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안건 심사순서 기준에 의거 조례, 의견청취, 청원의 건으로 심사를 하도록 의사일정을 정하였으나 청원 소개의원이신 문석진 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행사관계로 청원건을 먼저 심사한 후 조례, 의견청취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청원(문석진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문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저의 청원 대상지역은 서대문구 대현동 56의 40번지 일원의 대현 제2567지구 재개발사업지역입니다. 대상 지역은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도시기능적인 측면에서나 주거환경면에서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고, 91년부터 소급하여 부과되고 있는 변상금 등의 누적 등으로 조속한 재개발의 시행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 자체가 10여 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지정된 면적이 전체 대상면적 2,000평의 절반인 1,00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1,000평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서 지정된 면적 1,000평으로는 재개발사업 시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승인 조건에 어린이공원 면적을 당초 1,000평에서 300평을 줄여 700평으로 하고,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을 1,000평에서 1,300평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으로 요청하는 건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위원회 측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건대 첫째, 대상지역 중 어린이공원 조성 지정면적을 줄이는 것이 합법적이며 타당하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주장한 대로 재개발사업이 시행완료 되었을 때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검토하건대 첫째, 관계법령인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공원 시설기준면적은 어린이 1인당 1㎡인바 대상 지역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는 19세 이하 미성년자까지 다 포함할 경우에는 1,158명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 중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어린이는 600명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관계법령에 따른 어린이공원 시설기준 면적을 적용해 보면 대상지역 어린이공원 시설 기준면적은 600평이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추진위원회측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대학 교육환경권 측면에서 침해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이화여대에 가장 근접해 있는 대현 제1지구 재개발사업지구, 현재 대현 럭키아파트입니다. 이 럭키아파트는 시행 완공이 되어서 이화여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현 제2지구 재개발사업만이 유독 교육환경의 침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나아가 이화여대의 교육환경만을 고집하여 재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상 지역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 주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권과 주거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호혜적 입장에서 오히려 동 지역에서의 재개발사업시행 자체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나아간다면 교육환경은 보다 나아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대현 제2지구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측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위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적극적이고 폭넓은 검토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도시정비위원회에 청원을 요청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토의와 또한 저희들 지역에 있어서의 청원을 심사숙고하여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개발구역지정(변경)신청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경위나 과정 등은 설명이 되었으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의 요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적시된 대로 아직 주변의 반대가 상존해 있고 또 당초 공원을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재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일종의 시해적인 행정행위가 되어 있었고, 또 같은 사안이 제기되었다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당초의 지침대로 유지하도록 통보가 있었던바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면도 걱정이 됩니다. 한편 어린이공원의 소요면적을 산정해 볼 때 600평 혹은 700평이면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녹지공간 확보 이의에도 도시의 개방감 확보, 녹음 혹은 청정한 공기 제공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단지 어린이 놀이공간 차원에서의 면적산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다분히 명분을 앞세운 관점일 수도 있고, 청원의 취지도 이해되는 바가 없지 않아서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숙고해서 정할 일로 판단됩니다. 행정청 에 접수되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제89번, 재개발구역지정(변경) 신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변경) 신청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중에서 원래 이곳이 공원이었습니까?

네, 전부 공원이었습니다. 전부 공원을 무단점유한 것인데 재개발을 하겠다는 숙원사업이 있어서 나름대로 공익이라는 명분과 주민들의 절박한 숙원을 절충한 것이 반은 공원으로 존치하고 반은 재개발하도록 이렇게 건교부에서 지구지정 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같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또 한 번 기존 방침을 유지토록 건설교통부로 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청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런데 공원이 재개발지구로 결정되면서 용도지구는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모양이지 요?

원래부터 그 일대가 신촌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변경없이 공원만을 재개발구역 중복 지정한…….

원래 일반상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원이 되었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지역은 그대로 되어 있고 절반만 해제되고 나머지로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신데 의회에서 처리할 경우에 특별히 그에 대해서 견해는 유보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굳이 특별히 나서서 반대하거나 안 된다고 확고하게 뜻을 밝히신 것은 아닌 것처럼 들려서요.

