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원 허명화입니다. 초대 민선 구청장과 2대 의원들과의 공식적인 마지막 대화가 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구정질문을 깊이 새겨 듣고 구정에 반영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서초구청에서는 이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어떠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정기회시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긴축예산으로 수정하고 기구축소와 함께 인력감축이 단행되어야 하며, 현인원의 3분의 1이 축소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근거로는 '91년 서초구인구가 42만 1,487명이고 서초구청의 정규직원은 1,255명인데 비해 서초구청이 보유한 다기능사무기기는 81대에 불과해 많은 부분을 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말에는 인구가 40만 4,654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서초구청의 다기능사무기기는 837대로 10배이상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은 1,670명으로 41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다기능사무기기가 1,016대로 직원 1.12인당 1대가 되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1대가 얼마나 많은 인력의 몫을 하는지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황과 같은 과잉인력은 근무태도를 나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과별업무량의 형평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량이 많은 부서를 기피하고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만이 쌓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부서에서는 업무시간에 과다한 외출이나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메우며 퇴근을 기다리는 등 공직기강이 흐려지는 부분이 감지되고 있으며, 궁여지책으로 당위성이 없는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구청 전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외에 전시성 행사에 치중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초구청도 예산과 인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국가경제를 생각하여 과감한 조직축소와 예산 절감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실질적인 주민만족 구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얼마 전 모일간지에 기재된 돈으로 환산한 공직자 1초라는 기사는 우리에게 신선함을 준 기사였습니다. 연봉기준으로 계산한 직급별 초당임금이 4급 국장이 5.2원, 5급과장이 4.4원, 6급 계장이 3.4원, 7급 직원이 2.8원, 8급이 2.2원, 9급이 1.8원일 때 커피, 잡담, 개인전화 등으로 하루 30분을 허비했을 경우 4급국장이 1만 8,720원, 9급직원은 6,480원의 세금을 허비한 셈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동원되어 몇 시간씩이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청난 액수의 주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서초구청에서도 행정에 시테크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칠 의지는 없는지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주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 행정을 하고자 구청이 있는 것인지 구청의 홍보행사를 위해 공무원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각종 공사의 준공식도 1년에 1∼2회정도만 주민과 함께 하면서 그동안에 행해진 각종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선에서 조용하면서도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는 예산에 편성된 낱낱의 사업 모두에 대하여 착공식, 준공식 등을 하여 행사를 하기 위한 행정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선전차원의 구청홍보는 자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남발하여 실속없이 겉치레만 중시하는 전시행정을 계속할 것인지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번째, 듣기 좋은 칭찬도 여러번 하면 욕이 됩니다. 하물며 본인이 하는 자랑은 더욱 더 민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은 물론이고 지역신문, 일간지, 지역방송 등을 통하여 수차례 반복하여 과다하게 홍보하고 있어 듣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무리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월 9일 서초신문에 기재된 「살맛나는 복지서초 토대마련」이란 기사중 방배3동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98년 하반기에 완공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설 여부입니다. 그 시설은 '96년 당초 방배3동에 건립예정이었으나 지난 1년간의 추진 과정에서 양재1동으로 위치가 바뀐 것에 이어 다시 양재2동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에게 방배3동이라는 서초신문의 무책임한 오보를 전달하고 있음은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또 민간단체의 시설이 서초구청의 사업인양 포장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지역신문이 서초구정을 홍보하여 준다는 명분하에 주민의 혈세로 매입, 배포하는 것 또한 올바른 행정도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라고 보아 지역신문을 구매 배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또한 서초구청에서 구매하고 있는 일간지 구독료가 년간 4,000만원에 가까운 것은 낭비성 예산의 한 단면이라 생각하며 절약의 한 방법으로 구청사 층별, 종별, 두곳에 신문대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서초구청 살림 곳곳에 산재해 있는 낭비성 예산은 신속히 절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지체라고 본다면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중앙정부가 공보부를 폐지하는 마당에 지방정부의 홍보가 주업무인 공보실도 축소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걸쳐 본의원 강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정보의 부재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만큼의 공보행정에 그쳐야지 지방자치단체의 치적만을 선전.홍보하는 거품홍보는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업무보고시에 서초구 CD롬을 제작 5,000장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산서에는 500장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친 예산은 묵살하고 구청 자의적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CD롬의 단가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꼭 CD롬까지 제작하여 홍보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LAN, WAN망을 구축하고 인터넷까지 연결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치 않아 과다한 소비예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 지난 해 1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동사무소의 유휴공간과 서초구청에서 대체하면서 처분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지역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욕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계획을 밝혀 주시고, 서초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의 기종현황 및 운영체제의 설치현황과 매년 대체되고 있는 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들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목요아카데미강좌를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각 방송국에서 