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구정주요시책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4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의회에서 제3차 회의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봉선택지개발 건에 관해서 최고 결정권자인 남구청장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그 동안 봉선택지개발 건에 관해서 추진했던 내용에 관해서 정책입안 내용들,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들 그리고 택지개발에 편입된 토지, 민간인에 대한 민원사원사항 처리부분들 그리고 취소에 이르기까지 여타의 과정 건에 관해서 최고의 책임자를 모시고 오늘 제4차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워크샵과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오늘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는 민간인까지 참석하고 있고 또한 많은 대외적인 곳에서 본 회의를 지켜본 만큼 각별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남구청 행정이 이상하게도 자꾸 누수현상이 나는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구의회 의원님들과 또한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원한지 며칠 안된 남구보건소 건에 관해서 전남매일 신문에 ‘간판만 붙은 남구보건소’라는 제목하에 상당히 기사내용으로 봤을 때는 불편한 그런 내용이 나와서 남구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로서도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중앙의 시책과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의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정주요시책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먼저 위원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장 출석요구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증인출석요구를 하셨나요?

증인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증인출석요구가 아니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관련 출석요구서가 있습니까?

위원장!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출석요구는 두 가지 형태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반안건처리를 하는 관계에 있어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집행부에서 사유서를 첨부를 하여 가지고 좀더 자세한 답변이나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차상급자로 하여금 대리출석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인출석요구에 한해서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소위 대리출석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고 당조사위원회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현재의 상황이 합법적입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했는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께서 원론적인 관계공무원 출석과 증인출석요구 건에 관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3차 회의에서 이 자리에 출석하고 계시는 도시국장과 그리고 전임 도시개발과장이었던 임형오 과장을 증인출석요구를 해서 분명히 증인선서를 받고 서명을 받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회의 건도 역시 그날 제3차 회의 시에 관계국장과 과장의 증인답변 내용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청장으로 하여금 증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원론적인 정리를 해주셨듯이 대리출석통보 건에 관해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해당한다 라고 한다면 차하직급인 부청장께서 대리출석 부분에 관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증인출석으로 저희들이 요구가 됐을 경우에는 차하책임자이신 부청장의 대리출석부분에 관해서는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 공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를 확인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서류확인 관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원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그 동안에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실시하는 특위에 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리 출석하게 됨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특위로부터 지난 3월 13일자로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가 있으니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청장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청장님께서 출석에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사정상 대리출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그리고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의 충실을 기하고 또 오늘 저희 청장님께서 사적으로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청장인 저로 하여금 대리출석토록 하는 사항을 회의개최 1일 전인 어제 날짜로 의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쨌든 청장님이 나오지 못하고 제가 대리출석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죄송하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진솔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거듭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하게 될 봉선동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미 우리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대강을 보고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충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고 다만 오늘 개최되는 회의 안건인 봉선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현재 난항에 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낭비라든지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 사유권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 대단히 죄송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또 대단히 고민과 또 죄송한 마음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를 이후로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에게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청장께서 왜 오늘 출석하지 못했는가에 관해서, 그 건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핵심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청장이 출석하지 않고 부청장으로 했고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하셨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여쭙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확실한 답변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대신해서 한 번 물어볼랍니다. 청장은 이 내용에 관해서 업무파악을 잘못하셨던가 아니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청장으로 하여금 출석을 대리했다는 내용으로 들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사정이라고 한다면 며칠 전에 통보가 갔는데 오늘 연가를 냈는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조4항제3호에 의하면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서를 회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방금 이 건에 관해서 부청장께서 진솔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첫째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청장이 대신 출석해야 된다는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정당한 이유, 여기서는 개인사정이라고 했는데 개인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인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대리출석을 하게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의 모든 의사의 결정은 최종결재권자인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이건 의사결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실무자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정의 일반 또는 어떤 추진의 과정에서 저는 부책임자로서 실무자들의 내용검토 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좀더 자세하고 여러 가지 법규문제의 검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더 책임자보다도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한 내용 자체들이 관련법규의 적법성 여부라든지 또 타당성문제라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작용의 대책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최종의사결정권자보다도 실무급에 있는 부청장이 더 소상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로 하여금 대리출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사정은 공적으로는 얼마든지 저희들도 파악이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도 공인임과 동시에 어느 면에서는 사회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생활을 연속하는 가운데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 이와 같은 관련 법에 의해서 저로 하여금 대리출석토록 통보를 하고 오늘 개인사정에 의해서 현재 연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개인사유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방금 부청장께서 저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관련법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청장부분보다도 부청장 이하에 있는 분들이 더 충실한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동안 이 건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나종천 위원님,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고,......

나종천 위원입니다. 그 내용 말씀중에 충실한 답변을 기한다라든지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간파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또 부청장님 그 자체도 그 문제에 있어서 거리가 있을 수 있지요. 결재를 했고 또 책임감의 소재는 분명하지만 실무진에서 어떤 내용속에서 진행됐는가 알려고 할 때에는 그 밑에 실무진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입장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얘기에 합당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청장님이 앉아계신 자리에서 청장님과 국장님이 답변할 소지가 달라질 수는 있을지언정 청장님이 계시면서 책임의 소재라든가 자기가 얘기할 내용들을 정리해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 여기 안계시고 보니 이 문제를 중단을 한다든지 다른 얘기로 돌려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 문제로 따지자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회의는 진행해서 우리가 진행할 기술적인 문제, 책임의 소재 그리고 그렇게 해제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 해제된 뒤에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얘기 들으면서 청장님의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짚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더라도 일괄적인 내용은 정리가 돼가야지 청장님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운운하다 보면 회의진행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놓고 얘기를 드렸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은 역시 청장님보다는 밑에 분들이 잘 알 수가 있고 실무진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진행중에 청장님에 대한 책임소재라든지 또는 밝혀야 할 내용들이 있는 부분은 또 차후로,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해 정리해 주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구체적인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근거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청장께 물어볼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국장이라든가 관계과장으로부터 이미 2차, 3차 회의 때 저희들이 짚었습니다. 오늘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 문제 사안자체가 보안을 요하는 사안들이다 보니까 꼭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청장, 부청장 관계실장, 관계국장 이 건에서 그날 이야기가 돌출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관계법이 어쩌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 속에서 의사결정이 됐냐 이런 이야기를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책임자의 의사결정 속에서 어떤 관계법이 필요한가, 누가 처음에 입안을 했냐, 어떤 지시를 받고 했냐 이 내용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청장께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게끔 하는데 답답합니다. 유정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지금 청장님의 출석유무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본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불참이유에 대해서 답변의 충실과 개인사정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은 답변의 충실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책임자와 그 실무자와 자리를 함께 했을 때 답변에 충실을 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회의를 통해서 과장님의 입장과 상황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 청장님을 출석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고책임자의 입장과 상황을 들어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5시가 넘은 시간에 사유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불참을 하셨는데 개인사정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 답변의 충실을 기한다는 입장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도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본위원은 진실하고 당당한 청장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후에라도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최준휴 위원님과 최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동의하면서 나종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청장님의 답변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놓고서 다음에 미루어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청장님이 그때라고 해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에 오후 출석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의는 진행하면서 청장님은 안계시고 지금 유정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합당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계십니다. 그런데 회의는 무엇을 합니까? 여태까지 진행해오면서 내용들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그것을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률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고 또 설명을 해 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회의의 방법이요 진행해야 할 내용인데 청장님의 의견이 군데군데 들어갈 입장에서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다음에 맥이 흐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청장님의 의견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진행해서 그 개괄적인 내용이 민간인들에게도 알려지게 하고 부청장님이 책임을 질만한 내용이라든가 국장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민간인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간파가 된 뒤에, 아, 이것은 청장이 처음에 입안부터 잘못했고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해제하고자 했어도 너무 자기 마음속으로 빨랐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늦었다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뒷책임을 안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어야 할텐데 그런 내용을 회의석상에서, 여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겨놓자고 하는 부분이지 그 자체를 빼고 미루자는 얘긴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와 계시니까 회의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오늘 정회를 시켜가지고, 다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청장님 있는 자리에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회의는 진행시키고 부분부분을 남겨두었다가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청장 출석이 안된 부분에 관해서 시간을 더 소비는 안할랍니다. 결정할 시기가 왔는데요, 최준휴 위원님과 동의해 주신 최홍규 위원님 부분에 관해서는 이 이야기입니다. 나종천 위원님하고 크게 다름이 없는데 순서만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부청장님이 출석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나종천 위원님이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청장으로 하여금 오늘 민간인들이 참석을 하실지 아니면 현재 이런 상황이 될지는 얼마 만큼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셨어요. 그런다면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줘가지고 오후에 기회를 줘가지고 오후에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오전에 민간인들로 하여금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한 나름대로 민간인들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참고적으로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청장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정말 개인적인 사유 자체가 오전에 끝났을지, 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위원회를 존중하고 주민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후에라도 출석이 가능한가에 관해서 시간을 두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나종천 위원님 양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간사 정범석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간사 입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마치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일텐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런 모양새를 보시면서 과거에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답변의 내실을 기해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희석이 되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온 과정은 책임소재를 알고 최종 결정권자의 의견을 여기서 듣고 저희들이 민간인들도 알 수 있고 우리 주민들 전체가 알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노라 그리고 실질적인 것을 알리고자 해서 이 자리를 사실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부청장님 지금까지 대답 말씀이 계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종 결정을 부청장님이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든지요. ○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충족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됐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모든 답변을 듣고자 해서 실무자와 같이 동석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홍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회의를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소 회의운영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할랍니다. 부청장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는 24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이 되어서 본 특별위원회가 제4차 회의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28만 남구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남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못한 사항에 관해서 뭔가 확인해 보고 그 문제의 대안점을 찾아보자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장께서는 이 시간까지 출석을 안해주시고 부청장으로 하여금 출석을 하게했습니다. 부청장님께서도 개인적 사유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개인적 사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후 2시까지 남구청장께서는 당위원회의 출석요구 건에 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몇 시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촉구합니다. 오전 부분에 있어서는 당위원회 회의를 공전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청장께서는 계속적으로 관계공무원과 함께 앉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현재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셔서 업무보고형식으로 이미 업무파악을 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은 증인자격으로서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책임자인 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증인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청장께서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청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부청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청장의 답변은 청장의 말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청장께 최종 답변을 들으면서 미진한 부분은 청장한테 듣는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부청장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업무대행을 인계받아서, 그렇다면 오늘 회의를 하면서 순서가 잘못 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가 업무적인 성격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부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은 업무대행이니까 증인선서를 하시고 부청장의 자격으로 답변이 아니라 증인의 자격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홍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왕이면 오늘 회의를 열었으니까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들어가지고 출석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시까지 시간을 줘가지고 만약 오후 2시까지 불참하신다면 남구청을 대표해서 대리출석을 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최고책임자로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으로 오후 2시에 회의진행에 부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끔 할랍니다. 그리고 오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려는 거에요.

