 위원님의 질의와 달라요. 그런데 재벌에서 지어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는데 여기는 아주 호화찬란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어떻게 보면 복지관장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재벌회사에서 모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면서 운영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관장이 말씀하신 대로 80%를 국고보조를 받고 20%는 자체부담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건물을 제공하면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듯이 연합회장에 출마하시는 분이 20%의 자체부담이 무리다. 또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위탁관리 하려고 하면 15 대 1 이상의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잘 맞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관장은 호화스러운 집기를 가져다 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장으로서의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렇다면 관장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로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본위원도 지적하고, 관장도 아시다시피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것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물론이고, 나머지 사회복지관들도 모델케이스로 적어도 관장은 어떠해야 되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시범적으로 전파시킬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요.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가양사 연세대복지관 이익섭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의 경우도 거기에 손색이 없게 모범적으로 하려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한관장님은 잘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의 자부담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합회장에 출마하시는 분이 그것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내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복지관을 위탁관리 시키려고 하면 15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관을 위탁관리 시키려고 하면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심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어떤 의미에서 20% 자체부담이 너무 커서 나는 못 하겠다 하는 상황이냐…….

노영석 위원님, 지금 시립대학교 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사회복지관장이 답변하시고, 지금 운영이 안 돼서 100%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는 서울시 가정복지국장 또는 보건사회국장 또는 기초단체장이 그 분야에 대한 민간이전 경상비를 과연 어떻게 지휘·감독을 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복지관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요. 지금 시립대학교는 학생을 지도하는 곳입니다. 사회의 어떤 명리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교수입장에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학구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느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야 많이 느끼고 있지만 제가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메시아도 아니고, 저는 공부하는 하나의 학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건실하게 노력을 하고, 그것을 전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메시아적인 역할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허풍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좀 용어를 잘 쓰셔야 되는데 교수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주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연구·분석을 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위원님이 아무래도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은 사회복지사 직책은 가졌더라도 전문적인 학식이 없는 비전문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문제라든지, 복지관의 관장 문제라든지, 시설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무슨 메시아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문제제기를 그 안에 담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도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사회복지관부터 좀더 모범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노위원님께서 한관장님께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의 역할에 대해서 관장님의 입장을 물었으니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것은 앞으로 노위원님한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장님, 지금 사회복지관을 시립대학에서 왜 운영하느냐라고 우리 정한식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서울시립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구나라고 본위원은 공감을 느꼈다고요. 그러면 관장이 제시하는 것이나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이나 사회복지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못 가집니까?

알겠습니다.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한관장과 논쟁을 하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병폐나 비리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서 치유책을 찾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관장님과 입씨름을 해요? 저는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이 상당히 홀륭한 줄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잘못된 관장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도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복지관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총장님께서 본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로 넘깁시다. 왜냐 하면 논쟁이 자꾸 길어지면 상호간에 발전은 안 되고 피곤해 집니다. 본 위원장의 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 지도층이자 또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는 시립대, 또 그 중에서 사회복지문제가 나왔으니까 관장으로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공감대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관장님한테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위원님 말씀을 제가 깊이 헤아려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대학교에 만일에 도덕과가 있다면 그 도덕교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로 봤을 때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도덕교수가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대 관장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20% 자부담도 어려운 복지관에서 호화스럽게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관장이 있다면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모델케이스로 시립대학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영석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신내동 사회복지관의 경우 중랑구청과 지역인사들간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동사무소문제입니다.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까?

