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1998년 2월 20일 지방채 발행안 및 1998년 3월 6일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과 1998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이 기장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오늘 제3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총무과장 장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포상대상자 선정시 거치게 되어 있는 공적심의를 현재 군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이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실.과장급 공무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보다 폭넓은 안목과 기준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인사위원회의 필요 외 사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기장군의 지역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 남달리 헌신하여 왔거나 교육과 지역발전에 공이 큰 군민을 선정하여 군민대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대상은 문화예술, 체육진흥, 지역봉사, 산업경제, 효행 등 5개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수상자 선정은 매년 구성되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는 7명 내지 10명 이내의 인사로 매년 새롭게 구성이 되어 당해 시상과 동시에 해촉이 되는 것입니다. 군민대상은 기장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군의 명예와 향토애를 높이며 그 공적을 널리 알려서 후대에 기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 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대민서비스향상 및 행정사무 능률향상을 위한 정관면사무소 청사신축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관면사무소의 소재지인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269-3번지를 정관면 용수리 141번지로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변화, 발전하는 미래 지향적 복지행정체계 확립과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가는 8만 군민의 복지전당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시설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지난 3월 13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장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군민의 복지요람이자 문화교양의 공간인 이 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주요업무, 시설의 이용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시설이용의 제한, 면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위탁운영과 사무처리의 위임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우리 군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에 기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및 부업교육 훈련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보호, 어린이집 운영, 여성 및 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독서실 운영,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교양, 취미교실 운영, 무료급식시설 및 체력단련실 운영, 영화, 강좌, 예식 등 문화공간 활용, 기타 종합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 관장과 소속공무원은 앞으로 있게 될 조직개편과 함께 복지관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직급과 정원은 직제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허가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토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상시이용자에 대한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이용 및 사용료는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 일반 타 복지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거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요금표는 붙임 유인물, 별표1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8조의 규정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사용료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향후 여건변화 등에 대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시설사용과 이용료 징수, 제반 업무처리에 관하여서는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 복지관 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철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무가 농정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 조례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4조 중 농정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농촌개발계장을 화생방계장으로 하고, 농정계장을 민방위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이며 농정과와 이미 협의를 거쳤고, 그 외 예산조치 및 기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 수수료가 타 시.군의 입장 수수료에 비해 너무 차등이 있고 쓰레기 수거 인건비 등 관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을 “제13조”로 하고, “산간, 계곡 유원지 등”을 “산간, 계곡 해안변 등”으로 하며 제2조 제2호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제6조 중 제2항의 수수료 요율표 중 개인은 어른 400원에서 800원으로, 청소년, 학생, 군인 300원을 500원으로, 어린이 140원을 300원으로, 단체는 어른 300원을 500원으로, 청소년, 학생, 군인 200원을 300원으로, 어린이 100원을 200원으로 함에 있습니다. 제12조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설, 한파 등 여러 형태의 이상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속에서 엘니뇨가 우리나라 기상 등에 미치는 영향, 범위 등에 대하여는 명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취약하지마는 영향권에 대한 엘니뇨 종합대책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4조의 본부회의의 협의사항 중에 엘니뇨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엘니뇨 대책반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엘니뇨 종합대책을 수립,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와 부산광역시 재대본 13909-17호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21세기 동부산권 발전과 연계하여 기능적인 업무공간을 구성하여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과 질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기금 20억원을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 이율 3%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이며, 사업계획 및 상환계획은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