위원장님이 그것을 판단하세요. 사실 청장님의 보고를 꼭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오후로 미루든가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청장의 답변을 들어서 충분하다고 인정하신다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주민들 오셨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보고형식으로 한다면 오늘 회의가 안맞습니다.

주민들이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의사일정 속에서는 참고인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장에 관한 출석요구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청장이 안나오니까 오후까지 시간을 줘가지고 구청장이 안나오면 부청장이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참고인 부분에 관해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게 된 내용을 앞으로 당겨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업무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참고인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은 좋은데 부청장님이 출석하시고 답변하시는 부분 속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되겠다. 이미 그런 내용들은 업무에 대한 성격이 1차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번복하는 식으로, 오늘 회의는 최고 책임자인 청장의 어떤 핵심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이 바쁘셔서 부청장이 대리출석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청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증인선서를 정식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업무 보고받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업무 보고를 받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참고인에게 할려고 하는 부분을 홍춘기 위원님이 너무 범위를 축소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참고인이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그런 제반사항을 진술을 많이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대한 참고인 진술이 끝나는 대로 번문을 빨리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까지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상당히 당특별위원회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오늘 중요한 참고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속기사가 속기가 진행된 내용을 참고인 내용이 끝나면 번문이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빨리 참고인석을 만드셔 가지고 참고인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잠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곤 예.

감사합니다. 당특별위원회에 오늘 출석하여 주셔가지고 원만하게 저희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특위위원님들과 더불어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틀려서 자유스럽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답변내용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감정적인 부분들은 배제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있어서는 속기록에 기록유지가 되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진실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나종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참고인에 대한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인에 대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가 우리들로서는 객관적인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지만 참고인이 나와서 의견제출을 해준다는 그 내용이 그 어떤 부분인가 또 어떠한 면에서 저 분을 오시게 만들었는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 멍사도 모르게 우리 앉아 있는 입장들이, 지금 오셔서 의견제출을 하겠다는 내용은 과거에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를 바는 아니나 회의의 진행 명맥상 저 분이 여기 와야 할 입장이었다 라는 것하고 그리고 해야 할 내용들이, 우리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객관적인 면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청취하고 또 질의를 하고 이런 방법이 진행이 되어야지 아무 상관없이 또 의견제시가, 우리가 내놓은 내용도 없고 그냥 참고인 의견만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제가 그 점에서 빼먹고 회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만곤씨로 참고인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봉선동 택지개발 부분에 관해서 봉선동택지개발반대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반대주민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김만곤씨가 있었고 그리고 당특별위원회 제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동안에 당특별위원회 본위원장에게 주민탄원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수신 남구행정조사특위위원장님” 앞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 조사해 주실 것을 김만곤씨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위원님들 앞에 이미 서류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남구지구당 국회의원 임복진 의원과 국회에도 진성서가 이미 도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고 내용에 관해서 오늘 참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제출했던 탄원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탄원서 내용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여기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들은 주민들께서는 96년 이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택지개발 예정지역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행정에 얼마 만큼 반영이 됐고 또한 여기에 관련된 500여 명의 주민들이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부분들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서 남구청과 남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을 찾아와서 민원부분에 관해서 여러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정에 과연 얼마만큼 반영됐냐 안됐냐 부분에 관해서 1차적으로 참고 내용을 듣고자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그간에 참고인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탄원서에 다 넣지 못한 내용이 있으시면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듣고 가는 방법도 한 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인이 이미 저에게 먼저 그런 기회를 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인 의사의, 말미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처음에 하고 싶은가 여쭤보라고요.

예, 먼저 당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곳 장소 특별위원회에 오셨는데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진행되는 과정을 약 1시간 반 정도 지켜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김만곤 우선 봉선동택지개발 관련주민으로서 구정에 저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가 2년 전에 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고 주민들 피해도 없고 남구청에서 재정 손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회의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에 선출할 때 우리, 특히 남구는 굉장한 착각 속에서 출발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거 유인물 팜플렛 하나만 보고 그동안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으로 봐서 현행 정두채 남구청장이 상당히 구정을 잘 할 것이다. 주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했고 또 정두채 남구청장님도 본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택지개발 관련을 저희가 쭉 지켜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불과 95년 7월 1일부터 10개월도 안된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남구청장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은 착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장님이 출석을 안하신 것보니까 청장님은 아직도 그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 이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더 이 택지개발 관련 사실을 모릅니다. 그후에 취임해 오셨고, 그런데 정두채 남구청장님이 안나오시면 책임질 행정이 없는 것입니다. 저야 뭐 주민대표로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능한한 모든 택지개발 관련에 대한 것은 정두채 청장님 혼자 다 한 것입니다. 그렇지 이 옆에 계신 두 분은 오히려 주민들 의견을 정두채 청장에게 반영을 해가지고 최후에는 택지개발 취소되는데 오히려 역할을 했다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택지개발이 왜 문제점이 있었냐면 첫 번째 봉선동 택지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중대한 정책결정의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 택지개발 할 때, 물론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했지만 과연 수익이 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원가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단 하루면 원가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정책오류를 첫 번째 범한 것입니다. 중대한 정책오류는 제가 판단하기에 정두채 남구청장님의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범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96년 3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거론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택지개발 관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원가계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택지개발 관련 모든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않고 오히려 더 감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청장님의 개인적인 인격이라든가 그 동안에 학력, 경력,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민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모셔왔는데 우리가 정책결정 오류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할 때는 전혀 기미가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소할 때도 최소한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한 번 정도 상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건교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독단적으로 하다보니까, 남구청 재정 3억7,000만원 이런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계수로 따지면 약 2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규명을 하자는 입장에서 오늘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고 청장님이 당연히 나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회피하신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가급적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치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김만곤 참고인에 대해 의회에서 우리끼리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라든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내용들을 집결해서 대표자의 입장으로 진행해 오느라 애쓰신 그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당시 95년 하반기에 이것이 준비가 되면서 96년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관계과에서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이 진행돼오는 과정에 정책입안을 하고 결정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하고 중간에 민원발생했을 때 당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관계 국.과에서 진행해 왔던 내용은 분명히 어떤 수익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변두리의 도시를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여건의 단지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건환경이라든가 여건 좋은 도시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을 만들어 보겠다는데 목적을 두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마 거기에서 이익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입안부터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놓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아야 될터인데 못했다. 그러는 과정에 민원인들로서는 이익이 나지 않고 또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을 전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근거가 있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결집을 했을 때 구청에서 들었어야 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효과발생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견차이 뿐만이 아니라 아마 내용적인 면에서 서로 상이한 면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첫째 의욕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나면 안될 일입니다. 민원인에게 개인적인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책결정을 했던 그 과정은 괜찮았으나 진행하는 과정에 이익이 없고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시켰던가 그리고 손익계산에서 맞지 않다는 그 부분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만곤 우선 봉선동택지개발을 했을 때 정두채 청장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한 택지개발정책은 수익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영입니다. 그 동안에 청장님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닦은 경영기법을 구정에 좀 도입을 해가지고 구 재정을 확보해 보겠다는 첫 번째 취지입니다. 그래서 남구에는 약 세 군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조사해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봉선지구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가장 큰 목적이 구 재정이고 그 후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인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 유인물 8쪽을 보시면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토지분양수입이 있습니다. 토지분양수입에서는 825억, 투자재원은 738억 그래서 9쪽을 보시면 수지분석의 총 타이틀은 약 86억7,000만원이 남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는데 8쪽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토지보상가격입니다. 총 재원 738억 중에서 토지보상가격이 53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토지보상가액 538억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입안하신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538억, 이 토지보상평가액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10억, 20억 이런 것은 여기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만곤 아닙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토지가격 538억 산출근거가 과연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남구청이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남구청이 수익사업으로 인해 돈을 벌겠다고 한 택지개발인데 토지보상가액 538억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와 있을 거에요. 이것을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key point)입니다.

그것은 나종천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질의내용입니다. ○

김만곤 서로 상이한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들 손해보는 것은 당연하고 구청도 재정적자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입안할 때 공영으로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약 80억 정도 이익을 본다고 했고 최근에는 약 70억 정도 이익을 본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손익계산서 가지고는 남구청도 최소한 수 십억원 손해를 본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80억이익을 보게 만들어 놓은 내용들은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 내용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80억원에 대한 내용도 근거가 있을 겁니다. 맞든지 안맞든지 간에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에게 짚어가면서 서로 얘기를 해볼 내용이고요, 저는 지금 참고말씀해 주신 분에게 그 내용보다는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80억원의 이익도 있을 수가 없다, 수 십억원을 손해를 본다. 또 538억 이라는 돈은 맞지가 않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것, 손해를 본다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짚어주시면 그쪽에서 아실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대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저분들의 입안내용은 맞든지 안맞든지 간에 538억 정도 가지면 토지보상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80억 정도의 수익도 있게 되는 내용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수 십억원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538억이 맞지 않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만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보상입니다. 전체 우리 재원조달 738억에서 538억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용역비, 공사비 이런 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보상비를 추정해서 내놨는데 그 근거를 듣고 싶고 제가 부청장님하고 상당히 언쟁도 하고 96년 초부터 싸워왔는데,......

