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금고행정사무조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금고행정사무조사의건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간부소개:세무운영과장 우대영, 도봉구재무국장 조종행, 서대문구 재무국장 임칠현, 마포구 재무국장 문엽승, 상업은행 상무이사 서상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금고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 발생한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미입금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시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건 직후 우리 시에서는 감사실 주관으로 96년 2월부터 97년 9월까지를 감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97년 11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주간 연인원 380명을 동원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마포구와 같은 미입금 사례가 다른 구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비롯한 상세한 감사결과를 감사실장이 본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후 조치사항으로는 마포구청에서 적발된 미입금액 3억 2,900만원과 수납금 지연이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과태료 5,867만원을 해당 상업은행에서 각각 기 입금 조치하였고, 관련공무원 6명에 대하여는 징계, 3명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112명에 대해서는 훈계, 123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95년 9월,10월,96년 1월분 신규등록 차량에 대한 자료는 우리시 자체에서 개발한 차량등록세 수납업무전산화가 정착되기 전 기간에 해당되며, 제출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번 감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은행마감 시간후 수납분을 다음 날 처리한 것 외에는 별 다른 문제점올발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적정하게 수납 돼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시 전산정보관리소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하여 지난 3월 5일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정밀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장기 추진사항으로 정부에서 기 추진중인 금융기관창구전산화사업과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 추진중인 세무종합전산화사업을 연계해서 99년 4월부터 세금납부 직후 수납여부를 구청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지간히 프로그램 개발은 끝나고 지금 납품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행정사무조사를 하시게 되는 수고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2,000여 세무종사 공무원들과 함께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상세한 자체분석 결과를 세무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운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운영과장 우대영입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동차등록세 제출자료 분석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공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질의답변서를 내 준 황인명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해 가지고 거기 답변자료를 보면 그 이면에 도봉구가 138건이 마감후수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포가 102건이 마감후 수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행 지연입금이 마포에 대해서는 10건,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도봉이라든지, 다른데 서대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마포가 말이죠 3건이 정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보면 강북이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여기에는 정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없다, 그리고 마감후 수납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자동차등록세의 불입이 홍보가 제대로 쓰여 있지 않은 것 아니냐, 홍보부족이 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한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을 낼 때 있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하는 문제가 나와야 할 텐데, 기한이 나와야할텐데, 기한이 없단 말이에요. 1월에 처리한 10건이 돼 있나요? 이것 어떻게 기한이 안 나왔어요, 뒤에 보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3개월분 중에서 저희들이 8만건을 냈는데 그 중에서 700건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라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그 700건을 분석한 것입니다.

아니, 3개월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얘기를 해 줘야지.

95년 10월, 11월분 96년 1월 3개월치입니다.

기한이 여기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재무국 당 국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마포는 정상적으로 낸 것이 그 기간 동안에 3건이 돼 있고 강배, 도봉이라고 하는 데는, 그리고 또 역시 서대문이라고 하는 데는 정상이 난 데가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건수는 많은데요. 마감후의 수납. 이것을 제대로 철저하게 한번확인을 분석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신 두 건하고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신 한 건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김승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가 은행 수납일자 불일치가 많은 것은 제 판단으로 보건대, 저희는 렴포구에 있는 상업은행출장소와 서교동지점과의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은행 마감시간 4시 반과 구응의 업무처리 일과 종료되는 시간이 6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다른 구청보다는 빨리 가서 종결하는 시간이 차가 있기 때문에 불일치 건수가 많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일일결산 또는 해결방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업무처리는 일별로 차량등록 처리내역과 차량등록고지서 발급내역서를 전산출력 대조하여 누락여부를 확인작업 후 원인규명해서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로는 차량등록세 납부내역과 차량등록내역을 전산출력 상호 대조하여 미소인 또는 날자 불일치분에 대하여 원인 규명후 관리자 확인을 반드시 거쳐서 과세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업은행에서 서울시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이사 서상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스스로 매우 비통함과 동시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서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 은행마포구청출장소에서 발생한 자동차등록세 미입금 사건으로 인하여 불철주야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서울시 관계자들께 커다란 누를 끼치게 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서울시의 명예를 손상시키게 된 것에 대하여 무어라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부끄러운 마음 그지없을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저희은행 배찬병 행장님께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무경제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한 사과의 뜻을 전해 올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상업은행은 1915년 이래83년간을 서울시금고 전담은행으로 지정받아 금고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정부라고도 불리는 수도 서울의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 서울의 금고은행이라는 명예는 대내외적으로 저희 은행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임직원 모두는 항상 시의회와 서울시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나름대로 금고업무 수행에 최선을 경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사고와 전 구청에서 상반된 수납일자와 등록일자 불일치등의 업무소홀 및 부하직원 관리 소홀은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오직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감싸주시기만을 간곡히 부탁드림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고 깊은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은행은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시행함과 동시에 그 동안 축적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 행력을 기울여 금고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세무 종합전산화계획과 관련하여 재정자금의 일일결산제도 수립에 금고은행으로서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시금고 은행인 저희 상업은행에 대하여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위원님들의 큰 은혜와 사랑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베풀어주시고 계속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저희 상업은행직원 간부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영업추진부장 이호현, 태평로지점장 김원식, 업무추진팀장 박영호) 다음은 본점 및 구청출장소 실무자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하는 도중에 은행경영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고 여기 또 기록에 남는 것이니만큼 혹시라도 제가 좀 실수할까봐 위원장님께서 양해만 계신다하면 우리 전문 팀장더러 할 수 있도록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11명이 면직 당했습니다.11명이 면직 당했는데 여행원 4명이 주로 면직을 당했는데 면직 당한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은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금과 같이 중요시하는 것이 수납인입니다. 규정상 창구근무 직원이 책임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 수납인의 관리를 잘못했으면 면직사항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은행은 다른 직장업무하고 틀려서 주로 지금 현재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간접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 소홀이라든가 관리책임을 물어 가지고 문책을 한다든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우리 내규규정상 정리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내 내규규정 준칙에 의하면 그렇게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1,600만원 변상을 했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은 5%에 해당되는 금액을 항상 경각심을 돋구기 위해서 일단 직원들한테 문책금액에 대해서는 특히 그 뭡니까? 파렴치행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항상 우리 규정상 5%에 해당되는 포션만큼만 할당을 해서 그것을 안분비례해 가지고 면직 당한 사람은 제외하고 그 외 지금 감봉이라든가 주의촉구라든가 견책,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양과 질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김승건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님 답변마저 하고요.

