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덕 부의장께서 소개한 국도4차선확포장공사추가편입도로제외요망에 대한 청원에 관한 건이 '98년 3월11일 접수되었고,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이 '98년3월 13일 접수되어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회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고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의 시행및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으로 행정처분 및 소송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제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서 현행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등 각종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현실과 비교하여 너무 낮아서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고문변호사의 사기진작 및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종전에는 "월1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실에 맞게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인 "월20만원"으로 인상을 할려고 합니다. 한장 넘기시면은 고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월15만원"을 "월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참고자료를 보면은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대한변호사회 규칙제19호에 의해서 제18조에 고문료는 월액 20만원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일부중에서 18조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상담료는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상담료는 5천원이상 1만원이하로 하고 10분을 초과할때에는 매10분마다 3천원이상 6천원 이하로 증액을 할수있다. 이 경우에 10분 미만은 1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고성군에서 고문변호사에게 각종민원이나 소송건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0분이상 초과하는 조문은 우리가 지금 조례로 개정이 되어있지 않고 변호사측에서 그걸 요구한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하는 이런 입장이나 지금 그런 것은 다 없애고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에는 7개 시·도가 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강원도는 우리 고성군이 처음 실시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3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자문과 소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년도별 수당지급내역을 살펴보면, '91년부터 '94년도까지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 5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15만원의 수당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행정절차법의 시행과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행정심판을 걸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현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수당 인상배경은 행정처분에 대한 신속한 법률자문으로 군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과,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제18조에서 정한 『고문료』만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상 의원입니다. 18조 고문료에 보면은 상담의 보수는 고문료와 별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문료를 우리가 예를들어 20만원을 드린다고 할때 상담보수비용은 월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소송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금액이 총액이 얼마나 우리군비에서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입니다. 지금 정길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우리가 위탁을 할때에는 수임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자문을 구하는데 대한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을 볼때 우리 강원도에서 현재 처음인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독 우리 강원도에서 고성군이 제일 먼저 2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료하고 상담보수규정하고 총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료는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규칙 83년도 5월21일 대한 변호사회규칙제19호로 정한 것이 고문료는 변호사협회에서 월20만원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행정기관에서는 당초에 10만원씩 지급하다가 여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해서 '84년 2월 5일로 15만원으로 인상을 해줬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고성군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전에 지금 군수님이 공석입니다마는 군수님에 대한 변론에 대한 자문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이 지역은 접경지역으로서 토지에 관한 불부합이 많기 때문에 먼저 김택정변호사 있을때도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자문을 받았었고, 또 지금 현재 김희근 변호사한테도 많은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그 분들에 대한 행정상에 자문과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고성군에서 제일먼저 시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것이 전체 31건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7건 신규가 4건, 심급별로 보면은 1심이 25건, 항소심이 4건, 상고심이 2건 이렇게 해서 처음 작년도에 10월달에 김희근변호사님이 속초에 왔습니다만, 굉장히 승소율이 좋은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문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 국적으로도 전부 20만원이고 강원도에도 20만원인데 고성군에서 먼저 시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고문변호사와 행정간에 가까운 이런 자문과 행정을 협조하는데 대해서 타 시 군에서 먼저 눈을 뜨기 전에 우리고성군에서는 먼저 이런 사항을 알고 먼저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상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주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상담료 부분에 대한 비용이 월별에 얼마나 나가며, 소송건수를 위탁해 줬을때에는 31건에 대해서 총 예를 들어서 소송건수당 3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이 나간다라고 했을때에 고문변호사가 고문변호사라는 우리군에 변호사로서에 수입은 상당하지 않겠느냐 그랬을때에 과연 20만원으로 올려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상담보수는 다르고 고문료도 다르고, 소송건수에 대한 수입료도 다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문수당으로 봤을때에는 20만원이 별개아닌데 그분이 고성군에 고문변호사를 맡음에 따라서 31건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그런것이 연속성으로 들어가고 또 상담료를 따로 받고 한다면은 전체수입이 1억원이 넘는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런 의도로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군에서 상당한 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지급되는 거지요. 단순하게 고문료에 대해서만 한다면은 우리 모든 분들이 20만원이 별거 아닌것 같이 생각되지만 전체를 보면은 상당한 부분에 금액이 지급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담료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소송을 제기 했을때에 그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에 의해서 다릅니다마는 보통 변호사에 의해서 약40% 내지 값을 낮게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반변호사들이 250만원 한다면은 우리 고문변호사는 15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종철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노인복지기금을 운용 관리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최고이율로 예치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지방재정법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군금고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복지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군금고로 일원화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기금을 "금융기관의 최고이율로 예치"한다고 규정한 것을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도록 한다로 개정을 하고, 또 종전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토록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3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하는 현금은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위임사항,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등을 실제로 적용할 세율로 명시하고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여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고성군세조례를 전문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 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교부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나.