잠깐만요, 나종천 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라는 그 내용중에서 원가계산에 관계된 부분들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원가계산서가 없습니까? ○

김만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 필지를 원가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해놓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핵심적인 것은 토지보상문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견이 있다 그겁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에 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무슨 타당성이 없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정하는 부분과 실질적인 토지소유자가 갖고 있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김만곤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구청측에서 이 토지보상가액 538억, 책정해 놓은 근거를 알고 싶은 거에요. 제가 보진 못했어요. 다만 이야기로만 살짝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핵심이 달라지고 있는데 538억이라는 돈이 맞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파악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내용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80억원의 수익을 낸다고 한 사람들은 정책입안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 십억원의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하루에 다 계산해 버린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또 어떻게 나온 것이며 아마 무엇인가 우리 구청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538억이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개개적으로 필지별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시비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수 십억원의 손해를 본다는 내용도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들을 때 대항면에 있어서 당할 수 없는 구체적인 입장이 나왔을 때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어떻게 해서 538억이 책정이 됐으며 80억 이익이 나오게 됐는가를 들어보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와 있는 상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분들은 분명히 538억에 대한 근거를 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맞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를 준해서 여기서 20%가 상승했다든지 30%가 상승했다든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책정했다라든지 그런 어떤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또 공사비 또 분양하는데 대한 제비용 다 들어갔든지 무엇인가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낮게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80억원의 이익이 나왔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구체적인 말씀을 먼저 해주시라는 것은 먼저 말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38억 어떻게 된 계산인가, 80억원이라는 돈의 이익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듣고 싶고 이런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종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랍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여기 당위원회에 제출해준 자료 8쪽에 토지보상비 7만6,872평에 대한 538억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지요? ○

물론 거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지요. 답변을,......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 건에 관해서 지금현재 참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 참고인에게 그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여기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예, 그런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먼저 듣고 그 대답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얘기가 안맞잖아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지금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지금 민의를 대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고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후에 집행부로 하여금 참고인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신랄하게 다 추적해 드릴테니까 이 자리에서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간 점에 대한 간단간단 대답만 해주시면 그 점을 가지고 오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논의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인 말씀을 제가 회의하기 전에 미리 드렸는데요. 관계공무원하고 참고인하고 서로 대질하고 질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회의 내용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특위에서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면 그 점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범위로 발언을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도시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예.

도시국장은 이미 증인으로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듣도록 할랍니다. ○

도시국장입니다. 여기에서 토지보상가의 예상근거는 전 필지에 대한 토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있는데 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산술평균치로 나누어서 보상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토지보상가격을 산정하고 평가할 때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보상가격을 20% 내지 30%가 공시지가보다 더 약간 상회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30% 정도를 더 보상가격을 책정을 플러스해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7만6,872평을 수용하게 됐는데 538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고 그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곤씨 어때요, 참고가 되겠습니까? ○

김만곤 예, 그런데 그것은 감정을 우리가 하기 전에 예상표를 뽑아놓은 것이고 우리가 실 예를 봉선동으로 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보상이 나왔는가 몰라도 지금 여기 남구청옆에서부터 원제부락까지 그것이 지금 작년 여름경에 아마 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공시지가 하고 실질적으로 얼마가 보상이 되었냐 하고 그것, 뭐 건설과에서 지금 당장 자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로 한 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20% 내지 30%를 두 개 감정기관에서 상향해서 평가해 준다는 것은 하나의 관례입니다. 관례고, 시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현격히 난다 이랬을 때는 사실은 그것을 초과해서 40%, 50%도 보상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538억이 나왔을 때 10%만 차이나면 53억입니다. 20% 차이나면 100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봉선지구 8만5,000평은 아직 평가 안한 상태에서 책정해 놓은 것이고 지금 가장 봉선지구에서 가까운 남구청 여기서부터 원제부락까지 여기도 몇 천평,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상가격은 감정하는 기관에서 보면 상향조정비율이 적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갖다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몇 프로 했는가. 그럼 실질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 이보다 20% 올라가면 남구청에서 벌써 20, 30억 손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례상 그리고 이 봉선지구가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현격하다고 이미 한국감정원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봉선지구 무등파크 3차 옆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3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13만원인데 효창이라든가 생산녹지가도 4만원, 5만원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감정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녹지 부분은 감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원장님을 제가 만나봤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자기들도 여기 현장을 와봤어요. 직원들 데리고 와봤는데 와서 저도 만나봤는데 감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공시지가라든가 개별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을 했을 때 얼마나 민원이 자기들한테 많이 제기가 오겠느냐 하는 것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관례상 20%, 30% 나온 것이고 현실적으로 자연녹지 3만5,000평 그 다음에 이쪽 라인아파트 안에 있는 쪽의 공시지가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는 아마 취소가 되었으니까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가 건교부에 계류중에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상이 나오는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괴리는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청장님한테라든가 당시 안중섭 도시국장한테 몇 번 건의를 한 문제인데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당시에도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싶으면 감정사를 몇 명 오라고 해가지고 사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감정해 봐라 하면 왜 하루에 안끝납니까? 토지보상가 530억 해놓았는데 몇 프로 보종된다 해가지고 률만 곱하면 끝나지요. 그런데 이 액수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청장님이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주민들 편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그동안의 정책입안이라든가 수정단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분위기를 가라앉힐 겸 간단히 두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감한 것이 토지보상가겠지만 잠깐 숨을 돌리는 의미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원래 구청에서 이곳을 할 때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종합의견으로 내놓는 것을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주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개발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맨 처음 이야기 했을 때 상당히 공감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느낌만 말씀 하십시오. ○

김만곤 공감이 안되는 상황이지요.

공감했습니까? ○

김만곤 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및 일반주거지역이나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요? ○

김만곤 그것도 공감이 안갑니다. 당시에도 이미 7,000세대 이상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은 재정목적의 제1조에 나와 있어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토개공에서 분양된 땅도 안팔리고 아파트도 7,000세대 이상 미분양상태인데 무슨 도시 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는 거에요? 이것은 말이 안되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되 목적은 경영수익사업에 있었던 거에요. 돈벌려고.

그랬더라도 참고인께서는 처음에 공감했습니까? ○

김만곤 공감 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다음에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 할 때 주민들에게 공감할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사항이라든지 농작물 경작기라든가 많이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김만곤 비원식당 앞에 안내문은 붙였놓았지요. 저희도 그것보고 알았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

김만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한 분만 더 받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휴 위원입니다.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봉선택지개발사업이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자료를 자세한 내용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오늘 아마 이런 자리가 없었을 텐데 불행스럽게도 의욕만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결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자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의욕가지고 출발해서 다 성공되리라고 하는 것은 100%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행정조사특위에서 하는 이 자체가 물론 성공을 해버렸다면 이런 좌석이 없었겠지만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 정말 지역 주민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리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한테 대단히 큰 희망과 꿈을 주셨던 분입니다. 정말 서구로부터 분구되어 가지고 아주 재정자립이 어려운 처지에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대단히 큰 의욕을 심어줬던 분이 첫 사업으로 봉선택지개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통 일반 임명제 시장이었을 때 같으면 좀 다른 시각으로 봤을지 모르지만 경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잘 할 것이다 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저희 입장의 의회차원에서도 본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발표했고 하겠다는 점에서 굳이 반대할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쭉 지켜본 결과 오늘 현실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김만곤 참고인께서는 구비 3억7,000만원 정도의 손실은 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피해는 약 200억원이 넘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여러 가지 부도사태 등등 아마 이것도 축에 삼아서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저희들은 의원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같이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나 여기에 같이 참석하여 주신 주민이나 김만곤 참고인께서는 실질적으로 개발사업 반대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피해도 실감나게 겪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피해사례를 좀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만곤 피해사례는 지금 IMF가 오고 나서 중소기업하신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건교부에서 아직 해제결정이 안나가지고 부동산을 사실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고리이자지만 빌리고 싶은데 은행에서 어떻게 하면 대출을 안해줄 것인가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찍어진 도시계획확인원 이것 가지고 누가 대출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박창수씨가 없는데 그것도 지금 이달말이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전부 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뒤에 건물을 짓고 이미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끝낸 상황입니다. 약 2주일만 있으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택지개발 때문에 모든 것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못짓고 어차피 그 건물 헐어야 되니까 다른데다 사업을 할려다가 실패를 하고, 이런 와중에서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피해액을 추산할 수 있는 것은 비원옆에 광명주택 가운데로 땅이 있습니다. 1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계약을 작성해놨습니다. 95년하고 96년 초에요, 그 계약서는 개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광명주택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감까지 빼서 줬으니까요. 그 금액을 가지고 환산하면 제가 추산하건데 광명에서 아파트 짓는 그 가운데로 약 1만평으로 50억에서 60억 정도, 이자비용까지 합하면 그 정도 손실이 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자연녹지 같은데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50억, 60억 계산이 안나오는데 전체적으로 8만5,000평을 보면 최소한 200억원이 넘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한 사람의 뜻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민원인 538명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보면 아마 우리 김만곤 진술인 한 사람의 말보다도 정말 다각적으로 반응이 나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하나 의견을 전부다 들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지정고시를 과거에 받았다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는 건교부에 지정고시를 해제를 해달라고 한두 차례 서류가 오고갔습니다. 현재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5년간, 3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발을 해달라는 것이 건교부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역주민의 뜻은 현실적으로 지정고시를 해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

