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열심히 활동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현장방문계획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도 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주 사유는 IMF 구제금융과 이에 따른 유류대와 사료비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농어가의 추가부담액이 물경 79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중앙 지원금액은 82억원에 불과하여 영농이나 양축, 출어의 포기로 농 축 수산물의 생산기반이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처로서 도와 시 군에서 163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그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도 및 시 군비 163억원을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여 기금에서 농어업 경영비를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종전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 및 명품육성사업 융자, 농업전문인력 육성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사료 및 유류구입비 등 경영자금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견실한 농어가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위축을 초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1페이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되는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지원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전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첫째,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 둘째, 명품육성사업 셋째, 농업전문인력 육성, 그리고 넷째로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료, 유류구입 등 농어업 경영자금에 대하여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사업에 농어업 경영자금을 3호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9조의 지원사업비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의 재원을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명품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운용수익금과 도지사가 지원대상사업을 지정하여 그 대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적립하지 않고 바로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으며,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으로 출연되는 163억원은 바로 농가의 경영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제2항의 내용은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농업경영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농가당 지원액의 결정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영자금은 그 규모가 작지마는 축산경영자금이나 시설채소, 화훼단지의 경우 영농규모가 크므로 지원규모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12조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용도에 맞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종전의 조례에서 유류, 사료, 비료구입 등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융자의 회수입니다.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가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3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업인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서 규정한 조례로서 '96년 8월 20일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를 전문 개정한 후 작년 12월 31일에 1읍면 1명품사업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제1차 개정을 하였으며 금년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제2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지원대상사업의 개정은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대상을 종전에는 명품육성사업과 농어업의 생산 유통시설에 한정하였으나 IMF사태에 따른 유류비와 사료비 등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농어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농어업의 경영자금에 대하여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IMF사태로 인한 고금리와 환율인상은 우리나라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농어업의 경영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류비와 사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농업생산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영농, 영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민들이 정상적으로 영농과 영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경영난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농 축 어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 축 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켜줌으로써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1항의 지원사업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명품육성사업과 이번에 신설되는 농어업경영자금의 융자를 기금출연원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기금운용수익금과 명품육성사업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기금운용수익금과 농어업경영자금의 융자 등 도지사가 지원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 용도로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항의 문맥상으로는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기금운용수익금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항의 개정은 문구의 조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와 안 제13조 융자금의 회수조항 개정은 종전의 규정이 비료, 유류구입비 등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지원된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원사업비의 타 목적 사용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IMF사태의 도래에 따른 유류비, 사료비 등의 상승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단기적인 방법으로 경영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적절하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융자지원계획상의 출연금 163억원 조성은 도와 시 군이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 바 도비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쪽의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어가 경영자금 융자지원계획입니다. 지원총액은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분야는 5,180농가에 농가당 평균 지원금액이 2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17개 단지에 단지별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업분야는 413어가에 평균 2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98년도 시 군별 경영자금 조성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이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방향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항에 '기타 기금운용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랬는데 그동안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네.

이게 개정되고 이러며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시게 되죠?

일단 이 조례가 확정되며는 심의회에서 확정을 해야 하는데 그 심의기능을 우리 도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열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도비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일단은 예산부서와 전반적인 협의를 거쳐서 시 군까지 전부 회의를 통해서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 군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기네 시 군의회에서 추경절차를 밟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원칙적인 질의를 드리며는 처음에 농업발전기금을 만들 때 농업생산 유통시설 지원융자, 원래 하나였었죠? 그리고 나중에 명품은 성격상 붙여야 되니까 그렇고 농업전문인력 육성,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게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뭐였죠?

운영비로 할 수 없도록 한 사유는 제가 짐작하건데 기금자체가 워낙 규모가 적으니까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 우리가 생산 유통시설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의 기금규모 가지고는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조성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의 규모도 사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다 적다 하기는 사실 뭐하겠지마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200억원이 조금 넘거든요. 규모로 봐서 16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은 아니죠, 기금 자체로 보면. 그러나 농가의 입장에서 보며는 다다익선이라는 측면에서 적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며는 원래 있었던 기금과 추가로 조성되는 기금을 합쳐서 동일농가에게 지급할 수도 있나요? 지금 이것으로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문맥 자체로 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러나 163억원을 내면서 163억원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그런 데만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별개로 생각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규모가 커지며는, 어차피 기금조성은 매년 해나가는 거니까, 현재 240억원 되는데 500억원이 됐다 그러면 그 중의 일부는 경영자금으로도 써야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중앙정부도 기금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생산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쓰이는 기금의 용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기금에서 나갈 필요가 없고 정말 기금의 성격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기금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기금을 보면 여러 가지 성격의 기금이 종합되어 들어가 있고 그냥 규칙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쓴다라는 집행하는 사람들간의 어떤 공감 정도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용계획에 일부 표시되어 있고 명품육성사업으로 쓰게 되고 그 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성된 거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금이 필요한 사용처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게 조합돼서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되 운영방식은 이렇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정리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업과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게 된 동기가 따지고 보면 일반 예산에서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농어가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상의 문제는 의원이나 의회가 바꿀 것이 있으면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겠고 원안에 기본적으로 찬동을 하지만 이 조례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열려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설된 조항에서, 제9조에서 제7조4호 및 5호의 사업을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제7조에 보며는 제7조의4호, 5호로서 선정한 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만 하며는, 지사가 요구하게 되며는 아무 사업이나 선정해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제7조의 4 5호가 뭐가 되냐 하며는 전 조항의 3호, 4호가 4호, 5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조례 3호가 농업전문인력 육성, 4호가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사업,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3호, 4호가 바로 4호, 5호가 되는 거죠.