동일한 취지의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 나아가 이 강좌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구민들의 호응이 적자 업무시간에 다수의 구청직원들을 동원하여 2시간 이상 직무를 유기시킬 발상을 한다는 것은 구청이 과다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를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강좌시간을 변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우리 서초구의 행정전반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을 때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선심, 홍보성 행정은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가 될 뿐더러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남호 구청장님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라도 빨리 불요불급한 지출은 축소 조정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지난 72회 정기회 기간중 구정업무보고시에 밝힌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실적의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의 대상 필지수와 면적, 변상금 부과 필지수와 변상금 부과금액, 대부의 필지수와 금액이 73회 임시회에서 한 보고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시해 보면 필지는 97필지에서 96필지로 줄었는데 면적은 6,392㎡에서 6,469㎡로 늘어났으며, 변상금부과 필지는 30필지에서 32필지로 늘었으나 면적은 동일하면서 변상금 금액은 1,000원 증액되었으며, 시유재산은 129필지가 90필지로 면적은 13만 971㎡가 9만 1,260㎡로 두 달 동안 약 4만㎡가 감소되었고, 또한 대부는 2필지가 3필지로 늘고 면적은 동일한데도 금액은 1,791만 2,000원이 2,007만 6,000원으로 약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에 기재된 구유재산조서에 의하면 '97년말 1,552필지 106만 2,769㎡, 7억 1,654만 6,000원중 잡종재산 101필지 7,578㎡라고 되어 있어 72회, 7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구정기본방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이한 자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서초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현황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구유재산의 방만한 관리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97년 10월 31일과 '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금고 운영 이자수입이 48억 781만 1,000원에서 55억 7,335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와 정기예금액이 일반회계 91억원과 특별회계 96억원이 두 달 동안 과다증액된 것은 어떠한 이유이며, 11월에서 12월중에 조세만기된 세목이 있는지? 또 정기예금이자는 발생시의 기준인지 밝혀 주시고, 구금고 운영상황을 보면 공금(일반)예금잔액이 60억 4,380만 4,000원으로 과다한데 자금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요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율이 높아졌는데 서초구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기예금 252구좌별 금액과 가입일, 기간, 이율 등 그 종목을 선택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추경예산안 심사시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를 8억 5,0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증액경정하면서 본의원이 일반회계 20억원 이자가 과소책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증액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담당국장은 적정액이라고 하며 본 의원의 의견을 묵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31일까지 총 55억 7,335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14억원이란 이자가 더 발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주무부서의 예측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세입을 누락시킨 것입니까? 더불어 지난 72회 정기회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의원이 이자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 24억원과 특별회계 8억원으로 과소책정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관계관은 아직도 그 금액이 적정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의 효율적 관리의 일환으로 구금고 운영이자수입의 확대를 위하여 철저한 금고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관계관의 계획은? 여덟 번째,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위치와 구조의 편이성, 효율성, 공간의 적정성과 함께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초구청에서 건축한 시설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타는 로비가 필요이상으로 넓고, 계단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어 많은 공간이 사장되어 있으며, 자재선정에 있어서도 체육센타에는 적당하지 않은 유리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방배1동 청사는 규모에 비하여 조형미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건물의 효율성 및 편이성과 공간 활용이 최저로 떨어져 마치 건축사의 꿈과 이상을 시험한 건축물로 착각할 정도이며,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뒷창문은 지난해 11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합리적인 판단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구청장께서 러시아를 방문한 동안 급하게 처리하여 건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창문으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의 미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에너지 소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구에서 건축하는 모든 공공 신축물은 설계에서 준공까지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시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 위탁관리할 건물은 착공시부터 위탁단체를 결정하여 완공 후에 재시공하는 재정적 손실은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아홉 번째, 주민참여가 중요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서초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TV 반상회를 시도하여 뜻있는 많은 주민들과 주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시간대와 진행내용이나 기법을 좀 더 보완하여 확대 정착시킨다면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마지막으로, 서초구에서 발간하는 구보는 배부처가 어디인지, 또 발간과정에 교정과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474호 구보의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118조의 3에 근거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98년도 서초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역을 싣고 있는데 '+ -' 산출이 오기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 예산액이 1,382억 2,500만원이고 '98년 예산액이 1,250억 1,100만원이면 감 131억 6,400만원이나 자료에는 증 299억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각종 장관항이 모두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동정보고시에도 절감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이 자료에는 이렇게 잘못 기재되었다면 주민들의 혼동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수정한 