김만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남은 잔여기간 동안 해제를 언제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해제가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자가 더 속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여기에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향후대책이라든가 김만곤 진술인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만곤 지금 지난 연말하고 연초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손해배상청구 이런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남구청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손해배상 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이미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손해배상 사건까지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으로서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행위를 했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욕이 앞서서 정책결정이 잘못된 것을 어쩔 것이냐, 그러나 정책결정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 검토요구를 했을 때 무려 10개월이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한 번도 조사해 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그것을 강행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책임을 지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부청장님 하신 말씀은 구청장이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다 하고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했어요. 물론 저하고 말다툼 하시다 보면 흥분하니까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런데 구청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구청장을 뽑아줄 때는 우리 남구 주민 25만명이 전부 다 호적등본 떼고 주민등록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저희들이 그 권한을 위임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토지대장 떼고 도시계획확인원 떼고 호적등본 떼고 주민등록 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남구 1년 예산하고 맞먹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거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찬동을 했을 때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6년 3월에 안중섭 도시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남구땅이 다 청장님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이렇게 큰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주민들 대표라도 한 20명 오라고 해가지고 타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주민들하고 타협하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주민들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건설부 지침이 그런다 이거에요. 그러면 건설부 지침으로 주민들을 과연 구속할 수 있느냐, 건설부 지침은 무섭고 구청장이 헌법상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헌법상 의무는 잊어버리고 주민들한테 토론의 기회도 안주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96년 3월에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구 의회에서 나서줬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건교부에서 한두 달 사이면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는 마당에 굳이 나갈 필요 있느냐 그 생각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구청장한테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줬으면 업무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관계는 나중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더 연구해볼 문제고 우선 눈으로 드러난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생각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구청장 아집이나 오류기 때문에 최소한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받아주시는 것이 도리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안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말씀 더하실랍니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서로 정리가 안되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라도 제 질의 정리차원에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95년 7월 1일부터 정두채 청장이 업무를 시작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정두채 청장 아까 여러 가지 화려한 내용을 말씀하셨듯이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95년 9월 28일날 공영개발방식이라는 것을 도입하자고 늘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까지 도로를 터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하자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리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과제에 대한 대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세 군데를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저는 이 방법이 여기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월동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있는 광주대학 앞에를 공영개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어서 세 군데 중에서 내가 거기를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군데를 택해야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 질의의 대답과정에서 이 공영개발이 시작이 됐고 이 문성고 도로도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의욕적인 면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볼 때 여기가 더 재산적인 가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광주대학 앞을 주장하고, 주장했다기 보다는 그 내용을 개진하는 이유가 거기는 모두가 다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는 아무래도 지가가 싸고 말썽이 있을 때에도 수용하기 쉽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와 자연녹지가 병합되어 있습니다. 말썽의 원인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청장님이 한 번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그것은 보상을 더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정리를 해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잘못 세웠는데 538억이라는 이 돈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꾸 말씀하신 내용에 그 대답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538억이라는 돈이 아직 맞는지 안맞는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 20%, 30%를 올려서 보상하는 것은 관례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을 것입니다. 수익도 그런 식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것이 잘못돼가고 있다라는 내용은 저 자신이라도 수용당하는 입장속에 땅이 들어갈 때에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공익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지금같은 경제위기 속에서는 진행이 안되겠지만 언제가 이런 상황이 좋아질 때에는 또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충족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합당화시켜 가지고 국가라는 입장도 그렇거니와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공영개발이라는 그 의미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공영개발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한없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상을 더 주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익이 안맞는 차원이 있더라도 진행이 돼서 유리한 차원을 찾아가도록 노력했어야 할텐데 결국에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못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외환위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다른 곳에서도 지금 기 시작됐던 내용이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돈을 거의 다 지불했는데도 반환해 달라고 계약금 포기를 각서를 쓰고 내놓아도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내용이라면 아주 잘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주민과 우리는 똑같은 마음속에서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느냐 보상을 더주냐 마냐 하는 것은 정말 국가차원에서 감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원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 아까 한국감정원을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표준지를 놓고 여기를 보니까 엉망이 돼가지고 그 표준지를 적용할 수가, 감정하는데 맞지 않아서 큰 고민거리다 라고 얘기해서 손을 떼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표준지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돈을 주고 군데군데 표준지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는 대관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으며, 표준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이제 그 자리를 공영개발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노력으로 이 일을 해볼려고 하니까 표준지가 엉망이 되어 가지고 보상가를 맞춰 줄 수가 없고 민원발생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서 우리 남구청 행정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표준지 선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도록 했던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돈을 주었을 때는 표준지를 싸게 만들고 맞지 않게 하라는 말을 안했을 것입니다. 맞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 모양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우리 감정원의 대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문책도 당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먹여야 하느냐, 앞으로도 공영개발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협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을 놓고 볼 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볼 때는 좋게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 개인적인 의견과 똑같습니다. 의원이라는 신분 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식자측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개인의 합당치 못한 내용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고 민족이 유리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무산됐습니다. 해제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이라는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법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법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5년 내에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이 문제가 풀어지게 하고 이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원인들도 이 문제를 합심을 해가지고 빨리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가 적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나올까 말까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참고인으로 나오시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의진행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하고자 한 내용을 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 분들을 놓고 공방을 할 수 있고 책임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회의하는데 힘이 빠져서 안됩니다. 그냥 나올까 말까 했다 라는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십시오. 중요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보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과발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요. 김만곤 참고인에게 앞으로 더 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먼저 파악해 볼랍니다. 간사님과 이창호 위원님 하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2시 15분입니다.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부터 저희 특별위원회가 나올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참고인 진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후에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주민탄원서를 냈는데 그 부분에 약간 언급된 내용이 무등건설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약 9,000평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73억이 투자가 되었다고 탄원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곤 저희들이 96년 3월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남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무등건설 땅이 약 9,000평 계약금과 중도금 준 상태에서 물론 등기된 토지는 불과 제가 알기로는 약 7,800평 됩니다. 그리고 투입된 돈이 73억7,000만원이라는 거 이 숫자는 이후에 알았고 무등측에서도 덕산부도파동으로 인해가지고 남구청 택지개발 사업건에 대해서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알아가지고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무등건설에서 국민보충처리위원회에 보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등기는 불과 3필지에 대해서 7,800평이 되었지만 돈은 무려 73억이 계약금, 중도금이 전부 치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그때 무등건설때문에 남구택지개발 수정을 요하거나 폐지를 해야된다 이런 말이 나왔냐면 그때 덕산부도파동이 난 후에 한국은행 자금이 시에 45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광주시에서도 250억을 기채해가지고 그때당시에는 덕산부도파동으로 호남 지역경제가 상당히 흔들린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보조했습니다. 그자금 이자율이 현재 6.5%입니다. 그리고 그때당시에 이 무등건설을 인수법정관리 신청하면서 몇 개 업체가 인수할려고 내려왔는데 자산부채를 비교했을 때 가장 수익성이 있는 자산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봉선동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무등건설 땅 약 9,000평입니다. 이중 등기된 것은 물론 7,800평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무등건설 당시 투쟁위원회 임원들이 남구청을 두 번 정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서와 지출결의서,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이미 제시했고 또 시에서도 무등건설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시도시주택국에서 이것을 관할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택지개발예정지구 보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자료는 무등건설땅은 약 700평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무등건설에 관련된 주민들 수가 약 2,300세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만명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남구청에서 수익사업을 할려고 했더라도 결국에 2,300세대 가운데 남구에서 살 사람들 이 근방 주월동, 봉선동 대부분 반 이상이 남구에서 거주할 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하고도 바란스가 서로 맞지 않고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무등이 들어감으로 해서 가장 수익성이 있는 땅이 사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73억 투입해 놓은 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30억도 못 찾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3자 인수가 안될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외부적으로 공표된 것은 800평밖에 없다. 물론 등기된 것은 800평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그렇게까지 고집한 것도 상당히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왜 다같이 광주 시민이고 어차피 우리 남구 구민이 될 사람이 2,300세대 중에서 1,200세대 이상 육박해 있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서로 잘 살라고 하는 것이지 구청에 있으면서 최고책임자 자기명예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강행했을 때 그에 대한 여파, 만약에 무등건설이 인수가 안됐으면 어쩔 겁니까? 이거에요. 그러나 지금 다행히 2개 대기업에서 무등건설 인수를 상당히 밀도있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가장 먼저 실사한 것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무등건설땅입니다. 과연 이것이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만약 이 땅이 없으면 무등건설은 제3자 인수가 안되는 겁니다. 그대로 파산선고라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서라든가 모든 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부청장이나 국장님이 언급을 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이미 되어 있는 도시국장님으로 하여금 방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지금 직접적인 피해자가 약 500여명이 남구청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등기상으로 7,800평 현실적으로 9,000평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등건설 부분에 있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피해자 2,300세대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남구에 거주할려고 하는 그런 세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민원인 부분이 직접적인 500여명 피해보다도 무등건설 부도로 인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을 수 있는 그 땅으로 한다면 2,300세대까지로 확대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방 참고인께서는 실질적으로 무등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 대표자들이 서류까지 제출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걸 접수한 바가 없습니까?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선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신청을 96년 2월 2일자로 시를 경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로부터 무등건설 입주피해자 해결을 위해서 토지를 조사토록 지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그 지구내 건설회사의 토지는 공무상 8개 건설회사가 보유한 약 7,000평이 있었습니다. 그중 무등건설소유로 등기된 것이 980평에 불과합니다. 그때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이전에는 택지개발보안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안유지를 해야 되고 그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등건설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소유자에 대해 서도 어느 누구와도 사전 협의 등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없기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또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된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벽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익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만들었던 서류가 있습니다. 이제 금방 참고인께서 주신 서류는 9,000평하고 73억이 투자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만여명에 가까운 민원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면서 택지개발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청장의 독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 자체도 해결을 못하면서 택지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겠는가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오전부터 지루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몰랐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인 요인까지도, 민원의 소지도까지도, 작은 길을 하나 내면서도 이 땅이 누구 것이며 누구 앞으로 저당이 잡혀있고 이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옵니다. 덕산부도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칡넝쿨처럼 얽혀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루한 답변으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증인선서를 통해서 차차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고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97년 9월 24일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97년 11월 15일부터 30일에 걸쳐 설문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세한 내용은 제3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2월 4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19일까지 설문서를 취합을 한다고 발송해 놓고 12월 4일날 서둘러 마무리를 짓고 신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유는 어떤 각본된 시나리오 속에서 이것이 정리가 안되니까 해지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당시 설명회를 할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김만곤 ……

설명회를 한 번 했죠? (예) 설명회를 수 차례 요구했죠? (예) 구체적으로 몇 번 했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했는가 그 민원처리 방법을 민원인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곤 남구청에는 저희가 낸 경우도 있고 무등건설에서 낸 적도 있고 최소한 4회에서 5회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교통부, 광주시, 기타 관련기관에 수 차에 걸쳐 넣었습니다. 97년 9월 24일 공청회도 아니고 설명회입니다. ‘택지개발을 하겠다 주민들 들어라’ 하는 공청회도 아니고 명칭이 설명회입니다. 그 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주민과 상의하라는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보안유지는 필요는 하지만 보안도 공익을 위한 것이지 공익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의 보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종결하기 전 곧 시행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를 했는데 그날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약 30%는 반대하는 분위기였고 청장님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란다는 분위기, 사실 종결을 못맺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청장님이 최종 결론을 내겠다 해서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 설문조사에 응하신 적 있습니까? ○

김만곤 우편으로 전 주민한테 다 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되지도 않을 일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해지신청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들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이 나올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이 느꼈지만 답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남구의회나 남구청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곤 바라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속히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취소 승인이 빨리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IMF에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임복진 위원장님한테도 탄원서를 냈고 위원장님이 이것을 챙겨서 건교부쪽에 조치를 할란다는 연락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애로라든지 모든 것을 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이춘식 국장님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오랜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신 분이 상당히 독선적이고 아집이 있다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봉선동 택지개발을 선택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웃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이 빨리 해결되도록 우리 남구청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서울하고 연락해 가지고 속히 해결되어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주민들은 부도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자연녹지, 거기는 95년 광주시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고시가 안되었다면 올해 도시재정비, 6월에 그때 주거지역으로 풀려고 했는데 제가 관련법은 잘 모르지만 고시가 된 상태에서는 풀기가 힘들다. 예정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제를 시켜주는 것에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할랍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은 참고 이겨나갈 수밖에 없고 자연녹지 사람들도 잘 살자는데, 그것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되고 무슨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점도 남구청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약 200분 계시니까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대가를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참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참고인께서는 남구청에서 시행한 봉선동택지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입안자체부터 잘못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구청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일은 시작했지만 나중에 구청에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이익을 낼 수가 없고 오전에 참고인께서 주장한 대로 남기는 고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약 50억에서 100억 정도 도리어 적자를 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만병통치약으로 통하고 있는 IMF를 빙자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독선적으로 택지개발을 예정지구 해제조치를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구청에서. ○

김만곤 독선적인 것은 맞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IMF의 이 관계로, 제 생각은 IMF 관계로 했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면 IMF가 아니더라도 문제성이 있는 택지개발입니다.