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세액계산의변경 및 당해사유 소멸등으로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60일이내에 하여야함. 안 제7조 되겠습니다. 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를 신고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이내로 함. 안 제2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라.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는 일할 계산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함. 안 제3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마.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의 채비지 및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됨. 안 제71조제2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998년2월19일부터 3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세조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세 부과 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절 납세자권리보호,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 한자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수 있다. 1.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결정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부과징수,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고성군사무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 읍·면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등의 제한)군수가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등의 종목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4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 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하고 8월 16일부터 8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원 2.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세율은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세율은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세율은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하는 법인, 세율은 100,000원 기타법인, 세율은 50,000원이 되겠습니다.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지세할: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21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 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재산세, 제23조(과세대상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및 선박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과세표준)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택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세율이 1,000분의3, 1,200만원초과 세율이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이하세율이 초과금액의 1,000분의5, 1,600만원 초과세율이 5만 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세율이 초과금액의 1,000분의10, 2,200만원 초과 세율이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이하 세율이 초과금액의 1,000분의30, 3,000만원초과 세율이 35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이하 세율이 초과금액의 1,000분의50, 4,000만원초과 세율이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50 (3) 도시계획법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3 2. 선박 (1)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고성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34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35조(납세의무자)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영업용 1,000씨씨 이하 18원, 1,500씨씨 이하 18원, 2,000씨씨 이하 19원, 2,500씨씨 이하 19원, 2,500씨씨 초과 24원입니다. 비영업용은 800씨씨 이하 100원, 1,000씨씨 이하 120원, 1,500씨씨 이하 160원, 2,000씨씨이하 220원, 2,500씨씨 이하 250원, 3,000씨씨 이하 310원, 3,000씨씨 초과 370원입니다. 2. 기타 승용자동차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이 되겠습니다. 3.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영업용이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영업용이 70,000원, 소형전세버스 영업용이 50,000원, 대형일반버스 영업용이 42,000원, 비영업용이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영업용이 25,000원, 비영업용이 65,000원이 되겠습니다. 4.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1,000킬로그램 이하 영업용 6,600원 비영업용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영업용 9,600원, 비영업용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영업용 13,500원 비영업용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영업용 18,000원 비영업용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영업용 22,500원 비영업용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영업용 36,000원 비영업용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영업용45,000원 비영업용 157,500원 5. 특수자동차, 대형특수버스 영업용 36,000원 비영업용 157,500원, 소형특수버스 영업용 13,500원 비영업용 58,500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기분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납기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가 되겠으며, 제2기분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8조(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절 농지세, 제40조(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4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 연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4조(과세표준) ①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5조(세율)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400만원이하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세율이 12만원+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세율이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세율이 108만원+1,000만원초과, 2,500만원 이하 세율이 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 초과 세율이 513만원+2,500만원초과, 5,000만원 이하 세율이 금액의100분의 38, 5,000만원 초과 세율이 1,463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제46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군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8월 1일부터 11월31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 1. 제1기분이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2. 