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금창호입니다. 오늘 부득이 저희 실장을 대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 업무에 각벽하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역점시책, 군정기획조정, 98년도 재정운용, 자체감사 강화로 공직기강 쇄신, 법무행정의 내실화 그리고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방향을 IMF사태등 국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범군민 참여의식 고취와 내실있는 행정추진과 활발한 지역개발 추지 그리고 21세기 비젼과 희망있는 새예천 건설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이에 따른 역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별 중점 추진사항은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행정의 내실화와 자치행정 기반구축, 경쟁력 있는 선진 농림업 육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군민복지 증진, 맑고 깨끗하고 푸른 자연환경 보전, 관광개발과 문화체육진흥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 평가분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역점 시책별 실천가능하고 내실있는 업무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계획의 종합홍보와 소개로 군민공감대 형성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현황 1,000부를 발간 배부할 계획이며, 주요사업계획은 지난 2월에 1,500부를 작성 군정보고회시 주민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평가분석 및 지시사항 실천으로 매분기 심사분석을 통한 중간평가를 확행하겠으며, 매월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분석하고 읍면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를 시책중심으로 하반기에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확대 파급함과 아울러 우수읍면을 발굴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 평가제를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운영의 원활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 정기회, 임시회, 간담회, 주요사업장 확인 등 성실한 자료제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적절히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및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위기 극복 자체시책입니다. 세부실천 사항으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은 3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결과 6,975세대가 참여하여 34킬로그람의 실적을 올렸으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5,367백만원입니다. 고철 모으기는 범군민운동으로 3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3월 16일 현재 955톤의 추진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초긴축 예산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및 행정경비를 절감해 나가는 한편 가로등 격등제, 난방온도 낮추기, 차량운행 억제 등을 통한 범군민 에너지절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억제, 근검절약 저축 의식 운동 확산과 농산부산물 조사료 활용, 사료작물재배 적극권장 및 축산농가 싸이로 설치로 축산사료 수급 안정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자금 지원은 기금조성 또는 이차보전금을 군비로 마련하여 농가운영 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건설사업 141건, 주민숙원사업 등이 182건으로 총 323건입니다. 지난 1월부터 군 설계실을 설치운영하여 군 및 읍면 발주공사에 대하여 합동설계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조만간 착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98년도 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105,854백만원으로 97년도 당초에산 99,621백만원보다 6.3%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12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731백만원으로 이중 상수도 사업이 1,14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17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3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06백만원, 주택관리사업 29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652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2,19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및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7,052백만원으로 전체의 27.3%, 사회개발비가 32,061백만원으로 32.3%, 경제개발비가 35,890백만원으로 36.2%, 민방위비가 587백만원으로 0.6%, 지원 및 기타경비가 3,533백만원으로 0.6%, 지원 및 기타경비가 3,533백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5,955백만원으로 13.7%, 물건비가 13,565백만원으로 13.7%, 이전경비가 10,545백만원으로 10.6%, 자본지출이 55,485백만원으로 56%, 보전재원이 604백만원으로 0.6%, 내부거래가 999백만원으로 1%, 예비비가 1,970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8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보조부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67건에 41,993백만원으로 군비부담 지시액중 2,940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67건에 41,993백만원으로 군비부담 지시액중 2,940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부담 사업내역은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954백만원, 대심지구 소도읍 개발사업 712백만원, 취로사업비 61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93백만원, 문화체육센타 건립 500백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180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240백만원, 감천상수도 시설 100백만원으로 향후 재원이 허용하는대로 추경예산을 통하여 부담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원금과 이자를 해서20,297백만원이며, 금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2,175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사업별 채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으로부터 승인된 98년도 지방채 발행게획은 군청사 신축에 4,500백만원, 온천개발사업에 1,500백만원, 하수관거정비 2,900백만원, 감천상수도사업에 338백만원등 총 9,238백만원으로 사업추진 시기에 맞추어 타협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천상수도 사업을 위한 환특자금 338백만원은 아직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지방 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규직은 결원율 5%까지 충원을 억제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타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30% 기타 경상비는 10-20% 절감할 계획입니다. 비목별 절감 계획은 16억 2천 1백만원으로 인건비 7억 8천만원, 일반운영비 3억3천2백만원, 관서당 경비 1억6천1백만원, 국내여비 2천4백만원, 업무추진비 5천6백만원, 보상금등 1억4천7백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2천1백만원입니다. 