하나 좀 여쭤봅시다. 그 때 이것 말이죠, 우리가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았던 얘기인데 이게 원래 횡령은 3억 2천 얼마이지만 이 사람이 상당기간동안 유용했던 것 아닙니까? 대행업소 직원이 말이죠, 유용은 많이 했죠? 오랫동안 했죠? 유용. 유용은 오랫동안 했고, 이 사람이 횡령은 이 금액이지만 그 전에 습관적으로 유용올 해 왔잖아요. 늦게 입금시키면서, 유용도 하고 습관적으로 해왔죠? 그러니까 이 대행업소의 직원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여기 사건 개요에는 3억 2,800만원의 횡령이다라고만 나왔지만, 그 전부터 이게 유용을 죽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유용을 해 오다 횡령금액이 이렇게 밝혀진 것이지 이 자체의 업무상의 비리는, 잘못된 이 업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겁니다. 내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유용을 하게끔 한 것은 결국 수납인을 그 직원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유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전산상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 유용이 시작된 시점부터 횡령이 밝혀져서 끝날 때 시점까지 전체를 그쪽에 수납인을 빌려준 여직원이라든가 그 담당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사실 나와서 이것이 엄격하게 사건이 확인이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상업은행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단지 유용 사건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석문과장이라는 분도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에 근무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어떠 어떠한 비리나 유용이나 횡령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우리 김승건 위원도, 또 우리도 견책이나 문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쉬울텐데 이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 좀 그렇게 보이고, 조금 전에 상무님께서는 우리사정기관에서 이미 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도 처분이 끝난 것 아닙니까?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그냥 봐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려면 유용이 시작된 날짜부터 밝혀지고 끝날 때까지의 전 시점의 담당자는 누구였고, 책임자는 누구였고, 뭐 유용금액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이것이 명명백백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래서 전체 유용금액은 꽤 되었고, 기간도 상당히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사건인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횡령사건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제 말씀이 맞습니까? 어디 마포에서 오신 재무국장님 말이죠. 제 말이 맞죠? 유용이 있었죠? 유용금액도 꽤 되지요, 뭐 일주일, 삼사일, 열흘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사실 우리가 검사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부에서 검사를 해서 징계 조치를 내리고 할 때에는 그것까지 우리 나름대로는 다 이 사람이 언제 예를 들면 장과장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고, 이것 다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사람은 전부다 데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감사실에서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옛날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다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전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상업은행에서 어떻게 조치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김위원님.

네, 서면으로 제출한다니까.