그러니까 IMF 핑계를 대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참고인하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청장의 독단적인 아집과 행정미스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수 억을 축낸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우리 주민이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서 낭비한 예산을 환수조치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주장 아닙니까? 결론을 낸다고 말하면요. ○

김만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권한을 주었으면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줬는데 책임을 회피하면 그것은 단체의 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책임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억7,000만원 그동안 아무 의미없이 낭비한 것에 대한 돈에 대한 회수문제 그것은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받은 고통은 3억7,000만원하고 게임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년동안 구청장님하고 그 당시 계셨던 실무 총책임자 안중섭 도시국장님을 만나서 투쟁할 때 이때 관계공무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게임에는. 이번 택지개발은 관계 밑에 국장님과 부청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청장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니까 밑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보고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봐가지고 상당히 민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실질내용으로서는 다른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택지개발 건에 대해서는 우선 마음이 앞서는지 몰라도 굉장히 비민주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하고는 제가 보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중섭 도시국장님 돌아가신 분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분이 계셨으면 과연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의 건이 이루어졌겠느냐 그것도 좀 의심이 가고, 청장님이 안계시고 옆에 계시니까 부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사실상 작년 후반기부터 택지개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어필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편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청장님이 책임질 사항이지 관계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2년간 싸워온 과정에서요.

고재윤 위원님! 책임성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 어디에 정확히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위를 열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참고인이 간 다음에 결론들을 맺어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참고인에게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해주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부터 쭉 참고인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내용은 많이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활동을 하면서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들 노출이 기 됐습니다. 노출이 됐는데 먼저 말씀 여쭤볼 사항은 정부 또는 국회 그리고 구청에 진정한 그런 건의 또는 진정한 횟수는 제외하고 정부나 국회 아니면 의회에다 공식적으로 진정 또는 청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김만곤 중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구청말고요. ○

김만곤 저희들이 감사원에 한 번 어필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식으로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한 번 하셨죠? ○

김만곤 그것은 무등건설에서 1차 했는데 기각이 됐고, 기각이 아니고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이 다시 해가지고 안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진행이 돼 왔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이 너무 딜레이 될 가망성도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구청장님이 절대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안준다. 이런 약속을 수 차례 했습니다.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 2월엔가 그 경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스스로 취하를 해주었습니다.

아, 취하를 하셨어요? ○

김만곤 저희들이 직접 취하를 냈고 그 다음에 국회에는 낸 적이 없고 대통령한테 청와대 민원실에 낸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다 한 번 내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 한 번 내신 적이 있고 고충처리 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취하를 하셨다. ○

김만곤 예.

우리 의회 쪽에는 내신 적이 있습니까? ○

김만곤 남구의회요?

예. ○

김만곤 남구의회에도 냈죠. 냈고 무등건설에서 한 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최근에 말고요. ○

김만곤 그러니까 96년도에요.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에,...... ○

김만곤 그렇죠.

아, 냈어요? ○

김만곤 냈죠. 시의회에도 냈고요.

우리 남구의회에 내셨다는 말입니까? ○

김만곤 남구의회는 정확히,......

기억을 정확히 더듬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남구의회에 제출이 됐으면 분명코 우리 의회 내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있지만 지정되기 전까지 이렇게 큰 대규모적인 피해사례, 또 반대하는 입장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

김만곤 글쎄요. 국민회의 광주광역시지부에 보낸 사본은 있는데 남구의회에 보낸 것은 사본은 저에게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무등건설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건설에서라도,...... ○

김만곤 저희들만 보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두세 군데에서 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더 사실 현재 피해를 피부로 실제로 느끼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진즉 우리 의회쪽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우리 남구의회에 이런 청원서를 제출 하셨더라면 이런 막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으면 충분히 그 시점에서 견제가 가능했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 공식적인 청원 또는 진정처리를 안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하셨으면 아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안건을 안두다룰 수가 없는데,.... ○

김만곤 제 생각에는 저희들 쪽에서는 안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이 제가 볼 때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쉽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봉선동 550-9에 사시는 박창수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건축허가를 당시에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위제한고시가 된 바람에 지금까지 건축을 못하고 오늘 들은 얘기지만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 가지고 사업장이 경매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실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총 583명의 주민 그리고 307필지라고 하는 그런 많은 토지와 주민들이 해당되는 그런 이 개발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서 피해사례가 지금현재 내용이 반대투쟁위원회 라고 아까 하셨든가요, 공식명칭이 뭡니까? 김만곤씨가 소속해 있는 공식명칭이요. ○

김만곤 봉선동택지개발반대주민위원회입니다.

반대주민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례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탄원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가 묶여버리는 바람에 끝까지 진행되어버린 그런 과정 또는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운영해야 될 기업이 제한이 되니까 부도가 나버린 사태라든지 또 여기 탄원서에 보면 자식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고리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다 쓰는 사례 등 이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사는 누구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피해사례가 주민반대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공식적인 문건이나 현황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김만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추상입니까? ○

김만곤 추상이 아니고요, 그런 사례는 대부분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문의를 해옵니다. 어제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언제 해제되느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옵니다. 저도 답변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동안 돌아가는 사정을 말해주고 그러면 자기들 하소연도 하고 또 자연녹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사무실에 오시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를 소유하고 있는 중소건설 회사는 실지 부도가 났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부도가 났는지 다른 것 때문에 부도가 났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인데 최소한 5,000만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 이렇게 밖에 평가를 안해주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안되거든요.

동료위원님들 말씀은 보상권 문제도 나오고 또 행정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가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정황, 추상보다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의 문건, 현황 이런 식으로 모아서 이러한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때에는 그것이 제출되어야지 지금현재 애매하게 그럴 것이다, 그러한 사례가 주변에 있었다 라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문건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만곤 자료를 한 번 취합해보겠습니다.

그걸 취합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남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줄은 지난 번 설명회 때 보고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뒤에도 저희들이 작년 감사 때인데 의회가 알고 있기로는 극소수가 알았습니다.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김만곤 씨를 필두로 해서 소수가 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왔음이 사실입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요. ○

김만곤 잠깐만요, 보고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우리 감사장에서 받았습니다. ○

김만곤 저도 그렇게 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1년반에 들었습니다. 우리 김소장하고 그 앞에 비싼 땅을 갖고 있는 서너명만 반대하지, 전체 주민이 대부분 해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전내내 설문조사내용을 많이 분석했고 이번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민의 거부반응이 많이 나타났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의회에 공식적인 청원서를 내게 되면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심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주민의 진정한 정서를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쉽다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게 작년 11월 남구청 감사를 하면서 진행되었던 내용인데 속기록을 분석해보면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한두 분이 주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자꾸 반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의회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참고인께서도 일단은 이해를 전제로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곤 한두 명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한다 이게 제 생각에는 96년도 저희들이 3월부터 반대할 때 97년 안중섭도시국장님이 사망하실 때까지는 구청라인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는 다른 라인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데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라인에서 보고해주면서 청장님한테 김만곤이하고 몇 명만 반대하지 내가 봉선동 쭉 돌아보니까 전부다 찬성하더라 그러니까 청장은 소신껏 미쇼. 아 그래 밀어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남구의회를 어떻게 믿고 청원서를 제출합니까?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안했죠. 제가 안했습니다. 해봐야 무의미하니까 안했습니다. 그때당시에 남광인 의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어필해주라고 몇 번 이야기했고 또 개인적으로 아신 분들 몇 분한테 이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탄원서라도 하나 내주면 정식으로 다뤄주마 이런 답변이 나오면 탄원서 100장이라도 넣죠, 날짜만 바꿔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의 절대권한이지 남구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이런 답변 때문에 남구의회에 안냈습니다. 뭐하게 냅니까, 그래서 사실 안냈습니다.

공식적인 창구는 문건으로 해서 행정이 접수가 되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두 사람 개인적인 의견에 연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만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의회 분위기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보편적인 의견들을 저희들도 듣죠. 지금 끝난 시점에서 우리가 작년 9월 24일 주민설명회 이후에, 사실 구 의회에서도 이걸 우리가 청원서를 제출 안했는데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위원님들 대단히 심각성을 몰랐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청원서를 냈다든지 탄원서를 냈다고 했을 때 그게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다만 몇 분이라도 저희 입장에서 앞장서서 고생해주셨으면 백번 좋죠.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주민들이 마음고생하고 재산피해는 말도 못하고요.

우리 김만곤씨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11월 28일 이야기입니다. ○

김만곤 97년 11월이요. 설명회 끝난 다음에 했다 그 말입니까? 그때도 한두 명이 반대를 하고 다 찬성을 했단 말입니까?

예,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겠지만 집행부의 의견이 책임있는 자들이 답변을 할 적에, 그런 보고를 할 적에 의심을 할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든지 민원이 관계되어 있고 특히 재산이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소의 반대가 없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도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크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을 하게 된 배경은 갑자기 이게 해제가 됐어요. 시작할 때도 저희들하고 협의없이 했지만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참고인에게 물어볼 사항만 하세요.

아니 참고인이 오해를 할 사항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538명에게 다 설문지가 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

김만곤 대표들,.....

대표들한테만요? ○

김만곤 작년 후반기에 등기소에서 307필지 떼어가지고 주소하고 명단따놓은 것 가지고 있는데 97년 9월 24일날 설명회 할 때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약 450명 되는데 200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등기에 보면 일일이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나온 지주들한테만 보냈고 나머지 저도 나중에 통보는 받았죠. 찬성이냐 반대냐 비율, 공문이 왔으니까요. 왜 이렇게 수가 적은가 사실 과장한테 물어봤는데 대표한테만 어차피 평균비율이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만 하더라도 207명 아닌가요, 100%는 다 안보냈다는 거죠? ○

김만곤 필지로는 다 보냈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여러 필지 갖고 있으니까,.....