그렇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드렸고, 그러나 주변의 반대가 아직 상존하고 당초의 처리경위, 또 어린이공원 외에 공원의 면적이 갖는 의미 등을 통해서 행정청의 관점은 표명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반절은 공원으로 놔둔 상태에서 재개발 했을 경우에 사업성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추후에 도시계획시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계획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어린이공원의 경우도 서울시에서 예산투자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개발 제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공시설은 공공부분에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신규로 지정되는 곳을 1차적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적용되어야 될지는 검토될 대상입니다.

그러시면 굳이 또 서울시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되는데 된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성 문제도 달리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가능성이 별로 지구지정 된 곳이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의 방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더 확보가 되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든 재개발지구 지정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될 수는 없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적인 견해일 것 같고, 그렇다고 행정목적을 크게 훼손할 수도 없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 타협선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의 발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단점유를 했다고 하면 그 동안 수십년간 그 지역에서 살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용지라 하더라도 개인이 보유한 땅은 몇 평이나 돼요?

거기는 전면 시유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하면서 확보한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시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유지를 무단점유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물지어서 내가 살겠다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아지는데 이것 청원요지에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청원요지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설명해서 그런 것 같고요.

어려운 사정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아무 데나 치고 들어가 있다가 재개발하겠다고 하면 거기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아무튼 공원부지를 점유해서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85년도에 어쨌든간에 공원에 이 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네, 저희들도 원칙에서는 썩 합치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역시 재개발이라는 업무나 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그러한 지역은 생활환경사업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개발을 해서 서민들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를 왜 집행부들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택국은 또 저소득층의 어려운 주거형편도 보살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택국 책임이에요. 주택국의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이 공원에 주민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 방치한 부분이 주택국 소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주택국도 업무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인에게는 평등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춘 위원 발언해 주세요.

그것이 공원용지 시유지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점유했는데 점유기간이 얼마나 돼요?

60년대부터 점유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년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면 어떤 점용료나 변상금이나 이런 것 부과를 했나요, 그동안에?

일단 저희들은 부과는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왜 징수가 안 되나요?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서…….

아니, 그 동안에 무단점유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조처를 취했어야 되고, 조처를 취했으면 그것이 다 예를 들어 변상금을 부과했다하면 변상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조처를 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부과만 해 놓고, 돈은 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 무엇도 해 주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김주철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주택국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일부 책임이 아니라 전부 책임이 있지, 왜 일부 책임이 있어요? 그 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주택국만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서 하겠지만, 시유지니까 재산관리과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재무국에서 하겠지만 그 점유를 하도록 한 것은 주택국에서 관리소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주택국에서 책임이 있지, 일부 책임이 아니라 전부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전부, 일부를…….

아무튼 서울시장이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서울시장이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또 어려운 사회…….

어려운 것은 거기만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어떻게 특정지역은 어려운 것을 봐주고, 그 외 지구는 한 평도 철거하는데 왜 거기는 여태까지 놔둔다는 말이에요. 그런 형평성 없는 행정이란 것을 자꾸 변명해서 나가는데 국장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잘못했습니다.

왜 자꾸 이리저리 피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이 이 청원에 대해서 입장을 묘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입장이 어떤 입장이에요? 이 청원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하시는데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뜻이 이렇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때까지 검토를 못했습니까, 그 지역을? 그것은 얘기가 답변이 안 되잖아요? 입장이 묘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지.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나 공원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갖는 의미의 공공성이나 주변의 반대 민원이 상존한다는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원래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밝힙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까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려운 사람의 얘기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의 분명한 답변을 우리가 듣고, 이 청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답변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대지면적이 2,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승인사업 조건부 아마 사업을 받은 모양입니다.

네,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1,000평은 공원으로 하고, 1,000평은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 말씀은 2,000평 전체가 시유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허가 건축물 안에서 살고 있는 그야말로 빈한한 사람들이 살고 있겠네요. 그리면 이 사업승인 조건에 땅값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값은 재개발사업시행이 이루어지면서 조합원들이 서울시 시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청원인대로 1,300평에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입주해서 또 땅값을 지불하고 사업승인을 해 주어도 그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능력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은 1,300평을 전체로 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뜻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00평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 줄 때 재개발조합 측에서 그 당시에서는 충분하게 재개발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합의가 되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당초 말씀이시지요?