이정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 직원이 수납을 하면 딱 돈 받고, 도장 찍고 그래야지 원칙이죠, 정확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장 직원이 면책을 당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나 뒤에는 사실은 뒤에서 결재하는 것이지 돈 받고, 찍어 주고 하는 게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현장 앞의 직원이 면책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수납 찍어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거기 압력도 가할 수 없고, 어떤 경우도 허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이 서울시 돈은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관행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상업은행이 80년 동안 해 왔던 관행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 밝혀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세금의 영수증이 영수증을 지금 내고, 이것이 제대로 분실 내지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보고 안돼서 입금 안된 것으로 해서 체납되어서 두 번을 내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영수증 없으면 어김없이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세무공무원이 제대로 소인을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시금고에서 수납한 이 영수증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유용 내지는 또는 분실해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인한 것입니다. 이게. 이것이 오랜 관행으로 된 상업은행의 병폐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년에 어느 지점에서 출장소에서 한건이 분실돼서 잘못되었다 이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도 하루에 7건이 수납의뢰서하고 영수필통지서가 분실되었어요. 예를 들면 한 직원이 내 주다 보니까 잘못 내 주어서 영수증을 다 내 주어 버렸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수납 창구에 보면 그 서류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직원이 고의적으로 호주머니에 넣어서 씹어 삼키거나 화장실에 넣기 전에는 분실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보면 9월 9일에 7건이 한꺼번에 수납의뢰서나 영수필통지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가수요로 해 놨습니다. 이것 며칠을 두고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많은 돈이 가수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런 건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번 감사에 말고 다른 재산세나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그럴 소지가 있다, 우리 상무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출장소별로 가수금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1원만 남아도,1원만 부촉해도 직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업은행에 이런 많은 돈들이 가수요를 하면서 그 이후에 확인 조사 안하고, 이렇게 방대하지만 예를 들어 한 건이, 딴 데에 보면 어쩌다 한건씩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실될 수 있다, 잘못 낄 수 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수금들이 그냥 몇 개월씩 방치되고 있어도 확인이 안된다, 이것은 물론 서울시에 그 동안 여러 가지 전산처리라든가 공무원들의 조직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상업은행이 먼저 소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다 이러고도 상급자 관계지점장이나, 또는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책임감을 느껴지 않고 그냥 가수요로 다 놔두고, 나중에 발견되면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상업은행이 80년 동안 했었던 노하우이면서 또 병폐인 것입니다. OCR은 그 때 당시에 상당히 OCR은 바람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가수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OCR에 대해서 잘못돼서 판독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사실상 영수증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 못하면 체납돼서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물론 상업은행만 다 아니예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이 발생돼서 누가 면책 당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상 상업은행 책임자를 나오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은 단순히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관료조치하고, 변상하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문제점이 나타나면 고쳐야 할 뿐더러 상업은행 정신 자체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직원이 여행원이 관행적으로 먼저 수납하고 이것 했다, 도장 맡기고 했다, 전임자가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인수인계되지 않고서는 절대 계속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담당으로서는 전임자는 이렇게 했어, 이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상급자가 뒤에서 모른다는 것은 이것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인이 서울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업은행에서는 책임자가 통감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신자세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고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이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의 가장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차량세, 등록세 이제 뭐 하루 공휴일이라든가 또 이렇게 돼 가지고 마감후 이랬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각 구별로 죽 나옵니다. 구별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중구나 룡산이나 성동, 강동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여기 양천이나 강서또는 금천, 동작, 서초, 강동 그럼 여기에 상업은행에서는 마감후에 온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처리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봉, 서대문, 마포 대표적으로 세 군데 보면 가장 건수가 많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그 지점장이 말이죠. 그 지점장의 책임이에요, 이것은요. 지금 그 담당 밑의 은행직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점장 어떻게 했습니까? 세 군데 지점장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어요? 세 군데 지점장.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지점장이 마감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그러면 다른데 그렇게 한 군데도 없는 데는 마감후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상무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점장 책임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지점장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것도 좀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죠. 그 책임자의 교육 내지는 그 책임자의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담당 앞의 직원의 이것은 관행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통적으로 그냥 관행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승건 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창구직원의 수납책임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만 김승건 위원이 지적한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넘어왔어요. 그 직원이 담당했을 때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건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장, 여태까지 주인이 제대로 없었던데 대한, 관행적으로 내려온 습관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자의 확실한 앞으로의 의지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각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의 가장 초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팀장 박영호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상무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선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가수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금의 장기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은행창구직원은 동일 창구에서 예금의 입출금거래 또 각종 공과금수납, 송금, 대출금이자 수납 등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일업무 마감시 시재를 정산하여 원인불명의 시재잉여금 발생시에는 가수금계정에 일시 예치하고, 후일 원인 규명시 즉시 정당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재가 틀릴 경우 불명원인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지만 어느 거래가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끝내 찾지 못하여 장기간 입금되었던 건으로서 본 건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의 차량등록세를 집중 조사한 결과, 차량등록은 되어 있고 차량등록세는 납부되지 않았던 건으로 판명이 되어 16건을 가수금계정에서 인출하여 납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구청출장소 이번에 도봉, 서대문, 마포 3개 구청출장소에 차량등록세가 특히 많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등록세 마감후 수납건수가 구청출장소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은행업무시간 마감후 수납분에 대한 당행 내부처리지침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현상은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후 수납건수가 가장 많은 도봉구청출장소의 경우 3개월간 신규등록 총 수납건수 2,827건 중 마감후 수납건수는 138건, 수납비율 5.1%로 은행영업시간 이후 내점한 민원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납한 건들입니다. 타 구청출장소에 비해 수납건수가 많은 이유는 마감시간 이후 은행이 수납을 거절하면 민원인은 다른 날 또 다시 나와 은행에 차량등록세를 납부하고 구청에 가서 차량등 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타 구청출장소에 비해 늦게까지 수납을 하고 타점 자기앞수표를 당일 교환 지출할 수 없어서 민원인의 양해하에 익일자로 수납처리하고 영수증과 영수필확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결국 3개 구청출장소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특히 많이 한 출장소이나 구김고의 특성을 감안, 마감수납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은행에서는 마감후 수납에 따라 등록일과 납부일자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감후 수납하는 세입금에 대하여 자기앞수표 납부시에도 은헹이 당일 자금을 부담하여 당일자로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지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십시오.

리위원님, 말씀 참 잘 경청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앞으로 모든 장치를 다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무조건 앞으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가수금지정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만일 가수금이 생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도로는 지금 각 분기별로 지금 가수금에 대해서 정밀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특히 구청출장소에 대해서는 매 월별로 가수금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기왕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지난번에도 이 공금예금에 대한 문제를 물론 시청에서 제대로 하면 따라만 가면 됩니다.

상무이사 서상목 네.