혹시 전개발과장님, 207명을 보냈는데 토지소유주 100%다 보냈습니까, 그런데 회신이 114건 이거든요? 그리고 비율을 보니까 50 몇프로가 전부 해지를 하고 녹지지역만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환지방식도 찬성한 사람도 있고 예정지구 전부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 조사내용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도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만곤 거의 맞다고 봅니다. 자연녹지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방식으로 택지개발을 해주라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 대부분 주거지역안에 있는 분들은 전면 해지를 요구하는데 주거지역안에 있는 공원부지라든가 학교시설지구 또 도로가 많이 들어간 부분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매수하기를 바라죠. 개발이 안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봐서 약 70%가 택지개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압니다.

그러면요,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 맞다라고 공감을 하니까 일단은 사업예정지구를 전면 해지하는데는 다른 이론이 없는 거죠? ○

김만곤 해주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은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행위제한 자체는 해제를 구청에 해당 실무책임자는 3월 말까지 기다려가지고 건교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4월 초에라도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해제는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죠?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설문조사 내용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세한 대다수 의견이라고 하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임복진 국회의원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의회쪽에서도 같이 특위차원에서 중앙정부, 건교부에 관련된 상임위를 찾아서 활동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시겠죠? ○

김만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반대하신 분들의 대표성으로 나오셨는데 행정최고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

김만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반복되지만 힘을 줬으면 우리 주민도 전부 찬성하고 구청도, 의원님들도 전부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IMF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구청도 적자보고, 택지개발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게 되었다. IMF라는 것도 사실 국난이니까,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특수한 사정에 의해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2년 전부터 제기를 해온 겁니다. 저희 주민들은 책임을 지라고 술좌석에서 얘기를 하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위원회 계획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어떤 법적조치까지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

김만곤 그것은 토론은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은 했는데 여기서 확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안났습니까? ○

김만곤 안났습니다. 책임소재 문제는 구청장님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지 가능하면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시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의욕에서 출발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행위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구만요. ○

김만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꼭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것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임명직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선출직이 되다보면 어떤 분이든지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면 한 건씩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지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안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해제시켜 주고 가능하면 부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특히 봉선지구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업체를 끌어들인다든가 구차원에서도 노력 좀 해주시고 이리 와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개발을 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해주신다고 이미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

김만곤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굳이 우리가 처벌을 하겠냐 이것까지는 말이 안나오죠.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나는 잘못한 것 없다 그랬을 경우는 저희들도 감정이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요.

좋은 차원에서 제가 꼭 강제적으로 답변을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좋은 측면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좋은 충정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 결국에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과성, 어떠한 액션이 있으면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

김만곤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아, 이미 공문으로 받았어요? ○

김만곤 작년 12월 2일날 취하되면서 잘해볼라고 했는데 잘못 되어서 미안하다고 개인 별로 전부 다 공문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하고 공식적으로는 안했구만요. ○

김만곤 개인적으로 전부 다 공문이 지주들한테 왔다니까요. 취하되면서 그 다음날 바로 발송되면서 왔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 행위는 이루어졌다고 봐야되겠네요. 사과행위가 이루어졌네요. ○

김만곤 사과는 일단은 서류상으로 하셨지요. 그런데 마음으로 얼마나 하신가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세요.

장시간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그리고 참고인의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듣고 싶은 답도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오늘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은 지금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자체가 실정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예산상의 손실이 얼마 만큼 왔느냐에 대해서도 이미 나와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장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예산상 피해가 줄어들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정이었던 것이 정말 훌륭한 업적으로 뒤바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 만큼 크며 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충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개인의 지주들이 받은 재산상의 피해 같은 것들이 일정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로서 그런 사안들을 자료로 수집을 해야 할 필요가 참고인으로서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교부의 승인취소결정이 빨리 내려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취소승인이 빨리 내려지는 것만으로 정말 충족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창호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어떤 최고책임자의 도의적인 사과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족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반대 주민입장의 전체입장이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셨지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시간 이후로라도 한 번 회의를 하셔서 정말 도의적인 어떤 사과나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상 참작을 하여 그러한 정도의 사과차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일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답변을 차후로라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를 2년 이상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만곤 건교부의 취소승인이 결정이 빨리나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 받는 것은 전혀 아니지요. 전혀 그것은 개념이 틀리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취소승인이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원식당 같은 경우는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조용히 살 주민이 피해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청장이 물론 서면으로 사과는 했지요. 서면으로 사과하고 언론을 통해서 다시 재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치유가 되겠느냐 치유되기는 힘든 것이고, 다만 그렇게 우리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지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행정집행부하고 좀더 관심을 갖고, 취소되는 것은 아까 이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물론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더 한 번 신경 써주었을 때 거기서 결정이 되고 안되고가 순간에 되거든요. 주민들 피해를 얼마나,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거의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피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취합을 해볼랍니다. 취합을 해보고 저희들 피해본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일단 거론만 되었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피해본 사람이 당연히 배상받고 그런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요.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구청장님이 그렇게 아집을 부리면서 2년간 끌어오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그런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훨씬 너그럽습니다. 너그럽고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일부에서 강경하게 나오실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작년 연말이라든가 올 연초에 그 말 나왔을 때 자제는 시켜놓았습니다. 구정 후에 만나서 재토론 하자 그렇게 해놓았는데 3월 되고 조용하니까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 이지요.

유정심 위원님, 됐습니까?

예.

마무리 합시다. 한 시간 정도된 것 같은데요. 쭉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참고인께서는 빨리 지구취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창호 위원님에 대한 참고인으로서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봉선택지개발예정지구 건에 관해서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현재 참고인 자격이 반대주민대책위원회 그런 성격의 모임에 위원장이라든가 그 대표성을 띠고 나오신 분이 아닌 것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오늘 참고인께서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반대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피해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취합하셔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에 관해서 질의를 마치기 전에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연관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특위차원에서 건교부 또는 해당 국회상임위원회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아까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이 없냐고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은 빠른시일내에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참고인이 반대추진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출석했다고 봤는데 대표성이 아닙니까? ○

김만곤 일단은 대표성은 있다고 봐야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찬성과 반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중적인 입장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탄원서보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회 대표성을 전제하면서 취합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 해제하는데 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참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만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오전에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피해는 입었고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 또 저희들이 임복진 의원님한테도 탄원서를 보냈지만 의회차원에서 힘을 더 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금 이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청장님, 도시국장님, 나오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동해서 봉선지구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개발이 될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면 이쪽으로 유치해서 피해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선2지구택지개발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서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김만곤 참고인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3월 17일 선서인 광주광역시남구청 부구청장 이하은

이하은 부청장께서는 선서내용에 따라서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남구청장을 대신한 부구청장으로부터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전에 부청장께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합니다. 부청장님, 제가 지난 회의부터 몇 차례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온단 말이에요. 그것 빨리 지시해 주십시오. ○

곧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청장님께서는 남구청에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

96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남구청에 부임하셨을 때 봉선택지개발 건에 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죠? ○

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관계국장에게 들었습니까? ○

그때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체계있는 보고는 생략을 하고 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수시 보고를 들었고 사전에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보고를 듣고나서 잘 될 것 같았습니까, 신중을 더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

경영행정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특별한 의심이 간다든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고 호감이 가는 것이었다 그 말씀이지요? 택지개발, 이 사안 건에 관해서 결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 결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제외한 모든 사안들에 관해서는 청장이 안 만큼 부청장도 반드시 상의하고 결재를 득해야만이 추진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

어차피 청장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저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연가 중이거나 공식적인 사유가 없이 재청하는 과정에는 제가 빠짐없이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라인을 통해 본다면 부청장도 다 관여되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질의.답변을 했고 참고인 진술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간 얘기 중에서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모순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저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애초에 이 사업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택지난을 해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본의 아니게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관계인께는 물론 관계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불평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두 번 세 번 드려도 결코 값싸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마는 지금까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청장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인지를 했으리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 무등건설, 예를 들어서 9,000평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모순점이 도출되었는데 부청장님이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 중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었으면서도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확연히 나타난 사실인데 그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떠한 사항이 모순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류나 그 동안의 과정을 득해서 모순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이러한 개별적인 질의가 있을 때는 확실한 저의 소견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모순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짚어서 이야기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구청장께서 봉선동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용방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서와 같이 86억 정도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상당히 변경을 하고, 환지방식으로 변경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

원래 택지개발촉진법이 모법인데 그 법에 의하면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법의 근거하에서 시작하다보니까 당초에 공동개발을 입안을 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왜 환지방식으로 바꾸었습니까? ○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공동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일시에 토지를 구청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 안에서는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땅 가격보다 실세가격이 더 높은데 우리가 매수하는 가격으로 수용을 한다고 하는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을 통해서도 방법에 있어서 환지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 법에 근거해서 당초에 공동개발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실시인가과정에서 준용법이 있습니다. 구획정리방법에 의해서 방법을 바꿀 수 있는 허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허용규정의 절차를 밟아서 환지방법으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처음에는 수용방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무산이 되는 경우가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의 모순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것은 모순이라기보다도 적법적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 모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부다 적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사업을 하시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합리적인 사고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난관에 부딪치지 않게끔 사전자사를 치밀히 했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을 취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검토를 잘했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려고 하면 IMF라고 하는 사태가 97년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했더라고 하면 분명코 당초의 구상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 추진과정에서 전혀 IMF라고 하는 용어자체도 모르는 단계였습니다.