자료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모두 빨강펜으로 수정된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본의원 당혹함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청에서 배부하는 자료에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것이 일반에 공개되었다면 주민을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며 하루빨리 배부한 구보는 회수하여 수정한 후 재배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천편일률적 답변을 지양하고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정축환란을 뒤로 젓고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무인년 한 절기를 보내면서 만물이 생동하는 꽃피는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앨빈 토플러의 명저인 권력이동에서 역사의 중심축은 동서양을 순회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아시아 중심국이니, 세계 속의 한국이라며 온통 자화자찬으로 해가 떴고, 잔치빚으로 나라가 망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6.25사변 이후 가장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정치에서는 위대한 보통사람 시대에서 문민 시대로 또 다시 국민 시대로 바뀌어, 구호로는 세계 어느 국가나 정권도 따라가지 못할 휘황찬란함의 극치가 아닌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사회 전반에 걸쳐 국리민복과 우리의 후손에게는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자고 힘주어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시며 IMF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임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업으로 이 사업 경영에 대한 솔직한 구청장님의 평가와 기대효과는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사업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소상한 답변과 아울러 그 동안 구청장으로 재임중 치적과 잘못된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사업인지 솔직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감정평가는 총 얼마나 추산하고 계시며, 그리고 각종 세계잉여금 등 상업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전환하여 구 재정을 보다 건실히 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타 구청은 이자수입이 타 은행으로 예입하여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느 은행에 몇 %의 이자소득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소상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는 취업정보센터로는 서초종합서비스센터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전담 직원까지 고정 배치하고 전용센터까지 설치하였는데 운영실적은 3,664명 1일 100여명 이상씩 취업알선을 하였다고 하는데 실직한 서초구민을 위하여 IMF 이후 취업정보센터 이용을 더욱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효율을 기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광장 개최도 1회가 아니라 상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은 얼마나 더 필요하며 서초구민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실직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민간사회자원의 적극 발굴을 위한 저소득층 자매결연 후원사업의 결연계획에 의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한 실적과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집을 위한 방안과 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계획은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활성화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국장에게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질문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부과한 각종 세금의 체납자에 대한 관리 실태와 IMF 이후 이들에 대한 세원 확보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관계 국장의 확실한 답변과 그 동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또한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면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덕식의원입니다. 40만 서초구민을 위하여 늘 의정활동과 구정에 노고가 많은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해 본의원이 건의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2동에 있는 남태령고개는 경기도 과천시와 서초구, 또 관악구 3개 시.구로 경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시계로 해서 과천시쪽은 도로포장, 보도 모두가 아주 훌륭하게 잘 돼 있는데 이 서초구쪽은 너무 형편이 없다고 본의원이 건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방배2동 남태령고개에서 사당역간의 보도와 자전거도로 포장사업이 작년에 서초구청에서 투자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서초구청과 특히 토목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안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남태령고개에서 사당역간에 보도와 자전거도로 포장사업과 같은 맥락의 안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남태령고개 정상에 설치된 관악구의 상징조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천시쪽에서 남태령고개를 올라서면 고개 정상에 관악구를 상징하는 활기찬 관악, 아름다운 관악, 깨끗한 관악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약 10여m 높이의 거대한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구역상으로 따져보자면 그 도로 양편이 서초구와 관악구로 나뉘어 있고 그것도 관악구는 고개 마루에서부터 사당역까지의 구간이 남현동의 임야 일부와 접해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서초구는 이 도로를 따라서 방배2동, 방배4동, 방배본동까지 도로의 동편지역을 모두 접고 있어 사실상 이 남태령고개가 우리 서초구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상징탑은 그 동안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달동네가 많았던 관악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활기찬 삶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우리 서초구민들 특히 방배동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솔직히 상대적인 빈곤감마저 들 정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IMF 경제한파로 사회 전체가 움츠러든 이때 관악구에서 이처럼 주민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과연 경계의 접점에 있는 서초구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공조형물의 설치여부를 떠나서 늘상 우리 서초구청이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구", "재정자립도 100%의 문화구"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크게 손상될 뿐만 아니라 서초구민의 자존심마저 상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과연 서초구청의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묻는다면 첫째, 관악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서초구청에서는 이를 알고 있었는지 두 번째, 만약 알고 있었다면 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셋째, 서초구청에서 조형물을 세울 자금이 없었다면 적어도 관악구와 공동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왜 고려하지 못 했는지 넷째, 지금이라도 우리 