그러나 적극적으로 상업은행이 시금고를 다루면서 OCR 서비스요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참 이 수납에 관한한 그 어떤 서울시의 어떤 업무를 일부 담당한다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가 예금을 다룰 때에 예를 들면 정기예금마감일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에 사전에 예고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시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기예금기간이 지나 가지고도 또 그냥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이제 했었거든 요?

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지금 OCR센터의 업무처리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때에도 봤지만 상당히 지금 구태의연합니다. 현대에 봐서. 그때 당시 설치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는 그것 아주 있으나마나 하다고 전 솔직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행정사무조사 한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대로 지금도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분명히 지금 강조했지만 이런 일도 충분히 지금 얼마든지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이것이 문제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뭐 손해날 것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금고를 계속해서 정말 하려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책임자 상업은행 행장의 정신자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 과연 시금고를 계속해서 할 그런 자세가 될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가수금이 생기면 찾지 못하니까 한다, 그렇지만 그런 가수금이 생기지 않도록 수납영수증을 제대로 딱딱 관리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신자세가 책임이 아닌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직원이 관행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 안 받고 먼저 도장 찍는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금고 돈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영수증이 분실할 수 있었다, 그런 관행적으로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소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상업은행의 행장 이하 전 직원의 정신자세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잘 하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무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행장에게 이것을 보고를 해서 이런 정신자세가 제대로 돼 있어서 앞으로 전산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해 나갔을 때 우리 서울시금고를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고 그러지, 이런 자세라면 금년 말에 과연 서울시금고를 또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상무님한데 정책적으로 내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런 각오가 돼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 서울시금고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아까 자기앞수표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 자기앞수표 교환 때문에 그래요? 교환 때문에 그렇지요? 왜냐 하면 구청이 지금은 몇 시입니까? 근무시간이 6시입니까, 5시입니까?

6시요.

6시죠?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4시 반하고 6시 그 차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기앞수표 교환이 몇 시에 돌아가지요? 교환 그 자기앞수표를.

업무추진팀장 박영호 7시까지는 도착이 본점에 돼야 됩니다.

본점에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 어음교환소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요?

업무추진팀장 박영호 당일 갑니다.

당일 갑니까? 그럼 자금은 자기앞수표 교환자금은 그 다음날 들어옵니까, 각 은행으로? 은행으로 정산은 그 다음날 되지요?

업무추진팀장 박영호 저희 은행에서는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세금을 내러 올 경우에 저희 은행 자체 자금으로, 보통 30, 40만원씩 되는데 그 돈을 우리 돈으로 내서 우선 납입을 해 주고

그러면 하루 자금 손해 본다는 얘기죠?

업무추진팀장 박영호 하루 자금 손해보는 것이죠. 제도개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이야, 그래 6시까지는 받아주다 보니 그렇다 이것이죠? 겨울에 5시고 겨울엔 별 문제 없겠네, 여름엔 좀 문제가 있겠네, 그럼 이것.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교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감후 늦게 들어온 자기앞수표 자금은 그 다음날 하루 늦게 들어오니까 하루 자금은 상업은행에서 현금으로 해 가지고 하루를 손해 봐 준다 그런 얘기죠?

그 방면은 그 관계는 완전히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전연 그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상업은행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늦게 들어 온 것은.

네, 상무께서는 조금 전 이정의 위원께서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말씀, 저희 3년마다 시금고의 업무를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시민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런 저희의 믿음이 없으면 조금 전에 이정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계약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굳은 마음으로 이 돈은 서울시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업은행 돈이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상업은행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러면 먼저 이양한 위원 질문하시고요.