전에 제3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10여 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보다 규모도 더 크고 하는데 거기는 IMF 여파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곳은 우리 봉선지구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른 관에서 추진하는 내용까지 제가 대신해서 영향을 받고 안받고 하는 얘기는 저의 한계성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계획을 추진했던 기관에서도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봤을 때 영향을 받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어차피 IMF 여파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치밀한 계획없이 실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왔으리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책임의 한계성이라는 그런 부분을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까지만 정리를 하고 사실 저희들이 바라보는 견해는 이 부분을 실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 부청장님께서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차원에서 끝나서 그 단계를 넘어서 이 부분은 추호도 앞으로도 우리 참고인이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다른 구청장이 오더라도 이런 실정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책임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실정을 했다 이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에 첨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다른 곳이 약 10여 곳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금 승인이 나 있는데 이곳 중에서도 유일하게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 남구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도 대한민국 속에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의 상황들은 다 영향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단 지역여건에 따라 조금씩은 틀리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파주, 금촌, 김천, 안동, 달성, 청주, 동해, 울산, 전주, 김해 이런 곳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 남구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양의 택지들이 공급이 되어 있고 또한 공급을 하려고 민간업체 뿐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같은 이런 공사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한 광주 여러 가지 여타의 여건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택지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방금 제가 부르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일반 시 또는 일반 시 안에 있는 평범한 시골에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면 또 갑자기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이 대부분인데 광주 남구는 가장 전형적인 광주광역시 안에 있는 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판단이 굉장히 계획단계에서 부실했지 않냐, 그러하다 보니까 IMF라는 부분이 오고 여기에 이유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해제요구를 하고 또한 우리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요구를 하지 않고 5년뒤에 택지개발을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청장님께서는 계획단계에 있어서 판단의 부실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

먼저 정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실정이란 말씀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저는 현재까지 기록에도 남으실 것입니다마는 실정이란 표현은 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 정범석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만약 이 사항이 실정이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실정은 두 가지 양면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떠한 사안이 잘못되었을 때 도덕적 측면의 실정, 또 하나는 행정적 측면의 실정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이 사안이 실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행정적 측면에서의 실정은 분명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도덕적으로 좀 미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표현했던 관계인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도덕적 차원에서의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단계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당초부터 판단을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을 인지했더라고 하면 결코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느 부분이 잘못 판단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분명코 잘못이라고 하는 인정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했던 것이고 이제 와서 보니까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판단을 했으면 하는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예, 내용인즉 남구청의 행정력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도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어야 할 자료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계획단계가 부실하지 않았다고 증명을 해보일려고 한다면 그때 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과학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광주광역시 안에 택지공급량, 주택공급량 그리고 저희 남구 봉선동 택지개발지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택지를 공급할 시기에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급될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는 양, 이런 부분과 장기적인 경기 전망들, 광주광역시 내에 있어서 인구유입에 대한 평가들, 인구감소에 대한 평가들, 광주광역시 내에 있어서 구간 인구이동 추이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져 가지고 총체적인 결론 속에서 사업에 대한 시행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부구청장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안계셨지만 방금 제가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얼마만큼 근거있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게나마 최선을 다해서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간 회의하는 과정속에서 드러난 부분들은 그때당시에 청장과 관계국장 그리고 관계과장들이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티타임을 하면서 서로간에 숙의를 해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됐다 이런 결론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하면 아무리 비밀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행정에 대한 책임성소재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자체가 비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더라도 일정 정도 회의적인 요건을 갖춰가지고 정책입안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회의내용들이 기록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서 책임성 문제가 왔을때는 그것을 공개해도 이해당사자들에게 크게 비밀을 요하지 않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공개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의 6.25전쟁이라든가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와 관계된 한반도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기가 지나가가지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극비문서도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남구청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 분명히 근거를 남기면서 매 단계 단계를 정리해냈어야 됩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 자료있으십니까? ○

일부는 있고 일부는 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안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보안이라고 하는게 큰 국가적인 보안의 의미는 아니고 요, 택지개발업무보안관리지침에보면 건설교통부의 지침인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와 관계공무원이 계획입안에 참여할 때 필요인원만 최소화하도록 해라 그리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서류는 계획입안때부터서 지정고시 때까지 또는 지정제외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생산관리하도록 하고 다만 지정제외 결정통보가 있는 경우에 즉시 동관계법률을 파기 조치하고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최소인원이 누굽니까, 남구청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최소인원이라고 했는데 최소인원의 현재 직책은 어떻게 됩니까? ○

주무과장인 도시개발 과장, 계장, 실무자 그리고 해당국장, 부청장, 의사결정권자인 청장 이렇게 범위에 속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감사하고 하는 것에 의식을 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설교통부의 지침도 소위 보안을 유지토록 하는 사항 인데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는 감사의 지적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구지정예정까지 보안을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이걸 보안을 피해서 당초부터서 공개를 할려고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또 도시계획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전공개로 해서 행정의 실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고시지정을 하기 전까지의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이행하다 보니까 당초부터 소유자들한테 의견도 듣지 않고 또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후회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기왕지사 이 일이 이렇게까지 결과가 종결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 문제 등등 문제가 있고 보니까 한갓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부터 아무리 이러한 지침이 있다손치더라도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당초에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동으로 한 번 해보자 이러한 방법을 택했더라면 설사 IMF로 인해서 당초 구상이 실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관계되는 소유자들도 충분히 이해가 갔었을 거 아니냐 이런 후회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후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큰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다만 일부 보안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공개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방법으로 현재까지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잘못되게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구청장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몇차례 회의했기 때문에 지루해집니다. 오늘 청장을 출석해서 이 자리를 갖는 이유는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서 책임소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지를 듣는 자리입니다.

부청장님이 96년 7월 30일날 부임하셨습니까? 그때 업무보고 차원에서 택지개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매우 호감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아침에 참고인으로부터 진술도 들었고 반대 주민대표로부터 탄원서 내용을 보자면 96년 초부터 이 택지개발사업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30일 부임하셔가지고 관계국장이나 과장으로부터 여기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민원인들에 대한 자세나 입장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전혀 안받으셨습니까? ○

보고 당시에는 그와 같은 민원이 있다고 하는 보고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제가 근무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어요. 저도 사인하고 그랬는데 보고 이전에는 그와 같이 많은 민원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로 부임하신 부청장님께 해당국장이나 과장이 민원인의 입장이나 대변은 전혀 하지 않고 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만 그것도 잘못 계산된 수익성에 관해서만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 호감이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청장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랫사람의 보고가 형평에 어긋난 보고였기 때문 에 그런 호감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최고책임자에게 어떤 문제를 보고함에 있어서 이렇게 양쪽의 입장과 지극히 객관성을 가진 보고가 우리 청에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청장님께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택지개발에 관해서 취소신청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택지개발에 관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게 되었습니까? ○

97년 9월 24일 설명회를 거쳤는데 모든 분들이 이것을 백지화해달라 이래서 이렇게 일이 컸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슬기롭게 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문제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부청장님이 문제점을 인식하신 시기와 제가 문제점을 인식한 시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일이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 9월 24일 설명회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안되겠구나 하고 판단을 저는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최고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저렇게 원성이 높은 지주들의 입장을 외면하는가 해서 깜짝 놀랐고 보고하는 방식이나 보고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전에 참고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취소승인신청이 하루라도 빨리 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청장님이 9월 24일날 문제점을 인식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교부에다가 택지개발 해제신청을 하신 때가 12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맞습니다.

물론 12일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좀더 빨리 문제점을 인식하셨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셔가지고 해제신청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지주들에게 최소화 할 수는 없었던가요? ○

그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IMF 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다면 저희들도 별도로 관계 서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인식이 된 때부터라도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해제신청을 하기까지에도 집행부의 어떤 용기가 필요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뇌도 많으셨으리라 인정을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본 지주들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행정적으로는 인정을 안하실려고 하신데,... ○

행정적인 실정은 저희가 인정을 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고 인정을 안한다고 해서 인정이 안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내세워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어떻게 됐든 결과가 주민들에게 일시나마 재산권 침해를 줬고 한 것은 미안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의 재산상의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깨끗이 안할려고 그러시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행정적인 실정을 안했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이것은 행정력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행정의 실정이지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그러셔요? ○

우리가 어떠한 목표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력낭비는 감수라기보다도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방금 제가 말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입안당시부터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하면 계획을 안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력낭비라든가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방금 유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요. 단 초능력적인 예측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미래에 관해서 예측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예측해 내느냐 그것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해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갑작스런 천재지변 같은 것은 예측해 낼 수 없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분에 관해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IMF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동원조건들, 그 당시 택지개발로 해서 민원부분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차액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려고 하는 의지가 앞서서 나타났던 부실한 부분들이지 할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염두하고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이런 것들이 언발란스적인 태도속에서 실정부분들이 나타났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밝혀내기는 좀 곤란스러운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 감사원이라든가 외부의 어떤 감사기관 전문부서에서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기서 어느선까지냐 이 부분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부청장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아까도 중복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항을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고 인정을 안한다고 해서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낭비요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제삼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맡길 문제이고 다만 어떻게 되었든 시종일관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당초의 의도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됐던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미안하다 그런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하게 된 이유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IMF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천재지변과도 맞먹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큰 취소원인이고 동기가 되고 그러면서 또 굳이 이렇게 IMF로 인해서 재원인출도 어렵고 택지개발이익 상승효과가 없으면서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여론을 깔아뭉개면서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취소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고 사유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 참 마음이 매입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봉선택지개발을 최초로 시작하기까지는 남구청에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구상했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버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계획이 불충분하거든요? 물론 부청장님께서는 계수를 정확히 맞춰보지 못했을 거에요. 국장님 이하 계까지는 충분하게 전문가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최초의 수지분석을 할 적에는 공사비 63억을 잡았습니다. 그럼 해제할 당시에는 102억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수지가 안나오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문제로 거의 3분의 1, 아니 2분의 1 차이가 나버리는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이런 수지타산이 나왔는지 과연 주먹구구식으로 수지타산을 뺀 것인지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뺀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실무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산출했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유인물 책자 9쪽에 보게 되면 최초에 입안할 당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해제할 당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 계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면 공사비가 최초에는 63억인데 해제할 당시에는 102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39억의 차액이 나는데 63억에서 39억이면 3분의 1이 넘거든요. 이런 계수를 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난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

홍춘기 위원님께서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먼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면서 여기에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당초에 수지분석할 때에는 63억인데 그후에 102억은 아마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사비를 부담할 때에 여러 가지 자재대 인상문제 이런 등등을 감안하고 보니까 시한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좀 불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갑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누가 하실랍니까,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계장님이 하실랍니까?

임형오 과장이 하실 거에요? ○

죄송합니다. 우선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당초에 면적이 8만918평이었는데 해제시는 8만5,131평, 면적이 5,000평 증이 됐었고요. 또 자재단가라든지 단가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증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미로 보면 너무 차이가 커요. 이런 식으로 과연 해가지고 사업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저는 묻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항상 차이가 있겠지요. 보상비도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큰 편차가 날 수 있는 것인가, 과장님 말씀같이 늘어났다는 평수에 대해서는 도저히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개발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구청에서는 아까 정범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틀이 잘못 짜여졌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물론 그 동안의 국장님이 바뀌시고 해서 내용이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짜여져야 한다면 앞으로도 하다 마는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IMF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있게 말씀하시고 상당히 IMF에 대비해서 해제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해제를 하면서 우리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서는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IMF 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 수치가 안맞는 것이거든요. 물가는 IMF 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조금밖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계수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계수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시간을 봐가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관계공무원이 쭉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한 분의 의사결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 공무원이 고생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어야 될 분은 안나오고 죄없는 부청장이하 국장님,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부청장님이 우리 남구청에 부임하시기 전에 다른 부서에 계시면서 이 개발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제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92년도에 광주시 기획관으로 2년반 정도 근무하면서 광주시정의 종합적인 행정을 관리하고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개념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 사업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간단간단히 질의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수익사업은 해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임하셔가지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으십니까? ○

그렇습니다.