정리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대학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민대학장 박두태입니다. 유대운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민대학 본교 위치선정에 관해서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약간 서울시청에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에 성동구에서 성동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시민대학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대학에서 심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조건이 좋았습니다. 위치도 좋고, 토지를 저희들에게 대여를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대학에서 총장님을 위시해서 합의가 되었고, 또 서울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순 시장님께서 괜찮겠다는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작업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결재과정에서 시장님께서, 현 강덕기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을 왜 성동에다 하느냐, 시립대학교 본교에서 하라, 이런 검토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혼선이 돼서 서울시에서 시장님 의견은 시립대 본교로 돼 있고, 처음에 추진했던 실무진에서는 성동구로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참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시민대학장으로서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추진했던 것이 성동구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 또 보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본교에 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본교라고 하는 것이 같은 시립대 구내에 있어야 저희들 결재과정이라든가 총장님하고의 관계라든가 또 우리 교수님들이 출강 나오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사실 어디가 되든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는 성동구로 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고, 또 도중에 이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본교에 한다고 보니까, 또 저희가 시립대 교수인 이상 본교에 들어가는 것이 또 사실 마땅한 일이거든요. 저로서는 상당히 결정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현재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웠는데 위원장님께서도 확실히 의견을 밝혀 주셨고, 이렇게 해서 내일 모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 의견도 충분히 거기에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행정타운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위원회소관 서울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교육청이 또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서 중간에 교육장이 경질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동교육청은 성동 행정타운하고 같이 건립한다는 그 취지는 맞습니다, 한 자야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립대학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타운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와 예산의 낭비, 교육의 극대화를 얻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당초 조순 시장께서 어떤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성동구청의 로비를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지금 강덕기 시장은 냉정한 입장에서 운영의 극대화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다가 시립대 내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라는 생각인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저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생각해 봤는데 그 시민대학이 행정타운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소신을 가지고, 또 실제 대지도 다른 대학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공간만 배치를 잘해놓으면 건물과 건물사이의 조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훨씬 관리도 잘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장님의 마지막 소신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의결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모레 있습니다.

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아서요.

시민대학장님이 위원장이세요?

아닙니다. 총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저는 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어윤경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시민대학이요?

네, 시립대학 운영 위원장은 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민대학장님, 강서분교가 있죠?

네, 있습니다.

본위원이 강서지역이고 해서 가보니까, 그 책임자가 분교장이신가요?

아직까지 직책상 분교장은 없고요, 현재 시청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학교명칭은 분교인데, 특히 교육기관이 말이에요, 그런 명칭이라든지 그런게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책이 뭔지도 모르고 명함도 없고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현재는 학장 이하 밑에 과장 두 분이 계시고, 계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두려면 직제에 올려야 되거든요. 현재 직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과장님이라고 불러요?

거기는 과장이 아니죠.

그러면 분교의 책임자를 우리가 뭐라고 모셔야 되느냐 이거죠, 분교의 책임자를.

지금 현재는 서무책임자 아닙니까? 실질적 운영에 관한 서무만 맡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은 제가 전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교에 매일 왔다갔다 하죠. 직책상 분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을 맡겨 놓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감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학장님, 어차피 시민대학이고 지금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이 큰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 그러면 그런 형식적인 어떤 명칭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리가 돼야 될 줄 알아요. 본위원이 가보니까 어떻게 조그만 수위실인지 뭔지 뭣도 없고 그렇게 있더라구요.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면 많은 시민들이 우선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지역주민들이 몰라요. 그것도 홍보하고, 여기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한다, 어떤 면에서는 시민대학 본관도 짓는다,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한다 하는데 밑에부터 견고한 신뢰도도 구축되어야지, 그냥 사업만을 위한 것은 안 되지 않겠어요. 참고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 새겨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달원 위원 님.