이양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운영과장한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등록세가 연간 오천 한 삼백억원 되네요, 작년이? 그런데 정산을 하고 나면 미납세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수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등록증 나간 것하고 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사가 되면 은행에서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산이 안 되고 있고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상업은행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이정의위원님하고 앞의 모든 위원들이 가수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가수금은 필요한 계정하고 맞습니다. 가수금은 정상적으로 거래행위가 이루어졌을 매 불명확한 거래에 대해서 가수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을 잘못 이용하면 시금고일 경우에는 상업은행은 가수금인데 저희 금고로 보면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관행적으로 많이 유용되고 있지 않았느냐, 유용돼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창구직원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그런 유용을 하더라도 별 관계없는 것이 느껴져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게 되지 않았느냐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수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의 가수금이라는 것은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각 은행에 가면 국고계가 따로 있고 시금고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금고계에서 도장을 받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이것은 말이 안 돼죠, 그렇죠? 수납을 하면 수납인을 찍어서 해 준다는 것은 돈을 받아놓고 그것이 분실됐다, 그것은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관행상이 아니라 지점장이 대리에게 인감을 위임하고 또 수납받은 대리가 출납원에게 위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야 업무의 능률성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납방을 찍었었고 반드시 계원은 자기 도장을 찍으면서 이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고 그 영수증에다가 도장을 찍고 난 뒤에 자동차등록세금부터 내는 것은 그것을 교부를 해 줄 것이에요. 자동차증을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회계관행에 있어서 송금이 돼서 왔는데 송금 자체가 불분명해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국고 자체를, 시금고 자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 저의 자체는 상업은행 자체가 시금고를 유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계정이 밝혀질 때까지 어느 정도 소홀히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진짜로 돈을 낸 것이 제가 알기로는 4시 반 이후에 낸, 마감 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수금 처리했다가 익일 그것을 받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까 뭐 상업은행에서 결코 타행수표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래서 그 자체를 갖고 하루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가수를 잡았다가 그 돈이 가수가 떨어지고 나면 그날 마감으로 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편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시금고에다가 하루 정도 우리 가수를 받았으니까 마감이후에 수납받은 시간이 14일 이후 같으면 하루 늦게 시금고로 자금을 이체시켜 주면 된다고 보는데 그 자체는 항상 마감후라는 것은 익일에 입금을 잡아주면 다음날 15일이면 15일 후에 가수대금이 되면 관계없다고 보는데 꼭 마치 상업은행에서 서울시금고를 위해서 굉장히 인심을 쓰는 척 답변한 데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는데 괜히 상업은행이 우리 서울시금고에 대해서 뭐 봐준다, 이것은 잘못 됐고요. 그리고 여기 차량등록세 현황에 보면 하루정도의 가수금은 관계없는데 2일에서 일주일간 이상의 37건,1,900만원이 되었다는 이것은 명백한 시금고 입장으로선 유용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870만원은 감춰 왔기 때문에 다시 변상해 낸 것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수금이라는 제도는 가수금은 감사에서도 가장 지적이 많이 되고 그것이 결산시에는 반드시 제로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의 제정과목 아닙니까? 가수금은 일시변통적인 계정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가수금이 그 본계정이 일어나면 일시예치계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정산해 주는 것인데 마치 그렇지 않고 뭐 가수금이면 만병통치 계정같이 설명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일이라야, 항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계정을 얼마든지 써도 좋은데 사고가 나다 보면 이 계정이 항상 말썽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계정에서는 철저한 그것을 해 주면 좋겠고, 또한 저희들이 연간 6,000억원이란 뭐 시세말로 6,000억원이라는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창구에서 차량등록증은 내 줘요. 내주고 얼마든지 유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지난번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대행회사에게도 각별한 지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에서 불이행할 땐 제재성을 가할 수 있는 상업은행 자체의 내부통제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 등록세 규모가 미납사항이 어느 정도이고 미입금사례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전체 등록세 규모가 1조 3,290억원이고, 그 중에 차량분이 2,330억원 규모입니다. 그것은 1년에 저희들이 차량등록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황이 약 100만 건 전후가 됩니다.100만 건 전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미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등록세를 먼저 납부를 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납이 없는 것입니다. 미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체크하는 절차가 약간 좀 복잡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납은행에서 돈을 내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다른 기관에서 전부 수납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금고로 모여가지고 OCR센터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리스트가 저희들 전자계산소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등록하는 부서에서도 다시 등록파일을 전자계산소에 보내오면 그것을 같이 섞어 가지고 등록된 사항하고 수납된 사항을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아내는데 이것을 하기까지 기간이 약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는 아무 구청에 가서도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지서만 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등록안 하고 다른 구청에 고지서 받고 이런 문체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부 그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다른 구청에 등록된 사항은 이 구청에서 다시 체크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했다는 말씀을 익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자동차등록세문제가 생기면서 여기 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무국과 상업은행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아까 세무운영과장 말씀대로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기긴 안 생길 거예요. 왜냐 하면 자동차등록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은행창구도 한산해지고 모든 일이 뭐 이제 바쁘지 않으면 사고는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긴 안 생길 텐데, 과연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은행에 수납시스템이나 아니면 자동차등록세의 수납이후 전산분석, 전산통보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비롯됐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번 상업은행 직원들이 무슨 형사로 입건이 되고 재판을 받고 범죄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도가 만든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혹시 국장님 최근에 작년이나 재작년경에 이렇게 혹시 직접 구청에 가서 자동차등록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구청에 가서 직접 등록을 해 보면 정말 이것이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바보취급 당하게끔 딱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을 담당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격무에 시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자동차등록을 담당하는, 각 구청에 어느 구청 여하를 막론하고 가 보면 너무나 불친절해요. 그러다 보면 그 앞에 누가 있느냐? 속된말로 삐끼가 있다고요, 삐끼가. 아, 아저씨 등록하러 왔어요? 내가 해 줄게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마포구청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라고요.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그 대행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등록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그만큼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제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차사서 등록증 가지고 가서 영수증 받아서 등록세 내고 번호판 뜯어가서 새 번호판 받아서 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직접 가서 해 보면 구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왔는지. 등록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저기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럼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와서 누가 제가 해 줄까요? 그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등록대행을 해 주고 원하는 것은 뭐냐? 