네, 만약에 그 당시에도 1,000평으로 재개발구역을 자기들 조합원 뜻대로 개발할 수 없다고 그러면 사업승인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데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1,000평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재개발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조합승인 을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설 아까 용도지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보다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은 좀더 자유스럽습니다. 층을 좀더 높여도 되고 해서 사실 1,000평에서도 수익성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은 가능할 텐데 주변에 이화여자대학교 등 민원 때문에 고층화 되지 못해서 사업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민원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24층으로 지을 때는 1,000평 가지고 될 수가 있었는데 20층으로 내려앉으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예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실지는 공원으로 책정해 놓을 때는 그 지역이 필요해서 했을 텐데 이것이 무단으로 점령을 하다 보니까 주택국장님의 모든 책임은 다 서울시에서 지고, 주택국에서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곳이 또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로 해서 다른 데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다시 재개발이라는 안건 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실 공원용지를 무단점유한 것을 공원을 해제하면서 재개발지구로 편입한 예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구릉지재개발의 경우는 능선을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재개발로 바꿔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공원을 전부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일부를 해제하고, 일부는 존치하고 하는 부분존치의 원칙 비슷한 것이 지켜져서 여기 대현공원에서도 그것이 적용되었고요. 다음은 구릉지의 능선에 지정된 공원과 달리 이것은 토지의 고도이용이 수반된 상업지역 내에서 개방감이나 공기청정이나 녹음제공 등 공원의 의미가 좀더 확실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1/2 존치가 고집처럼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원을 계속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원에 무단으로 들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내 얘기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성호 위원 발언해 주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청원심사소위로 이 안건을 넘겨서 좀더 내용파악과 향후 가능한 대책을 또 우리 의회 내에서 청원건 처리대책을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이성호 위원 제안에 재청합니다.

김장주 위원 발언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녹지공간 1,000평을 700평으로 줄이는 대신에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시설과 조경녹지공간을 그 건물 안에 1,400평㎡ 가량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하실 만한 대안이시기는 한데 그러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면적으로 확보되어야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여유공지를 녹화한다는 얘기는 다른 지구에서도 가능한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1층을 주거시설로 하지 않고,1층을 완전하게 한 300평 정도를 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비올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그것도 하나의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만 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안, 저런 대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한번 의견을 들어서 정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까닭도 그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좀더 토론하고 결론을 맺자는 의사진행상황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진행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장주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청원을 채택하자는 원안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셨고, 또 이성호 위원께서는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기이 마련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번 다시 다루어서 본 청원건을 채택하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에 최종근 위원께서 재청을 했습니다. 재청까지만 하고, 또 이기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재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성호 위원이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이성호 위원께서 소위원회로 넘기자는 동의를 해 주셨고, 또 김장주 위원께서는 사안의 시기상 문제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주자는 의견이셨는데 두분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의견인 것 같아서 잠시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 의사정리를 위해서 고용진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그러시기 전에 잠깐 좀……. 이것이 신촌지역 전체 구획정리사업 통해서 공원시설로 결정된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기존에 거기가 나대지거나 공원상태는 아니었고 전체 주택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 공원결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38년도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신촌에 시가지가 아직 형성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점유하고 계신 무단점유가 이루어지기는 추정입니다만, 6·25동란 이후에 월남하신 분들이 무단점유하고서 이제까지 이어졌다, 지금은 실제 음식점이니 옷가게니 이런 상업활동을 하고 있다…….

38년이면 사실상 그 지역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나대지 상태나 시가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 뒤에 주민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기존에 시가지구획정리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 지역은 공원 가고 도로 가고 이것은 뭐 가고 하면서 권리자들 환지돼 가지고 권리승계 받고 또 교환되고 보상받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었겠네요. 그렇다면 그것은 기존 공원의 무단점유자와 비슷한 예의 경우로도 처리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1/2을 재개발구역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1/2로 되기는 했지만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했기는 했지만 기존의 것과 비슷하게 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일 의원 외 7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윤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윈 여러분, 본의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건축조례개정안은 종합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시민편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따라 시설확충이 어려운 설정인바, 대학 부속병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도시의 자연 풍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의 높이를 학교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준으로 완화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도 풍치지구 안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처럼 건축물의 높이를 7층까지 가능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벌이나 영리를 위한 업체에서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의료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합병원은 어디까지나 시민편익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건축조례개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의사진행상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문구를 읽어 보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학교 법인에 의해서 대학 부속병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은 문구수정을 조금 요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종합병원도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도 있고 의료법인에 의한 종합병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의료법인에 의한 종합병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의료법에서 말하는 소위 비영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종합병원에 한정해서 해 주어야지 만약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종합병원도 이 내용에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문구수정을 제안합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발언해 주세요.