절감 재원은 당초예산의 보조사업 미부담분 확보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강화로 공직기강을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체감사 계획은 3주년주기의 종함감사를 상리, 하리, 지보, 풍양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감천, 보문, 유천, 용궁면은 회계감사를 중점으로 부분 감사를 실시 하겠으며, 중점으로 부분 감사를 실시 하겠으며, 세출등 취약 분야에 대한 수시 기강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지방 선거 분위기에 편성한 공무원의 무사 안일 형태를 중점 점검하고, 추석전후와 년말 년시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시정은 물론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등 관내 사업장에는 부실시공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 회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연찬을 위한 직무 교육을 반기 1회씩 실시하여 공직기강과 기초 회계 업무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내실있는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를 위하여 행정 법규 홍보를 강화하고 자치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행정처분 사전 심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위해서 공익 법무관과 군 법무관을 통하여 12개읍면을 대상으로 순회 무료 법률 상담 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지역 신문 및 반회보에 금년도 달라지는 법령 제도를 게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자치 법규 상담안내 창구를 기획감사실과 읍면민원실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새해 법령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00부 발간하여 지난 2월 관련 공무원 및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행정기구의 개편 및 제반사항의 변동으로 92년도에 발간한 배본을 새롭게 제작토록 하겠으며,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신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되는 법규를 년2회 추록으로 발간하는 한편, 조례규칙 심의회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사전예방 및 소송 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령 자문과 소송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평소 법규 연찬과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사전 조정 통제를 확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행정처분의 철저한 사전 심사로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에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통계의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97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지난 1월 완료하였으며, 97년도의 기준사업체의 기초 통계조사를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약 3,517개 업체에 대하여 증감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4월에서 5월사이에 조사하며 98년 한국 도시년감 발간을 위해 7월 한달 동안 예천읍의 인구, 면적등 74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96년말 지역내 총 생산추계에는 3월에서 9월 사이에 조사하여 통계청 발간자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8회 예천군 통계년보 발간은 인구, 토지등 15개 분야의 170여의 항목을 수록하여 11월중에 발간 관내 각 기관단체등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군 행정수첩은 지난 1월초에 제작하였으며, 매월 인구 이동현황과 출생 사망, 이혼등의 인구동태 신고현황을 파악 분석토록 하겠으며, 기타 제반 통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군정 추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계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예천군 행정수척 제작 해가지고 9백만원 예산을 실어 줬으면 저는 뭐 예천군 관내 특이한 무엇인가가 실렸는지 알았는데 실지 내용을 보니까 뭐 별거 아니고 신년 교례회 할때에 우리 예천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그런 노트를 제작 했다는 것은 뭔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적에 아주 뭐 예천 관내에 대해서 좀 상세히 하고 아주 내용이 굉장히 알판 줄로 알고 했었는데, 보니까 별거 아닌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행정 수첩제작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예산을 축정을 해주셔가지고 금년도 1월 초에 급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1월 업무시작부터 그 수첩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관계는 작년 년말부터 일단 군에 기본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전화 라든지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참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그때 예산관계가 늦게 12월 년말 가까이서 확정됨과 해서 자료 수집하는 기간이 짧았고, 또 년초에 수첩을 빨리 좀 배부해야 되어야 하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충분히 자료를 못 챙겨서 위원님 보시기에 미비한 것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평소에 자료관계를 활용할수 있는 자료를 알차게 평소에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것이 배부자체를 새마을지도자 하고 동창들에게 다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분 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입니다. 용궁 향석에 말입니다. 조선 인조 1413년부터 1850년까지 약 440면간 용궁 현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건축을 하거나 논밭을 경작할 때 보면은 유물이 종종 발견되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문화유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손상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석 같은 이런 것을 돌다리로 쓰고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좀 서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익한 예, 최상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하신 금년도에 문화유적 발굴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 98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두 번째 질문인 용궁 향석리의 구 용궁 현청에 소재하던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여 유물을 발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천읍 봉덕산 일대에 산재한 신라시대 고분군이라든가 또 용궁 향석리 이제 말씀드린 조선시대의 향교 유물 또 용문 선리의 고려시대 성곽 이런 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잇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상 확보가 잘 안되고 그래서 보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은 지역인 용궁 현청 유물이라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발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