채권 팔아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구청에 차를 딱 가지고 가서부터 등록마치고 번호판을 달아서 나오는 순간까지가 일개 시민이 가서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요. 이런 행정서비스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이 문제는 고질적으로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돈올 내러 간 것이라고요. 돈을 내고, 또 채권도 비싼 값에 사서 아주 헐값에 팔고 돈도 일정부분 손해도 보고 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거기서 대접받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구청 자동차등록 대행하는 데 가보세요. 어느 구청이든지. 거기에 시민이 많은가, 자동차등록 대행해 주는 소위 말해서 대행업자들이 많은가,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제가 한 번 가서 해 봤어요, 직접. 그것 한 번 하는데 1시간 넘어 걸려요, 한 시간. 은행은 당연히 관행적으로 자주 얼굴 익히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수납방 찍어 가면 찍어 가도록 놔 두는 거예요. 시민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 한참 서 있어야 돼죠? 구청에 출장소가 다 작잖아요, 창구가. 여직원 두세 명이 있는데 거기서 줄 한참 서 있어서 해야 돼죠? 또 그것 들고 가면 그냥 됩니까? 또 번호판 떼어오라. 우리나라 자동차번호판이 얼마나 또 떼기 힘들어요. 완전히 작두 들고 가서 떼야 될 지경인데. 그러니까 차를 소유한 부녀자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혼자 스스로 등록할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심지어 남자들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언제 거기 가서 등록순서 기다려서 등록 마쳐서 번호판 달고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빨리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점심시간 짬내서 왔는데 그러다 뭐니까 자연스럽게 대행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채권을 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신한테 채권을 내가 팔아 주겠소 당신 채권을 사시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행을 맡긴다고요. 그 근저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뭔가? 물론 자동차등록업무가 폭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에 있는 사람 몇을 제외하고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하느냐, 각 구청에.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느냐? 평소에 안면 있는 대행업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뒤로 해서 새치기해서 등록을 시켜 준다고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직접 가 보면. 그런 관행과 그런 행정서비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무슨 뭐 전산시스템을 완료하고 이렇지 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시민이 납세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 의무를 참 책임지기 위해서 세금을 내러 가는데 대접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구박 당하고, 제도를 잘 모르니까 등록업무하는 데하고 구청 은행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다시 해 와라, 한번에 이렇게 원스톱으로 민원이 해결되고 수납이 이루어지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다니까요, 실제로 가서 해 보면. 제가 작년 97년도,96년도,95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제가 직접 각기 다른 구청에 가서 등록을 제가 직접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97년도에는 저도 그 사람한테 내가 채권 팔아 줄 테니까 당신이 좀 해 주시오. 그랬더니 잠깐 앉아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금방 해 왔어요. 금방 번호판 딱 가지고 왔더라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진을 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채권을 헐값에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을 치고 있는 한 그 시스템을 아무리 뭐 전산시스템을 고치고 해 봐도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문제점은 항상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무슨 뭐 상업은행 직원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은행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구청에 자동차등록 대행하는 공무원들도 그럴 것이에요. 늘 낯익은 사람이 와서야 이것 좀 먼저 처리해 줘, 그러면 당연히 먼저 처리해 줄 것이에요, 인지상정으로. 그런 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자동차등록창구에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강화할 것인가, 노령자든 부녀자든 누구든지 와서도 자동차등록을 하려고 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번호판을 떼고 붙이는 것까지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등록을 대행해 주는 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땐 그것이 무슨 병폐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재작년도 이것은 자동차등록하고 상관없는데 자동차검사를 해 보면서 참 놀랐어요. 직접 검사를 하러 가니까 안 돼요. 몇 번 빠꾸를 맞았어요, 몇 번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담당직원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왜 대행하는데 맡기지, 직접 오셨냐고. 그게 지금 말이나 될 일입니까?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다른 것은 다 공개, 공개, 부조리 근절 막 하는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대행이 많고, 대행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제도가 잘못되었든,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대행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이 하기에는 불편하고 뭔가 지체될 만한 시간적으로 상당히 일반 시민에게 손실을 가져올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업이 생길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을 사서 이것은 꼭 조세 내는 기분이라니까, 준조세 내는 기분이라니까 그 채권을 내가 사서 정말 이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몇 년후에 현금이 되는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아, 이것 샀는데 55회 해 줄까요, 45회 해 줄까요, 1% 차이 가지고 기웃 기웃하고, 꼭 이것 무슨 시민들이 채권을 정말 내가 자동차를 삼으로써 내가 자동차를 사는만큼 의무를 지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채를 사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니고, 돈 뜯기는 기분으로 사게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채권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채권 매입을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법정이자를 지급해서. 무슨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어 줘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반 전산시스템이든 은행업무든 이런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도 같이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아요?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했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이 시원치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전혀 일선 구청에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겠다고 하는 전혀 그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이 점에 대해서 좀 특별히 재무국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단지 재무 파트만 담당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숫자가 모자라면 증원을 시켜주고 필요하면 공익요원을 붙여 줘서라도, 예를 들어서 고령자나 부녀자가 오면 번호판 떼는데 공익요원이 같이 와서 번호판 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켜야만이 이 문제가 나머지 다른 시스템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도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강진위원님 번번히 회의 때마다 좋은 지적, 또 건의를 해 주시고 따끔한 그런 것을 해 주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매우 어렵고, 또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했다는 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나 가서 편하게 할 수 있고, 브로커라고 그럴까, 대행업자나 또 영업소 직원, 대개의 신규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영업소 직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상례입니다. 사실은. 또 그 사람들이 번호판까지 달아다가 얼마얼마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한 데는 채권이나 아까 말씀대로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서, 보험가입을 자기들이 알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내고, 아직까지 계속 답변드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세무분야에 국한한 이런 보고가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구청까지 총괄한 또 자동차등록업무까지 포괄적으로 모두 개선한 내용을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제가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번 교통관리실에서 애를 썼고, 또 구청에 따라서는 아예 구청 직원이 대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번호판을 직원이 달아 주고 탈착하는 구청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저께 간부회의 때 보고 가 퇴색된 번호판을 칠해주고 닦아주는 구청까지 있고, 거기에 들어 온 차에 대해서는 모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과잉 서비스를 하는 그런 구청도 있습니다만, 모든 구청에서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자나 영업소 직원이 대행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쉽게 와서 또 편하게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증원을 한다든지, 창구 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이 연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저도 건의를 하고 더 좀 채근하는 쪽에 일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무분야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한 2개월 후에 온 