집행부 의견은 안 듣습니까? 바로 심사에 들어갑니까?

이따 들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외적인 건축허용이 가능한 종합병원이 개인인 의사도 포함된다는 점을 저희들이 걱정했었고, 둘째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100병상 이상이면 됩니다. 100병상 이상이라고 하는 규모가 생각보다 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풍치지구 내에 병원이 들어갈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걱정합니다. 세번째는 이것이 신축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부득이 해서 증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병상 정도의 적절한 규모가 신축을 이유로 해서 풍치지구로 파고들어 갈 수가 있다 그러한 위험성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사안을 검토하시더라도 풍치지구 관이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통상 그런 경우에 하시듯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자연풍치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그때그때 심의하는 사항을 넣어주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드려야 될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집행부가 건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미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작업이 곧 의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조례가 매달 한 번씩 바꾸는 식으로 자주 바뀌어서 자치법규로서의 권위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본 안건은 의원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 알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니, 제안설명이 아니고요.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네, 묻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지, 의원이 입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직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떠한 것들을 자기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 단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성호 위원 계속 발언해 주세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과 들어야 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의회의 조례립안권은 의회 고유의 업무입니다만 이런 것은 재산에 관련하거나 세금부과에 관련한 것은 집행부 시장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내에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그렇다 아니하더라도 관례상 물어보자고 했는데 지적을 하시니까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자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원 건물이 현재 삼청동 풍치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재건축해야 되는데 3층 이하로 된 규정때문에 재건축을 못한다고 해서 서울시 협조요청 개정요청이 온 적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해서 안 된다고 저희들이 쐐기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정법인에 대한 구제책 비슷하게 처리될 경우에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기존에 풍치지구로 묶여와서 기존 병원이 지역사회 발전이나 여러 가지 공공목적상 감안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안이 작성되고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규제장치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랄까, 또는 이기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든가 100병상 이상 전부 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아까 이제 와서 의료법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이 안건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여러 가지 공공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원입법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문구를 조정해서 이번에 처리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심의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철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이러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풍치지구나 그린벨트나 이런데 의료기관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도 비영리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지엽적인 것 하나 가지고 조례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건당으로 해서 심의를 하든, 의견을 절충하든 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보지 이것을 조례까지 바꿔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근 위원 발언해 주세요.

네, 최종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기연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으로 한정해서 한다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의료법인 종합병원이 많이 생겨서 이익을 취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병원이 적자투성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의료혜택을 못 받아서 대학병원이나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 지역도 많습니다. 의료법인이 많이 생긴다면 그 만큼 천백만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어떠한 이해의 타산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기연 동료위원님 말씀에 해서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세요.

