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우영 의원 발언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70만원이 삭감이 되고 마을관리휴양지 보안등 전기료 비수기 기본요금이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가 도비 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시비 5,000만원을 합쳐서 1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용연동굴관리사무소 청경 2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승강장 이전비 3개소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9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관광안내소 설치는 역앞입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진용
장진용위원
대형으로...?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표준설계가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우영
이우영위원장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농어촌 버스수익노선, 이것은 도에서 내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도에서 도비가 업체에 보조되는 금액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년간 700~800만원밖에 안됩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벽지시외버스 그 부분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승강장 이전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승강장이전은 장성여고앞에 있는 승강장하고 연화동에 있는 것과 철암 1동에 있는 3개의 승강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 1개소는 파손이 되고 2개소는 간단히 이전할 수 있는 것은 화전지역으로 옮기려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화전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화전지역이 지난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파손된 곳이 3곳이 됩니다. 그쪽으로 2개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쪽으로 이전하면 기존되어 있는 곳에서...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기존있던 것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거리가 너무 짧은 것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손해는 없을 것으로...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 회 과
10시35분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 사회과장 정연봉 : 사회과장 정연봉입니다. 사회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 33인에 대하여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 91만3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1개소에 대하여 시설규모 승인에 따른 차별지원으로 33만6천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실업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10명분 1,1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호비, 국비보조금 증액 내시로 455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복지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당초보다 6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순세계잉여금 678만2천원을 '98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을 금년도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의료보호 예산중 도비 잔액 2,165만1천원을 반환하고자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2,949인에 대한 국비보조금 1억2,16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세민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2,949인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86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업무 인건비 1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지급하는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능 변경에 따라서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에 대한 국비 1억2,169만8천원과 도비 864만6천원의 변경내시로 1억3,034만4천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도비 13만5천원과 시비 포함해서 57만9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시비 사용잔액에 대한 633만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65만1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76페이지, 77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정복지과
10시42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전기요금 244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납골당 신축이 2억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납골당 신축부대비가 40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지원금으로 2억8,146만6천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 1개소에 1,385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작업장 운영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불우노인 틀니시술 10명에 대한 100만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금이 6,02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운영 900만원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1개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학당 시범 운영 1개소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수 축하의 배 교류시범 3인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3개소가 도비감액에 따라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과목경정으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화장장 사용분담금이 173만5천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노후경로당 개보수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적립 과목경정으로 1억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294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기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3개소가 1,600만원입니다. 요보호여성자립기반 조성 사업비 재료비 및 수강료가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여성기능인 양성교육 및 의식교육비가 507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79페이지, 사랑의 학당 시범운영 1개소가 어디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하계하고 동계, 한문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하고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한문교육실시하는 그것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상출
이상출위원
경로당은 올해 연료비를 충당했는데, 어린이집 올해 겨울에 연료비 충당이 잘 되었어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지원해주는 기준에 따라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더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노인재단에 출연하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내년까지 이 기금의 목표액이 2억입니다. 2억이 조성되면 노인복지 기금으로서 앞으로...
상출
이상출위원
우리 태백시에... 그리고, 80페이지 공공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문곡동 청소년 수련실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있는 수련방, 지금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그런데 문곡동 같은 경우는 하지도 않잖아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3개소로 했고, 그것을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납골당을 이용하는 인원을 얼마나 예상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납골당하고 납골묘, 분묘 다 포함해서 14,000....
진수
남진수위원
납골당!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만...
진수
남진수위원
앞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0,000기.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 짓는데 납골당을 활용할 사람이 얼마냐 되겠느냐....?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장례제도가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진수
남진수위원
미리 준비해놓는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시한부 장례제도가 7월 1일부터..
진수
남진수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시의원들이 산업지 견학을 했을 때 청원군에 간적이 있습니다. 청원군 묘지에 갔을 때 공원묘지에 기존 묘지는 엄청나게 많아요. 정확하게 몇 기인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10,000기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납골당을 신축을 해놨어요. 해 놨는데 납골당을 활용하는 사람은 1사람도 없어.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법이 바뀌면, 7월 1일부터 시한부 묘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진수
남진수위원
시한부가 되면 15년 이상 넘으면 다시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보관해야 되니까 미리 짓는다... 거기를 보니까 한 사람도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것은 시기 상조가 아닌가 해서, 지금 공원묘지 조성과정에서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조성하면서 같이...
진수
남진수위원
하여튼 많이 활용하면 좋죠.
정식
김정식위원
좀전에 이상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하반기에는 올해 겨울은 다행스럽게 날씨가 도와줘서 경로당 난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보던가 앞으로 기름 값이 오를 것으로 봐서, 여기는 동절기가 기니까 하반기에는 난방비 예산을 좀더 계상을 했으면 합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과장님, 79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 황지교회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도비 450만원인가요? 이것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현재 배정되어 있는 2,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1천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1,52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인원이 늘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IMF시대 때문에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식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식대가 인상되었습니다. 1,000원에서 1,5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리고 80페이지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운영비 3개소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재단 공부방, 문곡동 청소년 수련실, 또 한군데 어디라고 했죠?o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그럼 이 3개소는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일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공부방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1,600만원이면 3등분해서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청소년들을 위한 연간 행사가 있습니다. 극기훈련이라던가...
우영
이우영위원장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던가 이런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단체라던가 이런 곳과 같이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때 이 예산이 지출되는 그런 성격으로 봐야지, 공부방이라던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던가 문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실에 주는 돈이 아니잖느냐이거지...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년중행사 가운데서 하계든 동계든, 태백시 전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출되는 항목으로 봐야되는 거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연동굴관리사무소
10시55분
다음은 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최홍열입니다. '98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연동굴관리사무소 소관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액이 2억6,918만8천원에서 3,69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청경이 '98년 1월 5일자로 승인이 나서 2사람에 대해서 인건비가 3,449만원과 기타예산이 24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관리사무소 청원경찰 인건비 기본급이 1,170만원, 기말수당이 292만5천원, 정근수당이 87만8천원, 가족수당이 65만7천원, 특수지근무수당이 27만원, 장기근속수당이 90만원, 정액급식비가 144만원, 교통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162만원, 명절휴가비가 48만8천원, 체력단련비가 170만7천원, 연가보상금이 8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1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제복이 당초에 6만원에서 24만원이 늘어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도색이 96만원, 용연동굴 찾아오는 길 표지판 제작비가 180만원, 청경발령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9만원, 성수기시 사용할 관람객 유도메가폰 구입비 25만원, 음수대 물받침대 구입비 10만원, 동굴내부 점검 및 탐굴용 등 구입비가 50만원, 관람·입장객 확인용 카운터기 구입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미계상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차고지 및 정비고 신축 설계비가 318만원, 차고지 및 정비고 신축 감리비가 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연동굴관리사무소 '9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관광교통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용연동굴관리사무소 소관 199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