것을 대사를, 또 철저히 하는 구청에서는 이런 불일치된 것이나 수납이 안된 것을 조기 발견해서 대책이 강구되는데 이것을 또 내버려 두면 몇 달 가고, 몇 년 가도 이게 그냥 체크가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가전산망에도 이 부분이 모든 수납업무가 다 포함되어서 전자소인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내년 4월부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저희 세무전산망 사업에도 이것이 전자소인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하면 바로 동시에 수납인이 찍히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 1월에 저희가 과업지시를 해서 3월 5일부터 좀 개선된 내용으로 이 수납 소인업무가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더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좀 챙겨보고 더 개선된 내용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소인만큼은 정당하게 수납된 것이,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영수증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나 그런 오류는 없도록 노력을 하고,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보다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시민이 쉽게 등록 업무를 하고, 한 치의 오류가 없도록 운영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이것 우선 확인할 게 있는데요, 자동차등록세 납기일과 수납일이 상이한 현황이라는 추가 자료가 책상에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 수납일이 상이한 자료 중에서 랜덤으로 추출해서 이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 보고한 자료 이의에 또 상이한 현황이 발생해서 추가 자료를 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까 운영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우리 당 위원회에서 제게 3개월 치를 요구하셨습니다. 95년 9윌,95년 10월, 96년 1월 치, 그것이 8만 8,745건인데 그 자료를 보시고 불일치한 700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700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동차등록세 납기일과 수납일이 상이한 현황에 보면 재무국에서 제출자료 분석보고서 중에 페이지 3에 보면 불일치 700건 중에 589건은 마감시간과 다음 날짜 소인 그 차이는 경미한 사안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자료에 보면, 자동차등록세 납기일과 수납일이 상이한 현황에 보면 용산구청에 거기는 27일이 틀렸고, 또 상이하고, 또 광진구청에서도 27·8일이 틀리고, 그 다음에 중랑구청 두 번째에 보면 30일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재무국 자료 보고에 3페이지에 보면 700건중에 589건이 수납일자 지연분이고, 101건은 정상으로 판명되고, 자동차등록세 납기일과 수납일이 상이한 현황 거기를 보면 아주 경미하게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7일,27일,30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추가자료는 오늘 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못한 것인가요? 거기서 제외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700건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 72건은 오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해서 700건 이외에 추가 발생 자료니까 이것을 자세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빠졌는지, 서울시가 그런 큰 사고로 인해서 정말 금전적으로나 여러가지 명분상으로나 맞지 않는 정말 심대한 흠결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거기에서 빠졌는지, 고의적 누락은 아닌지 그 여부까지도 포함해서 상세히 분석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상업은행 보고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처리규정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7페이지에 개선책이 나와 있는데, 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잘못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절대로 발생 안하겠다, 절대라는 것은 말하자면 관용어를 쓰는데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다,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수금을 입금한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업무처리상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당일 수납한 모든 수납고지서는 일괄송부토록, 일괄송부 안 한 데서 발생 안 한 것 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일괄송부토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상업은행 자체에서 문서화된 내부규정인지, 그리고 명시된 사항인지 아니면 업무처리 규정이나 아니면 어떤 그것이 관행이었는지 그 부분을, 또한 이것이 개선되었는데 이것이 문서화되었다면 문서화된 것을 상업은행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런 어떤 상임위원회에 와서 감사 받는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하는 보고인지, 아니면 이런 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규정을 문서화해서 명시했는지 그 여부를 상세히 밝혀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업은행하고, 금고 수납업무 넣는 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분을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루 이틀 차이지는 게 넘어 오는 날짜는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은행 수납을 자금이 넘어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치를 그 다음 수요일에 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에.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더하겠는데요, 재무국장님께서 중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외국의 예를 든다면 자동차 문화가 제일 발달되고, 자동차가 없으면 돌아다닐 수도 없을 정도의 방대한 대지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 딜러에서 등록을 다 마쳐서 일괄적으로 차 소유주한테 넘겨 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이강진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행정의 질이나 서비스를 개선해서 말하자면 발상의 전환 그 세부적인 것,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수금 또 납입일이 체크가, 수표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이 교환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시차라든가 그 자체보다도 행정상의 어떤 많은 불편, 또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는 이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드신 일은 저희 시에서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예 차를 구입할 때 번호판까지 달아서 지금 외국의 예처럼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등록업무, 또 이런 세금 문제, 이런 게 원천적으로 해결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그것을 건의했고, 언제 정부가 리젝트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팀장 박영호 김승자위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하신 상업은행의 제도개선사항 중에서 세 번째 항에 당일 수납한 고지서는 은행 영업시간 수납분과 연장 근무시간에 수납한 고지서를 별도로 송부하던 것을 일괄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일자 불일치 가능성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은행에서 97년12월 12일자 공문을 발송을 해서 12월 19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저희 은행에서 마감전 수납과 마감후 수납이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각 구청에서 업무처리방식이 통일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감전 수납과 마감후 수납을 다 한꺼번에 발송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할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고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납입금의 시차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서 마감전에 한 것과 마감후에 한 것을 하는데, 저는 은행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외국의 예를 볼 때 미국의 경우는 입금기간이 금요일 2시까지면 2시에 입금하면 그 당일로 치고, 금요일 2시 이후에 입금된 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입금된 것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은행이 이런 사고가 났다고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규정상의 그것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러 은행이 우리나라만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무리를 해 가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규정을 사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이것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업무추진팀장 박영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은행의 교환 지출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장애가 돼서 마감 전, 마감 후 수납을 구분해서 마감후 수납분에 대해서는 익일 발송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한 결과,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상업은행에서 자기앞수표에 대해서 자금 부담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무자들이 찾아서 그러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업은행예서는 이 정도는 감수를 해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결정을 해서 규정을 받고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수는 많지만 총액으로 하면 저희가 자기앞수표로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실시한 지가 작년 12월 19일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통계는 못 냈지만 적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도봉구청 재무국장님하고, 서대문구청 재무국장님 나오셨죠? 저희 추가 자료에 의하면 5일, 1개월 지연된 것이 있거든요, 여기 서대문구청 자료에는 26일간짜리가 하나 있고, 28일간짜리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세무 사고에 관해서는 거의 질문이 끝난 것이라면 우리 상무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김상남위원님 질문하시죠.