조순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장주 위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현장을 사실 가보았는데 실지 풍치지구로 묶여는 있지만 실제 풍치지구를 벗어나서 이용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렇게 풍치지구로서 보존해야 될 지역은 아닌 것 같아서 저로서는 이보다 더한 그린벨트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상당히 조정하고 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시민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저기에서 이것은 저로서는 우리가 윤종일 의원이 청원 넣은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미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있으니 까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철회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아주 지당하십니다. 사실 병원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풍치지구로 지정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는 풍치지구에 대해서 대대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말씀하셨는데 영리법인이 되었든, 비영리법인이 되었든 병원은 다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수가도 똑같습니다, 다 의료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풍치지구에 딱 한정해서 비영리법인만 혜택을 준다, 영리법인은 세금 안 냅니까? 다 거기도 치료행위를 하고 다 합니다. 여기 의회에서 영리, 비영리를 따져서 어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이지 말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인 조순형 위원이 제안을 하신 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를 하고, 또 영리나 비영리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구철회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가 의료법을 찾아보았더니 의료법인만 되어 있지, 의료법인을 가지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준비된 정도가 문구수정을 처리할 정도가 아니니까 어차피 이것은 추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할 것을 정식으로 찬성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위원회의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주택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의 실현과 삶의 질 확보가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며, 주택의 양적 위주 공급정책과 함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 복지주거기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에 대하여 정책역량을 집적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97년도 3월 27일 주택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있었고, 그 결과와 그 동안의 여론수렴을 토대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책의 종합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주택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그 계획에는 주거수준 및 주거환경의 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과 수도권을 연계한 포괄적인 주택정책대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두번째 효율적인 주택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인 주거수준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세번째 주거복지실현을 위하여 가구당 주거기준 즉 최저기준과 유도기준을 설정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기금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및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촉진하는 제반시책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시책사업의 관련규정도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역시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좋은 계획을 착상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장기화로 계획을 세워서 아주 보완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내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상요건을 보면 최대대지 미달 50% 이상 다 좋은데 자치구에서 입안중인 재개발구역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방대하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착상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풍치지구 내에 불량주택, 아까 병원도 나왔지만 빙원은 더 높여 달라는 이야기고 층수를, 풍치지구 내에 불량주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 온수지역 온수연립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주택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수십년간 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치지구라는 그런 덜미 때문에 주택재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을 계획을 해야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하신 것인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주택조례안 하고 있어요.

주택재개발 기본계획도 맞는 이야기인데 연결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구로구 온수지역이나 금천구 시흥동지역 풍치지구 내 그런 재개발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이 계획에 집어넣어서 주택재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재개발에 대해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하는 당부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주택조례에서 주택재개발에 대한 융자 같은 것을 근거규정으로 두어서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우리 구철회 위원께서 다음 안건에 주택재개발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주택조례와 참고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안건에 상정된 내용보다는 이따 의견청취안을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주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주택조례안이 지난해부터 만들겠다고 해서 오늘 드디어 성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2장 주택기본계획에 제5조3항, 이것이 주택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데에 어떻게 해야 한다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의회는 거의 조례상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중요사항 변경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구청장, 주택사업자, 시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어차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한번 거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밖에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심의위원회 두 명 참여하는 것과 기금운용은 조례에 안 나와 있더라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어차피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택조례라고 하는 것이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극빈층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굳이 따로 밝히지 않은 것은 일상업무보고에 대해서도 항상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고견을 저희들이 듣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어서, 지극히 통상적인 일이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넣은 것입니다. 그럴 필요없이 명확히 밝히라 하시면 넣겠습니다만 저희들 의도는 그랬습니다. 통상적이고 아무 때고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따로 안 넣었습니다.

