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의원 발언

연일 시정업무에도 바쁘신데 본인이 소개하게 된 청원으로 이렇게 참석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홍승채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 제2기 5호선과 8호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등 4개의 단체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은 1기와 2기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의 신문·복권판매대의 설치는 관련조례에 의거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등 경제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토록 하여 현재 지하철 제2기는 개인별로 계약되어 98년 2월 28일 현재 259명의 장애인, 모자가정,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기는 관련조례 제정 전에 단체별로 계약되어 한국부녀복지연합회 등 7개 단체와 일부 개인별로 계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2기의 경우는 각 사업단위별로 개인별 계약에 따른 계약자가 다수인 관계로 계약과정이 복잡하고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전대, 임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며 장애자의 경우에 특히나 사업자별로 판매행위를 하는 물건들의 운송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신체적 장애가 있으므로 제1기와 마찬가지로 조례 관련 단체, 즉 법인을 말씀드립니다. 단체가 일괄계약하여 그 단체로 하여금 조례가 정한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하여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거나 단체에게 기금조성 등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청원의 대표단체인 신체장애인복지회는 1981년 UN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된 전국 신체장애인의 자질향상과 자활대책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훈련 및 복지증진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허가 제830호에 의거 1981년 10월 21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대한민국 장애인단체를 대표하여 세계장애인복지기구에 가입된 단체입니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중앙회를 비롯하여 각 도와 직할시에 15개의 지부와 지부 산하에 176개의 지회가 있으며, 정회원 3만 3,760명과 일반회원 50만 4,280명의 회원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 단체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격의 단체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별 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례에서 정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하철 2기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등의 설치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등 4개 단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동 청원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청원소개의견을 마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개정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본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하고 대략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관리상 문제만 본다면 관리적 측면에서 대단히 편리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또는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수혜를 주자는 취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특히 제6조에 보면 별표로 자격을 내놓은 것은 전부 개인별 자격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보더라도 개인별로 해 주라는 뜻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가고, 또 만약에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칙으로 할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이렇게 전부 단체에 준다면 본문을 개정해서 본문에 아예 단체가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부칙으로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시 추가해 달라는 단체가 4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체가 지금 장애인 단체만 해도 14개 단체, 또 노인관련단체가 25개 단체가 있고 독립유공자 관련단체가 22개, 복지관련 단체는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인가를 받았거나 한 단체가 63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임의단체도 무려 한 60여 개가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보아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이런 단체에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입괘 위원입니다. 5호선, 6호선, 7호선에 현재 이분들이 요구하는 매점 코너가 지금 몇 분입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2기 5호선, 7호선, 8호선만 운영되고 있는데 261개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누구보다도 저는 이 문제에 피해를 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현장답사도 했는데 여기 볼 때 장애자가 저희가 4대 때 등원을 해서 보니까 12개 단체인데 지금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어떠한 이권관계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뛰어 나옵니다. 나와서 또 조직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뭐를 해야 되고, 그러면 모자가정도 있고 여기에 노인 뭐도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5호선, 7호선 개통할 때 이분들이 개별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아마 그 날 추첨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원자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지금 현재 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거기에 답변 좀 해 보세요.

물론, 계약상으로는 일정계약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방법이 있다손 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개인별 그런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여기 청원할 때 4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개별로 계약을 해 달라는데, 본위원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쌍방간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브로카도 아니고 끼어서 장애자를 업고 위원을 밀고 타 단체에 있는 분들을 소수로 여기다 넣어서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이 청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하철 2기 5호선에서 8호선에 98년 3월 현재 261명의 장애인, 모자가정,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노인에게 개인별로 계약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계약은 어디하고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서울…….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사장하고…….

그러면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할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관장하고…….

그러니까 조례가 저희가 관장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니, 왜냐 하면 261명의 대상이 장애인이고 모자가정인데, 모자가정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 아닙니까? 명단은 다 우리한테 올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에?

저희가 명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네, 그 명단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시설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아니, 보건사회국에서 이것을 관장할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나는 조금…….

여기서 파는 음식물을 단속할 수는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관장하고 있어야죠, 우리 보사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여기에 조례에 이미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별표에 이런 표를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우선권까지 준다는 것 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죠?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장애인, 65세 이상 되는 장애인, 모자가정,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이 그안에 261명으로서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 규정을 어기고 장애인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예의주시해서 뭔가 관장을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관장을 안한단 말입니까, 전혀?

이것이 위원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철도공사 하나만 개인별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면 굉장히 시설이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죠, 261명에 대한 장애인, 모자가정, 65세 생활보호노인들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자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철도공사에 제출요구해서 확보는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저희가 그것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확보도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업무적으로 뭔가 관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면 감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갔는가는 그것은 살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 평소에 261명 명단을 전부 누구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261명에 대한 장애인, 모자가정,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개인별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261명에 대한 계약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명단을 제출받아서…….

아니, 그런데 계약된 명단.

그렇죠. 여기에 뭡니까, 중앙에 가면 일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자가 있을 것이고 중간에 명의변경한 사람이 있으면 명의변경한 사람으로 표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주소, 위치, 현장 그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도록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 주시죠.

이의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잠시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본위원이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이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이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