상무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질문하십시다, 여기 구청의 재무국장님 오셨는데 말이죠, 여기 금고에 대한 1년짜리 예금이 12.8%로 다 올랐죠?

시청은 2월 3일부터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언제부터 올렸죠?

네,2%입니다. 공탁금.

그 다음에 제일은행이 각 도금고를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로 알고 있습니다.9%죠?

상무매사 서상목 9%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2.8%인데 난 이것이 많다 적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상업은행 입장에서 이 12.8%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상배경은 그 때 다 빅5, 빅7인가 평균 금리를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95년 12월에는 6대 시중은행에 평균금리보다 1%를 은행 금리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바꿔서 프라임 레이트에다가 연동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상업은행이 생각하실 때 12.8%에 대한 한번 견해를 여기서 간단하게 알려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보면 말이죠, 98년도에 보면 상당히 세수 결함이 많이 예측이 되고 있고,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는 각종 공사 같은 것을 조기나 빨리 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96년도, 97년도에 한1조 8,000억원, 2조원되던 그런 평잔이 말이죠, 지금 한 1조 3,000억원으로 줄어들었죠?

1조 한 200억원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98년도도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세수결함에다 여러 가지 사업에 이런 발주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업은행이 시금고에 대한 앞으로의 예상이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시금고로서의 앞으로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IMF시대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상업은행에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하니까, 상무님이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업은행의 입장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중 실세금리가 상당히 상승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각 금융기관에서 고금리상품으로 상당히 경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98년 2월 3일부터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프라임 레이트와 연동을 시켜서 그 중에 빅5, 우리 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여기에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2.5%를 갖다가 원칙으로 해서 전부 금리를 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 중에 또 1년짜리는 2.596가 아니라 2.8% 그것은 프라임 레이트에다가 2.8%를 하니까 12.89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IMF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이 국난에 처해 있지만, 고통을 전부 다 감내를 같이해야 되겠지만 극한적인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금고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모든 실세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것이. 그렇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데 인적 물적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적합하게 reasonable하게 가장 알맞게, 현재 상업은행에 덜 피해가 가면서 거대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 주름살이 덜 가도록 하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해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를 2.8% 내지 2.5% 프라임 레이트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만 더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올려드리기에는 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번 인상조치로 인해서 서울시 연간 이자수입이 2월 3일 이전보다도 약 460억원이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은행에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현재 지금 어디까지나 ALM차원에서 현재 운영을 서울시 자금에 대해서는 알토란같은 자금이니까 그것을 적이 잘 운용해서 절대 불이익이 안 생기고, 무수익여신이 안 생기도록 하면서, 딜링을 잘 해서 하여튼 적정히 운영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대해서는 여하한 방법을 쓰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서울시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은행 전산시스템이 지금 발을 맞춰서 거기에 연구 개발을 곁들여서 투자를 우리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막대한 투자를 어려워하지 않고 투자를 전산시스템에 퍼부어서 좌우간 서울시의 종합전산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상업은행하고 같이 해야만 이게 어마어마한 서울시의 전산업무가 행정업무가 재정업무가 사실 정말 어떤 은행 한두 개의 전체업무보다도 더 큽니다, 사실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투하된 직원만 해서 서울시 자체만 해도 500명 가까이 투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시스템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향후에 금년 연말에 재계약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아까도 이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빛나게 의미 있게 서울시를 끌고, 우리전산업무를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대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번에 마포 사건까지 그것까지 곁들여서 여하튼 전산업무도 뭔가 지금 현재 보탬이 될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예금이 푹 줄어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무매사 서상목 그 때는 지금 현재 부산시가 그런 문제에 놓여 있는데요, 서울시는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배부한 자동차등록세 납기일과 수납일이 상이한 현황을 이 달 말일 3월 31일까지 근거서류 첨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고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협조하여 주셔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고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