구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만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율방범 강화방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최근 IMF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실업과 기업도산 증가 등 극도의 사회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치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TV에서도 연일 보도되는 바와 같이 실업과 불경기로 생활고를 비관한 가장이나 부도로 쓰러진 기업인들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녀자와 노약자들을 노리는 크고 작은 절도 강도사건이 연일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경찰력에만 민생치안을 맡길 것이 아니라 대민봉사기관인 구청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서초구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지역단체활동을 조금씩 자제하고 오히려 그 비용과 행정력을 각 동 단위로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은 LPG체적 공급제 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청에서는 LPG 사용자들에 대해서 시설점검 및 가스관교체와 계량기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교체를 직접 시행하는 가스공급자들의 담합으로 추정되는 불공정행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초구청이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현재 업소에서 갖추고 있는 기존의 시설이 아직 충분히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안전검사를 필해 준 것을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전면교체를 무조건 요구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요구대로 시설교체를 하지 않으면 마치 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등 가스공급을 해 주지 않는다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하필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처럼 강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LPG체적 공급제 시행이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안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꼭 시행해야 할 중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위압적인 행위와 무리한 사업추진이 지속될 경우에는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방안은 좋은 취지의 동 사업을 계속 추진은 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시설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노인정에 에어컨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서초구청에서 관할지역내 노인정에 에어컨을 1대씩 설치해 드렸고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인정은 대부분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따로 방을 쓰시는데 에어컨이 1대이다 보니 어느 쪽이든 한쪽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쪽에서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서초구청은 좋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노인정마다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노인들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해 드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서초구청에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유일한 낙으로 삼고 다니시는 노인정에는 따로 경비를 마련해서라도 올 여름에 문제가 있는 노인정에는 에어컨 1대씩을 더 설치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서초구가 젊은 생활인들만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자치구로서의 이미지를 살려 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의 세계경제는 자율과 개방의 흐름속에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 규범은 국가간 생산성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치열한 경제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의 국가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스스로 기존의 이해관계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면서 고통과 인내의 제살깍기에 진력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에 불어닥친 IMF 한파로 경제난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도 또 빗겨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생활속의 작고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어 좀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 재활용하나라도 경제적 가치에 기준을 두는 지혜가 절실한 때가 아닌가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74회 제2대 마지막 구정질문을 위해 의정단상에 서고 보니 초대 4년에 이어 2대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 괴로운 감회를 느끼는 심경으로 평소 느껴온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교통개선5개년계획에 대하여 서초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교통개선5개년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납품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97년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소요된 총예산은 얼마이고 언제 성과품을 납품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결과보고서의 발간여부와 구의회에는 보고할 의무나 의향은 없는지 보고 하겠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분야에 따라서 어떤 경우 외부 전문용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자료를 적절히 활용치 못하고 단지 참고자료 정도로만 이용한다면 그것은 시행착오이며, 무계획한 것으로 행정의 비능률의 단면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과연 그 성과품들이 서초구 교통개선 대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의원이 한 예로 본다면 교통개선5개년계획 용역은 약 3억여원이 투자된 것으로 물적, 시간적으로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수립 작성하였으나 대개 참고적 성격을 띤 활용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예산 낭비로 소모적 행정의 작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의에 의해 구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계획따로 시행따로의 행정을 한다면 이는 기필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양재대로와 남부순환도로 방배로 7차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98년도 예산안에 7,000만원의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설계는 5개년계획서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는 행정의 아이러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향후 5년간의 교통개선 대책이 나왔다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 예정인 매입대상 토지나 대상지역조차 확정되지 못한 동별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는 점 등을 보면 계획은 계획으로만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5개년 계획서에 따른 통보용 인쇄물도 필요할 것이며 또한 관련 기관에 보고서도 발송했는지, 이는 교통환경연구원, 행정자치부, 서울시 각 해당부서,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각 연구원 등에 발송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로관할 권은 서울시인만큼 보고후 방침도 받아야 할 것이며, 5개년 계획에 따른 그 목적달설을 위해 대외기관의 예산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서초구 재원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동료의원들과 중복된 점이 있으나 양해바랍니다. 