제2기분은 12월16일부터12월31일까지 제48조(수시부과)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 금액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지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세액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세액 제50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군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담배소비세, 제51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52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3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4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금액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5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56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 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 1일 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 도면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제5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 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1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절 도축세, 제62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3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4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6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 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7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가산세) 군수는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9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 년 월 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 월 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70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1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신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72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발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3.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제194조의15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영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3조(세율) ①제7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2천만원이하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 초과 세율이 4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천만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3, 5천만원 초과 세율이 13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5, 1억원 초과 세율이 38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7, 3억원 초과 세율이 178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이하 1,000분의 10, 5억원 초과 세율이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15, 10억원 초과 세율이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20, 30억원 초과 세율이 5,128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30, 50억원 초과 세율이 1억 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제7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세율이 3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4, 5억원 초과 세율이 19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5, 10억원 초과 세율이 44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6, 30억원 초과 세율이 1,64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8, 50억원 초과 세율이 3,24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10, 100억원 초과 세율이 8,24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300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12, 300억원 초과 세율이 3억 2,24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500억원 이하 세율이 1,000분의 15, 500억원 초과 세율이 6억 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제7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1 2.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74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5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76조(부과·징수 등) ①종합토지세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7조(세액조정) 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8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 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⑧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82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3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4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 월 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5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88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90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2로 한다. 제91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2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 년 월 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수 없게 되었을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년 월 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3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소세 제94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자(이하"사업자"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5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 제96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 5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7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9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 월 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3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세정 13400-802호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98년 2월 19일 고성군 공고제1998-22호로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할 위임사항,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여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군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과세면적과 금액의 차이가 나거나 또는 판결에 의하여 과세물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증빙서류의 압수나 법인의 정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다 하여도 그 이후 당해 사유가 소멸 하였을 때에는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초과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하며,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도시개발 예정구역 조성사업의 채비지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등 명확한 조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전국적인 형평을 유지하면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방세의 안정적인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8조에 보면은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에 대해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세를 낼때 지금 1기분, 2기분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기분중에 예를 들어서 1월 3일날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말소했을때 만약 취득이 됐을 때에는 그 세액이 5월 31일까지라면 그 기분중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라면 거기서도 일할만 내서 1만원만 내는건지 또 아니면 말소도 5월 29일날 가서 말소했는데 그것도 기분속에 속하니까 결국은 10분의 1만 일할만해서 말소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이강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제38조 자동차세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세액 계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한날로 속한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부과한 날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날짜에 의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2호에 규정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도로편입을 반대하는 청원으로서, 본 편입토지는 국도 7호선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아니고 단순히 경동대학교와 대순진리병원 진입을 위한 교차로 설치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이의도로 개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개설함이 타당하며,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도 7호선 확포장 사업은 당초 설계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에 맞게 시설해야하며 교차로 설치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다만 경동대학교나 대순진리회 병원의 진입에 불편이 따른다면 이는 원인자 부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인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교차로 설치를 희망한다고 건의된 고성군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서류에 대하여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봉포지구 국도7호선 확포장 사업에 따른 청원내용을 설명하오니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본 청원이 수용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서는 '98년 3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자는 속초시 조양동 1480-185번지 함충열 외 15인이 되겠습니다. 