그때당시에 정말 의욕을 갖고 하셨는가요, 아니면 자문식으로 의견을 나눴습니까? 부청장님이 여러 가지로 받아들인 감이 있지 않겠어요. ○

이것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아주 호감있게 받으면서 결국 이렇게 성공된다면 대단히 이익도 나고 그 지역이 개발되고 양면효과도 되고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냐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분이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한 의지가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면 아마 이런 자리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손실을 많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계획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더라면 이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계획하에 이렇게 사업수익성이 80억원 정도 수입이 생길 것이다 했는데 결과 적으로 여러 가지로 IMF 사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울고 싶자 뺨때리기 식으로 포기를 한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IMF 라고 하는 외환위기 때문에 포기한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

IMF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민원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의 찬반을 물론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그 민원의 찬반도 중요하지만 찬반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취소한다든지 계속 강행한다 든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결국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면으로 일관되게 추진했던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IMF라고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민원의 찬반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IMF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이게 해제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와 원인입니다.

그와 같은 예견력을 미리 가졌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텐데 IMF가 작년 몇월에 왔습니까? ○

작년 11월,.....

우리가 해지요청을 한 것은 12월 5일날 했었죠? (예) 정말 그런 예견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발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에 70%가 반대했습니다. 그때서야 반대 주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부청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소리를 못 들으셨습니까? ○

그것은 제가 보고 받은 이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있고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원래 도시계획 사업이, 해당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바로 취소하고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주원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이 광주시 전체에 대한 주택보급률이 96년도 말에 보니까 62.5%거든요. 광주지역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 남구가 특히 보급률이 열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지역주민에 대한 주택보급률이 저조해서 없는 사람한테 집을 주기 위해서 이 주택사업을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성사업이기 때문에 남구재정 자립을 보태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지 그 뜻과 의중도 저는 정확히 잘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물론 주택관리촉진법 그 자체는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데에 기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주택보급률을 높이는데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가 얼마 전에 개발지구가 되면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계획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체증현상 또 주택의 과밀도 이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개발된 지역에까지 그러한 잘못된 도시계획도 같이 풀고 따라서 거기를 개발해 놓고 보면 소위 토지 의 상승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수익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자금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세 가지 목적에 의해 추진했다? ○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주택보급률을 위해서 60 몇 프로를,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주택보급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근거해서 추진했으면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은 답변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위원님, 열심히 질의하고 계시는데요. 자꾸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질의를 하시면 지리멸렬합니다. 마무리성 질의를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정도 그에 못지 않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사실은 과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과정이 좀더 투명성있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일사천리로 끝났을텐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의사결정을 같이 했던 사람이 책임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잘한 일은 잘한 대로 못한 일은 못한 대로 같이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독단적이라든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혼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이 성공하게 되면 찬사도 혼자 받겠죠. 모든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제가 본 느낌으로는 청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앞으로 남구청에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또다른 수익사업이 발생된다고 할 때는 재차 이런 누를 범하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줄이겠습니다.

회의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며칠간 한쪽에서는 책임성 부분과 진행과정 속에서 민주성들,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자꾸 회피하는 또한 답에 접근해 가지 못하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돌 듯 지리멸렬합니다. 다음은 오후 질의를 한 번도 안하신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금까지 회의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행정행위 자체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위원님들의 매서운 질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각종 근거자료에 의해서 또 참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명백함에도 고질적인 행정관료들의 습성입니다. 소소한 부분은 아니고 큰 줄기부분에 대해서는 회피성을 일관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제가 추궁하는 형식으로 질의.답변하는 것은 피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다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인을 안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안재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복진 위원장이 건교부까지 다니시면서 활동하시는 지역구 주민들의 많은 재산적 피해를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감사를 드리고 감개무량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작과 절차와 과정은 차치하고서라도 결론적으로 그런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가져다준 이 정책실패가 지구당 위원장이신 국회의원의 전적인 책임으로만 볼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개무량하다고 표현하실 정도의 노력에 대해서는 감탄을 하시는 반면 누구하나 소위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당정치 속에서의 그 정당 또는 당사자는 정당의 책임자인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말 어질러놓기는, 저희들이 충정을 바쳐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어려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고 시작부터 마지막 해지되는 그 순간까지 절차와 과정도 이렇다할 브리핑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청장님 그 말씀 인정하시죠? ○

브리핑한 사실은 없는 것 같으나,....

사전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협의가 없었고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서도 협의가 없었고 또 소위 말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어떠한 이렇다할 공식적인 입장표명, 정말 잘할려는 충정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책임있는 자가 언급 한 마디 없는 현 실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로서는 이것이 수수께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청장님의 어떤 태도를 말하라고 하면 말 못하겠죠. 그러나 부청장 입장에서 감개무량할 정도로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그 심정으로 앞으로 부청장님 태도가 어떤 점이 바람직한가 그런 의견은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

대단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저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지만 남의 생각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과제를 받고 보니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기억컨데 우리 임복진 위원장님께 보고한 기억은 안납니다. 그러나 우리 청장님하고 만나는 기회에서 구두상으로 보고는 했지 않았는가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했는지 안했는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기회가 계시는 대로 보고를 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사실은 오늘 과정에서 확실하게 정보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그것이 사실인데 맞구나 해서 정말 감사한 그런 개인적인 또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 부청장 입장에서 그것은 충심을 가지고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청장님께서 그런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하는 사항은 아직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저의 답변의 한계성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의 마음을 말씀하라는게 아니고 부청장님 심정에서 정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점을 느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청장이나 또는 도시국장이나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지금 나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자면 진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진언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한 번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감개무량한 그 심정을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청장에게 그 심정을 전달하면서 구청장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묻는 것이지, 청장님의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청장님 오시게 되면 보고를 하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고를 드리라는게 아니라 방금 임복진 위원장님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우리 부청장님 말씀, 표현하신 그 내용을 진언을 하시고 어떠한 우리 구청장님의 태도에 변화를 주실 생각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보고의 의미 속에는,......

그것도 포함이 됐습니까? ○

제가 보고라고 하는 두 말 속에서 보고하는 방법과 요령과 내용에 있어서는 오직 내재적인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청장님 보고결과에 따라서 우리 최고책임자인 구청장님의 그 이후의 태도를 보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가늠이 가겠네요, 그렇습니까? 보고한 뒤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면 알겠다고요. ○

원래 제가 보고를 잘못합니다. 보고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데 잘 보고를 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잠깐만요. 이창호 위원님과 부청장님, 보고 당연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태까지 왔으면 책임을 져가지고 밤낮으로 뛰는 것 아닙니까?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지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기본 이하의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어렵게 돌리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지리멸렬합니다. 당연히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

저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또 마무리 질의를 하십시오.

아니, 더이상 질의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아까 계속 드러났는데 주민피해가 있죠, 있다 라고 생각하시죠, 부구청장님 주민 피해가 아직도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저희들이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참고인 얘기에 의하면 대충 그러한 주민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잠깐만요, 참고인이 말해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남구청에서 주민들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까? 그 정도 인지에서 저희들과 상이성을 가져옵니까? 주민들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

그것이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가 있다고 한 부분은 그 동안에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제한 이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이미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집도 지어서 팔고 이랬을 텐데 우리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지요. 물량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갔는지 하는 정도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안물어봤었어요.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다고 봐야지요.

이 건에 관해서 예산 집행도 일부 했지요? ○

그렇습니다.

행정력도 일부 소모를 했지요? ○

그렇습니다. 예산집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도 소모했지요? ○

그렇지요. 소모라기보다도 그 동안의 과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했지요.

그렇지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관해서 행정소모도 하고 예산집행도 일정 정도하고 그 다음에 주민피해도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책임을 지라 하는 문제보다도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게 고의성이 있느냐 과실이냐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안물어봤어요. ○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두 가지 측면에서 행정적인 면의 잘못이냐 아니면 도덕적인 면에서 잘못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하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임무중에서 부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복지향상에 힘쓰는 것이 주된 임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된 임무잖아요. 주된 임무 부분에 관해서 주된 임무를 해야 할 분이 한 번이라도 청장께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신 적이 있냐구요, 없지요? 국장님께서는 가신 적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이거에요. 제가 오늘 위원님들에게 더 이상 이 건에 관해서 청장이 출석하지 않는 사안에 관해서 질의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합니다.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오후 이 시간까지 주민이 있었다면 아마 상당히 주민들의 감정을 긁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주민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 건에 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밝혀내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구청에서 협조를 하는 측면, 그리고 시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말 그대로 저희 위원회는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외부전문감사기관인 감사원 감사라든가 아니면 전문감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책임성 소재부분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 요즘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하다 못해 구상권 부분에 관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현저한 시각차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산회하기 전에요. 방금 위원장이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할랍니다.

그럴 경우에는 속기록을 오전 참고인들하고 있었던 속기록을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미 밝혀졌던 부분이 다 발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올린 부분들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외부감사기관 부분에 관해서 감사를 의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상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오늘 참고인까지 출석해서 나왔던 속기록 문제를 번문해서 첨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선택지개발 건에 관해서 증인 남구청장을 대신한 부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제5차 회의는 이곳 남구청 상황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조사할 내용은 B.M.S,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즉 폐기물처리 종합행정사항에 관해서 저희들이 내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현황과 구체적인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을 듣기 위해서 남구청 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실무자들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은 청장과 부청장은 긴장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아니니까요. 사회산업국장 그 다음에 관련과장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상정 부분에 있어서 자꾸 증인출석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로부터 이의가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의결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6차 회의 부분에 있어서 다음주 월요일 그러니까 23일이 되겠습니다. 23일날 오전 10시에 B.M.S 건과 관련해서 즉 폐기물처리 종합행정사항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증인에 관한 출석요구는 남구청장과 해당 국장 그리고 과장을 증인출석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