제가 원래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병렬 전 시장이 95년도에 서울시 경영진단에서 조순 시장한테 넘겨줬는데 조시장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상의 조직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제쳐두고, 시립대학도 그래서 발전전략 과제가 나왔기에 작년 사무감사 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만, 요즘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몇 년전부터 소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모금이라든지, 각종의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도 이제 이 발전전략 과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각종 여러 가지 과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시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협력추진단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단적으로 소위 말하는 추진위원이나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직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시립대학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참여하는 실·국장 몇몇을 보면 굉장히 경직된 행정체계, 특히 예산분야, 그 다음에 중단기 이런 시 사업 투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시립대학도 시비투자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서울시 몇 개년 투자사업계획의 일부분으로 이 시립대학 문제도 나올 텐데 결국은 예산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기획관리실장이나 재정기획과나 이런 사람은 일단은 시 중심의 예산배분 개념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립대학의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문제도 제기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시립대학이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비전,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협력추진단의 일원으로서 이 사람들이 얼마큼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보직이 바꼈을 때 후임자한테 제대로 전달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사립대학교 가면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발벗고 나서서 기금마련도 하고 자구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총장·학장 선출제도의 개선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임기제 총장 아 아니죠? 임기제입니까? 몇 년 임기제이죠? 그것이 시장이 바꼈을 경우에 총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사립대학교 총장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해 나가듯이 모르겠어요, 총장님이 안 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개진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유감입니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런 주요업무계획을 일반 서울시 각 실·국의 업무계획처럼 작성을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영진단 발전전략이 나왔으면 이 부분 중단기 과제별로 해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했었으면 위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빠르고, 또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질 것이거든요. 사실 이 중단기과제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과제나 시립대 주체가 돼야 할 과제, 이런 부분에 주요업무계획이 대부분 다 여기에 소속돼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실·국, 소위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하는 식의 보고서는 지양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대학은 일종에 보면 민간부문의 성격이 강하고, 민간부문은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실 때 의회에서 공무원의 경직된 행정에서 해 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해 줄 수 있거든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제개편이라든지, 각종의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안하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이 경영진단 과제를 기초로 해 가자고 그 과제별로 분류를 해서 그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 실현을 어떻게 해 나가는 방법론적이라든지 이런 의회차원에서의 어떤 예산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죽 해서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납득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틀림없이 시에서만 주관해 나갈 경우에는 시의 경직된 그 동안의 관행으로 봐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의회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절한 표현이 되지 못한 점 제가 학교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관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깊이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또 저희 학교를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발언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좀더 효과적인 추진단 구성과 추진계획 등에 관해서 저희 학교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유인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가운데 공간조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까지 이것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고 기획발전처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월말까지 교수님들 연구실이 배정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서울학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 약 25% 정도의 인구가 수도를 중심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서울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서울에 살고 있다는 긍지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그리 많다고 보지는 많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깊이 정서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학 육성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애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는 효과보다도 서울시립대학에서 시민대학을 통한 수강생들에게 직접 하는 서울학에 대한 강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학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연구를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시립대학에 시민대학을 두고 거기에서 서울학에 대한 내용을 특정과목으로 정해서 필수적으로 어느 과정에서나 서울학을 강의하도록 그런 부탁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면 서울사료탐사 3개 분야 (국내 2, 국외 1), 그리고 서울학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학 총서발간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서 예산이 과연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 상태인지 궁금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이 없으면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서울학연구소장 강홍빈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이 사실상 큰 애정을 가지고 5년간 키워온 서울학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청에 있으면서 서울학을 탄생시킨 산파역할을 했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서울학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출발할 때에는 그것이 서울600년을 계기로 출발했기 때문에 서울학연구소 안에 서울학의 기초를 닦는 일과 그 기초 속에서 나온 얘기들을 시민들한테 직접 교육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료탐사, 학술연구, 시민교육 이것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서울학연구소 안에서만 시민에 대한 서울학 전파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제약을 느끼고 있던 터에 마치 다른 계기가 돼서 시민대학이 만들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강홍빈 서울학연구소장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이냐, 그 사항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은 3억 1,000만원입니다. 그것이 20%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약 2분간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문화교육 위원장으로서, 또 시립대학 운영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립대학교가 95년 이전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앉아계신 부총장님이나 보직교수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수님들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은 지방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는 교육부로, 교육부는 서울시로 떠넘기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는 예산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대학과 대학간에 의견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교수님들 상당수가 증원이 될 텐데요. 두 번째 문제가 교수님들의 특성상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학과 또는 대학원에서 주장을 편 내용을 설사 옳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보하려 들지 않은 이런 큰 문제점이 앞으로 갑자기 예산문제로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는 시립대학교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명문대학으로 발전되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앞으로 5대때 또 시의원으로 서울시민이 당선을 시켜주면 본 위원회에서 4년간 일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왕왕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규정이나 내부규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조례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학발전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분과위원회나 시설분과위원회는 왕왕 의견충돌, 또는 가끔 가다가 책임전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분장 사안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대로 의사소통도 그 조례에 의해서 되고, 책임도 조례에 의해서 통감하게 돼야 운영에서 효율을 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준 서울시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민에게 할 말이 있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간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셔서 시급한 불을 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3개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또 3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문위원실로 팩스로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1998년도 시립대학교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 김원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