좋은 뜻인데요. 이왕 좋은 뜻을 명문화하시지요.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국에서 애 많이 쓰셨고, 그 동안 공청회도 거치고 최저주거기준도 만들고, 유도주거기준도 만들고 복지주거기준 그런 제도 도입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워낙 주택관련 법령들이 다기화되어 있고 복잡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택기본법이라든지 상위법 없이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서울시 법령범위 안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애는 많이 쓰셨는데 처음으로 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앞에 수정사항 검토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용어라든지 자구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아직도 많이 지적돼서 그 사이에 저희 몇 분 위원들이 전문위원실과 여러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성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사항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의회를 왜 넣지 빼느냐는 문제로 논의를 했고, 마찬가지 결론을 의회와 집행부가 아까 주택국장 답변하신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이러한 주택기본계획이라든지 각종 중차대한 계획은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어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중에 설득력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조례와도 여러 가지 맞추기 위해서 특히 환경관련 쪽에서 여러 가지 환경기본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를 넣느냐 빼느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다른 예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께서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하셔서 그것 말고 또 다른 수정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 주택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오늘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고용진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택조례안이 그 동안 심도있게 이렇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과 집행부와 전문위원이 사전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마련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수정안이 이미 위원 여러분들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수정안을 참고로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집행부의 안에 수정안을 정식으로 동의해 오셨습니다. 우선 이성호 위원 발언하기 전에, 수정안에 첨가하설 내용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인데 철회하는 것이 어떠냐, 양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성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바른시민위원회랄까 기타의 각종 위원회 의견을 구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모르고 처리된 경우가 그 동안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의회가 내용을 모르고 진행되는 사례 등등이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던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를 들 것도 없이 우리 속기록에도 수없이 많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절차를 정해 두어야 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시행하고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를 굳이 적느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한번 지적하자는 의미에서 넣는 것도 괜찮고, 특히 준공업지역 심의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동의를 정식으로 설명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처리되었던 것은 제가 확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안으로 확정되었다라고 우리 위원회상에서 논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또 그것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안건인데 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서 준공업지역 재정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해서 어떻든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만 의회가 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당연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 현실을 반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꼭 좀 그 동안의 현실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시간 길게 끌고 싶지는 않은데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이와 똑같아요. 주택기본계획인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문까지 우리가 받아 보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넣자고 해서 자치구청장 그러면 어디 위치에 서울시의회를 넣을 것이냐까지도 이런 저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시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이 있고,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부분들이 있고 당연한 것을 또 다시 규정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볼 때는. 그리고 조례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만 위원회가 아니고 타 다른 위원회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의회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들이 수립될 때 이와 유사한 조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고 저기는 안 들어가고 하는 법령체계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시면 이러한 조항가지고 논란을 거치고 심의한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넣어서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런 부분 등에서 시의회가 제외되었다. 그런데 만일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주택기본계획이라든지 중요한 기본계획이 과연 시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간 일이 있는지. 아까 예를 얘기하셨는데 기본계획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른 조그만 심의규정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대신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있으니까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이 저희들의 관행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고용진 위원께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이미 위원 여러분들 앞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사항을 첨언해서 수정안을 정식으로 동의해 오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고용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주택조례안에 대해서 고용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심사한 대로 서울특별시주택조례안은 고용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제3항제7호를 개정하는 안과 제27조를 개정하는 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7조제3항제7호의 개정에 대한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가 대규모단지에 고층고밀개발 위주의 조례로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이런 대규모 단지에 고층고밀개발 이외의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자라고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 조항이 개정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주요골자는 필지별 규모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일 경우 공공주택의 세대당 규모 및 주택규모별 건립비율을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소규모주택 재개발구역 및 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저층저밀도 위주의 개발시에는 사업성 저하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규모주택 재개발사업시에는 세대당 건설규모 및 주택규모별 건립비율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건설규모 및 주택규모별 건립비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주택의 규모는 1가구당 최대 165㎡이하로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165㎡는 기존 조례상에 최대 가능한 면적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85㎡ 이상이 20% 85에서 60㎡까지가 30%, 그 이하가 60%로 건설되도록 되어 있는 재개발조례 중에서 저층 저밀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 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바가 있는데 대상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내역은 구역면적이 1만㎡ 이내의 소규모주택재개발구역이거나 또는 토지 등의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가능한 구역이거나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의 보호가 요구되어 저층저밀도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그렇게 의견서가 서면으로 와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 명기함으로써 집행부의 의지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개정이유고요. 두번째 개정안은 서울시 재개발지역에 임대주택의 경우 공가가 제법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고가에 대한 처리 및 활용을 위해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물의 세입자에게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구역에 입주대상자가 입주한 뒤에 남은 잔여공가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는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좋게 개정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명예도 높이고, 또 의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찬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예 대해서 주택국장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안말씀은 고마운 제안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 택지별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짓도록 재개발계획을 추진할 그때에 세대당 건립규모나 건립비율을 제한을 없애는 서면으로 저희들 의견도 제출해 올렸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히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말씀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결국 1세대 규모제한이나 건립비율을 한정적으로나마 배제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결국 건물규모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고, 커진다는 얘기는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투기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고, 투기대상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돈을 가진 사람들이 현지에 살고 있던 없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지구에 들어가게 되는 그야말로 중산층에 의한 저소득층의 치환이라고 하는 옛부터 지적되었던 문제가 재현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몇 가지 조건을 붙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말씀을 올렸습니다. 물론 규칙에 정해도 좋겠습니다만 정 그러하시다면 본 조문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식으로 규칙하고 연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점을 의견을 말씀올리고요. 또 그 이전에 과연 세대규모 제한, 건립비율 제한을 모두 다 없앤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도 아직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합동개발에 의한 고층고밀개발의 재개발방법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이라고 봤을 때 제안의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걱정되는 바도 없지 않아서 의견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택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임대주택 잔여분을 도시 도로가각사업이나 다른 계획사업에 임대주택을 다른 세입자에게 주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오전에 통과시켰던 주택조례가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문제는 없어졌다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건설교통부로부터 해석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구청에서 지난 3대 때도 김수복 위원 질의에 의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런 부조리가 없도록 조례에 더 담아서 그런 뜻이 정확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한 가지 조항은 투기가 재현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성호 의원에게 감사드리고, 심도깊은 검토를 위해서 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세요.