그러며는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 육성하며는 전문인력 육성 중에는 해외연수 가는 것도 있고 교육가는 것도 있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융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성격상 보조성격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보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새로 조성되는 163억원은 지금 운영자금으로서 도에서 50% 출연하고 시 군에서 부담해서 50% 출연해서 운영자금으로 운용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이 조성된 240억원의 당초목적은 계속 적립을 해서 이자만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40억원과 163억원과는 사용목적이 엄격히 처음부터 다르고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고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것이 같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것은 제9조제1항에 보며는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도지사가 지원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업경영자금 163억원은 "도지사가 지원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163억원은 순수하게 농업경영자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목적으로 써야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기금의 규모가 커졌을 때는 그 기금의 운용수익금이 많아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경영사업자금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저도 그런 식으로 답변은 안 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각 시 군에 부담금이 있죠?

네.

그러면 부담금은 어느 정도 각 시 군의 사업성과 또 농가수 거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산출된 겁니까?

시 군에서 우리가 부담할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까지 전부 받아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50% 기금조성을 하고 시 군에서 여기 표시된 대로 수원시가 1억 1,400만원, 그런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3,300만원으로 부담액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며는 동두천 같은 데는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시라고 하지마는 농촌에 소득사업을 하는 농민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을 실제로 조사해서 나온 수치겠습니다마는 너무 부담의 폭이 크다보니까 역시 이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시 군에서 부담한 금액은 자기 시 군에만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지원은 그 금액 자체는 그 시 군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군별로 그렇게 배정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기이 이것은 배정금액이 거의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입니다. 그럼 '99년도에도 163억원 내지 그 이상을 출연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163억원은 일단 '99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아니, 제 말씀은 '98년도에 163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율은 3%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시 군 농가에 지원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99년도에도 163억원 내지는 그 이상을 출연해서 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일단은 이 조건이 1년 단기자금이지 않습니까? 1년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기가 되며는 그것을 일단 회수해서 그 농가 아니면 다른 농가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농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163억원 이외에는 더 이상…….

운영자금 자체는 163억원 그것만 계획입니다.

출연계획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어떤 사안이 벌어져서 경영자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며는 도와 시 군과 협의해서 더 출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내년도 문제입니다.

일단 금년에는 163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시험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시험적이라고 표현하셔도 좋고 긴급하니까 그것이라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은 되겠지마는 개별농가로 보면 사실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되고 그러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하우스 농가라든지 또는 축산농가라든지, 축산은 금년도에는 전부 단지만 계산했습니다. 또는 어업농가, 배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규모가 다 다르죠.

금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산심의할 때 적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도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였잖아요? 만약에 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어서 조금만 내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 군에서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는 50대 50이다" 확정을 받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적게 내는 시 군은 보조도 적게 받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어원에 대한 얘기를 좀 이게 걱정이 돼서요, '경영자금'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경영자금이라면 보통 경영이라는 단어는 영업성이나 사업성이 있을 때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여기 나오는 사료나 유류비 등은 경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운영이라는 쪽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료 및 유류, 영업비, 시설비 등" 했더라면 경영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지만 어원의 내용이, 말이 경영보다는 운영자금 쪽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중앙 이야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앙쪽에서도 운영자금이라고 하지 않고 경영자금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개정 제안사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유류구입비, 사료구입비 등 이런 식으로 저희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출조건은요?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신용대출입니까, 담보대출입니까?

신용대출도 가능하고 담보대출도 가능한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중성을 띄어서 얘기하게 되면 분명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데서는 담보대출을 하려고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조례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규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도 대출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여신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중용해야 할 것이고 저희가 163억원을 만들어서 시 군과 협의하고 농협과 협의하고 할 적에 사실 문제는 농업하는 분들이 대개 담보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못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신용도 하자, 그 대신 신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상호신용보증을 받으면 그것은 인정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농협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지 않은 돈이고 또 단기간이니까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1년동안에 회수하는 것을 이게 무슨 담보대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공신력도 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300만원 받는데 담보하겠느냐 그러니까 농협에 여신관리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 규정에 의하면 신용담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명문화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할 때 이미 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농협하고 다 맺어야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계획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