청원취지를 보면은 국도 확포장사업 추가 도로 편입부지 반대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이 신청한 청원요지는 첫째, 국도 7호선 확포장 사업을 당초 설계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으로 시설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과 셋째, 경동대학교, 대순진리회 병원을 위한 진입도로로 이는 원인자 부담으로 개설하여 줄 것과 넷째, 고성군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주민이 교차로를 설치 희망한 건의서류에 대한 설명요구가 되겠습니다. 청원소개는 이강덕 의원이 하셨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의 접수절차로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고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서는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9호의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적법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출원 배경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속초∼토성간 국도 7호선 확포장 공사중 경동대학교의 진입을 위한 입체교차로를 신설하고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로 도로용지를 편입함으로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사안으로는 현재는 토지소유주, 사업시행자, 행정기관이 상호 연개되어 이의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이 우선하여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행정기관이 향후 경동대학교 인근지의 변천하는 과정 등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입체교차로 설치여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행정기관은 입체교차로를 시설할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여 현 시가에 흡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이 또한 어려울 경우 원인자인 경동대학교와 대순진리회 병원으로 하여금 주민의 토지보상을 추가부담토록 하는 대안도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입체교차로를 신설토록 협조요구한 바 있으며, 지역발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할 사안인바, 본 청원서의 처리는 고성군에서 원만히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을 포함한 3자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나 심도있는 심사로 효과적인 방안을 적의 선정·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하입니다. 국도7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경동대학교 진입도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속초∼토성간 국도7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중 590m지점에 경동대학교 진입을 위한 평면교차로 신설을 위하여 추가용지가 편입되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현황은 위치가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234-7번지일대이며, 시행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삼익건설이 되고, 공사기간은 '93년 8월 30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진입로 편입용지는 54필지가 되고 면적은 11,733㎡가 되고 관련소유자는 3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3년 2월 22일날 용지보상업무 위탁협정 체결을 원주청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했습니다. 관련호는 30241-127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위탁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93년 3월 6일날 용지보상업무 수탁협정 체결을 원주청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있습니다. 협정내용을 보면은 대상구간이 7번국도 속초시 경계에서부터 간성읍 상리 24. 2㎞가 되겠습니다. 1공구는 삼익에서 합니다만 토성면 용촌에서 토성면 교암리까지고, 2공구는 토성면 교암에서 간성읍 상리 14. 0㎞가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수탁주요내용은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과 보상금 지급공탁 및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 8월 14일날 경동대학교 사업승인에 따른 진입도로 대두가 됐습니다. '95년 5월 31일날 대순진리회 재생병원 사업승인에 따른 진입도로가 대두됐고, '95년 11월 29일날 건설과장과 토목계장이 그 대두된 내용을 가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담당공사과장과 진입도로 접속에 관하여 건의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날 원주국토보상 58342-1785호로 보상비 심사결정토록 원주청에서 우리 군에 송부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경동대학 진입도로 입체교체설계 확정에 따른 추가편입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추가 필지수가 148필지 24,768㎡ 그중 경동대학교 진입로 편입용지는 54필지 11,7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경동대학교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추가편입 소유자 민원제기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체교차로 편입부지에 대하여 편입소유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입도로 시설로 의견을 무시하였다는 주장이고, 진입도로 보상 및 개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국고절감을 주장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감정가격이 현 시가와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서 경동대학교 대학생수가 매년증가하고 입체교차로에 따른 국도7호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보며, 차량안전 진입으로 교통사고 사전방지를 위해서 사업시행청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동대학교 진입도로 편입부지 54필지 11,733㎡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협의 없이 사업시행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업시행청에서는 사업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원인자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향후 대학교 및 인근지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므로 입체교차로는 필수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학교 진입에 따른 부채도로 편입용지 재감정을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해보겠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여 원인자와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추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편입용지 소유자와 이해관계를 모색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모색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이강덕 부의장께서 소개 설명하신 청원사항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국도7호선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에 봉포지구내 경동대학과 대순진리병원 진입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를 변경 추가로 교차도로를 신설함으로 인해 이에 따른 편입용지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음으로서 발생된 민원으로서 추가로 교차도로 시설을 건의함에, 고성군에서 원주지방국도 관리청에 편입토지 소유자들과 사전협의나 의견교환 없이 원인자 부담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서 편입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봐지므로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는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성군 그리고 경동대학교, 대순진리병원 측과 편입토지 소유자간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본 청원에서 제기된 국도 7호선 확포장 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추가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있고, 용지보상 업무는 고성군과 원주지방 국토관리 청간의 협의에 의거 고성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은 군수의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조례제정 또는 개정이나 예산확보로 수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고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