이 조례안은 소위원회에 갈 성격이 아니잖아요?

전부 심사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주택국장이 지금 답변이 공가문제는 이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김장주 위원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동일 안건이기 때문에 한 조례안에서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해석의 차이인데 일단 오늘 같이 논의해서 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최종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더 디스커션해서 처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만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리고 제안자이신 이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공가문제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급한 사항이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같이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저층·저밀도 개발의 경우에 한정하는 규모별 비율 제한 문제는 그 동안 우리 국장님과 직접적으로 대화가 적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투기대상이 될 수 있을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층 저밀도 개발밖에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재개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평보다 큰 평을 좀 열어 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평형대로 선택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을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평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본다면 투기우려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층·저밀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장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저층저밀개발의 경우라도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층·저밀, 결국 용적률이 적은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바로 문구를 삽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문구 조정하는 데 시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국장님 제안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넣어서라도 오늘 같이 일괄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데.

설명을 더 하겠는데요. 1만㎡ 미만의 경우이더라도 몇 천평이면 몇 백 가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들이갈 수 있는,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희망평형을 짓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건축해서 그것을 분양하고 사업비 충당할 형편인데 그것을 기존에 평형별 기준으로 적은 평수를 많이 지어야 되는 기준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사업성 있는 건축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풀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 가구를 몇 필지 안 되는 것을 재개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 없기를 바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큰 도로가 정비가 되었고, 재개발을 통해서. 각각 필지를 19세대가 들어갈 정도로 나누었다면 이 필지는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받고, 받을 때 규모제한이나 세대 평형 제한을 안 받고, 이 필지도 또 따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규모제한 안 받고 규모 비율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는 이루어지더라도 각 획지별로는 제한을 안 받고 할 수 있어야 이 계획이 사업성이 보장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의 걱정은 어쨌든간 전체로 봐서는 20세대가 넘는다고 하는 점에서 개별 필지 허가받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대규모 제한이나 비율제한이 배제되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세대수는 적어지고 규모는 커지니까 빌라촌으로 바뀌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은 6월말까지 재개발기본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대략적인 건폐율, 용적률, 층고 같은 것을 정하는 기본계획이 각 자치구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불량주택 밀집지역경우에 구릉지 아닌 경우에는 고층·고밀개발이 가능합니다만, 약간 구릉지나 기타 1만㎡ 이상을 재개발시행규칙에서는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만지역에도 재개발의 필요성이 실지로 있는 곳이 많을 텐데 그런 곳은 재개발 기본계획상에 용적률을 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또 구청장이 입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법상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신내용으로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주변환경과 재개발사업구역의 주민을 위한 공공 및 부대시설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구역의 범위, 건설된 주택의 종류, 규모, 재개발 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한 조합, 지방자치단체, 제3개발자가 될 수 있으며 동 기본계획에 의해 지구 내에서 규모별로 주택의 종류, 규모별로 분할계획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은 분할 계획한 획지별로 개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이 있으면 1,000평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허가낼 때 1,000평이라는, 셋으로 분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먼저 한 10세대 짓고, 그 다음에 또 10세대 짓고, 여기 또 한 10세대 짓고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동주택을 지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문제를 삼는 것입니까? 그 규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 지구지정이 된 경우에…….

재개발 지구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지요, 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결정 내용 중에서 필지별로 구획정리해서 획지별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재개발법에. 다만 건축허가시에 그 동안 시행자가 조합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한테 줬지만 조합이 관리처분을 통해서 건축허가자를 수허가자, 그러니까 조합 아닌 제3자에게 줄 수 있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계획대로 조합에서 관리처분해서 조합이 가진 건축 사업승인 권한을 수허가자들에게 각각 필지별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단지에 정해진 사업계획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필지별로 규모별 규정 제한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미 지난해 임시회 때부터 위원 여러분께 유인물로 배부한 바가 있고, 또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이번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