최근 IMF사태로 인한 은행 금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서초구도 기존 예산이나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는 각종 세입이나 기금을 일부 투자신탁이나 상업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현재 각종 기금의 총액과 금융 기관의 금리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과 함께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상업은행과 이웃돕기기금을 관리하는 1∼2곳의 투자신탁이 어느 날 갑자기 파산하지 않는 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예금관리가 과연 충분한 금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입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을 좀더 다양한 기관에 분산예치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내지 용역을 주어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의 영향으로 타구에서는 재정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치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도 '98년에 약 15억원의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확한 추계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입분야별 추계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체제하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요구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서초구 당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2억여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지원 현황과 기업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 증액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탁노방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탁노방은 정말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노인복지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탁노방에 가본 느낌은 유료 고급노인정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리치료기와 상근 물리치료사 외에 보조요원이 여럿 있는 것이 마치 병원같은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은 노인정으로 있는 사람은 탁노원 그리고 탁노원이 마치 병원 물리치료실같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쉴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잘되고 그 본연의 뜻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선진국들의 노인복지 정책의 선례와 좀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양재동 노인종합복지관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의 현행 법적근거로서는 훈령 또는 조례나 따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법에 준할 것인지 또는 서비스제도와 인적 구성원 등 전반에 관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어떠한 근거 어떤 법에 준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사업은 철저한 사전 심사와 계획이 수반되고 반짝행정의 선례를 지양하고 진정한 복지행정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의 재정요건과 제반운영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명하고 실질적 행정시행으로 구민의 불신을 사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과 일간지 언론보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반포복지관 등 어느 복지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민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전시적이 아닌 사실적 행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삼풍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난 번 서초구의회에서 지방세의 감면조례를 토론 및 심도있는 논의와 진통 끝에 가결된 바도 있고 위령탑건립을 위한 부지사용 승인도 거듭되는 질의토론을 거듭하면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삼풍측에서 서초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는데 과연 취하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헬스회원들의 소송이 이심에 계류중인 바 이것이 끝까지 패소한다고 보았을 때 비록 삼풍이 300억 소송을 취하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회원권 소송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승패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분향소도 빠른 시일내 이전이 되어야 하며 아직도 흉물스럽기만한 삼풍백과점 잔재 건물이 조속히 철거되어야 하고 그 부지도 조속한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청에 건의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지역주민들의 흉물스럽고 우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조성이 요구된다는 건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바 과연 언제 철거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서초구내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 추진에 관하여 묻습니다. 서초구의 대표적 위험건물인 서초3동 황금연립의 재건축이 시공사인 진로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황금연립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이 초래되고 있는 바 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포지역 주공3단지 재건축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재건축이 해당되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우기가 되면 옥상 방수문제로 인하여 빗물이 흘려내리는등 쾌적한 주거생활이 되지 못하여 지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현재의 재건축 추진경위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별로 긴 것은 아닐진대 왜 그리 파란만장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마음먹기 따라서 짧게 끝나고 밝은 태양을 맞게 되리라 생각해 보면서 그 희망의 내일을 기약하고 성취하기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 요즈음 주택가에는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연면적 87㎡ 초과 133㎡ 이하는 주차대수 1대 건축연면적 133㎡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33㎡를 초과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다가구 주택의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6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6대 이상이라는 설치기준 때문에 골목길은 온통 주차장으로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포4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96∼'97년 2년간 신축된 다세대 다가구주택 34개중 309세대에 주차공간은 170대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해 놓았다는 것이 너무 좁고 회전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겹겹이 넣을 수밖에 없어서 안에 들어있는 차는 나오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허가를 내기 위해 설계상에만 표시되는 형식적인 주차공간일 뿐입니다. 건물을 보면 어떻게 저런 지경인데도 허가가 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대부분 주민의 실정입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에는 1세대 1대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없는지? 본의원이 건의를 드린다면 지하와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고 건물을 한층 더 높여주면 어떤지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허가시에 현장방문을 통한 좀더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천구에서는 앞으로 계속될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주택의 담장을 제거하고 대문을 개조하여 내집에 주차장을 갖는 운동을 적극 권장하여 보조금도 주고 저리 융자도 해 준다는데 우리 구에서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반포4동 55-7번지 신축상가 건물의 주차면적이 허가상 8대로 되었으나 전면에 5대 정도이고 그것도 보도에 걸쳐 있어서 주민은 차도로 다녀야하는 형편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겠으나 그 주변도로를 보았을 때 겨우 1.5m 정도의 보도를 중간에서 딱 자른 꼴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1,260세대가 다니는 굉장히 번잡한 곳이기 때문에 차도와 보도 사이에 보라도 설치를 요구했던 곳이기도 한데 전혀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냈다는 것은 분명히 현장을 보지 않고 허가를 해준 행정당국의 안이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공식적인 보도는 아니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곳 상황을 보아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보도로 내주어 주민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1.5m 정도의 좁은 보도라도 내줄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두번째, 항상 대두되는 고질적 지방세체납 현황을 보면 구세.시세를 합하여 '93년에는 4만 8,991건에 74억 6,053만 1,355원, '94년에는 6만 2,134건에 120억 3,699만 4,148원, '95년에는 6만 4,231건에 147억 720만 3,361원, '96년에는 7만 3,272건에 201억 8,942만 8,269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본격적인 IMF시대에 돌입한 올해는 더욱더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체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체납현상에 속수무책으로 가산금만 부과하여 매번 고지서만 보낼 것이 아니고 징수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등의 요건)을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금액이 결정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풍수해.낙뇌.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납세의 고지유예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고 또 최근 서울 지검은 검찰징수 사무규칙 12조를 적용 벌과금, 과태료 등에 분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달이 가산금만 올라가는 세금을 낼 수 없어 5년 시효소멸만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좀더 나은 징수를 위해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없는 건지? 또 현금보다 카드이용하는 시대에서 카드대금 분할납부로 하는 것은 어떨지 관계관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서초구에서는 포장마차 가판점 주정차위반 단속에 있어서 월등한 실적을 보여 타구에 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친 단속을 하여 빚어지는 언쟁을 자주 보게 되는데 돈벌기 위한 단속인지 딱지 붙이기 위한 단속인지 막무가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승차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출발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위반으로 본다라고 명문화돼 있지만 그야말로 몇 초도 기다리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지없이 붙이고 없어지는 가혹한 단속에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에서의 일부 단속원의 복장이 단정치 못하고 구두는 찌그려 신고 업무중에 흡연 보행하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 명령조로 불손하게 구는 태도는 IMF로 예민해져 있는 시민들을 폭발하게 하고 있고 행정관청의 지나친 단속을 비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에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지도하며 수긍하고 인정하는 단속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단속원의 단정한 복장과 대민관계에 보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구의 단속인원과 단속원의 교육 근무실태,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주차위반시 하루 이의신청건수와 처리 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의 현실이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지기 싫은 허세 때문에 분에 넘치는 대형승용차를 너무도 많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몇 배인 프랑스를 보더라도 아주 적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좁은 공간에도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는 외국에 부채는 많고 부도와 실직, 물가인상이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이젠 우리도 사고방식의 전환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제도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이끄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적게 드는 적은 차를 권장하는 방편으로 유료주차장에 요금차등화를 적용 1,500cc 이하 승용차는 적은 주차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서초구가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라도 요금을 차등적용할 수 없는지? 1,500cc 이하 승용차는 요금을 대폭 할인하여 주는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관계관의 심도있는 견해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부고속터미널 3층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정되어 대형버스터미널의 역할을 할 수 없어 모두 철거하고 건물의 금간 부분을 때우는 식으로 보수하였고, 상가로 가사용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사용승인의 조건과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 상가 입점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차공간은 확보됐는지? 확보되었다면 몇 대분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층에도 많은 시설들이 새로 들어오고 설계도 변경되었을 텐데 그래도 터미널 건물 전체는 틀림없이 안전하다고 보는지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또 경부고속터미널 뒤쪽 반포천 복개공사후 그곳에 현재 대형버스나 건설장비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한 것인지? 본의원이 볼 때 하천복개시설이나 그 주변이 아직 미비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진출입하고 주차돼 있어도 안전에 염려가 없는지,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인지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관계 공무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답변을 준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한 의원들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